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3-10-15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두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맞아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성미산 환경파괴 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심사와 오찬 후에는 송파구 방이동 생태보전지역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미산환경파괴반대및성산배수지재검토에관한청원(김유현 의원 소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성미산 환경파괴 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건은 2003년 4월 25일 제141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김유현 의원의 청원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견 등 질의와 응답을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집행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의원은 안 나오시고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03년 4월 25일 제141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한 바 있고, 그 후 제142회, 제143회, 제144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재심의를 미루어 온 것은 동 건으로 인하여 청원인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건설사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 재판계류중인 관계로 미루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민원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에 대한 심사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동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나 상의한 바 없이 공사정지방침을 정한 후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동 청원의 수리 불수리를 떠나 이러한 사례는 묵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그 경위와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그간에 발생됐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자체가 매우 어려운 가치의 대립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것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간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도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를 다시 열고 또 마포구청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등등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여론조사결과도 이것을 그냥 진행하자는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이 거의 반반이 되어서 팽팽하게 대립되었던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그만큼 더 어렵고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오랫동안 숙의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은 당장에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여건변화를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다행스러운 여건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성산배수지 건설을 위해서 2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뒤로 미뤄도 된다, 여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산을 훼손시켜 놨지 않습니까? 훼손시켜 놓은 산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버려 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우선 배수지 문제는 차후로 치더라도 그 산을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장으로 있다 가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작은산 살리기로 해서 산을 공원화 시키면 하등의 반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는 수명이 30년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베어내야 할 나무이고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다 자생을 할 수가 없고 아카시아로 인해서 산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캐내고 소나무라든지 본래 생태적으로 있던 나무를 심어준다는 공고를 써 붙이고, 또 그러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반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거기 환경운동연합에서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작은산 살리기 회장을 하면서 유흥택이라는 회장이 우리가 아카시아를 베고 소나무를 심고 길을 다듬고 꽃길도 만들고 새집도 만들어 넣고 이런 과정을 할 때 무료로 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데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작은산으로 만들 테니까 도와주시오 하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적이 된 거죠. 나아가서 사람도 많이 상하고 이런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은 살려야지 이런 상태로 두면 안됩니다. 254억원을 타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산을 그냥 둔다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베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공원으로 살리겠다, 배수지는 나중에 두고 보자 하더라도 배수지 자리만 놔두고 산을 가꾸어놓고 나면 나중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2·3년이고 시한을 두고 각을 죽여서 타원형으로 콘크리트 건조물을 해 놓으면, 그때 싸우는 것을 보니까 30㎝인데 잔디도 못 자란다 이런 얘기까지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저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반반이기 때문에 그것도 압도적도 아니고 반반이고 의원도 하나는 된다고 하고 하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50%입니다. 50%라고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이 공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살려야 되고요. 배수지도 8년 후에 저 공사가 끝나면 6만톤이 부족하니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기왕에 타놓은 돈을 이렇게 공사를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가면서, 반대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이 사람 데려가면 데모할 사람 없어요. 이 사람 내가 소개해 줄도 있어요. 이 사람들 돈 안 받습니다. 하루 차비 1만원 받아요. 차비 1만원만 주면 1년이고 2년이고 가서 봉사할 사람인데 그것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이 사람이 몸도 부자연해요, 몸이 부자연스럽다고. 그럴 정도로 심하게 충돌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환경보전협의회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환경운동연합 소속도 되어 있고 내가 하는 환경보전협의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고, 환경실장을 하다 가셨으니까 돈을 타 가는 방법은 잘 아실 테고, 작은산 살리기를 해서 그 산을 예쁘게, 마포에는 산이 아주 귀하니까 구민에게 딱 들어맞게 설계도를 그려서 청사에도 붙이고 주민도 설득하고 그리고 공사, 우선 공원을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서 호응을 받은 다음에 배수지 건설에 들어가면 큰 부작용 없이 될 일인데 좀 안이하게 취급해서 사건이 커졌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 이따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10월 4일 교수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자문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교수고 전문가입니까? 명단이 있나요? 한번 죽 불러봐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단국대학교의 현인환 교수, 고려대학교의 최승일 교수, 시립대학교의 구자용 교수, 학계에서는 세 분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컨설팅회사의 대표와 자원기술단의 상무이사 조형근 씨, 신우엔지니어링 이사 이상철 씨, 그 다음에 우리 관련 간부들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최승일 씨가 지난번 공청회 때 참여하신 분 아닌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때 찬성쪽 대변인인가요, 반대쪽 대변인인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반대쪽 대변인입니다.

정홍식위원

구자용 씨는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그분도 참석했던 분입니다.

정홍식위원

이분은 찬성쪽?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분들 다 불렀어요, 저희가.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겠는데요, 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최승일 교수도 근본적으로 배수지를 반대하는 분은 아니고,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장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자문을 부친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거기서 토론하다가 의견이 모아지니까 그쪽으로 세 분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홍식위원

반대자문이 우세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반대자문이라니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배수지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우세했나요, 기술자문회의에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차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재를 했기 때문에.
차장

차장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자문위원들이 배수지 건설은 해야 되지만 지금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상암지구와 DMC개발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가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선 유보하자는 결론을 위원들이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이 무슨 전문자문이에요?
차장

차장

임동국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전체 수요량을 파악한다든지 배수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은 유보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나 정책적인 판단의 모든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차장

차장

임동국 그렇죠.

정홍식위원

그분들이 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자료를 제공했을 텐데, 그런 자료라는 것은 이미 수개월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오픈된 자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 오다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자문회의라는 것이 그동안의 자료를 보고서 미래의 급수수요를 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무슨 전문자문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라면 더 진작에 일찍 판단해서 내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수라는 것은 주민반발 아니겠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문가를 저는 안 믿어요, 솔직히. 전문가를 안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되게 해 달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고,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모든 집단민원 속의 뒤에는 전문가가 뒤에 숨어있고 그 사람들의 알량한, 말하자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야가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 알량한 지식 갖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쪽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또 한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전문지식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기술자문위에서 어떤 논의가 됐고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가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정책의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술자문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결국은 판단을 내리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왜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 하면, 그 찬반토론 때 보셨습니다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더라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분들 자체는 프로세스 자체를 문제시해서 찬반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하는 분들을 다 모시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전문적 식견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그렇게 보기 보다 결국은 이것은 판단과 책임의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실제로 전문가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당분야에서 모든 세세한 데이터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평소에 늘 취급하는 사람들이 집행하는 부서의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결단을 내릴 적에는 신중하게 내려주시되, 일단 착수하는 것은 정말로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불필요한 일이, 오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대부분 집단민원이라든가 국민들간의 갈등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다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갈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전문지식을 팔면서 이렇게 모든 뒤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휩싸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록에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 특히 그 쪽에서 더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나는 성미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성미산뿐만 아니라 배수지소위에 있었어요. 배수지소위에서는 성미산 건은 안건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안건으로 취급 안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은산 살리기의 일환으로서 배수지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인데 그 중에서 성미산은 사실상 제가 반대대책위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성미산은 그렇게 환경적인 생태적인 가치는 없다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휘둘리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터치를 안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청원을 소개한 시의원님이나 또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 저희 의회랑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 그냥 공사를 중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문제는 의회청원도 들어와 있으니까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을 내리는 문제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해당 상임위도 청원을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있어서는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기본적인 원칙은 있단 말이죠.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이후에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문제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우리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성산배수지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또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업무추진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산배수지 관계는 주민의 찬반관계가 물론 있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스러운 사항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산배수지 공사기간이 2005년까지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이번 성산배수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주로 생태계 관계로 성미산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장래 급수가 예측되는 상암택지개발지역하고 DMC개발사업의 개발추이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유보 결정하신 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럼 상암택지개발하고 DMC개발은 언제 개발할 계획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상은 최종개발이 끝날 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건설계획 성산배수지가 처음 93년도에 계획을 세웠듯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기반이 되는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고서부터 착공하는 데만도 7년, 8년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해 왔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쪽으로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찬반 대립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물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하는 말이 설득이 되어 가지고, 왜 잘 나오는 물인데 걱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발의 진전상황을 보면서 점차로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서 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드리면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유보토록 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태를 주민들이 인식했을 때에 한다고 하면 벌써 늦은 것이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암택지개발은 분명히 되는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DMC개발사업도 분명히 되는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 그 얘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에 이 공사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3,4년, 4,5년 정도면 개발 완료되겠네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것이요?

조천휘위원

앞으로 2005년도 본다고 하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성산배수지요?

조천휘위원

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정대로 하면 2005년도에 끝나죠.

조천휘위원

2005년에 끝나고 상암택지개발하고 DMC개발이 끝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끝난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10년이면 개발사업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천휘위원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지, 한 다음에 그때 물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고 우리가 이미 부지선정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건설에 들어가서는 3년이면 건설이 끝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시간의 여유는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상암택지개발이 분명히 되고 DMC개발이 또 된다고 볼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나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 사업이 앞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 지역의 물이 부족하다, 이런 홍보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주민들이 성미산의 생태계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겠어요? 난 그렇게 보고, 여하튼 다시 한 번 또 하나 질의를 하면 1993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고 또 예산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고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청원도 접수되었고, 또 사실상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단 한 차례 5월 17일 공청회 하나 끝나가지고 이 공사유보 결정하는 것은 소홀한 생각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간에 공청회 한 번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충돌횟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청회하기 전에 현장에서 공사를 시도하려고 했고, 또 한편 설득해 가면서 밀어붙이려고도 했었습니다, 일부 주민을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현실적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고를 미치면서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민들 설득을 하기 위한 절차로 공청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책임을 우리가 맡긴 구청장도 주민을 충분히 설득해서 여론조사결과 다수가 찬성을 한다면 사실은 밀어붙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결과는 그 동안 언론에 반대하는 것이 강조되어서 보도되다 보니까 여론조사결과라는 것이 그런 영향을 받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발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밀어붙이기에는 집행부쪽에서 큰 부담이 됐던 것이고, 또 이것이 실제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갈리듯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청회 한 번이라고 설명하시기보다는 그간에 수 없는 주민들과의 충돌이나 건의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동안에 열심히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청원도 들어왔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질의하는 취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름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5월, 그리고 어제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또 달라졌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들을 때에,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 번 주민공청회를 열 의향은 없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간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상을 주거나 또는 감사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거나, 이번에 국감에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대를 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즉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대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지역은 아니고 전체 서울시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주민의 반대에도, 단 성미산 생태계 이런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중차대한 사업을 일시나마 유보결정 내린 것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밀리다 보면 이것은 사실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보가 부족해서 밀리다 보면 앞으로 서울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4,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앞으로 상암택지개발을 하고 DMC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이 물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유보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한번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에 넣고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배수지 건설의 정책적 방안을 유보라는 쪽으로 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청원을 그 당시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원의 취지는 내용을 보면 배수지 건설을 하는데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 숲이라고 했고, 그러면 생태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보전도 해야 된다,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산이 망가지면 아파트가 추진된다 이런 것이 취지의 요지였습니다. 그럴 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원상회복과 다름없는 것으로 다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도 직사각형으로 하는 탱크보다는 한쪽이 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라운드를 줘야 된다는 이런 대안도 얘기했었고, 그 라운드를 줘서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라는 얘기가 오늘도 슬쩍 들은 얘기입니다만,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마포구 쪽에서 있던 사항이고 집행부가 그동안에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면, 저는 강서구에 삽니다. 그런데 강서구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지금까지 거의 안해 본 것이 없습니다. 안해 본 것이라고는 죽기살기로 덤벼들어서 했던 일 중에 추모공원을 그쪽에 못 세운다는 것 하나만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서 안됐지 해 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서울시가 안해 본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사실 그 동안에 4월이라든가 그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모든 기록이라든가, 저도 봤습니다만 일일이 어떤 말씀인지 안 드리지만 뜻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위원들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아마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우회적인 표현을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것에는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연의 훼손을, 또 복원을 해 달라, 그것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런 것을 설득하고 노력을 못했다는 얘기지 이것을 지금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 행정이나 국가 행정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굉장히 오늘 답변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지역 쪽이나 여러 군데에서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높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거기에 직접 부딪치기가 어려워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안 냈다고 해도 하실 사업을 이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만 듣고 하실 것입니까? 그 답변이 앞으로도 상수도뿐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하셔도 이 문제는 필요한 답변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하나의 서울시 정책입니다. 말씀을 해 보시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우리가 추진한 업무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마친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상황의 영향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성미산 건설할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인 공사집행이었고 그것을 막은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권력이 뒷받침이 되었어요. 요즘은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이 뒷받침이 안될 경우에는 충돌로 인한 사고만 날텐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설득이 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옛날 식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일 경우에는 경찰력의 도움도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경찰이 막고서 진행을 했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치든지 주민들이 다치든지, 어느 쪽도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확신하는 데까지, 즉 설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상황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 사업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2,3년 내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뻔히 예상이 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마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설득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설득이 잘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시설이 충분하고 아직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일반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설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른 시대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의 변화가 있는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다른 발언을 하셨는데 반대가 우세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그래도 앞으로 상암지구개발이라든가 DMC개발을 할 때면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볼 때 해야 될 사업인데 다만 이것을 순간적으로 하다가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하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으면 지금 하시는 것도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토지구입도 했죠. 또 거기에 용역도 주고 많은 것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쓰다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하다가, 과거에도 하시는 방법들이 그런 식으로 일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상황의 변화라는 것이나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도 약간 당황하는 것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의 변화, 시대의 변화, 지역주민의 변화가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4월보다 10월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상황의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보된 정책은 이미 끝이 난, 유보키로 결정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불과 6개월 전에 하신 얘기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뭐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바뀐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랬잖아요. 다시 상황의 변화, 시대적 변화가 되면 그러한 것에 따라서 재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딱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된 문제는 아까 죽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인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실 얘기는 아니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우리 방향이 이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 두면 쓸데없는 비용만 발생하고, 지금 계약관계는 유지하고 계속 비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결론을 내려서 짓든지 아니면 지금 변화의 시간을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받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본 청원이 일단 유보 쪽으로 가는 것이 되면 거기 유보하고는 다른데 청원이 사실 다룰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된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원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최초가. 그러다가 이 청원이 특별하게 다루어서 가다 부다 하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실익이 없어진 거죠.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실익이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 형편으로 간 것 아닙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성산배수지 건설이 10년 전에 계획이 되고 설계가 끝나고 토지보상도 완료하고 작년에 착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여러 번 검토보고도 들었고 지역의 현안으로 많이 접해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상황의 변화, 시대의 흐름,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고심 끝에 내린 그런 잠정유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부장님은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업무에 밝고 또 어떠한 민원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생태계, 환경파괴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지난달에 기술심사 교수전문가들이 얘기했다는 것도 결론은 그겁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아주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나,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든 위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몇몇 알량한 교수들, 전문가들 그분에 의해서 시정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나 모든 민원이 촉발되고 했을 때, 처음 촉발됐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신동우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그 위치에 상수도본부장에 있었고 그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불거져서 곪을 대로 곪아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김성구 위원님은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지역에 목동배수지라는 것이 처음에 공사할 때 그것이 자연공원이었습니다. 자연 산이었는데, 60년대 초 특히 50년대 말에는 한강 노량진 다리에서 에어쇼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포군에 살던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용왕산 정상에서 에어쇼를 구경했어요. 그렇게 높은 자연 산을 목동배수지 공사를 목동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그 봉우리를 엄청난 것을 깎아내리고 지금 성산배수지 이와 같은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 반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강서, 영등포, 양천지역의 수도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고 그 공사할 때는 엄청난 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산이 없어지나 보다, 용왕산이라는 것이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잘라내가지고 양천구는 앞으로 그런 풍수지리가 안 좋다는 그런 풍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보십시오. 지금 용왕산배수지는 정말 주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간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울시내 공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하루에 7·8,000명에서 1만명 가량이 5개동에, 인구는 16만 됩니다, 거기도. 하절기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조깅하고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런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뿐더러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산배수지도 정말 환경전문가들이 염려하고,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큽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어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수논리의 지배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사회가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대는 변하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분들도 거기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되는데요. 공론화 시켜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론화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하는 데서 이런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이 반대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공론화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실질 바닥에 있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정말 서울시의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에 어떤 교수 전문가단체라는 그런 분들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호도가 되고 그래서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홍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 위원 중에도 한 분은 반대하고 한 분은 찬성을 하는 사태가 왔고, 이 문제는 어차피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조율을 해서 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지금 유보가 되어가지고 정말 몇 달 더 끌고, 또 해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더 정말 민원이 민원을 낳고 더 혼란스러워 갈 것입니다. 이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이게 유보가 되면 언제까지 유보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유보의 목적이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설득력을 갖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상암지구라는 넓은 땅이 그냥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개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입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하, 상암이 개발이 되면 진짜 물이 모자라겠구나 그것이 가시화되면 훨씬 찬성하는 쪽 주민 설득이 쉽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라고 딱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암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설득이 되면 준비는 다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까지 끝난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린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되면 바로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본부장님, 전 토목전문가도 아니고 환경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성미산 성산배수지건설에 지금의 설계보다 보완을 하고 강한 의지만 있다면 원래의 산, 원래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김성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했던 사람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요. 지금 강서나 영등포나 또 마포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살다가 잠깐 팔당이나 어디 갔다가 양천구로 들어오면 올림픽대로 타고 영등포쯤 오면 쾌쾌한 냄새 때문에, 난지도 쓰레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더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난지도 생태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것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성공사례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보세요. 옛날에 그런 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인공산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나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성미산이 그렇게 엄청난 큰 산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정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제대로 산을 꾸민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마포구 관내 상수도 보급이 백련산, 증산, 와우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데 굳이 녹지도 없고 주민들 휴식시설도 부족하고 또 자연을 그대로 두면 좋을 것인데 배수지시설을 하게 되면 시멘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충분한 복토를 해 가지고 원상대로 복원은 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의 자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든 자연은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서울시 전체를 제가 볼 때 내다본다면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다고 치더라도 상암지구가 앞으로 부도심권으로 개발이 안됩니까? 그렇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급수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자연생태계 보전이 우선이냐 또 앞으로 예상되는 배수시설 증설이 우선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개발이 많이 되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 대책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내용을 보면은 본위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해요. 불충분한 것이 있고 또 따라서 전문위원은 현재 생태계 보전의 실익과 배수지 증설의 실익을 철저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대의를 쫓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앞으로 바랍니다. 바라고, 또 본위원이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함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없다 하니까 질문이라기보다도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은 지금 대립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가치, 아니면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배수지 본래의 가치, 여기에 대한 대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교 형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수치화 해 가지고 이게 몇 점이고 저게 몇 점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립도 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생태보전문제도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그곳이 단일수종으로 된 아카시아 인공조림입니다. 마치 자연림이고 모든 종 다양화가 확보된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수지를 건설하고 그 위에 적절한 투자를 해서 다양한 수종을 심고 하면 지금의 숲보다도 월등한 숲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성미산 숲 자체가 인공숲 아닙니까? 그때에 만약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투자해서 아카시아가 아니고 다양한 수종을 심었더라면 얼마나 울창한 숲이 되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공숲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숲도 인공숲인데 새로 인공숲을 조성하면 안될 것 같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문제를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게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갖고 꼭 필요한 물의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좀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도심권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단돼 있는 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상암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주민이 얼마 늘어난다 이것을 생각해야지 현재로서는 거기 반대하는 주민들은 세 군데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또 하느냐, 자연파괴하고 앞으로 상암지구 개발대책, 그럼 그 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상암주민들이 백련쪽 저수지, 즉 상암지역을 염두에 둔 저수지를 일부러 상암개발을 크게 만드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십니다만 저것은 상암지구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암이 점점 개발이 가시화되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하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그럴 만한 시간을 우리가 조금 유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마침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득 끝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하위원

시간도 없다고 해서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성미산 환경파괴 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암지구, DMC개발 등 수돗물 공급의 장기적인 추이를 감안하여 공사를 유보함에 따라 본 청원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천휘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천휘 위원님의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천휘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미산 환경파괴 반대 및성산배수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