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성산배수지 건설이 10년 전에 계획이 되고 설계가 끝나고 토지보상도 완료하고 작년에 착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여러 번 검토보고도 들었고 지역의 현안으로 많이 접해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상황의 변화, 시대의 흐름,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고심 끝에 내린 그런 잠정유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부장님은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업무에 밝고 또 어떠한 민원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생태계, 환경파괴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지난달에 기술심사 교수전문가들이 얘기했다는 것도 결론은 그겁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아주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나,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든 위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몇몇 알량한 교수들, 전문가들 그분에 의해서 시정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나 모든 민원이 촉발되고 했을 때, 처음 촉발됐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신동우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그 위치에 상수도본부장에 있었고 그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불거져서 곪을 대로 곪아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김성구 위원님은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지역에 목동배수지라는 것이 처음에 공사할 때 그것이 자연공원이었습니다. 자연 산이었는데, 60년대 초 특히 50년대 말에는 한강 노량진 다리에서 에어쇼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포군에 살던 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용왕산 정상에서 에어쇼를 구경했어요. 그렇게 높은 자연 산을 목동배수지 공사를 목동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그 봉우리를 엄청난 것을 깎아내리고 지금 성산배수지 이와 같은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 반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강서, 영등포, 양천지역의 수도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고 그 공사할 때는 엄청난 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산이 없어지나 보다, 용왕산이라는 것이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잘라내가지고 양천구는 앞으로 그런 풍수지리가 안 좋다는 그런 풍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보십시오. 지금 용왕산배수지는 정말 주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간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울시내 공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하루에 7·8,000명에서 1만명 가량이 5개동에, 인구는 16만 됩니다, 거기도. 하절기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조깅하고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런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뿐더러 아주 화려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산배수지도 정말 환경전문가들이 염려하고,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큽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어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수논리의 지배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사회가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대는 변하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사고를 가진 분들도 거기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되는데요. 공론화 시켜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론화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하는 데서 이런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분이 반대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공론화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실질 바닥에 있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정말 서울시의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에 어떤 교수 전문가단체라는 그런 분들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호도가 되고 그래서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홍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말 위원 중에도 한 분은 반대하고 한 분은 찬성을 하는 사태가 왔고, 이 문제는 어차피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조율을 해서 내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지금 유보가 되어가지고 정말 몇 달 더 끌고, 또 해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더 정말 민원이 민원을 낳고 더 혼란스러워 갈 것입니다. 이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이게 유보가 되면 언제까지 유보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