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는 지금 국내외의 관광업체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루트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 원주국제타투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후원기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15억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건립비용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예,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립비용 45억5,000만원 중에서 19억…….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저희가 국비 20억을 받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부속되는 1억하고 그 다음에…….

원래 당초에는 국비를 20억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19억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되는 1억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용으로 5억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포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네.

아니,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지정을 해서 받는 그런 특별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문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행사에만 쓸 수 있게끔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타투 행사하고 연관돼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교부세하고 별도로 특별히 어떤 명목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작년의 행사비용을 저희가 정산해 본 결과 15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분담을 해서…….

작년에도 5억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입장수입이라든지 기념품 수입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분들 초청했을 때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주에 체재하는 동안 부수적으로 그분들한테 콘서트를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콘서트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악단들이 자체에서 하는…….

예, 그래서 어떤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정산결과를 봤을 때 15억8,700만원 소요됐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원사업비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많은 부분은 안되겠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자체수입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타투공연장 건립하는 데 따른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20억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립에 대한 것은 20억이고 행사비로 5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비에서는 여기 관련돼서 25억을 저희가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지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어떤 주체를 갖다가 법인격이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격 있는 주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하고 캐나다의 노바스코시를 다녀왔습니다.

노바스코시는 7월에 다녀왔습니다.

예.

에딘버러는 8월에 다녀왔습니다.

7월에는 주로 저희 실무자들이 이번에 공직자 배낭여행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과에 있는 직원하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하고 해서 4명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시…….

예,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에서도 타투가 경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과 내에서…….

문화계에서 4명 갔습니다.

네.

그때는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예, 그때는 문화계에서 추진하다가 직제가 생기면서 분류가 됐습니다.

영국은 8월에 에딘버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7명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이 3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두 분하고…….

예.

예.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낭여행을 가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직원들이 노바스코시의 공연을 보러 간 것입니다. 코스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비용 중에서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배낭여행으로 확보돼 있는 예산에서 갔습니다.

예.

엄격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6,287평입니다.

14만7,900평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8만7,000평 전체 면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자료를 좀…….

43m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400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30m 당초도로를 43m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그 다음에 30m 이 도로도 원래 계획에 없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도로하고 이 공원도로 추가하면서 전체가 14만8,000평인데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2만4,700평을 더 부담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없던 30m 이것은 앞으로 넘어가는 데고, 그래서 저희들이 1만4,700평을 더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예, 이것은 매각이 안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도로, 이게 약 1,000m입니다. 이게 원래 30m, 6차선인데 이것을 43m로 하고 공원면적 1만4,500평 해서 전체 2만4,700평을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도저히 그렇게는 좀 어렵다’, 주공에서는……. 전체 14만8,000평 중에서 2만4,000평을 추가로 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공공시설용지 확보문제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요청한 겁니다.

공공용지를 원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많이 나가게 되면 자기네 사업채선성 문제 때문에 사업용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정한 사항은 그 부분은 아니고, 원주 시청사위치 시설결정 문제는 상정을 하는데 시청사 앞에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도시계획에 결정하는 사항은 이번에 시청사 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물론 도면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결부가 안되는 사항이고, 다만 시청사 결정하는데 진입로가 어떻다 하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로 저 부분의 상업용지 결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사위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저 부분은 시청사위치 결정되는 부분에, 저기도 보면 봉화산 택지도 그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상정한 사항은 시청사위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 부분을 상업용지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 주면 그때 가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를 한번 보십시오.

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사항과…….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청사와 관련해서 주변을 참고로 도면을 해 왔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변경청취안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이것은 제가 시켰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그려 놓으면 이 택지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서류의 도면이나 내용은 신청사 부지하고 구청사 부지에만 내용이 들어가서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본계획할 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의견청취안은…….

이것은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아닙니다. 이거하고 딱 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그려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황보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황보경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 및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처음 국장이 되셔서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여기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9월 27일자 인사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 증액된 4,421억1,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8% 증액된 2,877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1,54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2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의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35억1,900만원이 증액된 1,318억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5억7,700만원이 증액된 1,50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35억100만원과 주행세 8억3,400만원을 합하여 4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7억5,1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중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3억8,700만원 등 총 1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6억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1,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54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분야에서 7억2,8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 6억5,100만원을 합하여 13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에 9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등 48억7,400만원을 합하여 총 144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39.7% 삭감된 14억800만원을 추가, 세출예산액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사업 중 농정과의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기정 19억3,800만원에서 2억5,900만원 증액된 21억9,7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 1억200만원과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3억7,000만원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3,200만원이 국비로 증액 반영된 주요 이유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격 인하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농가충격을 완화하고 쌀농가 소득 감소분의 보전에도 기인하지만 농산물 시장이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들어가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이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개방의 폭과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의 농촌환경과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2003년 3월 7일 원주시조례 제544호로 원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조성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1회 추경에서 4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기금은 지역특화사업과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기 위한 융자성 기금이므로, 농촌지역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714억8,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보조사업 예산은 1,5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적합성 검토는 물론 사전적, 사후적 평가 등 관리의 철저가 요구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유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 22억1,700만원 중 자부담은 8.6%에 불과한 1억9,200만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로 영세상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앞으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의 소하천정비 기본조사 용역의 경우 2003년도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서 양여금 2억원을 포함한 4억1,500만원의 예산만 확보되어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서 3억1,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확보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부서와 예산부서 등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농업관련 예산의 경우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기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부실초래와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국·과장 외의 국·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0쪽 지방교부세와 33쪽 국고보조금, 3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이 다 돼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이것이 꼭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세입부분은 33쪽, 세출예산은 91쪽 상단부터 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단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 추경에 2억2,000만원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매년 운영비 5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누어서 이번에 2억8,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2002년 5월 18일 산자부하고 167억 국비지원 협약사항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20억을 지원해 주는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관리비, 뭐 이런 총괄적인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금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4,000여 만원 정도가 태장공장… 여기 테크노타워는 신건물이니까 안 들어갔고요, 태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예.

왜냐 하면 앞으로는 재단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도 5억은 안 넘어갑니다.

네.

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들어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전체적인 것을 다 하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테크노타워도 일반적인 운영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전기세, 연료비 그런 것이거든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다만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1년을 안 지내봐서…….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 해서 3명인데 2명 정도 채용을 더 해야 됩니다.

거기 수용비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겠죠.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황보경 위원님 지적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따지면 5억이 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최소한 5억 이상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1월 1일자로 생겼고요, 개관식은 6월 18일날 했습니다.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산자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작년에도 국비 56억을 받았는데 그게 2003년부터 얘기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년 5억 이상을 해서 2006년까지 20억을 출연해서 운영비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겠습니다만 금년 8월에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럼 금년은 그것으로 해서 적게 쓰면 안되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에 사실 5억 이상을 넘게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재단에 첫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2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예산서는 부기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실 구축을 한다든가 또 사무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출사업명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테크노타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황 위원님 얘기는 올해 9월부터 발생을 해서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5억이 지금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쓰는지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법인사무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테크노타워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은 하나도 배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8,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저희도 2차 발전계획수립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회의실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500만원입니다.

네.

여직원이 지금 1,800만원인데요, 나머지는 아직 신규채용 직원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단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있죠.

재단은 3층이고 저희는 1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조금 전에 인건비 다 나열해 놓은 것이 내년에는 5억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그런데 그게 말이죠,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억은 최소한의 범위를 생각해서 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사에 보고하고 운영에 보고하고 또 결산도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을 만든 것은 사실 제가 안만 만든 것이지 이것대로 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을 볼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2억8,000만원은 세워 주셔야죠.

2억8,000만원은 꼭 세워 주세요. 그것은 왜냐 하면…….

위원님한테 제가 사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산자부하고 금년부터 2006년까지 포괄적으로 5억씩 세워 주기로 한 것이니까요…….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황보경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지만 이것은 어차피 투명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유가 있으면 내년도로 적립을 해서, 또 내년도 가서도 사실 재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출도…….

또 2006년 이후에는 시비 출연하는 게 한푼도 없으니까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어떤 독립채산제로 해서 독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엄연한 세금이에요. 세금을 쓰고 나면 적립시키고… 이것 개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2층 회의실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연세대학에서 쓰던 집기를 갖다 설치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제걷기대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59쪽에서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작을 3편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작년에 공모할 때 일본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는 특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공모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초에… 시기가 어차피 11월에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미리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확보가 안되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3명하고 걷기대회 관계되시는 분 두 분하고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공무원 1명이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지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어떤 체육회 이사라든지 읍면동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더 의뢰를 했습니다.

네.

글쎄요,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해외여비로 좀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오죠.

제가 아직 예산형편을 제대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경비가 있다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