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환경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세입부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2억917만7,000원보다 1억9,582만2,000원이 증액된 394억4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1억3,9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산화경방 헬기임차료부담금이 3,780만원 감액되었으나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4,93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4억4,198만9,000원은 당초 지방교부세의 세입과목을 증액교부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0억5,653만5,000원보다 1,438만6,000원이 감액된 830억4,2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34억4,525만8,000원보다 8,760만2,000원이 증액된 135억3,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용인부임 260만2,000원과 국내여비 3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환경관련홍보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05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29억8,100만원의 마을하수도설치 사업비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07억2,403만2,000원보다 1억198만8,000원이 감액된 306억2,2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임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156만원과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 13억원, 설치공사 감리비 6,40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1억1,241만5,000원과 완충녹지조성보상비 10억9,300만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감정 및 등기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거수 및 보호수 화보집 발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소델로’ 피해 수해복구비 4,000만원과 목재파쇄기 구입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육림사업 2,784만원과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95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억600만원보다 19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산처리장 공공용지편입부지 매각대금 3억1,200만원, 배수설비수탁공사비 3억5,900만원과 회야처리장 증설사업비 양산시분담금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중 울주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지방양여금 29억8,1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과목변경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59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9억600만원보다 19억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편성내역은 하수관리과 18억400만원, 용연처리장 1억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온산처리장은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Water Korea 상ㆍ하수도 홍보관설치비 2,500만원, 용연처리장 협의수질 배출부담금 1,600만원 및 시설물 개ㆍ보수비용 자재구입비 600만원, 온산처리장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3,000만원, 슬러지처리 약품구입비 1,900만원 및 시설물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연처리장 동력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은 용연하수처리장 소독시설비 9억3,400만원을 언양ㆍ방어진ㆍ호계하수처리장 소독시설비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회야하수처리장 차집관거준설 및 슬러지이송 펌프변속기 교체비 3,900만원, 중ㆍ남구 배수설비수탁공사비 및 관거교체비 5억900만원, 온산처리장 홍보교육장 인테리어공사 및 처리장 노후출입문 교체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산처리장 관리동 옥상방수공사외 11건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주군 신암ㆍ나사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29억8,100만원은 과목변경코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5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6,300만원보다 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775억8,600만원보다 61억7,400만원이 증가한 83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5억5,000만원보다 40억9,600만원이 증가한 316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화장장시설결정 용역비 2,800만원, 장애인체육관 건립비 2억8,7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 개ㆍ보수비 1,800만원, 재가노인시설 신축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주요 사업으로 가족문화센터 태풍피해복구비 1,800만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3,000만원, 보육아동 성폭력예방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시립노인병원 건립 장비비 1억3,600만원, 시립노인병원 증축비 10억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조제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진료비 국비지원예산 32억7,700만원과 시비부담금 8억1,900만원을 포함한 40억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입 1억4,3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자본적수입 10억200만원으로서 11억4,500만원이 증가된 95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신규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6,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온산1가압장 매각처분액 5,000만원, 지역사업소 및 선암정수장내 재고자산 처분 결정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1,500만원, 법규 등 약정위반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2,000만원, 남창～진하 술마교간 배수관부설공사비에 울주군 보조금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1억4,500만원이 증가된 951억6,8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경영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03년11월 국제상ㆍ하수도전시회 홍보관설치를 위한 지원경비 2,500만원, 예비비 3억2,800만원으로 총 3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시설부 세출예산입니다. 강우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17억3,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용역심의시 보류된 사업 2억원 등 19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창～진하 술마교간 배수본관부설공사 10억원, 방어진정수장 급수구역변경공사비 3,500만원, 회야댐 초소정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위한 입찰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유수율제고를 위한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 3억8,200만원,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숙직실설치비 400만원, 방어진배수지 등 사업장시설물 유지관리비 9,600만원, 언양정수장 가동중단에 따른 대체관로 부설비 800만원, 일산유원지 아연도관 교체공사비 2억8,200만원,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기계장치수선비 3억1,100만원,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누수탐사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정수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천상정수장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부족분 1억5,500만원,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정수장시설물 자체수선을 위한 워크샵 설치비 1,400만원, 천상정수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및 실험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90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중부사업소 세출예산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증가분 4,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남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누수수리 등 시설물수선비 1억1,800만원과 노후급수관교체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북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탁수발생해소를 위한 관말연결공사비 3,000만원, 신천동 및 창평동일원 배수관부설비 1억1,200만원으로 총 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울주사업소에는 관개조급수공사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에게 개인적인 부탁도 드리고 싶고 평소에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말씀도 잘 하시고 대외적으로 단체에 어떤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보니 역시 말씀을 상당히 잘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동작이 늦고 해서 페이지 수도 말씀도 안 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빠르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는 몇 페이지 어느 쪽에, 그리고 말씀도 천천히 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건립비 추경예산이 현재 편성되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예.

울산에 노인인구가 대충 몇 %?

약 4%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노인병원을 몇 동 건립하기로, 90동 하기로 했습니까?

94동으로…….

지금 현재 추가로 올라온 것은 몇 동을 더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습니까?

150병상, 56베드를 더 추가해서 150병상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이 기금은 우리 복권에서 된 부분을 갖다가 현재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그 기금예산을 가지고 복권기금 27억원쯤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편성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병원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결재를 다 못맡았었어요. 행정부시장님 결재도 못 맡고 우리가 급해서 교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가내시,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세히 의논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추가,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해서 꼭 그것이 필요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부시장 결재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벌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유효적절한 예산을 갖다가, 12억 되는 예산을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대로 결재도 받지 않았는데 의회에도 사전에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이 삭감되면 다시 또 올리고 이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12억원 되는 예산에 사업성이 있으면 사전에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또 의회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교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지 예산이 또 삭감되면 다음에 또 올리겠다, 또 안되면 당초예산 올리겠다, 이런 발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또 행정에 직접 올리는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는, 몇 개월 동안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그 이외 예산이 많이,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되는 것도 몇 대 1인줄 압니까? 각 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올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결재도 안했는데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필요한 예산 그리고 앞으로 이런 노인관계,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써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노후대책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든 다음 추경이든 어떻게 하든 반영되도록, 의회하고 교감도 형성해서 반영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환경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국장입니다. 이 관계는 울주군 서생면 신암ㆍ나사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29억8,100만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가 울주군 예산으로 기 편성된 원전특별회계가 신암에 20억원, 나사에 16억원 해서 36억원이 있습니다. 이 29억8,100만원은 2002년말 행정자치부에서 신암ㆍ나사마을 하수도사업비로 신청한 양여금입니다. 이 두개의 재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원전지원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원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울주군에서 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해주면 원전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이 부분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군으로 사업이 이관되면 앞으로 약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내년 10월까지로 이 사업기간이 계속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으면 굳이 2회추경에 목 변경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제가 생각하건 데는 이 사업의 재원이 두개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체가 발주하는 데도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추진사항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 시점에 재원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나로 발주하게 되면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용절감에 국장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회추경에 3억원을 편성했다가 2회추경에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예산편성에 좀 혼돈이 갈 수 있고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모르면 사실 왜 1회추경에 30억원을 확보했다가 2회추경에 다시 목을 변경해서 삭감하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러한 세심한 판단을 해서 이러한 예견이 오면 1회추경에 편성을 안했다가 2회추경에 하는 방법 정도로 그러면 사업이 좀 지연되겠죠, 그런 게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국장님 잘 하시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덜 했던 것인데 예산 30페이지에 남창～술마교간 배수본관부설공사 10억원 계상된거요. 이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언제 하실 건지 동절기에 이런 사업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 연내 가능한지 그 사업이…….

남창에서 술마교간 배수본관부설공사는 실제 재원은 원전지원금입니다. 원전지원금이고 울주군에서 진하지역의 주민들이 급수수량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빨리 수도를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 가지고 울주군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10억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여를 잡고 있고 연내 준공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금년도 9월에 저희 본부에다가 10억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편성원칙에 맞고, 그 다음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난 미준공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까?

굉장히 춥고 하면 감독을 해 가지고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루라도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다가 아주 심한 동절기에는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위원님, 건축공사라든가 지상에 있는 공사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는데 저희들 공사는 전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땅을 전부 파가지고, 땅만 되게 깊이 안 얼면 별로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지역은 그렇게 기온이 낮게 강하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일산유원지 아연도관 교체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보가 되면 동절기에 그대로 강행을 하시는 것인지…….

임위원님도 동구에 계시고 저도 동구청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동구에는 울산지역 중에서도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양이 전부 일산유원지 부근에 토사, 이런 모래 섞인 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별로 지장이 없고 실제 공사기간도 2개월 정도로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라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환경관련홍보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보면 환경관련홍보비가 7,000만원이 2회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부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태화강수질개선기획단이 지난 2003년7월25일 발족했습니다. 발족을 해서 태화강에 대한 전반적인 수질개선과 생태공원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가 저희들한테는 아주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수질개선기획단과 더불어서 이 홍보비를 금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비는 우리가 사업성과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공했다, 안했다 결과를 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텔레비젼이나 인터넷이나 시대적인 감각에 맞는 홍보를 해야 우리가 목적한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 쪽에 상당히 주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전체의 유수율이 이 예산상에 보면 2.6%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유수율이 한 7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현재가 7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노후관교체라든가 또 구역개량화사업 이것을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누수되는 분야를 찾아내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정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도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77, 8% 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구역개량화사업이라든가 노후관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하나의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수율이 80%라든가 85%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6%가 전년대비 올해 증가되면 t수로 환산하면 얼마쯤 된다는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양이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1%에 약 200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7억5,000만원.

금액으로 치면 7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거든요. 누수율이 많다는 이야기는 해 마다 증가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수율.

그러니까 누수가 오래된 그것을 갖다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흘러가서 버리는 누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어 나가버리는 것은 누수를 말하는 것이고…….

유수율은 77, 8%라는 것은 실제 22, 3%의 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유수’이고 여기는 ‘유수’네. 누수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유수’는 누수를 포함해 가지고 ‘유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수’하고 ‘누수’하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유수는 어떻고 누수는 어떻습니까?

물을 생산해서 보낸 것 중에서 각 가정이나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검침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게 유효수량인데…….

그게 유수량이고 ‘누수’는 흘러가지고…….

누수는 계량이 실제 나갔지만 계량기가 못 찾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다 흘러내린 것, 그것을 ‘누수’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비율은 어떻습니까?

누수비율은 실제 누수수량은 계량기 불감이나 수도사업용수라든가…….

어려운 문자 하지 말고 잘 모르니까 일단 생산해서 가정에서 쓰고 계량기에 잡히는 것을 ‘유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흘러버리는 것을 ‘누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흘러버리는 양을 어떻게 아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노후관교체가 현재 예산이 따라가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누수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현재 지하배관이 오래되어 가지고 자꾸 파이프가 10년이나 20년 되면 낡아 가지고 자꾸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노후교체하는 예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누수율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누수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에 오래 근무했고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한번 들어봅시다. 상수도가 지금 문제거든요.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은 노후교체 예산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노후는 자꾸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가지고 자꾸 누수율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거든요. 나와서 해 주세요.

상수도본부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지금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유수율’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용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량기검침 사용량, 쉽게 얘기해서 수용가에서 사용해서 나오는 검침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돈으로 환수될 수 있는 양, 그것이 유수율이고 그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7%에서 78% 현재 됩니다. 작년 75.4%였는데 올해 약 78%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누수’라는 것은 유수에서 뺀 무효수가 있습니다. 유수율을 뺀 나머지 약 22%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는 약 12%정도 됩니다. 나머지 22% 구성 중에서 약 12%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약 10%정도 됩니다. 10%는 어떤게 있느냐 하면 실제 공급을 했는데 계량기에서 그 검침량 숫자를 정확하게 읽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얘기하면 계량기 불감수라고 합니다. 계량기가 100t을 보내면 정확하게 검침이 100t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게 92t으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업상 필요한 수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관 안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물을 씻기 위해서 쓰는 양, 또는 정수장 안에서 정수장 시설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양, 그것을 총체적으로 사업용수, 또는 가로수를 주기 위한 분수용으로 쓰는 이런 총체적인 것이 10%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돈으로 환수되지는 않지만 그 용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12%는 순수 누수도 있습니다만 근래는 워낙 단속이 심해서 그런데 옛날에 많이 했던 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빼돌리는 이런 도수까지 전체 합해서 저희들이 계산되고 있는게 약 12%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노후관, 그러니까 누수를 줄이는 방법, 오래된 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관개량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량기 불감을 없애기 위해서 오래된 계량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를 잡아내기 위한 누수탐사작업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화개량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수가 2.6%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누수를 그만큼 줄인다는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아까 내가 ‘유수’하고 ‘누수’하고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든 어떻든 불감수하고 누수하고 22%라는 것은 상당히 큰 프로테이지거든요. 아까 7억원이라는 숫자 개념결과도 아까 누수금액에서 7억원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1%가 약 7억원 정도…….

그러면 12%, 22%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식수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식수문제 하는데 그 대신 시에서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자꾸 많이 나고 노후관 교체를 예산을 따라가지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누수율이 더 생긴다고 봤을 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는 심지어 시골지역에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상수도가 안들어와 가지고 아주 더러운 물, 연못물이나 도랑에 물을 제대로 길러서 먹지는 않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채소 같은 것을 씻을 때도 그런 데 이런 부분을 상수도본부장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식수난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현재 누수로 생기는 이 현상도 돈 들여 가지고 물 생산해 가지고 자꾸 물값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은 누수현상을 줄이면 물값이 안올라 가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 주는 대로 돈주면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앞으로 누수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로 혁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줄이도록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 방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할게 아니라 실천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 에 관련은 없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수도에 잔여물 같은 것이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고, 서울 쪽의 물하고 울산 쪽의 물하고 보면 색깔도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차이에서 그런지…….

정수사업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 지금 우리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가 탁도가 심할 때는 정수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간씩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의 물하고 울산의 물이 보시기에 차이가 안있겠느냐, 그 차이는 서울의 원수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원수하고 원수의 차이에서 보시기에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탁도 검사를 해 보면 수질기준이 0.5NTU 이상만 되면 됩니다. 0.5NTU라는 탁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윤위원님 보시기에 서울의 물하고 울산의 물이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 그렇다고 느끼면 아마 예를 들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울산의 물도 0.5NTU 다 내려가고 서울의 물도 0.5NTU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깨끗하다하면 서울은 0.2, 울산은 0.3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인데 제가 볼 적에는 생활용수, 먹는 음용수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요즘은 많이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약간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디다.

제가 정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정수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간지 1년 되었는데 가기 전에는 사실상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가서 제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하고 보내고 하는데 솔직히 어떤 불명확한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이 낫습니다.

정수기 사용 안하고 수돗물을 먹는 집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도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확실하냐, 알겠습니다.

막연한 불신감이 작용하는 것이지 사실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목재파쇄기가 지금 없습니까?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목재부분이 각종 가로수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처분해야 될 목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재를 파쇄해서 우리 가로수에 심을 때 퇴비겸용,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게 비교적 용량이 적고 그래서 이번에 용량 큰 것으로 사가지고 이 부분에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로수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파쇄기를 시설관리공단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우천시라든지 비를 안맞을 만할 장소…….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다 되어 있답니다.

비가 와도 비를 안맞고 충분히 작업할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성능이 좋고 요즘 신형으로 나온 장비를 구입해서 일 처리하는데 효율성도 있지만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면 한두 달 내지 멀리는 1년 정도는 관리를 잘하고 장비사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먼지가 묻고 방치하다 보면 기계가 잦은 고장이 나고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가 폐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현재 누수탐지기가 없습니까?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페이지에, 또 장비구입을 이번에 새로 하죠?

예.

이 장비를 구입하면 누수가 발생되지 않아도 곳곳에 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누수가 예상되는 지점에 탐사를 할 그런 내부적으로 계획도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는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그렇게 안하셔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급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실효성 있게 혹시 누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무슨 지역 곳곳을 계획을 세워서 각 사업소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사 상임위가 아니라 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묻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가능한한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뒤에 소장한테 대신 답변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또 부임하신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탐지기를 어떤 용도로 쓴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그런 부분도 뒤에 직원들에게 미루고 그러지 마십시오. 공직에 오래 계신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와서, 의회에 와서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책임지고 답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답변 대신하겠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 생각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시고 그래야지 뭐 하러 앞에 앉아 있습니까, 뒤에 다 미루고 위원들이 뒤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충고가 아닙니다. 서로 본부장님하고 제가 가까운 사이에서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충녹지사업이 4,000억원 이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03년도 계획대로 다되고 있습니까? 2003년도 계획은…….

2003년도는 현재 저희가 정확한 양이 19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양이 2만9,557㎡를 금년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2003년9월19일에 착공해서 현재 지장목 이식을 2,000본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성토를 6,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양은 현재 내용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완충녹지 조성한 부분은 워낙 많습니다. 저희가 완충녹지 현황을 보면 덕하검문소에서 북구 연암동까지 약 11.8㎞에 폭이 200m에서 500m 사이가 됩니다. 총면적을 보면 167만5,000㎡가 됩니다. 이 중에 소유별로 보면 국유지도 24만4,000이 있고 공유지도 29만 있고 사유지도 122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상황을 보면 저희가 기존 조성을 한 것이 12만4,000㎡가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도 52만6,000㎡가 되어 있고 조성이 불필요한 부분이 9만2,000 정도 되어 있고 향후 조성대상이 93만3,000 정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3만3,000㎡를 해야만 되고 기존 녹지 매입을 52만6,000㎡를 향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4단계로 이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약 6만7,000㎡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217억원 정도 잡고 있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18억원을 들여서 9만7,000㎡를 하고 3단계는 저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6만9,000㎡를 약 2,6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단계사업까지는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1단계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는 국비가 전체금액에서 얼마쯤 확보되었습니까?

1단계는 저희가 13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액 다 국비입니까?

전액 다 국비가 아니고 사업비만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보상비는 시비로서 해야만 됩니다.

부지보상비는 얼마쯤 됩니까?

1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반이네요?

예.

4,000억원도 앞으로 조성사업 이 부분도 부지비가 2,000억원쯤 됩니까?

그 관계는 아직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부지값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사업비는 국비지원이 가능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문제는 사실은 사유토지재산권이 울산이 공단이 된 이후부터 계속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생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십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16년까지라면 앞으로 또 10몇 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국장님이 개인재산을 가지고 사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미불용지 보상 등을 통해서 이미 계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예산은 거기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부지나 이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원적으로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의 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울산공단조성이 당초에 사전에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성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단조성 당시에 그 부분도 검토가 안 되었고 주거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히 환경차단녹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환경녹지를 조성해서 공단에서 어떤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직접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비산방지로 시민건강보호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항상 삶의 질 향상인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이것은 보상을 할 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지 30년, 40년동안 재산권행사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별난 사람은 또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원리에도 안맞죠.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구간별로 할 수 있는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뒤에 예산확보가 되면 같이 가고 이렇게 되도록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도 근 4, 50년 동안 전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만 해도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환경국장은 절실히 느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 해가지고 사업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전체에서 일부 나간 보상은 100% 다 해야지 몇년 전에 3억원 정도 나가놓고 또 그대로 안해 주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보상을 해 주면 일괄적으로 100% 다 해야지 누가 이야기해 가지고 가면 조금 해 주고 아무 말도 안하면 그냥 있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하지 말고 보상해 주려면 100% 해주고 100% 시에서 땅이 매입되도록 해야지 조금 해 주고 또 이야기하면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자꾸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울산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률입니까,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저희가 지난해까지 예방접종을 해 왔는데 대충 꼭 필요한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사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오도된 이런 것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울산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6세 미만의 유년층들 해서 약 16만명이 맞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미처 전국에서 예방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4개 제약회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안 맞아도 될 정상적인 성인층에서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40%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된 균준을 일본, 미국, 이태리,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소위 벌크를 가지고 와서 소분해서 병에 분준시켜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량이 갑자기 가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지금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기본접종대상자들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유료접종대상자들이 아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우선 수요대상자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건위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든 저희가 하수관로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든 두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02억5,229만4,000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265억2,981만원을 합하여 기정예산대비 52.8%가 증가한767억8,2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13억106만4,000원 보다 148억2,959만4,000원이 증액된 461억3,065만8,000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억9,079만4,000원이 증가한 102억875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9억1,600만원이 증가한 51억7,238만6,000원, 국고보조금이 137억2,280만원이 증가한 307억4,9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02억5,229만4,000원보다 265억2,981만원이 증액된 767억8,210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99억원,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비 56억1,000만원, 벤처빌딩 건립비 24억원,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 14억3,000만원과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교부세 7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비 99억원,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사업비 14억3,000만원등 113억7,600만원이 증액된 199억7,60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5,000만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20억원, 울산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비 56억1,000만원, 벤처빌딩건립비 24억원 등 102억3,859만5,000원이 증액된 236억5,0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소비과는 풍력발전 자원조사 용역비 8,000만원,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7억7,200만원 등 8억9,719만8,000원이 증액된 30억6,682만9,000원이며 농축산과는 논농업직접지불금 6억9,086만3,000원, 지역특화사업비 3억9,660만원, 태풍?소델로?수해복구비 2억9,799만8,000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5억240만원 등 28억8,727만2,000원이 증액된 229억2,2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항만수산과는 고래전시관 건립비 10억원, 감척어선 매각대금 처분비 1억3,074만5,000원 등 11억3,074만5,000원이 증액된 71억6,6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비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3억4,716만8,000원에서 94억814만6,000원이 증액된 967억5,5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5억9,685만8,000원에서 59억114만6,000원이 증액된 744억9,80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7억5,031만원에서 35억700만원이 증액된 222억5,731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선암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등 지방교부세가 5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4,38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타회계 전입금 35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03억6,578만4,000원에서 236억5,071만6,000원이 증액된 1,640억1,65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16억1,547만4,000원에서 201억4,371만6,000원이 증액된 1,417억5,9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7억5,031만원에서 35억700만원이 증액된 222억5,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61억7,179만8,000원에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용역 등 38억4,674만8,000원이 증액된 200억1,854만6,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21억4,780만4,000원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주전간 도로개설과 신간선도로 접속도로개설 등 59억1,050만원이 증액된 880억5,830만4,000원이고 교통관리과는 변동이 없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219억465만4,000원에서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등 54억3,946만8,000원이 증액된 273억4,4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은 기정예산액 11억3,904만2,000원에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수탁사업분담금과 ITS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특별회계 전출금 등 49억4,700만원이 증액된 60억8,6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9억744만4,000원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35억700만원이 증액된 204억1,4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300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태풍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등 필수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제2회 추경의 특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변경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과 세출예산 조정 등 필수적 경비의 정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세입액 205억1,800만원보다 49억1,100만원이 늘어난 254억2,9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영지구 택지개발 간선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 20억원과 호계 철도건널목이설확장 및 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비 부담금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효문공단 도로개설비 50억원이 지방교부세에서 정액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되고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에 시행하고 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지원금이 2,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3,400만원이 감액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이 28억3,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7,200만원보다 26억4,400만원이 증가한 305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한 예산변경과 사업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조정되는 보조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학술용역비인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비 입찰잔액을 2,2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자본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28억3,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사업으로 당초 20억3,0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 107개소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97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설계가로 기준하여 3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사업 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확보액 26억원 외에 입주업체의 소유권 절차이행을 위해서는 남구청소관 및 시 이전적지의 일부 보상이 되어야 함으로 추가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정액교부금 50억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효문공단내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2,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아름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이 2,800만원 삭감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62억4,000만원이 증액된 98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교부세 배정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부순환도로의 보도블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간선도로 개설구간 중에서 울산초등학교와 양사초등학교 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2,000만원과 보상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 확ㆍ포장공사 편입물건 보상비 부족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강수량 증가로 인해서 긴급 도로 보수 물량이 증가하여 앞으로 제설용 자재 및 포장보수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 (연암IC)문화재발굴조사비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양～덕신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비로 145만8,000원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400만원은 용역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 이주택지부담금 6,581만7,000원 중에서 시행자부담금 2,967만원을 그리고 교부세 배정으로 편성된 자전거도로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망양～덕신간 중로1류20호선 개설에 편입물건 보상비 부족분 20억원과 토지공사에서 부담금 수입으로 세입이 된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신간선도로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2,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체육공원간선도로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 지방채이자상환이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13억3,99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35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반환금 기타과목에서 기정예산 6억8,485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덕신동백 및 병영삼일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사철을 맞아서 계약해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반환금 기타에서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 계속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역으로 인해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예산은 증액이 없습니다마는 16페이지 용연지구 공사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에 편입토지가 1,363㎡가 미보상으로 나와서 추가로 9,9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비를 준공 이후에 자금부족으로 지급 못한 부분이 현재 38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약이자로 8,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8,0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금은 어떤 것이며 금회에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접지불금은 농산물개방이라든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3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농가에 대해서 별도 신청을 받아서 ㏊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국비하고 시비 같이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신청 대상면적을 2㏊로 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근에 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신청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대상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아무튼 WTO 협상으로 외국농산물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경제통상국입니다. 고래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고래전시관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 사업계획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규모가 작았다가 점점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그래서 이게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결국 되었는데 이번에 남구청에서 투ㆍ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다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ㆍ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규모가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커졌는데 IWC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개최 이전에 이것을 건립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기때문에 투ㆍ융자심사 절차는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일부 삭감된 것은 국비내시가 지금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도 삭감했습니다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국비지원 총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국비총액은 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일부 국비여건 변화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번에 삭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액 10억원이 다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금년에 못 받은 돈까지 포함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 내에 완공되겠습니까?

일단 북구청으로 하여 금 박차를 가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역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마을회관 증축이라든지, 마을환경 정비라든지, 생태임목조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도록 촉구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교부세가 10억원이고 우리 시비하고 구비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총사업비가 2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국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3억5,650만원, 구비가 3억5,650만원, 자부담이 6억7,100만원 해서 총 23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마을 이름도 좋고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일회에 그치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로 아름마을이 선정되는 겁니까?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어물동 마을에 국한 안하고 계속 구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행자부에 대상마을 선정이 되도록 요구를 합니다마는 각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분량이 많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북구 어물동 마을이 끝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네요.

아무래도 선정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서 298페이지 방어진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시가 된 것 같고요.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국비 24억원, 시비 5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8억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 국비 8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국비지원액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가 미처 못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총액배정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미처 확보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삭감하고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전액 다시 지원이 될 겁니다.

다음 해에 나머지 8억3,000만원이 다시 확보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금년에 착공합니다. 현재는 우선 그것에 앞서 천연가스 저장소부터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중으로 준공은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갈 겁니다.

어쨌든 국비확보가 반영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련없지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설치된 볼라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높이가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많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시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볼라드 설치는 보도에 사람은 다니긴 다니는데 차가 자꾸 올라가니까 했습니다. 최근에는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저게 30㎝ 되면서 넘어지는 수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서 최근에 신설한 것은 75㎝～ 1m 정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관한법률에서 규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죠. 하려면 그렇게 높여 달라는 뜻인가요?

저희가 관리상일일이 사람이 지켜서 보도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는 가능하면 지양합니다마는 파손이 많이 되고 하는 밀집지역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도심에 볼라드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미관도 안좋지만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신경하게 다니다 보면 넘어질 경우가 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 당연히 차가 안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차가 올라 갔으면 그것을 세울 만큼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도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당연히 안올라가야 되는 인도를 차 못가게 하려고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 돈이 엄청나게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미관 안좋고 사람 다치고 이것은 뭔가 기본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볼라드가 설치 안된 데는 차가 그대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다 설치한다면 온 시내에 볼라드 투성이 일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되는 것을 그렇게 꼭 물리적으로 막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민의 문화척도를 측정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하고, 구청에서 주로 보도 위에 차가 올라가는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 위에 차를 세워 놓고 가는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차가 올라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에 이것은 보도 파손하면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견인해야죠.

차가 통과해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무조건 발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안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차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현재 공영개발한 부분 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두 군데 입니다. 용연하고 최근에 매곡산업단지…….

용연부분에서는 재고자산이얼마쯤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땅이 안팔려서, 땅을 팔면 이것은 시가 이득을 남기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분양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팔면 제로 제로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팔고 있는 땅이 얼마쯤 됩니까?

50억원쯤 됩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땅 시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할 당시에 투자된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분양가…….

분양가 평당 얼마를…….

58만원 하다가 하도 안팔려서 48만원으로 그 동안 공사비 절감된 것 해서 해 보니까 경영이 되기 때문에 48만원으로 내려서, 외국인단지가 48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58만원 하다가 48만원으로 내린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당 개발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개발원가입니다. 처음에 58만원으로 해서 일부 분양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사비가 감액된 부분이 나와서 48만원으로 해도 괜찮도록 원가가 되어서 48만원으로 내린 겁니다.

공사원가가 48만원이다, 그 앞에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58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로 손실보상이 얼마 정도 계속 가고 있습니까?

손실보상은 저희가 공사를 다 마치면 14일 이내에 돈을 줘야 하는데 사실 1년 정도는 저희가 이자를 안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회사를 찾아가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협약했는데 지금 50억원 정도를 아직까지 못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 48만원 이 정도는 분양될 것 같습니까?

그 동안 48만원 으로 내리고 나서 좀 팔렸습니다.

몇 평 정도 팔렸습니까?

1,000평 정도 팔렸습니다. 상당히 문의는 많이 오는데 최근에 주춤합니다.

본부장님은 이 공영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은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시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득을 남기는 방법과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원가분양의 개념,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에 공장유치나 요즘 어려운 시절에 원가를 싸게 해서 한다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으로는 시가 개발하게 되면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시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용연은 개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그렇습니다. 용연지구는 저희 시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부터 이것을 하다가 광역시되면서 저희가 인수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옛날에는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중소기업단지를 일부 두는 바람에 좀 덜 팔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땅은 신항만이 활성화되면 잘 팔릴 것으로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했다면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천단지는 완전히 다 팔렸습니까?

다 팔렸습니다.

매곡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곡산업단지는 경제통상국에서 11월초까지 해서 아마 분양공고가 나갈 겁니다. 나가면 매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본부장님 용연에 이것이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공영개발 해서 땅을 분양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실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의 공단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업체가 타지로 이주하려고 하고, 노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가 여력이 된다면 더 낮춰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판다면 일시적으로 시비는 손해가 간다고 할 수 있으나 공장이 바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간접적 세입이 계산은 안되지만 머지않아 몇 년 동안 안팔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은 건의 안했는데 그래서 5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내렸을 때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업체는 58만원에 분양하고 아직도 준공되면 잔여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동안 인데 어떻게 48만원 하면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업체를 전부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분양 개념인데 이게 안팔리면 결국은 원가분양개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도가 있지만 땅이라는 것은 사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이루어 낸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원가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가개념 생각하다가는 말이죠. 이게 분양 안됐을 때는 계속 예비비만 지출된다는 겁니다. 48만원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몇 년 후에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48만원 낸 이후에 한 필지 팔리고 최근에 상당히 사람들은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공단에서 자기들이 돈으로 매수를 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 외국인단지는 일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외국인단지가 좀더 여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도 내년쯤은 그쪽에서 투자해서 사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는 적극적으로 파는 것을 노력해 보고 내년 상반기 넘어가서까지 안팔린다면 그때는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울산이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은 중국으로 가니 하고 탈울산현상이 생기는데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싸게 해서라도 공장 유치하는 쪽이 낫느냐 아니면 원가계산해서 땅을 그대로 파는 것이 낫느냐는 것은 관에서 잘 생각해서, 지금 매곡단지나 호계쪽에는 심지어는 모화쪽에는 공장 23만원, 24만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 안해 봤어요? 호계도 40만원 정도 되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기업 하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투자비용때문에 지금 울산근교에 공장을 못 짓고 호계나 모화쪽으로 간다는 사실도 아시고, 공사금액 원가 운운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건의해서 손해 가더라도 40만원이면 40만원, 형성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공영개발 벌써 10년동안 물고 아직까지, 여천단지는 해결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용연1지구는 종합건설본부가 소신 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 재정이 정말 좋다면 30만원 낮춰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본 적도 있고 그러나 그런 시점의 파악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용기가 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낮출 때 대시민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은 왜 시가 해서 시비를 손해 보느냐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건의 안했다고 했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주위에…….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유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득 아닙니까? 득이니까 원가 운운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서 계실 때 땅 매매해서 앞으로 공영개발 재고자산이 얼마 있다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제통상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학력자가 직업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청년실업을 위해서 사용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요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배당된 것이 얼마다 하고 정확하게는 제가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4단계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대학졸업예정자라든가 대학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되는 사업들 위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각 구ㆍ군에다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실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대학 4년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학교를 다시 가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참아까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요.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할 수 있는 대책이 뭐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은 다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젊은 친구들이 청년실업 해소쪽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대책적으로 라도 많은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스물 일곱, 여덟에 대학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연령에 처한 사람들이 뭔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쪽이 좋겠다 싶어서 의과대학쪽으로 상당히 지원을 하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하실 일보다 다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마음을 모았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사항설명서 그거 보고 하죠?

예, 사항설명서 보고 합니다.

저희들은 페이지를 하나 하나 넘겨서 하기 때문에 몇 페이지 말씀도 안하고, 페이지 넘기는 순간에 끝나버리고, 저는 원래 동작이 좀 늦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도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저도 말이 빨라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상당히 빨라서 우리 위원님들 아무래도 페이지 넘기자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부분하고 시간의 갭이 상당히 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아주 잘 되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삭감이 전혀 안되고 800만원만 삭감되었던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위원들하고 교감이 잘 형성되어서 서로가 적절한 필요성 있는 사업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 중에 CCTV 800만원인가 삭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원 삭감되는 입장에서는 간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800만원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위원들의 이해부족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필요한 예산 8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중교통과는 워낙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것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교통관련 종사원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때로는 상당히 거친 항의를 하고 언사도 그렇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최소한 사무실에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그런 격한 행동자체를 어느 정도 제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신 부분이 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 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불편신고를 전화로 많이 하고, 물론 전화상으로도 화가 나시니까 좀 격한 언어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고 주로 종사원들입니다. 주로 택시 종사원들이나 버스 종사원들을,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직접 조사해 보면 사실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처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불응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결위 차원에서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분들이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협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지금 대중교통과가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혐오하는,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데 이런 일까지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꼭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조그만 슈퍼에도 CCTV설치하고 또 쓰레기 몰래 투기하는 것도 CCTV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에서 다른 것은 다 삭감되어도 좋은데 CCTV는 왜 삭감되느냐 해서 걱정스러워서 알아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인 것 같은데 외국인입주단지의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예측이 어떻습니까?

외국인전용공단은 우리 국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완료되어져서 일단 토지분양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경제통상국에서 다 관리합니다.

부지는 완전 다 끝났습니까?

공사는 다 완료되어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입주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결과는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말씀입니까?

예.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70% 정도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0%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다른 지역을 보면 국가공단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아직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입해 가면 100% 다 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겠다는 것은 외국인 기업을 분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은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네들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매입을 해서 아주 싸게 임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입주 희망하는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외국인 입주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기업보다 조금 분양가를 낮게 해서 분양하고 있고 분양 차액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도 세제관계나 기타관계에 주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업도 나가려고 하는데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렵지 않나 보는데 잘 추진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호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50년 동안 모든 기반시설, 수도, 전기까지 다 대 주고 공장 하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만원, 48만원 정도 땅을사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큰 효과인데 앞으로도 이런 유치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울산이 그래도 기업이 새로 입주하고 있노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현재 노사관계나 기타 여건상 울산에서 공장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정 반대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홍보해서 울산도 기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필히 알려서 앞으로 힘써서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