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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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 수산과학관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 피해복구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남구청에서 우리가 대도시 판촉행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강남구청에 경비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수산물 직거래행사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직거래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1월5일부터 6일까지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할 거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 어선부분, 그 밑에 보면 어선 생계지원이 있는데 어선 지원부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계비와 모든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11억입니다. 전체.

방형근위원

111억, 선박관계에? 생계지원까지 포함해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인평, 광도, 한산, 사량, 연기 여기에 전부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의원 포괄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광도 좌진포하고 한산 봉암선착장은 도의원 포괄사업이고 사량 옥동하고 용남, 광도, 사량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김윤근 도의원님이 직접 도에 가서 해당 부서에서 뺏어오다시피한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사량면 옥동선착장 연장공사, 동료위원이 옆에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 보태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빠뜨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231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도서소규모항 복구사업, 태풍 매미 피해 육지소규모항 복구사항, 태풍 매미 피해 지방어항 복구사업, 이것이 지금 가내시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확정된 금액입니다.

방형근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에게 하나씩 다 갖다 주세요. 다음 232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이것은 수협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밑에 여기 나오네요. 태풍 매미 어선복구사업, 어선 피해복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통영수협 피해복구사업 7,000만원이 있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통영수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피해사항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방형근위원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설계는 7,000만원이라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피해액이 7,000만원 되는데 국비 지원이 50%, 은행융자가 30%, 자담이 20%...

방형근위원

7,000만원에 대해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융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융자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재해 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국비 50%, 융자 50%, 또 자담의 비율이 나오는데 이것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됨에 따라 전액 국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해줄 수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방형근위원

그것은 거기에 놔두고, 자료제출을 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어업지도선 보험료는 입금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보험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보험입니다. 지방공제회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인데 죄송한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지만 예산이 승인도 되기 전에 먼저 정수배정 통보를 다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놨다구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무엇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여기에 물품 및 차량 관계 아닙니까? 회계과장이 전부다 이것을 갖다놓았다구요. 관용차량.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정수물품 책정을 다 받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받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시켜주면 어찌될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T/O가 정수책정되고 난 뒤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절차상 맞는데 그럼 만약에 안 해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승인도 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어찌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절차상...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다 밟았다 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어째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방형근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어찌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러면 방법이 없죠.

방형근위원

방법이 없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일단 예산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지원은 T/O 책정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T/O를 하나 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T/O를 따고난 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상식상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절차상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어찌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정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차를 정수 T/O로 책정하는 것이 지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상 적법한 절차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예산이 승인 안됐을 때는 어찌할 겁니까? 그건 모른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 주셔야죠.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은 틀리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데 의회에서 볼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난 뒤 T/O를 받아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방형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을 내려오시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회계과장이 연락되면 듣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한 것은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당초예산때 본 위원이 통영명품 TV광고비를 사실상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라고 당초예산할 때 분명히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때는 아주 시급한 것 같이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급하다고 당초 예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TV로 광고하는 것은 큰 효과 없다, 없는 시비를 좀 아끼자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주 시급하게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10월달까지 이렇게 놔두었다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삭감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광고를 안하고 놔두었는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명품 TV광고비 1억 2,000을 당초 계상할 때 신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시급하다는 그런 소리는 안 했고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의 돈이 전번에 설명을 할 때 9시 MBC TV뉴스에 15초 동안 광고를 한 번 하는데 1,300만원의 돈이 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1억 2,000 가지고 만약에 9시뉴스에 TV광고를 하면 열 번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작기 때문에 돈을 더 올려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 재정여건상 봤을 때 광고비가 더 필요한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에 생산되는 쌀 광고를 철원군은 우리 통영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약 10%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군입니다만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수도권에 군비부담으로 1년에 매년 약 10억 정도의 광고비를 철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의 돈을 삭감시킨 이유가 열 번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또 전번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가 1억 2,000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수협에서도 부담을 해 가지고 돈을 좀 보태어 광고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가 태풍을 맞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협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1억 2,000을 들일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임시장하고 수협장 간담회시 몇 번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CF제작만 올해 안에 마치고 광고비는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시켜서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CF제작비는 지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해 가지고 금요일날 1차 심사를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CF예산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일단 CF만 해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당초예산에 광고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차라리 CF 예산도 삭감을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CF제작하는 이것은 7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8개 업체에서...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만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방형근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내년 당초예산에 TV광고비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CF예산은 완전히 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해준다면.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우리 통영수산물이 지금 사양의 길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떡하든지 통영수산물을 부각시켜서 통영명품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명품 여섯 가지를 선정해서 이것을 TV로 광고해서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통영의 수산업이 더욱더 침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CF제작도 좋고 TV광고도 좋습니다. 좋은데 CF제작을 해 가지고 동시에 광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올해는 CF제작만 하고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이중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것보다 내년에 동시에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신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당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나오는 프로에 광고가 나오면 15초당 500만원, 그 다음에 주말연속극때 광고 한 번 하는 데는 약 8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 하면 제가 실제 시장조사를 해보고 현지출장을 가서 알아보니까 이 돈이 너무 작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광고비가 6억 정도 이상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아까 강남구청의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하고 강남구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넣기 전에 해양오염방지대책이라는 것이 옆방에서 해양오염방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대도시 판촉행사...

광식

신광식위원

뒤쪽에 보면 3,000만원인가 또 있거든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그럼 어디에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수협에서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업종별 수협, 예를 들어서 굴, 멍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시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이 시책추진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여비이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제목을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에 따른 여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어항이나 어항시설 피해액이 우리 통영시에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83개소에 155억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통영이 155억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인근의 고성이나 거제는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성은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거제하고 고성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고성의 지금 어항시설이나 시설물하고 우리 통영을 보면 어느 곳이 규모가 큽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통영이 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이 많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태풍은 어디에 많이 닿았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통영이 많이 닿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통영이 많이 닿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통영이 제일 꼴지 입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제일 작습니다. 어째서 금액이 작은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전부다 너무 양심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기회에 숙원사업이나 어떤 부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시설이 많은 우리 통영이 피해액이 제일 작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율을 좀 올려 가지고 돌 한 개 빠지면 열 개정도 빠졌다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행자부에서 온 감독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조사반하고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는데 줄자로 재더라구요. 그리고 그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분야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좀 올려 가지고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항구 시설이 될 수 있고 좀 더 새로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실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죽이니 살리니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고성이나 거제, 또 사천 같은 경우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사천도 보면 실제 통영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부에 도비나 국비를 단 5억을 따려고 해도 고개를 몇 번 숙이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는 단 50억 따기도 좀 수월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통영이 3면이 모두 바다이고 모든 어항시설물이 최고 많은 지역이 이 큰 태풍을 더군다나 집중적으로 맞은 우리 통영지역이 왜 이렇게 예산금액이 작게 산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양심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줄자를 대고 하는 부분도 어떨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놔두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태풍 매미 피해 어항복구계획이 되어 있는데 피해액과 복구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어항시설 담당자님, 이 금액 차이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어항관리담당주사

피해액은 132억이고 복구액은 155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물량은 똑같은데 오히려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똑같은 금액인데도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수

조현수어항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 확인반이 사진하고 대조해 가면서 확인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돌이 하나 빠지고 물량이 1m 빠졌으면 그 돌만 하나 잡아넣는 것이 항구적인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선착장에 돌 하나 빠졌다고 해 가지고 돌 하나 잡아넣는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이 복구피해액을 잡아놓았다가 돌 하나 잡아넣어서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m를 손보기 위해서 10m를 뜯어내고 하는 그 금액도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이, 이것보다 작은 태풍이 와도 시설물들은 또 아마 날아갈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볼 때 우리가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나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복구해야될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봅니다. 즉 말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땜질식으로 하다보면 뒤에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은 것을 복구하는데 조금 전에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설부대비가 얼마 안되어 있네요? 시설부대비가 이 많은 금액을 하는데 지금 1,000만원 잡혀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용역비라든지 거기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된 금액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파제공사를 하면서 이번 태풍이 불고 난 뒤에 보면, 지금 지질조사를 뻘층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합니까? 이번에 시설현장을 둘러봤을 때 지금 현재 방파제나 무너진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잡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뻘층이나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지질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보면 막대기를 몇 번 찔러 가지고 여기는 뻘층이 1m다, 2m다 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이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태풍에 피해가 크게 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를 할 때도 설계를 할 때 확실한 용역비를 요청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 뻘층이 얼마이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석을 채운다든지 어떤 부분적으로 확실한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런 데이타에 의해서 설계를 해내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비,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이런 복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태풍피해로 인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33페이지, 통영명품 TV광고비가 시비 분담금 차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것이 당초에 광고제작비 7,000만원 두 편 해 가지고 1억 4,000하고 그 다음 이 광고비라는 것이 15초 광고해 가지고 1,200만원씩 10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승인되어져가지고 이때까지 광고제작도 안되어 가지고 삭감시켜서 내년도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다시 또 계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벌써 지금 10월인데 예산을 이렇게 운용해서는 상당히, 다른 데도 이것말고도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홀딩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브랜드 광고가 좀 늦어진 이유가 브랜드 개발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실기를 좀 했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브랜드가 개발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TV광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실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CF제작하고 연말에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내에서 기획실에서 협의를 몇 차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계약을 하는데 돈이 1억 2,000 가지고는 너무 작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1억 2,000을 삭감해 가지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지금 집행잔액도 다 잘라 가지고 보태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거쳐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2003년도 같으면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광고제작만 해놓고 내년 당초예산때 물론 산건위에서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줘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때제때 집행을 좀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230페이지, 시설비 중에 물론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만 광도, 한산, 사량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사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재배정사업이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재배정사업인데 왜 하필이면 전부다 3,000만원인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000만 원짜리도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4,000만원이 넘으면 면에 내려갈 성질이 못되고 3,000만원까지는 읍면에 재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재배정사업을 확인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을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도의원하고 협의를 할 때 어촌계장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재배정이라는 사업비의 운용상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 23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부잔교 복구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태풍 맞고 나서 가장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잔교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네에서는 부잔교를 뗏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박에 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인명사고도 나는 그런 위험이,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동네들은 여기에 사량, 욕지 의원이 계십니다만 동네의 돈을 가지고 먼저 복구한 데도 있습니다. 복구한 데가 있거든요.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여러 동네에서 동네 돈으로 빚을 냈든 또 이장이 농협에 가서 대출을 했든 간에 우선 급해서 아마 대출을 해 가지고 먼저 선복구한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부잔교 피해가 우리가 조사할 때 69개소가 나왔습니다. 69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액 69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전부다 돈을 내려줄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내려주는데 그럼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또 선발주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면장이 적의 알아서 좀 하도록...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원래 실상으로는 선 복구될 순서가 아니죠? 내려간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발빠르게 해 주시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전화를 다 했다고 하네요.

종태

조종태위원

또 선복구된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밤새도록 시달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빨리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부잔교 복구사업이 6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억 4,200만원인데 2억 6,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이미 돈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나머지 6억 8,000이 남았는데 2억 6,200만원은 건설과에 돈이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급히 도서지역에 배가 가서 접안할 수 없는 부잔교가 필요한 지역에 하라고 돈부터 지금 내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복구를 하도록 실무자가 전화를 다 해 놓았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다 나올 수 있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1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 117억 6,500만원하고 또 20억 9,100만원하고 그 다음 10억 4,000만원, 6억 8,000만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불법 어업 육·해상 지도단속활동 여비도 있고 또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면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13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82건을 단속해 가지고 위법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 현재 158대의 소해작업을 불법어업검사지휘를 받아 소해작업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제가 상당히 소형어선 선장 몇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각틀창...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삼중자망요?

이복노위원

사각틀창, 과장님 압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좀 생소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도서지방에 가면 바닷가에 사각틀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씨를 말린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네모잡이로 안에 조개 같은 것을 넣으면 잔잔한 고기가 모두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것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수 백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고기씨를 말려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냥 버려야 될텐데 사각틀창을 만들어 그것을 잡아 가지고 전부다 처분해 버리니까 고기가 어떻게 살아나갈 겁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도 과장님이 사각틀창이 뭔지 그 자체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산은 불법어업 단속한다고 뭘 하는지 몰라도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구요 기초가. 수산어업 관계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고데고리를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복노위원

고데고리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단속을 많이 하니까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각틀창을 해 가지고 고기씨를 말려버린다 이겁니다. 사각틀창이 뭔지 그것도 몰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단속 과장이. 그정도 해놓고 사각틀창 사진을 한 번 찍어 가지고 줘 보세요. 그리고 아까 방형근위원하고 과장님이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지방재정법 77조와 지방자치법 35조, 동법 시행령 85조에 보면 어떤 공유재산의 구입이나 어떻게 할 때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산과가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씌어 가지고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차량은 제외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차량이 제외라구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차량 구입 아닙니까. 그런데 방형근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이 나고 난 뒤에 T/O를 정수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 그런데 차량 이것은 우선 T/O를 확보하고 난 뒤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상 순리가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꾸 또 씌우네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은 자산이 아니고 물품입니다. 물품이거든요.

이복노위원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가격이 얼마 이하는 물품이고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요. 가격이 옛날에는 물품은 500만원 이하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은 물품이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물품도 가격이 500만원 이하인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이상은 재산이에요. 그것도 그 정도만 해놓고 그런 것은 미리 알고 주장을 해야죠. 그 자료는 내 주시고 그리고 조바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사각틀창이 바로 고기씨를 말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욕지 근해 이런 곳에 가면 억수로 있다 이겁니다. 담당계장님은 압니까? 사각틀창을.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해요?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그런데 통발어업허가를 가지고 사각틀창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단속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말이지, 중요하다구요. 이것이.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그 통발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물코 규격만 35㎜ 이상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복노위원

사각틀창이?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씨를 말려도?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35㎜ 코를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하를 썼을 경우에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35㎜ 이상이면 잔잔한 고기는 다 빠져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35㎜ 규격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씨를 말려버린다는데. 저도 가 본 사람도 아니고 대여섯 사람한테 건의를 들었어요. 계장님 말씀대로 규격대로 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씨를 말려버린다 이겁니다. 잔잔한 것까지.

승택

정승택어업지도담당주사

단속을 자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을 수산과에서 모르면 누가 단속할 겁니까? 예산만 자꾸 계상할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가 있는 선착장이나 소규모 어항이 종전에도 피해를 본 지역이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이번에 다시 또 피해를 본 지역도 있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는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항구 복구를 해 가지고 영원히 한 번 복구를 한 것은 다음 태풍에 다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를 조잡하게 한다든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 돈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번에 복구하는 지역은 다음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사실 이번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난 현장을 여러 수십 차례 가보고 했습니다만 너무 피해가 많아 가지고 저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설계가 잘못 되었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 매미 같은 태풍이 오면 인간이 만든 어떠한 구조물도 자연의 재해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TB같은 6톤짜리가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이 정도의 태풍이 온다면 어떠한 구조물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 굉장히 위력이 강하더라구요. 그래서 좌우간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 시공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최선의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종전에 보면 외국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지역을 어항관리팀들이 선진지견학이라 해 가지고 견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있는데 우리 통영은 이번 매미 때문에 아무도 못 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음에라도 일본같은 경우는 아무리 태풍이 와도 선박이 우리나라처럼 몇 백척이 부서졌다는 이런 것은 없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도 항구라든지 선착장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정확하게 건설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하시고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도면하고 시방서 같은 것을 잘 볼 줄 압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잘 알아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잘은 몰라도 조금은 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도면하고 설계를 잘 볼 줄 알아야 지도를 하지요. 그것 모르면 지도 못합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공부 좀 하세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굴 박신장 현대화시설이 몇 개가 나갔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총 당초에 14군데인데 한 개는 포기를 해서 13개만 해 가지고 12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한 개가 지금 11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완공이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고가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을 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어느 부분을 지어 가지고 기성고가 돈이 나갔다든지, 완공이 되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시공중인 것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재해인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간이박신장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2페이지에 굴 박신장 피해복구에 2,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씌우다시피 해 가지고 도에 어업생산과장이 고생을 했는데 중앙확인반에서 이번에 실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몇일을 작업을 하는데 고생을 해 가지고 겨우 끼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으로서는 아주 적은 돈인데 이것이 한 번 들어가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까 부잔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갔으면 내년에도 열 두 세동 정도의 물량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집이 완공이 안되었는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알아봐 달라...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지침상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안 된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현수

조현수어항관리담당주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기성을 봐 가지고 기성도면이 나옵니다. 그 기성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나면 그 피해난 것만큼은 계상되어집니다. 기성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침에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은 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피해를 잡아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기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성금을 받아간 분은 해당이 되고...

현수

조현수어항관리담당주사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피해가 난 것을 확인하고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침에 시공 중에 있는 사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저희들도 피해에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피해액은 충분한 복구가 될 수 있는 금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천에는 보니까 태풍이 중심부를 지나갔다고 했는데 약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하고 남해, 거제는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항이 1종, 2종, 3종항이 있는데 2종항을 도에서 관리합니다. 하는데 100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10억인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종항에 도에서 10억을 더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사하는 과정에서 실사오기전부터 하는 과정까지 행정자치부 중앙확인반 반장이 시시때때로 재해대책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시가 만약에 허위로 부서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부풀려 가지고 공공시설을 더 확장하면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다섯 번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을 부서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겠다 그렇게 한 사항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상권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량도 통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추석 전에, 추석이 9월10이 공휴일이 되어 9월9일날 통포지구 준공계가 들어왔더라구요. 들어왔는데 준공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현재 회계상의 법률에 의하면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발주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포지구 거기는 준공이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이 다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22억인가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이번 태풍 피해복구에 산정이 되어 가지고 곧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에게 답변을 안하고 다른 분께 답변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질의를...

철규

김철규위원

아까 현대화시설 관계가 매듭이 안되었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철규

김철규위원

안된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방형근위원이 질의하신 2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구입하는 것이 행자부 승인사항입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언제부터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자부장관이 승인해줘가지고 통영시에 차를 한 대 더 늘려라 하면 사가지고 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한 번 더 알아 가지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구설계를 할 때 말이죠. 충분한 현장 지질조사와 충분하게, 아까도 손쾌환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피복석이 돌 한 개 빠졌다고 해 가지고 돌만 끼워 넣으면 그것이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나중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난 뒤에 침하가 되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분명히 해양개발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산양읍 물개에 피해나고 나서 한 번 갖다 와 보셨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아마 준공한 지가 올해 5월달인가 그렇게 되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8월달입니다.

방형근위원

8월달에 준공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돌아서지도 않아서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어디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매미와 같은 태풍이 몰아치면 인간이 만든 어떠한 구조물도 자연의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실감이 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럼 시공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아마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많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것은 시공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복구를 해야 되네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태풍 매미 피해가 도서지방, 특히 어항시설에 지금 많이 피해가 났습니다. 이 피해가 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선진국 어항시설 견학을 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는 1년에 태풍이 20여 개 올라오는 중에서 거의 80%가 일본에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87년도 셀마 이후에 가장 큰 피해가 태풍 매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수 십년만에 온 태풍 하나가 남해안, 특히 연안지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복구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 통영시 실무진에 있는 직원, 또 의회 의원 중에 한 두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같은 곳에 한 번 가서 선진국의 어항시설같은 것을, 피해가 작게 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마다 한국어항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어항관련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하고 어항시설이 잘된 유럽지역을 10박11일 동안에 해마다 10월달에 견학을 갑니다. 가는데 내년에 어항협회에서 이런 행사가, 어항 견학기회가 있으면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몇 분과 공무원하고 신청을 해서 한 번 가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가서 한 번 보고 와서 설계를 선진국에 따라서 공법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배워 와야지, 다 마치고 나서 가면 뭐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올해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9월12일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실의에 차 있는 어업인을 직접 찾아주시고 격려 위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현안사항 2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방치 폐어선 처리 과목변경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폐어선 처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방치어선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소유자가 나타나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어선을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주어가지고 치운다 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일반운영비에 편성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처리상 합당하다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 폐어선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쾌환

손쾌환위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쓸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43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용 뗏목 제작비라 해 가지고 전번에 당초예산에서 됐지요?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을 왜 삭감시켰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사실 뗏목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배를 하나 임차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오고 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한번에 바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기동력이 조금...

쾌환

손쾌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집게차하고 같이, 집게차 차량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집게차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구입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뗏목을 제작해 가지고 도서지역을 다니면서 수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뗏목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사실은 중앙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31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것은 임차비하고 전부 포함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서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재정도 이번 태풍에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보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피조개 살포사업 1,200만원을 반환시키는데 쓸 데가 없어서 반환을 시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기 어업인이나 어촌계에 희망자를 조사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이 피조개 살포사업을 한 번 해봐라 했더니 종묘도 좀 부족하고, 또 요즘 피조개사업이 사실은 사향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때도 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사실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금년까지 끌다가 도저히 안되어 중앙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꾸중을 들어야 될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만 희망자, 어촌계가 없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어업생산과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소신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손쾌환위원이 질의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용 뗏목 제작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곧 숨이 넘어갈 듯이 이것 안 하면 큰일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10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안해가지고 예산만 삭감되고... 지난번에 또 하나 예를 들면 1억을 해가지고 고기를 방류한다고 해놓고 행사비로 다 주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신용 못하겠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산양 장월 황토전용적치장 복구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개인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섬지방에 가뜩이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와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영달이 안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씩 적립을 시켜 가지고 피해복구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뭣이라도, 이것도 해야 되지만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저쪽으로 돌려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도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하더니만 여태까지 방치를 해놓았는데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방류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하도 좋은 일이라서 2억까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했는데 행사비로 다 줘버리고 말이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시 과장님들이 통영시를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중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 통영시가 잘 되어 나가지, 그저 어영부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낭비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굴패각 집하장 설치사업은 피해복구사업은 아니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그 설치사업을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돈이 되면 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물색을 안했다는 말이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요구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대략 집행부에서 몇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준비하고 있고...

방형근위원

그럼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돈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굴을 깔 때도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중앙에 협의 받고 하면 조금 지연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도비인데 중앙의 협의를 받을 것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해면 사용을 위해서 협의를...

방형근위원

해면 사용이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축양장 관계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씩 부각이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모든 양식어업권들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봐도 어장이 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특히 어류 축양은 매년 적조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 중에 우심해역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몇 곳을 정해놓아가지고 작년도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한 10ha 정도는 구조조정을 해가는 순서를 밟자 이렇게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많지는 않고 이제 발걸음을 한 번 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 진도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해수부에서는 앞으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건의도 하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또 중앙에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조금 발판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방형근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1ha에 5억이니 6억이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것이 근거있는 이야기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어업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래가격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금액으로 아마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휴식년제를 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일정한, 약 3년 간 휴식을 하면 휴식하는 것만큼 어업인에게 돈을 주어 한 3년 놀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중앙에서...

방형근위원

휴식년제도 도입을 한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휴식년을 도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의 어떤 보상을 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3년 동안 놀리면 얼마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도 조사 용역을 주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중앙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수산 증양식물의 피해 보상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쓰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보험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것도 건의도 하고 또 중앙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상당히 자기들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사정은 자기들이 잘 모르고 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데 수협측에서 아마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 보려고 지금 제도권에 넣어놓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쪽에 보면 배하고 사과는 일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비교해 보면 농산물은 어지간히 피해 봐 가지고는 보상 1억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물은 어찌하든 바다에 고기 죽으면 보상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지금 개념이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농수산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어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장사를 하다 피해를 보면 피해복구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똑같은 위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인 보험으로써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부서나 해수부에 건의를 한 번 해 보라고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방법이 가장, 뭐 조금만 사고나면 적조가 와서 고기 죽으면 보상, 태풍이 와서 비가 좀 많이 와서 피해 보면 보상, 이런 것은 현시점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가 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조사와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서 직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한 증양식 부분에 섬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제 날짜로 123명 선지급이 되었고 오늘 중으로 180여명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회계 부서에 넘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역별로 어업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계좌번호, 저희들이 계좌번호 이것을 상당히 걱정스럽게 근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임의로 저희들이 돈을 줄 형편이 못되고, 또 어찌 보면 금융권에서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냥 이자로 떼려는가 싶어 저희들이 일일이 그분이 필요한 은행을 찾아서 주어야 되겠다 해서 본인들로 하여금 계좌를 정해서 시에 방문을 해서 직접 작성토록 해 가지고 오늘 산양읍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500여명이 아마 다녀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산양읍이 500명? 산양읍만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건수가 4,332건이 접수되어 총 피해금액이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증양식에. 융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지금은 본 청으로 와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지역도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손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도서지방에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것이 사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번에는 불편하더라도 저희 시를 찾아주십사 하는 공문을 미리 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고, 소홀히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239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가 지금 상당히 20억 6,51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재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은 읍면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두 번째 거기에서 좀 남는 돈은 시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많은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쓰레기는 100%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여비 2,554만 8,000원이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서지방이나 읍면동에서 치우려고 바깥으로 다니면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일일이 다닐 수도 없고 여비라도 주어서...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앞의 것은 공무원 여비이고 뒤의 것은 민간인들, 참여하는 분에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참여하는 분들에게 간식비라도 좀 주면서 일을 시켜야겠다 해서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적조가 드는데 적조에 황토를 살포하려면 243페이지에 산양 장월 황토전용적치장 복구사업, 아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좀 부족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1억만 해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본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과 적조 때문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광식위원이 질의하신 황토전용적치장 복구사업이라 해놓았는데 요즘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황토가 큰 효과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신물질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정부나 단체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황토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신물질이 개발되면 다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황토를 위주로 하다가 금년에는 의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신물질을 한 번 시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것을 따라가고, 이 장소는 어업인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환원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물질 예고 팀들이 와 가지고 뚜렷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과학원에서 조금 있으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좋다마다 할 형편이 안되고 과학원에서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과학원에서 어떤 물질이 좋다 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패류양식업계에서는 바다에 뿌려진 황토가 바다 밑으로 뿌려지면 황토에 의해서 모든 패류들의 숨구멍을 막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전문기관에서는 패류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께서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황토 뿌리는 것을 좀 자제해줄 것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황토를 뿌려 왔습니다만 내 어장에 큰 피해가 있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업인들에게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황토를 뿌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물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전용해야 될런지 중앙이나 또는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적조를 방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 황토를 뿌리는 부분을 다이버를 넣어 가지고 밑의 생태계를 조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황토를 적당히 뿌리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뿌리면 밑의 생태계가 죽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아실텐데 이번에 해양수산부 전차관 최낙정장관님이 와 가지고 황토 방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재지시라기보다도 제가 직접 그날 가실 때 직접 수행은 안하고 그 배에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기가 이렇게 죽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안되겠느냐, 고기를 이렇게 죽도록 두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방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복구비와 또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마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방제 실무자는 고밀도의 어떤, 적조에 황토가 효과가 없다고 증언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전날 산양쪽에 상당히 고밀도로 3만 8,000개체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황토도 저희들이 뿌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 장착한 워터재터 시설도 같이 해봤는데 그것이 밀도가 낮을 때와 같이 수색이 완전 변화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간장물같이 그대로 붉은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밀도에는 황토도 방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방제활동을 하고 방제를 한 사항을 보면 황토 이외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밀도 때는 무슨 물질을 갖다 놓아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달 정도 남짓 되는데 돈을 매년 10억 정도 지출을 시킨다고 하는데 효과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물질 연구팀을 과장님이 연락을 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자주 상면을 해서 이런 부분을 효과 있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 폐어선 처리관계, 전번에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몇 척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이번에 또 많아졌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 있던 배가 지금 폐선이 남은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 당시에 세 척을 저희들이 완전히 들여서 처리를 하고 용남면에 한 척 있는 것을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용남면에 보면 화삼리 돌아가는 그 폐어선 그것은 주인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주인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주인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주인이 있어서 몇 차례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만 용골 하나 치우는데 8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하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심지어는 법원과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되고 보기가 얼마나, 그 앞의 섬에 학이 날아오고 하는 그렇게 좋은 장소에 폐어선 때문에 여하튼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원평 끝에는 치워졌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선촌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도 상당히 주인이 있어서 몇 차례 계고도 하고 했는데 그분은 몸이 좀 아파 가지고 병원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치우려고 대집행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태풍에, 그 배들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배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들죠? 그 배가 받아 가지고 다른 배를 부숩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재해보상금 중에 말이죠. 태풍 매미 피해 어류양식 생계지원 성립전 예산이라 해 가지고 31억 4,500만원이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지금 자료가 있으시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는, 소델로의 것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이 7월달 태풍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늦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태풍 매미 어장막 건조시설 피해복구라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에 1억 3,900이 있고 또 뒤에 보면 1억 8,300이 있는데 도·시비가 14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그러면 3억 2,300에 대한 도비 시비 분담금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 보조금인데 도·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장막 건조시설 피해복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장막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권현망에 주로, 권현망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장막 지붕 같은 것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부분 파손되고 이런 것,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좀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온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기업형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이런 재해보상비가 없었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없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체적으로 또 권현망 업자들 보증금보험을 해 가지고 아마 자체 선 복구를 한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있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직까지 자체복구를, 한 분이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안 해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분파손에 대한 가설계라도 내어 가지고 견적을 한 번 내어보라고 저희들이 공문은 다 냈습니다. 미리.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 역시 자료가 있으시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산양 일운에 폐유저장시설 복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장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폐유저장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스스로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가서 정유회사에 주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가져가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은 업자들에게 좀 시켜서 복구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것은 공공... 주인이 없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주인이 없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안영수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관장님, 피해 복구사업은 예년에 건축한 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이번 당초 시공한...

방형근위원

시공회사에서 합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시공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일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피해는 완전복구입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완전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끝나고 어제부터 재개관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제부터 개관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어제부터 재개관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그 밑에 도로만 좀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관장님, 수산과학관에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3,000만원이나 계상해 놓았다가 2,000만원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당초에 계약을 했을 텐데 일단은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4분기부터 공공근로인력하고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번에 태풍이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물론 한 달 동안 자체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4/4분기는 시에서 배정 받았던 공공근로인력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2,000만원을 삭감시키려고 하면 관장한테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일단은 금년도 기간은 어느 정도 흘러가고 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건물이 상당히 평수가 넓은데 그 주위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도 몇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늘 청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가서는... 주로 우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인력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가서는 아무래도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담이 없게끔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어 해야 되고 금년은 용역을 계상했다가 안해도 되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금년도는 예산 부서에서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복노위원

관장이 거기에, 말하자면 직원들을 책임을 졌으면 그것을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청소가 이러이러해서 절대 예산 삭감이 부당합니다라고 하면 삭감 안될 것이고, 이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고 하면 그것은 관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관이 없어서 됩니까? 내년도에는 뭐하러 할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만 어영부영 올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장님, 수산과학관 청소 용역비 그것이 당초에는 한 달에 250만원씩 열두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죠?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뭐했습니까? 이때까지.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금년에 용역체결을, 계약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인력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한 달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열두달분이면 우선 승인이 됐으면 열달 같으면 2,500만원이 집행이 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한다니, 1,000만원 이것은 뭐하러 둡니까? 그럼 이것도 결국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이번에 사실상 태풍이 와 가지고 직원 자체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튀어 나왔습니다. 3/4분기까지는 공공근로인부 두 사람을 배정 받아 직원하고 같이 했는데 10월1일부터는 배정도 안되었고 직원 자체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가 3개월쯤 남아 있지만 일단 예산 부서에서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그렇잖아도 시비가 아주 다 부족한데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셔야지. 오늘은 예산부분만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꼭 필요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000만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장

관장님, 조종태위원이 1,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아직 3개월 정도가 금년도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마을이 달아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 5명 정도를 써 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5명 정도를 3개월 정도 사역하게 되면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충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럼 250만원씩 석 달, 75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이야기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것이 3개월 동안에 900 내지 9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닙니까? 관장이. 지금 말예요. 여기 민간위탁금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사역시킨다면서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일시사역을 하기로...

이복노위원

그것은 과목이 틀립니다.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거기에 돈을 못씁니다. 이것은 과목이 용역계약금이고, 민간위탁금... 그런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몇 달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부서에 말해 보니까...

이복노위원

예산부서는 놔두고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지금 10월달인데 몇 달되었습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남은 기간 3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과목이 틀리니까 과목을 바꿔 주시오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조치를 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고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관장 말씀대로 동네 사람을 불러 청소를 시키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과목변경이 안됐는데 어찌 할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결심을 받아 가지고요?

영수

안영수수산과학관장

시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참, 골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당초 계약할 때 청소용역한 용역보고서를 안 받았습니까?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관리담당 김재보입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보충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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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말고 당초 수산과학관 청소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용역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2년6월1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3,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추진한 사항은 그 동안에 공공근로인력이 저희 과학관에 평균 4명 내지 3명씩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이 3명 내지 4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과학관 주변 진입로 청소 및 과학관 실내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한 사유는 그 동안에 이 인력을 가지고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 저희들이 고생을 해도 그 동안에 3/4분기까지는 안해 왔습니다. 안해 왔는데 4/4분기에는 인력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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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을 인부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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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지금 2,000만원을 삭감시키지 말고, 1,000만원을 썼습니까?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아직 안 썼습니다. 그래서 9월,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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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럼 1,000만원을 지금, 3,000만원 중 아직 한번도 안 썼단 말입니까?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예. 그 동안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안 쓰고 집행잔액을 남겨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보고하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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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은 여기 청소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00만원은 인부사역으로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1,000만원 가지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동네사람을 인부 사역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이죠?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이 사항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3,000만원 전액 삭감시키고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인부사역으로 해서 1,000만원, 그런 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써야죠. 이 상태에서 1,000만원을 쓰면 잘못 되었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이복노위원이 공무원 몇 년 하셨느냐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관장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책이 다 갔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167페이지에 보면 목번호가 206 재료비가 있어요. 목에 보면 01은 재료비이고 02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이런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와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다 써버렸다, 감사에서 지적하면 징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과목변경도 안하고 무조건 써버렸느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야기 해봐야 맞지도 않는데... 쓰려고 하면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처음에 4/4분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 돈을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과목변경 정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재보

김재보관리담당주사

예산계에서는 과목 전용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용요구를 하면 의회가 끝이 나고 나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제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1억만 삭감시키고 7억 9,471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비비는 법정 확보액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3회 추경때하고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쓰이도록 남겨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몇 월달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10월달입니다.

이복노위원

내일모레 당초예산 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내일모레 2004년도 당초예산 할 건데 이것을 뭐한단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비비를 법정 확보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연말이니까 사업소장 말씀대로 법정 확보액은 놔두고 나머지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라도.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쓰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줄은 아는데, 직원이 밤에 몇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23명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은 가뜩이나 자꾸 뭘 핑계 대고 하는데 연말이 되어도 일을 안 하는 것이 만장 같네요. 예산만 자꾸 올리고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만큼 조기착공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가서 할 바에야 뭐하려고, 비 오고 물 수해예방 이런 것 하라고 예산을 해 가지고 투자, 하수로 고치고 하는 것이지, 겨울에 가서 하수구 고쳐봤자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더라 해도 적지적소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해야지, 세월대로 할 바에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올리기는 많이 올리네요. 바람 불고 비 오고 전부 피해볼 건 다 보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일시에 100% 다 발주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복노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량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여태까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 큰 사업체가 차량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조그만 차량은 있습니다. 조그만 1톤 트럭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것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4.5톤 슬러지 운반차량으로써 아까 별도 유인물을,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이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 있죠? 세외수입.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설명안했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2억 2,900만원을 더 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 수입이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돌발파손 긴급 하수도 보수라 해 가지고 기정이 1억 5,000이 되어 있었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경정에 5,000을 더 불려 놓았네요? 지금 1억 5,000은 다 썼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 써버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수도, 주민들이 갑자기 예산에 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 위에 관내 무전매립지 맨홀 설치 4개소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올라있는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소방서에서부터 무전매립지 끝 공원까지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가 있는데 당초 박스를 만들어 놓았지 맨홀을 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안에 준설도 못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설하고 관리하기 위한 맨홀을 4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6차선 도로입니까? 8차선 도로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8차선인데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도로에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큰 대형차량이 다녀도...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중간에 있습니다. 맨홀이 중간에 들어 있는데 지금 맨홀을 이번부터 상당히 획기적인 것은 신기술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맨홀이 절대 소리가 나지 않고 차량에 아무 피해 없는 맨홀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이 통영여객선터미널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해나갈건데 그 맨홀을 한 번 보시면 앞으로 맨홀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어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무전매립지가 매립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무전매립지 준공된 것이 '98년도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서 맨홀에 대한 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선배공무원들이 앞으로의 관리면은 좀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자꾸 또 돈을, 땅을 팠다가 묻었다가 돈을 갖다 바르는 것도 아니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준설을 하려고 하는 데가 700∼800m 정도 되는데 맨홀에 들어가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맨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북신시장 내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50m가 지금 계획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거북시장 내에 지금 계속 미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상호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북신동 종로약국∼고개상회는 종로약국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시청으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 여름에 주민들이 비가 올 때 되면 도로의 물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65페이지에 중앙동 그것하고 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중앙동 동문로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바로 앞에, 그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북신동은 틀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16통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앙동이 또 하나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재해위험지 해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계에서 건설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계에서는 안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도로를 낼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설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무전동 매립지 맨홀 설치는 또 다시 땅을 파 가지고 묻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아무래도 그런 예산이 적게 안 들겠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손쾌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265페이지에 중앙동 16통 재해위험지 해소 사업변경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해위험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중앙동 동문로 고개 위에 보면 새로 도시계획도로 나고 한 부분이 상당히 옛날 기존지구에 보면 석축담장도 많이 무너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당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써 3,000만원이 도의원이 부탁해 가지고 동문로 하수도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실제 당초예산에 중앙시장 재해위험지 해소사업으로써...

방형근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도로 얹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로 넘겨주기 위한 예산 조치입니다.

방형근위원

넘겨준다는 말이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건설과로 갈 겁니다.

방형근위원

건설과로 이양하실 거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알죠. 그 다음에 아까 손쾌환위원도 말씀하신 중앙동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동 16통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또 있네요? 중앙동 16통 하수도 정비공사라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 저것은 건설과에 이관하고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중앙동 16통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이 또 있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어디에?

방형근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 16통은 틀립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방형근위원

위치가 틀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16통 어디쯤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태평가압장...

방형근위원

소장님, 그런 곳은 파악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 적정처리대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처리방법은 해양배출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탁해 가지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에 해양배출은 제로페이스를 유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환경부에서 그러는 겁니까? 해수부에서 그러는 겁니까? 해양배출은 해수부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하고 해수부에서 합동으로 지금, 앞으로 해양오염 때문에 명년부터는 안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법이 확실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수 슬러지를 해양배출을 못하라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것이 규제사항입니까? 법률적으로...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법률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8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되어 가지고 2004년 1월부터는 완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왜냐하면 전국적인...

방형근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를 못하면 우리는 지금 명정동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중형소각로가 준공이 되어 가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수 슬러지를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2톤, 우리가 지금 하루 5톤 정도 발생하는데...

방형근위원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소각장에 하수 슬러지 처리용으로 12톤을 용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가 앞으로 12톤까지는 소각을 하게끔...

방형근위원

그런데 하수 슬러지가 12톤이 더 나온다 이 말이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는 5톤 밖에 안나옵니다. 1일 5톤 밖에.

방형근위원

5톤 밖에 안나오네요. 그럼 12톤까지 확보해 놨다 이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럼 매립은 지금 도저히 안되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매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기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난 5월달에 슬러지 차량 구입을 하셨네요? 압롤차량을 구입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소요액이 4,500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차량은 제작회사라든지 성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들이 모른다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어떤 차인지, 이런 기종이라도 좀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될텐데 지금 무조건 4,500만원만 주면 차를 사겠다 하는 이런 방법은 심의를 안하든지 하면 괜찮아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4.5톤 덤프트럭, 쓰레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덤프트럭에 쓰레기 차량?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올리는 압롤박스를 두 개 사가지고 운반할 동안 하나 또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소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청소차량. 그런 종류와 비슷합니다.

방형근위원

청소차가 국내 차량 제조회사에서 만들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전부다 국산입니다.

방형근위원

국산이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차량에 대한 무언가를 갖다놓고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차를 매입할 그런 계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부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추경에 2억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상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는 작년부터 북신매립지에 건축붐이 일어가지고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건축을 하면 하수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배출량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말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 준공될 것을 계상해가지고 2억 3,000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 것은 물론 세외수입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미리 이것을 계상했으면 하는데 추경에... 어찌 보면 이것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입니다.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요즘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증액시키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2001년9월10일날 우리 시하고 주식회사 대우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1년에 4억 3,400만원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작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7%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 3,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에 6.7% 하면 1,274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올해 2003년도에는 5.4%가 공무원봉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에 대한 1,096만원 해 가지고 2,37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 컴퓨터 제어설비 카드류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이번에 수질환경사업소에 피해본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에 실제로 피해본 것은 일부 문, 기숙사의 천장, 그리고 나무가 많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가 없는데 이것은 실제 지난 폭우때 번개를 맞아 가지고 벼락을 맞은 것을 이번 태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이번 태풍때 피해본 것은 아니네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아닌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번 태풍때 넣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어디에 보관을 했기에 이번 태풍에 이런 것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실제는 벼락을 맞아, 전기 제어하는 판넬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혹시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부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사의 철문하고 그리고 보일러실 뚜껑하고 주위에 조경나무가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본 것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풍피해가 아니고 보험처리로써 지금 전부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라든지 유실된 곳이 전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공공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맨홀 이런 것도 없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53페이지, 일시사사역인부임에 방견단속인부임이 있는데 2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300만원이 되었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방견단속한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 3월과 7월에 2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실적은 지도를 78마리, 그 다음에 억류를 했다가 훈방한 것이 193마리, 억류를 실제 해 가지고 매각한 것이 아홉두 그래서 매각대금은 세입조치를 10만원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견을 많이 한다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이복노위원

방견을 많이 한다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집밖으로 개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 가지고 연말에 일제단속을 한 번 해달라는 부탁도 있고, 이것이 소음과 사생활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한 번 더 할까...

이복노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실제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 3월과 7월에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억류한 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251페이지에 재료비 있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과목변경 200만원이 무슨 사유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에 임차료 900만원하고 밑에 일반보상금,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및 우수농장벤치마킹 참석보상 11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맞추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렇게 맞추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 새로 개발되는 동백화장품 시제품을 여성단체에 공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보고 평가를 받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확보를 좀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시제품을 나중에 의원님들도, 남여 공용으로써 상세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여섯 종류가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제품을 배부하고 거기에 개인설문을 해 가지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복노위원

251페이지 동백화장품하고 254페이지 시책추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동백화장품 개발업무 추진이라 해 가지고 100만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장이 나중에 설명을...

이복노위원

업무가 같은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동백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필요한 것은 재료비 200만원뿐입니다. 그 외의 것은 기술...

이복노위원

동백화장품 개발하는 것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총괄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성조직체를 진흥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가만히 보면 기술센터는 예산공부는 참 잘해요. 예산공부를 너무너무 잘 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에는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생활개선회 교육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흥과에서...

이복노위원

돼지 호흡기 백신 구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뭘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53페이지 자체사업에 들어있는 이것은 돼지를 주로 밀집사육할 때는 위축성 비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걸려서 성장이 둔화되거나 폐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염성이기 때문에 밀집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예방 접종을 하는 줄은 아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만 올려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수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방견단속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예산만 300만원 올려놓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복노위원

뭘 잘 해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께서 질문하신 돼지호흡기 백신 구입이 50,000원 100병이거든요? 이것이 1년에 몇 번 호흡기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주사를 투여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호흡기 백신은...

방형근위원

한 번 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방형근위원

매년 한 번씩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방형근위원

처음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 앞전에 10월3일인가, 사량 돈지에서 폐렴가축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가축위생남부시험소에서 해부를 한 결과 폐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어지면 전염성 병해가 발생하면 통영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람도 법정 전염병이 있다시피 동물들도 법정전염병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법정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돼지 키우는 사람까지 전부다, 심지어는 청소까지 다 해야될 그런 여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략 지금 100병을 구입해 가지고 몇 마리분에 투여할 것인지 그 계획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한 병이 25두용입니다.

방형근위원

25두용?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2,500두 정도.

방형근위원

2,500두. 우리 관내 돼지가 총 몇 마리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7,000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7,000두? 정확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알아보면 거짓말하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7,089두에서, 7,000두에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방형근위원

7,000두, 우리 통영시도 돼지를 많이 키우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태풍 매미 축사 피해복구, 태풍 매미 가축 피해복구, 이 피해복구사항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나올 수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어제 도 축산과로부터 확정통보를 받고 국비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읍면에 국비 재배정, 국비를 선지급한다는 공문을 오늘 시달합니다.

방형근위원

오늘 시달하면 충분하게 계획서라든지 자료준비는 안되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피해내역은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지금 복구한 것은 아직까지, 지급내역은 아직 안나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피해내역이라도 좋으니까, 누구 집에 누구누구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그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축사만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축사, 가축 다 포함해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50페이지, 태풍 매미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와 간이집하장 2개소, 그 다음에 농산물 보관창고 피해복구 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시설물은 농업진흥과 소관 5개소가 전부입니다. 축산업 축사를 빼면. 농기계 보관창고는 한산 두억, 신거에 두 동이 들어왔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광도 노산에 태영이라고 면사무소 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농산물 보관창고는 용남면 화삼리 있는 것 1개소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253페이지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양봉을 정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등록되어져 있거나 조사되어져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사육농가가 62농가 1,754군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62농가 1,754군, 군이라고 합니다. 통 그것을.

상권

이상권위원

통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여기에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전부 대상농가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은 예산 가지고 일부분만 들어 있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런 예산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2004년도에 양봉산물이 완전개방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내 양봉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단상재배를 주로 하는 것을 2층, 계상이라고 하는데 2층으로 구조를 좀 바꾸자 해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금액은 자담이 40%, 보조가 60% 해 가지고 통당 7만원꼴 해당되어지는데 보조가 이 중에서 4만 2,000원 해 가지고 통수로는 32통 정도 해당되어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조그만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도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좀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축사 피해복구하고 가축 피해복구라고 해 놨는데 가축과 축사 이것이 피해지역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현재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접수되어 현장 조사한 내용은 여기에 수록이 다 되어져 있고, 이것 외에 한 사람이 지금 입력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조원에 그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입력을 다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통영에 축사나 가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봤을 텐데 지금 농업진흥과에 들어온 것을 보면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다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다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피해대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누락을 시킨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었거나 해 가지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상에서 적격한 부분만 109동이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9동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축사가 있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감안이 안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을 오늘까지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우리가 건의를 계속 몇 번했더니 회신이 내려오기를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그런 부분은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다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입력을 시킬 수가 없다,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재해대책법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건물만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아쉬운 것이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도 사실 다른 피해난 것에 비해서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뭐랄 까요, 아픔을 더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부분적으로 대장에 정리가 안되어져 있으면 진흥과에서 어떤 이런 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농업진흥과에서 그런 부분을 간파를 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할 때 무조건 그 집에 가축을 키우고 있고 축사가 있다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식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장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쾌환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재해보상법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피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우증명이라고 들어 보셨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9월24일날 도시과에 새로운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아시죠? 무허가건물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건축물이든가 그 외 주위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일 때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신축하고자 할 때는 재해대상에 포함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9월24일날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농업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아마 주택에 한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농업건축물이라고 말씀안하시고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태풍 피해복구 축사라든지 가축 부분에 상당히 피해신고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물론 규정이 어떻게 되어 피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피해내역을 볼 때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방형근위원께서 축사피해, 가축피해 복구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미미하게 행정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일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새로 9월24일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줄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되어 지금 신축건물을 신고하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노산 뒤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태영주식회사 농산물집하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에 지금 짓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면사무소 뒤에 지역농업개발시설 건너편, 입구 이쪽, 광도천 이쪽 편에 신축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유정철씨가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지금 피해가 났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거기에 지붕을 이고 준공 후에 태풍을 맞아 가지고 한 번 사업착수 전에, 그러니까 준공 후 사업착수 전에 태풍이 와서 지붕하고 출입문 같은 것이 파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붕하고 문하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우동 천개 입구에 있다가 고속도로 개설 때문에 이전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문하고 지붕이 날아갔나 보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당초예산에 1,246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이고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289만 9,000원이 올라왔거든요?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그런데 1,246만 2,000원인데 이것도 내나 이 약품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법정 전염병입니다.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는 완전 국비로써...

광식

신광식위원

1,246만 2,000원을 다 소모를 했네요? 돈을 다 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52페이지 재료비 말씀이죠?

광식

신광식위원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연말까지 이것을 가지고 법정 전염병을 예방을 하라는 예산이고...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1,246만 2,000원 이것을 이미 예산을 다 썼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다 쓰고 지금 새로 289만 9,000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당초예산은 우리가 연초 계획에 의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고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소, 돼지, 개 광견병, 닭, 꿀벌 이 다섯 종류에 대해서 연중에 정기적인 시기에 맞도록 예방 접종을 하고, 그 외에 엊그제 또 경북하고 상주, 대구 쪽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했거든요.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1,246만 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초예산 1,246만 2,000원을 다 예산을 쓰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다시 재료비로써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하고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예산을 전부다 쓰고 지금 돈이 없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 소모를 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거세사업, 당초는 28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134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감이 되어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이 한우거세사업이 당초에는 280만원이었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을 지금 134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도 나머지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태풍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로 넣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한우산업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6월30일까지 송아지 생산등록한 자만이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6월30일까지 소요액 이외의 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50페이지, 수출농단시설보완 여기에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잘못되어 삭감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에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올릴 때는 우리가 8,9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정밀한 견적을 봐 가지고 자부담분 50%를 부담해 가지고 1,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이것이 진흥과 소관입니까? 기타반환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총괄 저희들이 회계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당초예산이 2,556만 2,000원인데 전액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전액이 아니고 이 항목 국도비 반환금은 2002년도 지출금 잔액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002년도. 반환금액이 너무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나열이 많이 되어있고 국가나 도의 위임사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도비도 많이 올 뿐더러 거기에서 불능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20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5명밖에 못 주었거든요. 농촌에 자격 있는 사람을. 그런 잔여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자격미달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불용으로써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이런 것은 대상이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마 5억인가 6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농업인자녀 학생이 몇이 있는가 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도에 배정요구를 하는데 배정을 받고 나서 남는 것은 그 동안에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잘못으로써 착오가 생겼을 때 이런 잔액이 남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이런 착오가, 너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 잔액 147만 5,000원이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죠. 금년도 학자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5억 5천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140만원 같으면 2명 정도가 자퇴를 했다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이 또 나오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학자금이요? 260페이지예요?

철규

김철규위원

261페이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도비, 국비하고 도비, 일부 시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남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중에 자퇴를 하면 지급정지를 시키거나...

철규

김철규위원

한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학교마다 좀 틀리고 학년마다 틀립니다만 약 8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80만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농촌학교에 둘만, 730∼740명씩 올라오거든요. 분기마다 700여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중에 자퇴 한 둘만 해버리면 1년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김철규위원께서 질의하신 250페이지, 수출농단시설보완 예산이 당초에 4,450만원씩 2개소 해 가지고 8,900만원 계상이 되어졌죠? 250페이지 말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파프리카 착색당보초 이것이 전부다 과잉생산이 되어져가지고 작목전환을 하는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다가 다른, 지금 사업계획이 호접란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냉광시설이라든지 배드시설이라든지 차광시설, 배관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약 1억 4,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50%를 자부담을 하고 50%를 도비와 시비로써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집행도 안 했는데 1,900만원을 감을 해도 그 사업이 이상이 없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용남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용남면 수출농단 거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작목변경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작목변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1,900만원 정도 감을 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안 된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집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본인이 작목 수확시기하고, 그러니까 앞작물이 수확이 끝이 나야 다음 사업이 시작되어지는데 파프리카 수확이 끝이 안 나니까 새 사업을 못하고 수확완료하고 나서 작목을 바꾸려고...

종태

조종태위원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50%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 7,000만원하고 자부담 7,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또 있습니까?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종태

조종태위원

아, 지방비는 전체적으로, 그럼 자부담이 50%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자부담을 50%한다, 그 다음에 도·시비를...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5%, 25%.

종태

조종태위원

1,900만원 감을... 사업자들이 좀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밀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자담이 이런 정도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에 또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석태입니다. 늘 저희 농업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시금치 규격포장박스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죠?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시금치 재배농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재배면적이...

방형근위원

재배면적하고 재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상세한 것은 경제작물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어째서 경제작물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면적하고 농가수를 지금 제가...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했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비닐마대에 10㎏씩 포장을 해서 상인들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에서 수취가격을 좀 높여보려고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을 해서 상품을 규격화해서 도매시장에 상장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농협 에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주로 우리 관내 농협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세부계획을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나중에 상세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되겠죠?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농약 잔류검사 장비구입 6,000만원이 되어 있죠? 어떤 기종을 구입하실 건지 기종관계 이런 부분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기종은 지금 기술원에서 도비사업으로써 확정을 해 가지고 아직 기종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기종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꾸로 일을 합니까? 기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내시가 된 사항도 없고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기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을 관리할 기사는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별도로 기술원에 보내어 기술습득 후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은 없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별도로 교육을 기술원에서...

방형근위원

별도 교육을 시켜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꼭 이 기기를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해야되는지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본에서 크레임이 많이 걸리는데 특히 파프리카 생산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사전에 크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이 수출촉진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약 잔류검사기기를 도입해야 된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주목적은 그렇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파프리카를 경영하시는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경작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두 농가 재배를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총 두 농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연간 일본에, 주 수출국은 일본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연간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올해는 거의 10만불 내외입니다.

방형근위원

10만 불이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방형근위원

그래요? 농작물 두 가구에 10만불 같으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또 여타 신선농산물 재배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농약 잔류검사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부대 되는 경비도 많이 따라야 될 것이고 자원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기 사용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일반 마늘이나 농작물을 기술보급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 태풍에 보상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태풍 피해 보상보다도 복구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같은 경우는 대파된 농약대가 나오고 생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0% 피해농가에 이재민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로금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농업시설은 거의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사, 기타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농작물 대파대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이번 태풍이, 이렇게 사상 큰 태풍이 왔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파악이 다 되어 가지고 신고가 된 사항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관계는 면사무소에서 조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피해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실제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무조건 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저기 센터에서도 바쁘실 텐데 그것을 보고하는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보고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도인력이 옛날에는 지소가 있었을 때는 참 편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전부 인정해 주려고 계획을 세워놨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제 각 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그런 피해 보상규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전번에 그에 대해서 관계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000평을 짓고 있는데 30% 미만은 보상피해, 예를 들어서 피해 신고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었다면서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30% 이하는 그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작물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아무리 피해가 30% 미만만 나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보상규정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농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경작면적이 300평 이상 되고, 이것이 제가 봐도 참 모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10평을 경작하는 농가가 피해를 80% 받으면 실제로 피해면적은 적지만 농가에 특별위로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지원되거든요. 그럼 3,000평 가지고 있는 농가가 10%만 피해를 봐도 그 면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못받는 경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위에 법 자체가 그런 것을,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읍면에 나가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상되는 것을.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때도 제가 전화를 받아서 영연생작물은 내년에 또 수량에 감소가 오니까 좀 충분히 잡아라, 그것을 일일이 농작물을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인력도 안되지만 또 성격 자체가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100%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재해를 입고 나니까 지금 농민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토를 1,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0평 아무리 그렇게 되어도, 30%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300평 이상이 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면 보상규정이 되는데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작을 하든 안 하든 농토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또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비해서 피해는 많이 나도 아무런 해당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피해율로 계산하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면에서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과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었더라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다년작물을 보면 두릅이나 키위 같은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다년작물이 되어 내년도에 수확을 보아야 되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내년도에 작물수확을 볼 수 있는 것을 2년 3년이 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해 농사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농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또 담당직원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좀 부풀려서라도 올렸으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봤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에 도달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복구차원이라는 것이 대파되어봤자 돈이 얼마 안됩니다. 농약대같은 것은 300평에 6,900원 밖에 안나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파되어봤자 그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실제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극소수 일부분만 지금 피해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미리 대비를 해서 공무원도 교육을 시키고 또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백화장품 개발에 대해서 1,000만원, 품평회 참가자 식비 100만원, 행사지원비가 630만원, 이 행사규모가...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때는 평가하고 발매식을 해야 되거든요. 발매식. 물건을 완제품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다 모시고 유관기관장들 다 모시고 또 팔아줄 대리점, 소비하는 층들을 해서 대규모 이벤트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500이 빠져나가고 이것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요즘 이벤트행사 팡파레 울리고 하는 그 친구들을 부르려고 해도 몇 백씩 요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홍보하고 마케팅 문제가 더 문제입니다. 기술개발이야 어떻든 저희들이 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억을 팔면 로얄티를 시에서 55%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해놓으면 1년 팔고 말일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팔고 해야 되니까 투자 이상으로 아마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동백씨앗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동백씨앗을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600㎏ 수매를 했습니다. 전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지금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봉급 150만원 보태어 사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욕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한산도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동백 원액입니다. 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특허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만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동백씨를 고압액체개스에 추출을 하면 이것이 동백유이고 이것이 동백수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특허를 내려고요. 다른 시군에서 손 못 대게. 이 특허는 통영시가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품질이 좋고 코스맥스사도 놀란 것이 이것을 각종 화장품에 베이스로 깔겠다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품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디미스터라고 하는데 목욕할 때 보면 비누 대신에 이태리타올에 묻혀 사용하는 바디워시 계통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머릿기름, 헤어오일인데 이것이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헤어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디오일인데 여자들 몸에 바르는 오일입니다. 해수욕장에서. 겨울철에도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이것은 스킨 계통입니다. 바디미스터. 남성 여성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로션인데 바디도 좋지만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제품을 추가로 한 종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영양로션이 한 종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섯 종이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일반화장품보다 더 좋다 이 이야기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시험연구결과는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착수를 참 잘했다,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땅을 칠 겁니다. 우리가 특허를 내 놓으면.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 같은 데에서는.

이복노위원

특허를 내 놓았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허기간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품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코스맥스사라고 OEM방식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고 원액 짜는 데는 그린텍이라는 곳에서 짜 가지고 코스맥스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삼십가지를 섞어요. 여기에 한 3% 밖에 안 섞여 있습니다. 동백성분은. 그래서 조향하고 혼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품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되고 나면 병 디자인하고 명칭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회를 하고 또 모시고 별도로 품평회를 갖고 그 다음에 12월중에 발매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시제품이 오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댁에 택배로 다 보내겠습니다. 직접 한 번 써 보시고 뒤에 와서 평가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홍보를 잘 해 보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농업진흥과는 계장이 한 명뿐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거기도 네 사람입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한 분밖에 안 왔던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8페이지, 통영왕우렁이쌀 포장재 구입, 이곳이 용남면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용남 대곡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대곡이죠? 남인택이장 2.4㏊.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 왕우렁이가 잘 되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가 지금 제초제를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왕우렁이가 잘 되었느냐고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산란하고 나면 어린것이 월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가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쌀 이것은 올해 얼마나 수확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10㎏ 포장단위로 1,000가마 정도 생산을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태풍 때문에 도복이 되어 지금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 품질이 확실히 좋아야 소비자에게 이런 쌀이다라고 제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쌀 이것이 40% 정도가 안나온다, 그래서 쌀 생산량이 40%이다, 그러면 쌀 질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포장재가 1개소 해놓았는데 10㎏짜리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원래 1,000개를 계획을 짰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000개가 1개소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1개소가 대곡 그쪽에 1,000개 마대에 남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죠. 당초에는.

철규

김철규위원

자기들이 몇 %나 나올런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애당초는 약 300포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2.4㏊에서 한 150포 정도 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쌀을 생산하면 양은 많지요. 아마 수매 포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매 포대로?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40㎏들이를 이야기한 것 같네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불었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그런 입장이 못되면 다른 박스를 만들든지 안되면 내년에 사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시범포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니요. 품질관리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친환경농산물로 저농용으로 인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한 번 모시고 이벤트를 저희들이 했어요. 왕우렁이를 직접 뿌리고 절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겠다, 농약 회수를 줄이겠다, 그런 약속을 현재까지 지켜 나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농약을 한 번도 안쳤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농약이 혹맥나방이 발생되어 한 번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포를 또 할 때 왕우렁이 저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알을 낳아 가지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거의 없을 겁니다. 내년에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또다시 구입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장이 하는 이야기가 왕우렁이 때문에 오히려 감소된 것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쌀 생산량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제초가 덜 되어 가지고 풀을 제대로 처리 못한 그런 것에서는 좀 수량이 적지 않겠습니까?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기대는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쌀의 안전성 문제, 그 문제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태풍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피해농가는 보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되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59페이지에 시금치 규격 포장박스 지원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광도농협에서 현재까지 상인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참 헐값에 많이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구조를 좀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앞으로 포장단위를 규격화해가지고 도매시장에 상장해서 제값에 받아보자,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난번에 한 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런 제의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금치를 어느 면이 제일 많이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안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용남면 화삼리 일원은 전부 시금치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면적을 제가 못내어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농협도 용남농협을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농협장이 포장재를 활용한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기술보급과가 2004년도 봄꽃 재배 자재구입 해 가지고 120만원을 해놨는데, 2만원 2종 30봉이라고 해놨는데 매년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 적절한 곳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삭감을 해서 말하자면 예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종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해 가지고 전 시내에 꽃을 재배해야 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글자 그대로 기술보급과인데 이렇게 졸작품을 만들어도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 꽃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저희들이 45만본을 생산했는데...

이복노위원

맨날 물으면 엄청난 꽃을 재배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시내에 꽃이 어디 있습니까? 행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산 대첩할 때도 외지사람들이 올 때 아 참, 관광도시답구나 하는 그런 꽃이 전혀 안보이던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트라이애슬론 경기할 때 항공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저희가 생산해서 나간 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관문 입구 이런 곳에도 보면 녹지과에 미루고 녹지과에서는 기술도 없고 하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생산은 저희들이 시설 내에서 충분하게 생산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과 상의해서 같이 역할분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꽃을 요소요소에 해야 되는데, 무전동도 오다 보면 심을 것이라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꽃을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투자할 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해서 통영시가 정말 관광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동백화장품 개발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피해복구 광도 노산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노산에서 안정으로 가는 삼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그쪽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두마을로 가는 그쪽에 보면 좌측편에 있는 그쪽 공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쪽 공간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유리온실 두 동이 피해를 봤고 비닐온실이 석 동 600평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버섯재배사 피해복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버섯은 거의 상황버섯입니다. 광도하고 한산, 미수1동인가 그쪽에서 전체 농가가 여섯 농가입니다. 여섯 농가 피해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거의 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뚜껑 날아가고 원목에 피해를 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이런 버섯재배 피해복구 두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수에 들어갑니다. 고리수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밤이라든가 하는 것은 산림 쪽이고 저희들이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또 이런 상황버섯 그것은 일반 작물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종류가 다른 거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다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묘장 노후차량 교체용 차량이 하나 있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야무지게 썼는지 내구기한이 4년이나 초과가 되었네요? 차가 괜찮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보니까 그 썩은 차를 그것도 직원이 몹니다. 기사도 없고.

종태

조종태위원

연간 수리비가 215만원 정도 드는데 4년 초과했으면 800만원 같으면 차를 바로 샀겠네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 가지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도 1,2년이지, 4년이나 경과가 됐으니 고물차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필요할 때 제때 해야지, 이런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1년에 수리가 215만원 드는데 4년 같으면 800만원인데 차 반은 샀겠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것은 진작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좀 하든지 안하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농업개발시설 유리온실 가온연료 보일러 경유라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유리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실험도 하고 하는 그 온실이지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은 1,985만원인데 유류비가, 그러면 이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400만원을 더 하는 거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지금 예산을 다 썼고 지금 모자라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노후차량 교체용 더블캡 1톤포터초장축 차량이 1대 구입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을 견적서를 한 번 받아봤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본체는 1,300만원 들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느 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현대, 기아 조달물품가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달물품은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안 비쌉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1톤더블캡 초장축이 1,100만원대 지금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도 안 받아보고 한 대 1,500만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판정만 하고 아마 예산서에 올린 모양인데, 이 예산심의가 끝나거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구입하고자 하는 구입처에 카다로그를 하나 달라고 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놓으십시오. 어느 차를 구입하겠다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금치 포장박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포장박스 한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대충 한 개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1,000원이면 1,000만원이니까 약 10,000개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까 어느 지역에 한다고 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광도농협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농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니까 이것을 규격화해서 만들어서 상장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일반 시금치나 농작물, 채소 같은 것은 각 지역에 상인들이 직접 수매하러 다닙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포장박스를 이렇게 돈 1,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중간상인 마진을 좀 배제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꼭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관내에 시금치 재배하는 곳이 각 면마다 마을별로 집단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거든 확대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번에 잘 지켜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할 부분은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예산 3억 7,307만 8,000원, 환경녹지과 예산 1억 500만원, 해양개발과 예산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1,6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4,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5억 5,907만 8,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