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문화관광과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 매미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우리 통영뿐만이 아니라 사천, 거제, 통영 전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사천시에는 기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마는 사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 단체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자' 하는 아주 대대적인 시 차원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맨날, 거기는 그래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관광객이 안 오니까 지역의 횟집이라든지 기타 건어물이라든지 전부 다 장사가 안 되니까 참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들 발벗고 나서는데, 행정이 먼저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의 어떤 질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공사 현장 피해보상]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계속비사업변경조서에 보면은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설치사업]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에 의거 제14호 태풍 "매미"에 의한 현장사무소 피해보상'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왜 이거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남의 현장사무소를 지어줘야 된다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회의규칙 예규에 보면은 저희들하고 공사계약을 할 적에 공사일반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제32조에 보면은 불가항력이라 이래 가지고 반드시 불가항력이라 하면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와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의 발생 등에 의해서는 우리가 물어주도록 이렇게 딱 협의를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가 회계과장을 한 4년을 해도 물어준 적이 없다,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논란을 거듭하고 이래 가지고 조달청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행정자치부도 보내고,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고 회신까지, 자기네들도 받았고, 우리도 정확하게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처하는 사무소인데, 이게 어디 케이블카에 어디 하나 국한되어 가지고 앞으로 영구 존속될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은 철거를 해서 없어져야 될 하나의 공사 현장사무소인데, 이걸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태풍피해에 지어줘야 된다? 이게 뭐 국비, 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자체가 앞으로 곤돌라 계속사업으로서 남아서 앞으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이거 끝나고 나면 철거해야 될 어떠한 하나의 공사 현장사무소인데, 이걸 우리 시비로 전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어준다,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 조회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미 태풍에 의해서 각 공사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많은데, 그래서 준공검사가 났다든지 기성고를 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난 부분에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돈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업자가 돈을 내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이 잘 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하고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단히... 우리가 보낸 부분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턴키입찰을 해서 제14호 매미호에 의거 설계내역서에 없는 현장사무실이 일부 파손되었고, 사무실 집기, 컴퓨터, 책상, 카메라, 입간판, 무인경비시스템이 파손 또는 훼손된 상태다. 이런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태풍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에 따라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때까지 보통 일반 공사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조건이 정확하게 부여가 된다면은 그것은 물어줘야 되는 게...
만옥
김만옥위원
누가 지었습니까, 처음 지을 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 지을 때 누가 지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공사현장에서 지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이 지었다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이 또 다시 지어야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 생각이 사실상 꼭 위원님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어줄 수 없다. 지금까지 물어준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물어 준다면은 얼마만큼 다 물어줘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제가 한 열흘을 사실상 결재도 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 찾아내라' 해 가지고 전부 회계과 예규집을 전부 다 찾아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가옥이 반파되고 전파되었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집 하나 짓는데 돈 천 몇 백만 원씩밖에 지원 더 해 줍니까? 그런데 덜렁 돈을 5,000만원이라는 돈을 공사업체에다가 지원해서 현장사무소를 지어 준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지금 우리 태풍피해 보면은 집 전파되면은 천 몇 백만 원밖에 지원 더 해 줍니까?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남의 현장사무소 지어 준다는 자체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태풍 매미나 루사나 기타 토네이도로 이런 게 왔을 적에 김해나 한림지역에 재해지구 선포되어 가지고 그것도 재해지구로 선포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상식으로 천 몇 백만 원에 융자, 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3,000 몇 백만 원밖에 더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또 그리고 이것을 만일 해 준 다면은 지금 다른 업자들이 이번 피해에 한 회사에 4억에서 5억씩 손해가 엄청 간 회사들이 통영에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송문제까지 나온다는 소리납니다, 잘 못하면. 이게 문제성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생각이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가든지' 하는데 그건 어떤 예규집을 아무리 찾아내도 조금이라도 핑계를 주려고 해도 핑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저도 생각이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을 전액 다, 공사비 전액 다입니까, 5,000만원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7,000만원인가 요구가 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통보가 온 이상 전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견적서 받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설령 우리가 계약자가 그 부분을 보상을 해 가지고 지어준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사실 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자체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좀 튼튼하게 안 날아가게 지으면은 당연히 그건 불가항력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설령 이것을 보상을 해 가지고 지어 준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한 반 정도는 부담을 하고, 시에서 반정도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면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조문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굳이 5,000만원 전액을 다 피해복구를 해 준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 문제는 일단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이 문제는 예결위로 넘길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했더라도 이게 현장가설사무소입니다. 현장가설사무소면 공사내역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부서졌으면은 가설사무소만의 피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안에 집기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설사무소는 아마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저도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계약을 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리공사를 크게 하다가 반쯤 지어놨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무너져 버렸다, 이런 면 그 계약 자체가 도급계약이냐, 또 뭐 어떤 다른 계약이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틀려진다고 저는 보는데, 업자한테 전액을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깁니다. 이야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도 현장사무소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철골로 해 가지고 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전액을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겁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풍 "매미" 피해 국가지정문화재 복구사업]에 보면은 우리 용화사 담장 이거 이번에 태풍에 넘어갔습니까? 용화사 담장?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전에 좀 많이 넘어갔던데. 허술하던데. 그냥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앞에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거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우리 시비야 얼마 안 들지마는 우리 시비야 이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혹시 조금 넘어진 걸 좀 더 도와주려고 태풍피해로 넣었나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전통공예전수관에 다른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전통공예전수관이 아니고 전통공예관입니다. '전수'가...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여기는 누가 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공예...
순기
정순기위원
법인체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법인체라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법인체는 아니고 공예조합에서 합니다. 도남동...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지요, 1,500만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조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시멘트 아니고 루핑처럼 빨간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다 날아가고 옆에 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스팔트 싱글이다 그죠, 그러면? 아스팔트 싱글이 안에는 콘크리트로 돼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돼 있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그대로 설치를 해 버리면 되지요, 뭐. 아스팔트 싱글 또 넣으려구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둥근 이런 부분도 다 날아갔습니다. 떨어져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남관광지 복구사업] 이것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콘도 이야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남관광지 복구사업]이 9억 6,000만원인데, 음악분수대가 지금 전부 침수되고 그래서 5억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소공원 수목하고, 콘도 뒤편에 보면은 지난번에 다리 놓은 거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수변조망산책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산책로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거 또 할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복구비는 올려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콘도 뒤편에 물량장 배 해놓은 그게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복구비로서...
양욱
강양욱위원
또 하시려고요. 나무로 된 거 또 하시려구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안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떻게 안 날아가도록 할 겁니까, 그걸? 아니 그리고 분수 물 나오데요, 엊그제 내가 가니까. 저번 주 일요일에 가니까. 노래도 나오고 물도 잘 올라 가던데, 거기 돈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전체 분수의 어떤 조절을 하나도 할 수 없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만큼만 돌아가도...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만큼만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던데.
순기
정순기위원
분수대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번 돌렸더니만 13일부터 지금까지 한산대첩 축제할 때 시민들 모일 때 시간 연장하고 하면 좋겠더니만 9시에 딱 끄더라고. 여름 같으면 저녁밥 먹고 나가는 시간이 9시입니다. 분수대 구경하려면 장비를 딱 꺼 버리고 가 버린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좀 연장을 해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10시까지 하든지, 11시까지 하든지 해 가지고 연장을 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해라' 내가 이야기 했지마는 그런 융통성이 없어요. 축제할 때 여름 같으면은 8시 되면 해가 있어요, 8시 되면. 해가 있는데, 9시 딱 마치고 갑니다. 그래 담당자보고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해 봐라' 했더니만 그 뒷날부터 10시까지 하더라고. 융통성있게 좀 운영하세요, 하더라 해도.
양욱
강양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남관광지 복구사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목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남관광지] 이러면은 우리 통영에 있는 분들은 콘도를 맨 처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괄호 열고 소공원 분수 등 이런 시설의 수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적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그냥 [도남관광지 복구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시비도 한 5,300 정도 드네요. 그런데 국비가 8억 6,000이 국비더라도 우리 시비가 순수시비가 한 5,300 정도 드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해변산책로가 1억 4,000, 소공원 막부대 1억 8,000, 음악분수대 5억, 가로등 360만원, 휴게쉼터, 이게 분야 분야별 잘라 버리면 사실상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몽땅 [도남관광지]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은 학술용역비 [수산과학관지구 기능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학술용역비] 4,900만원, 이거 무슨 편의시설에 학술용역이 필요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명칭을 사실상 ES리조트 그건데, 말을 ES리조트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아예 리조트라는 말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사실상 좀 바꿨습니다. [수산과학관 편의시설지구]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놨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ES리조트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인데 자기들이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비를...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환경부 자체가 관행이 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개인이 하는 것은 일체 공원구역이 돼서 우리가 해도 지금 어려움을 겪을 그런 규정이 많은데 개인이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종용 회장한테 돈을 4,900만원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하하하...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자기 사업인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자기 사업보다는 사실상 시가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다른 데는 도가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안 깎고 그냥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사실은 많습니다.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부에 [용화사 해월루 보수] 민간자본 이전, 이 민간자본 이전이 꼭 필요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사실상 국가지원 문화재나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면은 추진을 하는 과정이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사감독을 하고 다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돈을 줘서 공사감독을 우리가 하고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문화재 사찰은 민간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업자라든지 이걸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나, 자본이전을 해 줘서 하나 업체는 다 같은 업체 아닙니까? 그 비슷한 업체들이죠? 문화재 하는 것은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업자도 그렇고 문화재 지정업체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정말 책임 있게 우리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에다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 시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화사 사찰 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요구도 사실상 전부 본사로부터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거 민간자본이전을 해 줬을 때 그러면 용화사 측에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도움을 주고, 오히려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수월한 편이죠. 공사감독을 하더라해도 자기네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화재에는 거의 전문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말 막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제일... 더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에 정산은 다 하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다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공예전수관 복구사업]인데 공예전수관 저걸 제가 저번에도 그런 걸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마는 그게 아마 2층으로 증축하는 방향으로 한 번 우리 관광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저번에 서울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내가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에 한 인테리어 업자 사장을 내가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왜 비가 새게끔 했느냐' 하면서 나하고 조금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복구, 2층으로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나전칠기 또는 12공방축제로 발전을 했을 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 통영공예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공예복구나 공예사업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인데 이상하게 전통공예관 하면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원래 원칙이 전통공예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저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짓고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관광과로 가 있으니까 우리 과하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업무가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2개 파트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의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한 번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한 적이 있었거든. 한 번 어느 과에서 집중적으로. 다음에 112페이지 [도남관광지 복구사업]에 우리 9억 6,000인데, 거기 해상안전관리소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도에다가 별도로 우리가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요구를 해 놨고 여기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 그러면 제가 또 도에 따로 이야기를 한 번 해 가지고 해상안전관리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제가 문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태풍 매미로 인한 관광홍보판, 안내판 이게 참 많은데, 홍보판하고 안내판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안내는...
이명
이명위원
그래 참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도남관광지의 대형 안내판이 그게 몇 m짜리 입니까, 가로 세로? ("6 5"라고 하는 직원 있음)
4.6, 6 5 그게 대형이지요, 그게? 그래 지금 이 시점에 6 5를 쳐다보려고 하면은 저 꼭대기 있으니까 내가 쳐다봐도 저 하늘을 쳐다봐야 돼, 저 위에 있는 걸 쳐다보려면은. 그래 이제는 그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 관광안내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서 어린애들도 볼 수 있게끔 소위 말을 하면은 우리 달아 공원에 보면은 서서 볼 수 있는 것 있지요,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입간판같이 그렇게 대형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이 어린애들이라든지 키 작은 노약자 분들도 서서 관광안내판을 볼 수 있게끔, 바로 눈 아래에서 볼 수 있게끔. 달아 공원에 가니까 잘 만들어 놨더니만, 우리 수산과학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물론 그건 형태는 작지마는 크게 만들더라 해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면 그래 가지고 밤에라도 볼 수 있도록 형광색을 넣어 가지고 하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형이니까 바람도 많이 타지요, 거기 아마 우리 해저터널 앞에 거기도 대형으로 세워 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안내판 쳐다본다고 한참을 쳐다봐요. 그게 글이 보입니까, 저 위에 있는 건 글도 안 보이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있는데 사실상 식당 같은 데 시내 전체의 관광안내도를 붙이려고 하면은 식당 같은 데 한 1m 1m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사실상 글조차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한 형태인데, 얼마나 축소를 해야 될...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대형을 만들더라 해도 입간판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가로로 누워 가지고 서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나 그 이야기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특히 통영은 섬이 많고 이러니까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간판을 하려고 해도 거제도처럼 둥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판도 사실 좀 커야 형태가 안 보이겠나...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그게 간판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안내 홍보인데, 이건 뭐 어떤 게 아니라 지적도의 딱 위도 경도를 맞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 섬이 우리가 150여개의 유·무인도가 있지마는 그걸 위도 경도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일종의 그건 안내니까 이쪽에 무슨 섬이 있고 그것만 표시만 해 주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한 번, 아마 이것도 입간판 전문가가 있지요, 지금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녹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공사 현장피해' 그 분들이 그때 태풍이 불었을 때 아무도 없었지요, 현장사무실에?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기들 불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아침에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 가 보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않고 아마 비워 놓은 자기들 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7,0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했다 하는데, 거기 지금 1층은 쓸 수 안 있습니까, 1층도 못 씁니까, 거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쓸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층은 쓸 수 있지요? 지금 2층 건물인데, 그게. 그럼 2층까지 하는데 5,000만원 든답니까, 그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 피해 그걸 할 때 보니까 얼마 안 올라온 것 같던데, 동사무소에 피해 조사한 것은. 1,000만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7,000만원요? 그러면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피해신고를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재해대책본부에...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현장사무소 이런 것은 피해복구 부분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의문점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건너편에 청소년수련관이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청소년수련관 2층 건물이 전파가 돼 가지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 가지고 그 밑에 땅이 논밭에다 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사비가 근 97억 안 됩니까, 전체? 물론 그건 조달청하고 계약한 것은 아닌데, 그럴 경우에 그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안 해 주는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걸로. 그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서도 물어달라 하면 '거기는 이미 오늘내일 철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돼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게 그래도 '나는 못 물어주겠다. 지금까지 물어준 적도 없고... 모든 책임이 너희들한테도 안 있느냐? 너희들이 안 날아가도록 짓는다든지 안 날아가도록 잡고 있었으면은 안 무너질 것 아닌가' 제가 이야기를 해 놨는데, 사실상 결국 가면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그리고 자기네들 울릉도에 할 적에도 받고...
이명
이명위원
전과가 있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떠내려가 버렸다. 누군가 공사를 확인을 했다면은 물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조달청의 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이해는 갑니다만, 상식선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게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도 2층으로 짓고 할 때는 상당히 돈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는 아무 요구가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요구를 한다는 게 그런 것은... 다음에 [연화도여객선터미널 신축] 1억 4,900, 그러면 지난 본예산 되어 있던 1억 하고는 별개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건 교부세가 돼 가지고 저 1억은 다음 결산때...
이명
이명위원
결산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갚아져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이명
이명위원
바로...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113페이지에 [연화도여객선터미널 신축] 명칭을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넣는다고 하는 게 못 넣었는데, '여객선 및 유도선터미널'로 이 부분은 본예산 하면서 넣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꾸 자꾸 말을 하게 만드는데, 말을 안 하게 좀 해 주세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111페이지 [공설해수욕장 피해복구비] 안 있습니까? 그건 뭐 복구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공설해수욕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수륙터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전부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도로 내는 그것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도로 내는 거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우리 이명위원님 말씀하신 뒤끝에 제가... 거기 관광홍보판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거제대교 딱 넘어서서 거제를 가면은 홍보판 해 놓은 거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해금강이 섬이지 거기는 구조라 갈곶리입니다. 거제 갈곶입니다, 갈곶. 그런데 '해금강 몇 ㎞' 이래 가지고 쭉 거제대교 넘어서면서부터 '포로수용소 몇 ㎞' 딱 나와 있어요. 아무 모르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 통영시는 간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거 간판을 만들어 놓은 건가, 어떻게 찾아가라고 해 놓은 건가? 거제 가서 한 번 보고 오세요. 거제대교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하하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웃을 문제가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거제 아닙니까, 원래.
장내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요,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매물도, 우리가 머리를 써야지. 우리 통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물도, 충렬사, 우리 기타 내세울만한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이정표 관계를 앞으로 돈이 들더라해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놔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맨날 관광이 어떻고, 관광이 어디로 가는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미륵도 넘어가면서 표지판들이 참 뺑 돌다 보니까 수산과학관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몇 ㎞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몇 ㎞가 된다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우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산양읍 삼거리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거기 어디 시청이 붙었는데, 거기 '시청'.
순기
정순기위원
삼거리가 아니고 풍화리 가면... '시청 몇 ㎞' 되어 있다고. 거기가 어딘데, 외진 곳인데.
이명
이명위원
... 원문고개에서 도남관광지까지 찾아가는데 10번을 물었답니다. 이 사람이 초행길인데, 초행길을 전제로 하고 이 사람이 10번을 원문고개에서 물어 가지고 관광지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관광객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정표가 이렇게 오면 쭉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이 되다 보니까 서툴러서 그런 점도 있지마는 너무나 자기가 잘 모르겠더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만들어 놔도.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전부 삭감이네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문제상 저희들 삭감을 요구를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나, 뭐가. 전부 삭감, 내용이 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삭감은 많이 없지, 집행잔액이...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이 많고, 원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웹 GIS 관광정보사이트 개발'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11월달, 10월달 정도, 10월 말이나 11월달 정도 떨어지는데, 결국 이 내용은 승인이 떨어져서 올해 추경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면 내년에 또 사고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승인을 받아 놓고 내년도에 하자는 그런...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긴데,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도 아마 동에도 그런 사고가 나는데, 아마 이거 전산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개 동에도 전산오류로 담당자가 전산마비가 되니까 업무를 보지를 못하는 거라.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선거관련 돼 가지고 주민등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서도 아주 시험적인 그런 단계였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총선이었더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장애가 일어나는 요인이 부화가 과부화가 발생이 되는데, 원인은 저희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다음에 우리가 직제기구개편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때 우리 정보통신과 보니까 기구가 줄어드는데, 필히 전산직으로 한 번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전산직을 두도록 해 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걸 주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이렇게 오류가 자꾸 발생하면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우리 전산직이 안 없습니까? 전산직 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그렇게 해 보시지요, 그걸.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민원봉사과가 조직개편안에 보면은 민원봉사과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류 중입니다 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저도 민원봉사과가 건축·지적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기능 그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게 지금은 민원봉사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걸 소속을 다른 데 두고, 그 다음에 근무는 그 장소에 하도록 하는 그런 개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사실 민원봉사 업무는 우리 시민의 꽃입니다, 꽃.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한 번 봅시다. 125페이지,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민원용 보건증진 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체지방 측정기, 전자동 혈압계... 정수기 이것은 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인증기 구입 이런 것들도... 그런데 우리 지금 전자동 혈압계 같은 이런 게 굳이 우리 민원실에 필요합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타지방에 가면 거의 다 은행이라든지 각종 민원 대기하는 장소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런 것 하나 정도 비치해 가지고 민원 하러 와서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체크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의를 수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게 의학상 큰 문제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비치해 두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그 투자한 금액 몇 배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뭐...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금융권 같은 데는요, 맨 처음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년 전부터 이런 혈압계라든지 이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는 없는가 모르겠지마는 일반 마을금고에 가도 있어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전동혈압계가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굳이 우리 시에 꼭 필요 하느냐는 이야깁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시청에 상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려한다는 그런 상징을 위해서도 한 개 정도는 큰 무리가 없으면은 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보건소 직원을 한 사람을 민원실에 앉혀 놔 놓으세요. 그래 가지고 재 주면 되지, 뭐 하려고.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아니고 손만 넣어주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만 넣으면 되는 거 굳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은 127페이지 [지적삼각점] 이게 지금 현재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삼각점이?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쇠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으로. 철근으로 에펠탑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산 같은 데...
양욱
강양욱위원
용화사 있고, 저쪽에 인평동 있고, 저쪽에 미수동 저쪽편에 있는 그 삼각점 말이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매일봉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걸 10군데 하는데 500만원 든다 이 말이다, 그죠?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산이 돼 놓으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새로 교체다, 그죠? 지금 산에 가 봤습니까, 많이 상했는지?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담당 직원이 전부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식되어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번에 태풍에 넘어간 건 아니고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하기 전에 오래 전에 부식이 돼서 쇠가 돼 놓으니까, 해 놓고 나서 수년간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사항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부대비가 책정이 벌써 되어 있고 물품구입이 됐다면은 지금 몇 군데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센터시설을 마쳤습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아직 마치지는 안 했습니다. 마치지는 안 했고,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경남위원
몇 군데입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일단 설계는 1차로 먼저 다섯 군데 먼저 하고, 2차 다시 또 설계 들어갔습니다.
최경남위원
올 연말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짓고 연말까지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 발주는 연내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어느 동사무소나 시설을 할 적에는 그 지역의 의원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자치위원장하고도 설계마무리 할 적에는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사항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무대시설물 리프트 등 기계보수]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대극장 쪽의 거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대극장.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밑에 삭감된 부분에 보면은 [대극장 천정 암면재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대극장에 무대시설 리프트 기계 보수할 때 천정 암면교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이왕 하려면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천정, 사실상 암면교체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부족분이 한 3,000만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해 보니. 그래서 그걸 요구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태풍피해 오고 나니까 확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더 증액이 요구된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이번에 조금 태풍 자체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4,000만원 가지고는 암면교체가 안 된다, 그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산이...
양욱
강양욱위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공사를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또 내년에도 또 [무대시설 리프트 기계보수] 해 놓으면 이거 또 [천정 암면교체] 하면 또 약간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괜찮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분야는 기계분야는 좀...
양욱
강양욱위원
아, 괜찮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에는 매미피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 피해관계는 저희들은 시설관계하고 해서 회계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회계과도 별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공원 내의 수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던데,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지금 책정 안 되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피해, 저희들 건물부분하고 해서 피해 국·도비 지원조사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건물분야고 전체 해서 회계과에...
최경남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포함시킨다 이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하고 전부 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나무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나무도 회계과에...
최경남위원
회계과에서 다 하기로?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신축계획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시설비에 [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1,700여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땅, 현재 기존 있는 지반이 좀 약해 가지고 옆에 땅을 한 100평정도 부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매입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땅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가 기존 지금 노대진료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안 짓고, 다른 데 이전신축이다, 그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전신축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토지매입비다, 그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라고 해야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부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설계비하고 합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몇 평짜리 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일단 건물은 35평으로 보고 있고 땅은 한 100평 내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면 설계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설계비가 저희들 보면 한 65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땅값 정도 그렇게 계산을...
양욱
강양욱위원
설계비가 얼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 700만원, 한 4.8%, 4.9% 정도 하면...
양욱
강양욱위원
설계비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설계비 요새 평당 이런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설계비 요새 평당 7∼8만원 선이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양욱
강양욱위원
5, 6, 7만원 선이면 되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산지침상 보면은 한 4.8% 내지 5% 정도 이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비를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설계비를. 무슨 토목설계를 해도 설계비를 엄청나게, 설계비 이거 진짜 확인 한 번 해 봐야 돼요. 실제 우리가 가서 여기, 아니 그 지침 말고요. 지침 말고 사실 우리 통영실정에 맞게끔 우리 건축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물어 보면은 보건진료소 이런 거 한 40평 지어도 설계비 한 200 몇 십만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우리도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기본설계 안 해도 됩니다. 실시설계 바로 해도 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단 국비를 받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일단 심의를 거칩니다. 해 가지고 기본설계 통과되어야 다시 실시설계를 또 올립니다. 우리가 자기들한테 승인을 두 번을 받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1억 한 5∼6,000짜리, 1억 한 3∼4,000 보건진료소 하나 짓는데 감리비가 400만원. 이 감리비는 어디서 산출을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지침상에 한 2.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건축사가 요새 자체감리 합니다, 자체감리. 건축사 자체감리 합니다. 자체감리 하거든요. 요즘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사사무실에서 자체감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오수정화시설 민간위탁관리] 60만원씩 4개월 240만원. 그런데 오수정화시설 민간위탁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건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은 연 4회만 하면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오래 돼 놓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안에 슬러지하고 상당히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지난 3월달에 정화가 안 돼 가지고 업체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좀 서비스 해 주기로 하고 추경부터 일단은 그걸 책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오수정화시설이 어떤 구조입니까, 구조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밑에 우리 일반 생물학적...
양욱
강양욱위원
임호프 식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거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기포 기계 돌려 가지고 하는 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블로워 돌려 가지고 기포 올려 가지고 하는 거...
양욱
강양욱위원
예, 기포 올려 가지고 하는 거. 소독저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건 매달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허가 있는 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일반 가정하고는 틀립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일반 가정하고는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흥업소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유흥업소는... (녹취불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건 분뇨정화조이고 이건 오수정화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래 오수정화조도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것은 대부분 기계식입니다. 정화조가 기계식인데, 기계식 자체도 하고, 아파트 자체도 다 관리하잖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더니만 전부 다 위탁 관리해 가지고 법상...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지침이 있다, 그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법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 관리해야 되겠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얼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1년 민간 위탁하면 1년 관리비가 얼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달달이 한 700만원 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확인. 지금 현재 40만원 4월, 4개월치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년 당초에는 이렇게 해야 된 다면은 약 700여 만원이 올라와야 된다 말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내년부터 그래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규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오수정화에관한법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요즘 상가에 대부분... 일반 술집이 무엇입니까? 술집을 근린, 근린이 아니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위락시설, 위락...
양욱
강양욱위원
아, 위락시설. 위락시설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 오수정화조 묻어야 되거든. 이것도 달달이 관리비를 주고 위탁 관리를 해야 되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보니까 연 건축면적 얼마 이상 이것은 법상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시설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네. 이거 확인 한 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
양욱
강양욱위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정화조 한 개 묻어 가지고 가만있는데, 모터 잘 도는가, 기포 잘 나오는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자기들 검사까지 해 주데요, 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검사는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하는데, 달달이 돈이 6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차집관로로 물은 가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차집관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차집관로가 없는 데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락시설에는. 차집관로 있는 데는 오수정화시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건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오늘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우리 독감예방백신 몇 인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만 6,000명이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만 6,000명 지금 다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했는데, 2,000명분이 그때 보건지소진료소 우리가 배정했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정전이 돼 가지고 2,000명분은 폐기를 시키고 1만 4,000명분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1만 4,000명 다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백신을, 지금 백신이 없다면서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가져올...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는데, 아마 힘들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품귀가 다 돼 가지고. 지금 보건소는 안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민들한테, 보건소 가면 4,000원인데, 일반 병원에 가면 1만 5,000원이라. 그러니까 다 보건소 가서 서민들이 맞으려고 생각을 하지 1만 5,000원이면 둘이 가면 돈이 2만원 차이가 나 버리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무제한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그걸 무제한으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참 빨리 발 빠르게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군 보다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품귀가 나 버리니까 도저히 우리가...
순기
정순기위원
해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걸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만 9,000명했거든요. 1만 9,000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우리가 예측을 2만 5,000명을 해 가지고 전부다 다 해 놨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백신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다 맞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 이것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우리 김만옥위원 말씀이 맞다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말입니다. 좀 많이 확보를 하시고 이게 지금 남아도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관만 잘 되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보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바이러스 균주가 유행균주가 바뀌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 그때그때 개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만옥
김만옥위원
발생개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확보해 놔도 사실은 내년에 이번에 유행된 바이러스가 맞아버리면은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소독하는 부분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해도 확실하게 좀 우리 기획실하고 우리 보건과장님이 의논을 잘 해서 소독부분에 대해서만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해도 수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을 우리는 신경을, 동민들로부터 '소독 안 치나, 소독 안 치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좀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기획실 가서 그렇게 하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은 민간 위탁할 때 재작년인가 할 때 하는 거 하고, 올해 자체 한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올해 참 잘하고 있다고요. 잘 하는 편입니다. 위탁하지 마세요, 이제. 좋은데,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올해는.
만옥
김만옥위원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하세요, 예산확보를.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추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14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태풍 "매미"피해 병원선 공중보건의사 기숙사 외·내부 수리], 아까 영운리에 이게 있다고 했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영운리에 있는 거기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거기 사용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안 하던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2층으로 되어 있는 그거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옛날에 공기부양선 올라오고 도크시설 되어 있는 거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거기 올해 침수가 돼 가지고 엉망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보건의사들이 거기 무섭다고 잘 안 자는 줄 알고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아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 병원선에 계속 못 있으니까, 자면은 울렁거려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앞전에는 안 썼습니까? 사용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계속 사용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무섭다고, 안 쓴다고 매각 처분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2∼3년 전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처음에 통영시에 그때 부양선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도크하고 그럴 때 사용하다가 그걸 일단 폐기처분 시키고 도 병원선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도 병원선이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도 병원선이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건 저희들이 거의 도 병원선이지마는 50% 이상이 전부 다 통영시 관내에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순수 시비가 1,550만원이 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할 부분은 검토한 줄 압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로서, 총무과 예산 1,900만원, 회계과 예산 7,020만원, 문화관광과 예산 3,000만원, 보건소 예산 520만원 등 총 1억 2,44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로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