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제1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흥근 위원께서 이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0억 88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280억 9,687만 5,000원보다 89억 1,197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150억 3,980만 5,000원보다 86억 9,284만 원이 증가한 2,237억 3,26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분야에 기정예산 1,130억 5,707만 원보다 2억 1,913만 원이 증가한 1,132억 7,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2,237억 3,264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1,037억 878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50억 832만 3,000원과 세외수입 387억 46만 5,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200억 2,385만 7,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0억 6,37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2만 7,000원, 재정보전금 262억 9,073만 7,000원, 보조금 556억 1,719만 3,000원, 지방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2,237억 3,264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454억 9,602만 1,000원, 사업예산은 1,607억 5,247만 1,000원, 지방채무상환금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124억 8,8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84억 9,052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745억 4,968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881억 1,364만 8,000원, 민방위비는 5억 1,683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0억 6,195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32억 7,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412만 5,000원에서 2억 1,913만 원이 증액된 5억 6,32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와 재정보전금 추가 배부가 주된 요인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검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