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 9일 박종면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3년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제4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82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1건으로 분원리 보건진료소 개축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어 개축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축코자 하는 분원리 보건진료소는 현재 남종면 분원리 67-3번지에 부지면적 232평 부지에 지난 85년도에 45평이 건축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동 부지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45평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3,280억 9,687만 5,000원보다 2.7%가 증가한 3,370억 88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2,150억 3,980만 5,000원보다 4%가 증가한 2,237억 3,26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1,130억 5,707만 원보다 0.2%가 증가한 1,132억 7,62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의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237억 3,264만 5,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037억 878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50억 832만 3,000원과 세외수입 387억 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200억 2,363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10억 6,37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5만 7,000원, 재정보전금 262억 9,07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556억 1,719만 3,000원, 지방채가 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237억 3,264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454억 9,602만 1,000원으로 인건비 203억 1,952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251억 7,649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607억 5,247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847억 1,831만 5,000원과 자체사업 760억 3,415만 6,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49억 9,56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24억 8,850만 3,000원으로 예비비 44억 7,144만 1,000원과 기타 80억 1,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 국·도비 보조와 자체사업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473억 8,468만 3,000원보다 2.3%가 증가한 484억 9,052만 1,000원으로 의회운영에 4억 5,561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480억 3,4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681억 3,032만 7,000원보다 9.4%가 증가한 745억 4,968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1억 2,050만 8,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28억 9,618만 4,000원, 사회보장비에 191억 8,123만 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83억 5,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868억 771만 5,000원보다 1.4% 증가한 881억 1,364만 8,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6억 716만 5,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9억 1,482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99억 8,966만 5,000원, 교통관리비에 216억 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5억 2,283만 7,000원보다 0.9%가 감소한 5억 1,6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1억 9,424만 3,000원보다 0.9%가 감소한 120억 6,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53억 682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 변동은 없으나 세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3억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5억 6,325만 5,000원으로 증가분 2억 1,913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1,913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1억 8,969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8억 4,343만 2,000원으로 세입재원 변동은 없으나 세출내역으로는 매표소설치 등 공원사업에 1,6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324억 5,565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 변동은 없으나 세출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의 대상사업 변경과 중대1통 마을회관 신축 등을 위해 2억 4,769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와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배부되어 필수불가결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