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인 55억 1,716만 9천원이 감액된 574억 9,4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1억 1,836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8%인 54억 488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6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5%인 1억 1,228만 3천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감액이 많이 된 주된 사유로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반영되었던 안산 그린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87억 원을 반납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로는 사전 예상치 못하였던 신규사업 발생과 시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에 의한 사업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예산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30억 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6억 원과 노인 분들의 건강유지 관리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시립 수암어린이집 신축과 구 화정초등학교 폐교 이용 청소년시설 기본계획 용역,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기업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청소년시설로 사용하고자 회계간의 재산이관 대금의 증액이며, 환경위생과의 분뇨 전처리시설 증설과 슬러지 처리에 따른 소요 사업비 증액, 공원녹지과의 화랑저수지 관리 학술용역과 보도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8.8%인 59억 3,005만원을 감액한 256억 6,13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5%인 1억 1,228만 3천원을 감액한 13억 7,6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8.1%인 2억 6,029만 5천원을 증액한 34억 6,8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인 2억 5,246만 9천 원을 증액한 258억 6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1%인 1,140만원을 증액한 10억 4,90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00만원을 증액한 1억 3,2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신축관련 도시계획결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 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토록 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랑저수지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도심 속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는 화랑저수지의 수질, 수생식물, 어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생물서식 실태를 조사하여 화랑저수지 생태계 안정화 및 수질개선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랑유원지 순환코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경관이 수려하고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화랑저수지의 산책로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코스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4천만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납품 받아 2004년 본예산에 9억 1,5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시립수암어린이집 이건 복합건물입니까?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당초에 소방서 부지이었던 걸 어린이집으로 하고 소방서 부지를 딴 데로 해 줘야 되거든요. 용역 주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해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서 어린이집으로만 바꾸는 겁니까?

상록구 수암동 38블럭 1롯트 이것은 어린이집이고, 공용의 청사 소방서 부지는 수암동 165-5번지.

당초에 동사무소하고 함께 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산 됐습니까?

동사무소는 아니고 딴 데 도로 상에 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데 가요. 그게 민원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하는 게 적격이다 소방서 부지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된 사항인데요.

용역을 주는 것이 어린이집만 주는 거죠, 어린이집만 별도로.

예. 어린이집하고, 공용의 청사 소방서 부지 대체니까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오. 어린이집 자체를......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용도 상 안 맞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 부지 소방서 들어갈 것은 딴 데로 다시 정하려고요. 용도를 공용의 청사로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경로당을 지으면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용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화정 폐교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이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아주 매입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 현재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임대를 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청소년 자연권 시설로 이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매입을 하면 안 되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매입이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임대를 해 주는 걸로 하는데 다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를 면제하는 사항하고 반액 감면하는 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는 몇 년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면 임차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결정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투자하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회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안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기간을 해 줄 수 있다 얘기죠?

예. 교육청은 긍정적입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실무계장들도 일전에 만나 뵈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단기간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면 한 30년 정도는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가 8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주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경매에 참여해서 따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물론 경매에서 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낙찰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87억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따낼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나서 그것들이 결정되면 그 시설로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 집행부가 이렇게 저렇게 다시 만난다는 얘기는 또 오해의 소지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애초에 집행부가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포기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정들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고 그 시설이 되면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만난다, 그 사람들 왜 만납니까?

그런 것은 만난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다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청소년 부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대지 부분이나 이 부분에 있어 사업권을 가지고 했었을 경우 나중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마치 사업을 이게 안됐으니까 포기하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기는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경매에 참여했는데 낙찰은 안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7억 예산을 세울 적에는 낙찰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시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낙찰 받은 분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하도록 하는 거고, 다른 허가를 우리가 안 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허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먼저 지난번에 용역 했던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시설이 된다면 그대로 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 도시계획과나 허가과 이런 데까지도 허가 제한을 지금 시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대지 같은 경우 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허가 안 내고, 그건 분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지금 안산시가 패소해 가지고 구상권까지 청구된 부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것은 그 사람이 낙찰 받기 이전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국장님의 생각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분쟁이 되면 그것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고. 그걸 왜 함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낙찰 받기 전에 이미 시도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저도 이 문제 아까 과장님 좀 애매 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이고, 저도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하는 공무원 조직의 경한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자 시장 아니겠습니까. 66억을 써냈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 한다고 사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장님 선에서 결정해서 그걸 올립니까, 아니면 시장이 합니까?

보고는 했죠.

보고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한 10분 이내 됐을 때 그 쪽의 정보를 듣고 우리가 50억 정도를 보고 갔다가 이것 안되겠다 해 가지고 60억으로 또 올린 겁니다. 올려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도는 얘기를 듣고서 정보 파악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착오가 조금 생겼는데....

정보를 파악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낙찰이 안됐고, 그리고 6천만원 때문에 결국 안된 거 아닙니까? 시장에게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87억 세워줬으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하고 따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1억 더 써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은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 라면.

그런데 쓰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거기 가서 입찰에 참가했을 적에 많은 차이가 생겼을 때 너무 많이 썼다는 그런 질책이 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했으면 87억 내에서 풀 전권을 주던가 그런 문제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 부분들 누가, 그러면 저희들이 집니까? 안산시장이 져야지 의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 관철 못 시켰으면.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졌지만 도시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상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요. 사회단체보조금 국비 2,900만원 받은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예. 국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회단체에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지급된 거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 안 했다고요?

예.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단체에 1천만원, 1,400만원, 500만원 지급 안된 거예요?

예.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경기도 거쳐서 시로 해서, 시에서는 집행만 해 주고 결과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국가로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하고 그 밑에 운반이 있는데 이건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를 일종의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설 위탁 준 데 그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것을 하수 부서에서 그걸 할 때 어차피 이건 성격이 하수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 위탁을 추진하도록 했었는데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위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수처리니까 하수과 소관이고......

이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오던 건데 어차피 이런 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위탁을 하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위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전처리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막 막아 가지고 슬러지 나오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정화조 수거차가 정화조에서 슬러지를 가져가서 하수처리장에 바로 넣게 되면 정화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알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그런 알갱이가 직접 하수처리장에 투입이 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는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슬러지 처리 분뇨 자체도 그러면 돈을 우리가 따로 내는 겁니까? 정화조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돈 내고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조든 분뇨든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같이 내면 같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 별도로 냅니까?

여기서 슬러지 처리는 분뇨전처리 시설에서 걸러낸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맑은 물을 받고 찌꺼기는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모든 시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받는다는 건 돈을 내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장을 운영할 때 모든 시설이 폐수든 하수든 처음에 망으로 걸러질 수 있는 오염물질은 걸러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할 때 집에서 나오는 것을 예를 들면 건더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더기 같은 거 우리도 집에서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야 처리 효율도 높아지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분뇨도 마찬가지로 걸러내서 걸러진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주지 않고 분뇨처리는 안산시에서 하고 맑은 물만 받겠다는 그런.....

이 시설은 전부터 정화조를 인허가 해 주는 부서에서 관리는 했는데 안산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하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정화조 처리는 지금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안산시가 하는 것 있고 민간위탁 하고 있고.

청소업자가 하더라도 정화조 업자가 처리를, 그러니까 수거를 해 온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을 때는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민간인 업자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슬러지 값도 내야 되지 어떻게 시에서 이걸 하느냐 얘기죠.

일부는 슬러지 처리비를 시에서 업자한테 사용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만큼의 슬러지가 있으면 이것을 돈을 받고서 수거해 가는 것 아니에요. 수거했으면 슬러지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안산시가 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분뇨의 처리비용 일부는 업자한테 안산시가 사용권을 팔아서 받고 있다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346쪽 여성자치학교 운영 기 예산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 더 세웠어요.

그 당시는 1기했는데요.

어디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카네기 연구소라고 거기에다 위탁해서 하는데 한 4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음 운영을 했는데.

수강생들은 무료입니까, 수강료 안 내요?

자부담이 개인 당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요.

수강료가 1인당 15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강사료.....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그러면 한 30만원 이상 그렇게 되는 거죠.

40명 수료했어요?

예. 40명했습니다.

2기를 모아 가지고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1기 당 한 1,200만원 들어가고.

예. 1기는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여성들의 지금 나오는 게 양성평등이니 여러 가지 시책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여자 분들의 반응이나 주위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1기했던 운영 실적 있죠? 그 자료하고 프로그램 내용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게.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 시민단체 사업들, 이게 자체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들한테 지원됐던.....

환경부에서 어떤 부분은 공모의 제목을, 분야를 정하고 어떤 부분은 시민단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구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방식대로 추진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YMCA 풀뿌리나 이런 데서는 어떤 내용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기 사업이 결정됐습니까?

주로 물, 여기서 수질......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YMCA에서 공모한 게 아니고 YMCA는 응모를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물 절약하고 또는 하천에 있는 물 생태계를 시민들과 조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개 단체 보니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완전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응모했던 프로그램 내용들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실은 김창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망대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체력단련이나 여타의 휴식공간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등산하고 그러는데 실은 정상가면 그 자체가 전망 아닙니까. 그런데 기 시설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훼손하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사람들의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대로 그대로 잘 보전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이나 산책로 자체를 잘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광덕산 정상이 209m인데 그 밑에 한 189m짜리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훼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광덕산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좀더 편리하게 광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산 전체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들은 예를 들어 수암봉의 정상도 되고, 그리고 공단 쪽을 보려면 공단전망대가 이번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바이어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호수공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들을 새로 2차로 만들었을 때 그 쪽에 굴뚝에 탑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안산시를 조망하고, 또 휴게시설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넣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안산의 전체적인 조망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산책로 정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들 쉽게 말해서 영유아 아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함께 올라올 수 있는 산책로, 실은 광덕산 자체 가지고 있는 험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의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해서 기능적인 보강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훼손하고, 또 허리 턱에 설치한다는 굳이 그렇게 조형물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 문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더욱 보강하고 더 잘 만드는 게 필요하지 굳이 전망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개인의 욕심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겠지만 그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암봉 정상에 설치하는 것도 전 반대를 합니다. 수암봉 그 자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산책로가 물론 사유지의 개념이 있겠지만 가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자연학습장도 잘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등산로 자체도 실은 손 볼 데가 좀 많아요. 수암봉 같은 경우에도 반대측으로 주차장에 능선 타고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암봉 같은 경우 미어 터집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수암봉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안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산책로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굳이 사업 하나 만들어서 전망대를,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 별안간에 비가 오고 이러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저희가 시내 전역에 전망탑은 아니고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통 유리식으로 예쁘게 설치를 해 놓으면 나름대로 또 그 자체가 도시 미관에서 꼭 환경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팔각정 있잖아요, 그것 이용해서 나름대로 지금 제 기능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흉물입니다. 산 그 자체로 놔뒀으면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2층 전망하겠다 라고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건 전시의 발상이에요. 한번 조형물 세워놓으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지, 요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자연스러운 공간에 인공적인 탑을 왜 세웁니까?

광덕산 쪽에는 산불감시도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겸용으로 해서.....

그 초소도 봤어요. 실은 그것도 흉물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같이 그쪽에서 이용하려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중복적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용역비가 기대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은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토공이나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능력 이런 면에서 전문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용역이 끝나면 다시 공사 설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공사설계 예산입니다.

용역비와 실시설계비용을 합쳐서 4천만원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얼마, 용역비 얼마 그런 것 같은데요, 4천만원.

그건 별개는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비가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4천만원은 설계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에 경로연금 사할린 3,363만 2천원을 삭감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천수 이번에 경로연금이 인원이 줄고 그래서 공가가 한 10세대 생겨 가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기존에 책정된 게 조금 추가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세대수가 줄어서 그러는 건가요? 당초 세대보다.

정천수 예. 곧 또 입주는 할텐데 올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금년에 사망하신 세대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천수 금년에 사망이 한 20명 정도요.

20명이면 20명중에서 1세대가 1명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2명이나.....

정천수 1세대 2명인 경우도 있고, 1세대 1명인 경우도 있고, 1세대 1명인 경우는 한 90세대 정도 됩니다.

90세대는 세대 당 1명이다?

정천수 예.

그리고 347쪽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2억 7,135만 5천원을 증액했는데 종사자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영아 전담시설은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늘어났고, 또 전담시설 지정을 그 이후에 받거든요. 정부에서 시설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돼서 거기에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안 줬단 말이에요?

영아 전담시설은 지정이 되면 국비하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다?

예.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지원이 되는 거다?

예.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로수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했는데 모임 안 갖습니까?

모임을 이번에 장미 식재에 따른 시상하고 조경상 관련해서 11월 초쯤에 모임을 가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다 보니까 또 동료 위원님 하셨는데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산책하고 싶은 거리, 참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거리가 잘 조성됐고요. 그것보다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홍보를 하면 아침에 아시다시피 사동이든 화랑저수지 인근이든 많이 산책하고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지만 건강에 대한 홍보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광덕산 팔각정인가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거 밀집지역 주변 운동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파악과 효과를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