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25억 4,64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024억 4,458만 2천원의 9.8%인 101억 190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468억 7,61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443억 7,628만 7천원의 5.6%인 24억 9,983만 2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21억 9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604만 4천원의 14.2%인 2억 6,340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421억 6,75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412억 2,566만 2천원의 2.2%인 9억 4,18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181억 78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9,889만 3천원의 0.04%인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85억 6,9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82억 6,429만 1천원의 3.6%인 3억 49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66억 3,94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3,966만 7천원의 7.3%인 24억 9,98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일반회계 411억 6,743만 4천으로 기정예산 326억 1,743만 4천의 26.2%인 8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3억 4,514만 9천으로 기정예산 3억 1,244만 5천원의 10.4%인 3,27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5건으로 먼저, 8페이지 반월천 소교량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곡일동 반월천 일원에 차량 및 도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소교량을 설치하여 마을 진ㆍ출입로 및 먼거리를 우회하는 보도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길이 43m, 폭 5m의 소교량을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원중 당초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미확보된 3억원을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답마을 앞 교량 및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양상동 석답마을의 진ㆍ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량 25m, 도로 120m 폭 12m를 200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원중 미확보된 4억원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교량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위해 요소를 사전 진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보수 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관내 교량 47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결과 정밀 안전진단 교량 2개소, 용신교 및 원곡IC입니다. 2개소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록ㆍ단원구 청사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 및 급격한 인구 증가 등 서해안 거점도시에 걸맞는 구청사 건립 및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사무공간 등 종합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한 신청사의 조기 건립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2006년 12월까지 연건평 7,200평 상록구는 3,500평, 단원구는 3,700평입니다. 규모로 청사건립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 및 토질조사, 현황측량,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2억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대전당을 건립하여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74억 6천만원이며 현재 790억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부족한 사업비 176억 9천만원 중 금회 87억원을 계상하여 지하주차장 공사 38억원을 포함, 공연장 무대기계 및 물가변동 조정금액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육교 엘리베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현재 육교를 사동 푸른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다 육교를 설치했는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법상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 시에는 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푸른마을 관리사무소에다 했는데 24시간 거기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산 소방서 상황실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월동에 놓은 육교도 안산 소방서 상황실하고 24시간 거기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산 소방서에서는 모니터링하는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반월동 것만 한 대 설치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반월동 것 이외에도 소방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우리 것 육교만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대 더 우리가 2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주면 소방서 상황실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제설차량 다목적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작업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부착을 해서 겨울철에도 제설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차도에 인도 같은 것을 전부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부착해서 사계절 다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제설차량에 부착할 청소기네요?

예.

이것하면 제설효과가 탁월합니까?

이것은 청소기고 제설작업은 이것을 부착 안한 상태에서 유니목 차량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닦기 위해서 청소하는 부품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질서 계도에 따른 차량구입 지원 모범운전자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69쪽에 교통질서 계도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모범운전자회, 이것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교통질서 계도에 따른 차량구입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는 3년 이상 무사고하고 신원조회에서 결격이 없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 지역에 도로 교통질서 유지라고 준법운행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금년도만해도 2/4분기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교통근무 보조한 것이 73건, 그 다음에 행사지원하고 캠페인이 21건, 그 다음에 달리는 민원중계하는 게 204건 해서 약 299건의.......

그 자료는 의회에서도 받아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항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고 해서 이것을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차를 사주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외에도 차를 사준 데가 3개 시군 정도가 있어요. 과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교통질서 계도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준 차량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도 각 단체들이 교통질서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그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교통활동을 한다면 차를 사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260명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라든가 친절 교통봉사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인원이 2,30명 정도, 또 5,60명 이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직인데 그래서 지금 수원이라든가 안양 이런 데도 2대 씩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단체가 크면 사주고 단체가 적으면 안 사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행정이 예를 들어서 단체가 크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 또 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적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줘야 되는지 이게 참 규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것 아니에요? 자의적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활동빈도가 많고 또 활동실적이 좋은 모범운전자회에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활동이라든가 실적이라는 것이 그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바탕 해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활동한 것을 공무원들이 다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것은 임의적이고 신빙성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경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셨겠지만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량이나 어떻게 해 볼 수 없고 규칙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59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으로 예산 800만원 반납하네요? 어떤 내용이었는데 왜 반납하죠?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2002년도 12월달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독거노인들 무료 안전점검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의 무료 안전점검입니까? 뭘 무료 안전점검하는 겁니까?

안전점검 해 가지고 전기 같은 것 무슨 스위치라든지 안전 점검요원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당초 내려올 때는 얼마 내려 온 거예요?

국비가 먼저 번 예산에 1,156만원이고 도비가 578만원, 시비가 578만원 그랬습니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더 썼네요? 당초 예산에서.

예. 집행잔액이 1,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국도비 전도된 게 늦어 가지고 전부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온 것을 쓰지 못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2월달에 내려왔다면서요?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언제 내려 왔습니까?

12월달에.

작년 12월달예요?

예. 작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 세워서. 아직까지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교량안전진단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몇 개나 돼요?

교량 숫자는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47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안산에 총 교량이 몇 개예요?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대상만 47개소고 나머지 소교량까지 하면 12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교량을 건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정기적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설물 보수하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는 균열 간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도색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단이지 보수공사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안전점검해서 진단비죠. 전문가한테 용역 줘 가지고.

건설사업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작년 정기 예산 잡을 때 우리가 얼마 승인했었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974억 6천만원인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97억 6,200만원입니다.

작년 정기 예산에서만 했던 예산 금액이요. 110억인가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올해 예산 쓰기 전까지 쓴 게 696억이요.

작년 정기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승인요청 올라왔던 예산만 주면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계속비 사업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이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예산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176억 9,800만원인데 이번에 87억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89억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도 가용자원에서 남는 것을 최대한 세운 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인행위 안 하고 내년까지 미뤄서 또 공사잔액을 나중에 공사비 집행을 할 때 나중에 추후로 주는 것 기성금 빼고 이렇게 하는데 장부상에 원인행위를 안 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올라온 것은 주로 어느 쪽으로 사용될 예산입니까?

제가 거기에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금액이 865억 8,300만원이고 예산확보액이 797억 6,200만원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 못한 것이 68억 2,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도급공사비로 47억, 관급자재로 19억 3천해서 64억 정도인데 지금 그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쓰려고 하는 용도에서. 그래서 원인행위를 일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 들어갔어요?

예.

지하주차장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폭포하고 분수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승인해 주신 예산에서 부족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지방재정계획 승인이나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위에 일부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초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면서 승인 받았던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94억 6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설계금액은 886억 9,899만원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액이 661억 1,200만원, 물론 여기 이 공사를 하면서 보완되고 자재가 변경되고 얼마 전에 맡은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는 보지만 그 동안 의회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던 것이 분수쇼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어떻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제기가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자료는 이따가 자료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지나다가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면서 밀어 가지고 남은 게 얼마 안 되더군요. 바로 병원하고 그냥 빡빡하게 한 가운데 해 가지고 그것 되겠어요. 병원 입원실 있고. 그리고 하여튼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든 작년 본 예산할 때 101억 얼마를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만 하면 올해 공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공식적으로 회의시간에 했는지 사적으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동 어린이 교통안전 실내교육장 건축비 부담금 수공에서 들어온 거요. 이것은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 안 겁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입만 잡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하려고 지금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5억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5억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지금 10억을 요구했는데 수공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된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세입 5억을 더 잡아서 세입 잡고 세출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내교육장이 전체 건립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수공하고 협의한 것은 2층에 100평으로 건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다른 데 또 알아보니까 2층에 100평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 300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수공에서는 안산시에서 편의에 의해서 다시 더 증축하는 부분이니까 자기들은 100평에 대한 5억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수공에서 해 주는 것을 당초 거기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는 전부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 같은 것을 10억만 지원을 해 주면 시공은 우리가 하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층에 300평 하면 10억이면 짓습니까?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안에 교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사실상 건물만 짓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은 300평이면 330만원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시설비 내역에 교통안전표지등 설치 보수,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도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거의 요구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갈매기 표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고가 집결되는 교차로에 안전표시판 같은 것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의 단가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그만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시설 같은 것 공사감독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라든가 안전시설물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중앙분리대 반사지 부착이라든가 분리대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미 중앙분리대 반사지 설치 같은 것을 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경기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에 안산시 같이 전부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좀더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라든가 커브 지역 같은 데 그런 데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단가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단가계약 업체 있잖아요? 계약 내역을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한 3년치만 어떻게 되어서 금액이 어떻게 됐고 실제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시설물 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치됐는데 교통사고가 전혀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설물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예산을 해서 한 것은 아닌데 건널목마다 지금 노란 것으로 해 가지고 안전표시판 해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저녁에 사람이 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 같은 것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주간에 버스 같은 것 라이트를 켜고서 운전하는 것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찰서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고 입찰은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자재를 제대로 쓴다든가 제대로 된 기계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것은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해서 또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고 준공하는 처리과정에서 그런 것은 설계하고 착오가 있는가 또 제대로 시공했는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나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가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예.

운수종사자 친절다짐 결의대회는 올해 안 해요?

이것은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MK택시 부회장을 초청을 해 가지고 2천명 정도를 안산1대학에서 했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800만원 했는데 업체 종사자 교육은 회사에서도 관심을 써야 된다 해 가지고 회사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5개 업체인데 시비 300만원 지원하고 해서 500만원은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거기 주차장 구획하는 페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산시내에 있는 것을 전부다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시 전체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노후훼손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 구획선이라든가 표시판 주차 초소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 매번 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예산 올라왔는데요.

올해에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가로 민간업체에다 위탁한 게 고잔역, 중앙역, 그 다음에 한대앞역, 그 다음에 선부동 일부하고 월피동 일부 그렇게 해서 그런 데다 초소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위탁관리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강을 해 주고 정비를 한 그 예산인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데가 또 있어요.

과거에도 주차라인을 긋는다든가 인근에 방지턱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매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임대 주면 선 긋는 것 정도는 자기들이 그으면서 돈 벌어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법에 따르는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다 해 주고 거기서 관리만......

시설물 설치는 해 주지만 쓰다가 보수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법에 권리의무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할 때 지금 표지판이 몇 개고 지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주차장 표시판이라든가 주차관리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인계인수를 받아요. 사진을 찍어서 앞으로 훼손되고 이러는 것은 임대기간에는 당신들이 하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전세방이나 임대 방 들어갔는데 도배지가 찢어져 가지고 그냥 살든지 안 그러면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고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임대계약을 할 때는 주인이 도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중앙동에 있는 것을 또다시 해 주고 이런 적은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다니까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도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준공이 다음 달에 또 다 되거든요. 그런 데 위수탁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지금 어떻든 다수의 공영주차장이 낮에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돈을 아끼려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답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내다 볼 때 어떤 방식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안산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 한쪽에는 공용주차장이 텅텅 비어서 남아돌고 있고 거리에는 차가 쏟아져 나와서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질서는 복잡해지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주에 구청의 담당자들 회의를 전부다 소집을 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유료주차장 주위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 주차금지 구획선을 지금 안 그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4차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면도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옛날 보다 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료주차장 부근에 전부다 주차금지 구획선을 다 그어서 그 근방에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같으면 30분에 200원인데 30분에 200원도 안 내기 위해서 옆에다가 그냥 불법 주차하고 이런 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틀에 박힌 답변밖에 안 되는 거고 안산시의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근본 대원칙의 전제를 놓고 보면 올바른 대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죠.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할말 없는 거지만 그것은 틀에 박힌 답변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 안산의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전제 속에서 방책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면도로 보고 이면도로에서도 더 안 되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거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고 여전히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주차장 확충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학교지하라든가 공원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 받은 얘기는 수삼년째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차장 확보 문제만 해도 그냥 그때 그때 그냥 전부다 편의에 의해서 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관리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거지역이 우선 담장 허는 것에서부터 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크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까지 전부다 일괄해서 계획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공하고 추진만하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종합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업지시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하게 되면 안산시를 수십 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것만 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은 사실상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90% 정도로, 85% 이상 90% 정도로 주차장이 확충이 되도록 구획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교통과만 고민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문제, 건축문제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나간 건축허가가 약 3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피로티 공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서 허가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라도 꼭 주거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타 시군은 전체적으로 전부 그 공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함으로써 주차장 해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데는 노력은 안 하시고 지금 주차장은 엉망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도시과장할 때 나름대로 건축과장이나 허가과장 쪽에서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도 몇 번 피로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건축과나 허가과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발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사실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무슨 부분이에요?

사실 발의가 안된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피로티까지 사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어요. 피로티도 계획하고 나름대로 주차장도 부곡동이면 부곡동에 시범적으로 담장 헐기 하게 되면 50% 정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하면 60% 좋아진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를 사면 70% 정도 좋아진다 하는 이런 계획을 거의 잡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국장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과장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선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몇 100억씩 투입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때도 선후를 분명히 가리셔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비 사업 같은 경우 2억씩 들어가면서 그런 것은 실지 시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지금 신청을 안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모르겠어요. 각 과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고를 일단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데 부서별로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기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 '99년도에 설계완료되어 가지고 건축자재 상승과 마감재 품질개선 이런 부분으로 85억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하고 물가상승률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기 때문에 8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무조건 그냥 85억 이런 부분에 쓰겠습니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게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준 게 974억 6천만원이에요. 974억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797억 6,200만원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확보했고 미확보된 예산이 176억 9,800만원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87억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는 176억 9,800만원 다 올리려고 그런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87억만 올라갔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뒤 2페이지에 자료를 드린 게, 아까 그래서 이하연위원님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남은 것은 도급금액은 업체하고 결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관급자재로 하는 것은 시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추가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계약되어 있는 것만 계약서를 보니까 그때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발주 안 됐던 것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관급자재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세부 내역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전부다 우리가 요약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품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2페이지에 관급자재와 도급공사에 당초에 설계가가 얼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가 얼마고 도급금액이 얼마고 하는 내역을 그래서 큰 목별로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지금 현재 설계가라든지 도급금액하고 한 것을 관급자재까지 전부다 표시를 2페이지에 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디테일하게 보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더 내역을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금방 주신 것 말이에요?

예.

이제 줘 가지고 언제 볼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아예 이런 것을 보지 말고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작해 가지고 지금 주면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자재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데 이런 변경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예산승인을 하는 거지 무작정 그냥 타시고 이런 부분에 쓰겠습니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내용이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그 범주 내에서 지금은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범주 내에서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범주 내에서 이 예산이 과거에는 얼마가 필요했었는데 실지 이런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얼마가 더 소요되니까 기존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얼마가 소요됩니다. 이런 내용을 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변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소소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리고 그러는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모르겠습니다. 시 예산이다 보니까 자기 쌈짓돈이 아니다 보니까 8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 85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요청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꼭 알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런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얼마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런 점은 전부 유념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청해 가지고 주는 식의 그런 예산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학술용역비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교통환경 개선방안 용역해서 2억이 있거든요. 이것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안산시에 앞으로 전철이 2개 노선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신안산선이라고 그래서 청량리에서 광명 고속전철역사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동부지역을 관통을 해 가지고 한대앞역으로 연결하는 것하고 또는 부천 소사 해 가지고 선부동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단역으로 해서 또 반월공단 간사지에다가 차량 기지창을 만드는 이런 2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역을 하고 또 일부 서울대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안산시 도시계획에 맞게 또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게 역사는 어느 곳에 설치하고 선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부 반월공단 초입에 까지 가는 전철노선을 앞으로 보면 시화지구 북측간사지 있는데 그쪽이 312만평이 시화테크노밸리가 또 조성이 되고 이런 다니까 오이도까지 전철 노선을 연결하는 그런 안과 또 하나는 반월공단 내 유연탄재 처리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앞으로 차고지라든가 또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관계 이런 관계하고 또 시화지구가 자꾸 개발되므로 인해 가지고 화물전용도로를 약 3,030억이 드는데 지금 그것은 건설부하고 관련부처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 건의가 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지역하고 연계 발전이 되도록 해서 미리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 시 계획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 계획대로 맞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용역인데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2억이면 되는 것으로 관련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 2억이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수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는데 수인선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인선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고 며칠 전에 철도청을 방문했어요. 철도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수인선을 지하화해 달라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화물열차가 도심을 통과하는데 그것을 저쪽 해안선이라든가 이런 외곽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도청의 답변이 지금 자기들이 수인선 복선화를 하는데 이것이 여객하고 화물하고 통합해서 운행하는 그런 복합철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지하에 매연이라든가 디젤이 운행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하고 또 두 번째 화물을 외곽으로 했을 경우에 약 1조원이 더 드는데 정확하게 1조 250억 내지 350억이 더 드는데 지금 약 5,400 ∼ 500억 정도 드는데 1조원이 더 든다고 하면 1조 5천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 부담을 안산시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조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또 이미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어요. 춘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죽전이라든가 인천 연수지구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지상화로 이미 철도청 방침이 확정이 되어서 다 전부다 그쪽에도 여러 군데 지하화 요구를 했는데 지하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러는 그것은 자기들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해서 민원은 무마해 나가겠다 또 이해설득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철도청 입장으로는 도저히 지하화라든가 화물열차를 외곽으로 돌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또다시 공문을 보내서 철도청의 정확한 답변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저희들도 또다시 건의해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시민들이라든가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연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영할 기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수지라든가 또는 안산의 용산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또 거기 이해당사자 측에서 용역을 했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철도청 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하나도 용역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 더군다나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안산시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자기들은 참고만 할 따름이지 반영은 못한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1,2억 들테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산시 의견을 반영하고 요구를 했지만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다 확정된 계획이고 해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저희들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수인선 계획도 여기다 맨 뒷장에 몇 쪽이라도 포함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포함이 되다 보면 용역비도 올라가고 나중에 무용지물한 계획이 되면 사실상 돈의 사용은 헛돈을 버렸다 이런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에 포함을 하지 못한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외곽으로 돌렸을 경우에 1조원 이상 든다고 그랬죠? 철도청 얘기가.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에 돌린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철도청 얘기는 사실상 화물차가 하루에 8회 정도 운행하는데 국가가 1조 250억을 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것 참 잘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사람도 있겠느냐 서두는 그것입니다. 안산시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하루에 8회 운행하는데 1조 250억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로 국민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면 안산시 부담하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1조 5,250억을 들여 가지고 8회 정도 운행하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우리가 국책사업 일부러 반대는 것 아니거든요. 하루에 8회 가는데 8회 가는 것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수원까지 150만이 피해를 보거든요. 8회라면 물량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150만이 피해를 보면서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환경에 대한 재앙도 감수하면서, 지금 1차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것은 216회 중에 70%가 화물차라고 그랬어요. 애당초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2000년도인가 황우여 의원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온 게 하루에 8회만 다닌다 또 피크타임에는 13번인가 이렇게까지 2029년도까지 13번까지 다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가지고 이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왜 그것을 고집하느냐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92년도 처음에 계획하면서 그 당시 물동량 가지고 계획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10년이 지나 가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감자골아파트만해도 '94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지금 4천세대예요. 신도시는 그 이후에 입주했고.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가 왔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과연 8회 운반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국민들한테 저항감을 주면서 환경파괴를 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대앞에서 본오동 그 구간에는 신설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한 거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가 보면 km 당 어바우트 따져 보니까 3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림으로 봤을 때 한 100억만 더 투자한다면 지하화가 충분히 되거든요. 거기는 지역자체에도 반지하화되어 있고 계곡으로 되어 있고 깊어요. 골짜기로 되어 있는 지형이에요. 또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서울이나 이런 데 지장물이 많은 데 같으면 지하터널 개척하고 이러다 보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한대에서 본오동 구간에 보면 그런 지역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4 ∼ 500 정도만 추가로 투자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철도청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바로 옆이래요. 옆인데 지금 용역까지 한다고 이창수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환경이 열악하기로 따지면 거기는 80% 정도 열악하고 우리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움푹 파이고 또 녹지가 있고 옆에 도로가 있어서 상태를 보면 20% 밖에 안 된다 고양시 같은 데 그렇게 열악한 데도 사실 고양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결정했다고 신문까지 났어요. 지상화로 한다고. 언론까지 났고. 그래서 안산시는 그 보다도 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돈이 싸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설득을 했지만 사실상 철도청에서 확고한 방침이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첫 삽 뜬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양시 같은 데 그렇게 열악한 지점에 용역까지 다하고 용산타운이나 이렇게 용역을 해도 철도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용역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큰 비용도 안 들고. 나중에는 추가로 건설되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안산시민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할 용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4∼500정도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녹지공간이 한 10만평 정도가 돼요. 어림잡았을 때.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라도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산 사 가지고 공원조성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수할 수 있는 선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볼 때는 사실 저희 안산시의 시장님이나 저희 실무자 얘기하는 것하고 국회 건설위의 나름대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1 대 99로 볼 정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영환 의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설득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용역을 실시하라고 그러면 상태를 몰라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보면 제일 상부에 국민이 있습니다. 제일 상부에 국민이 있습니다.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일찍 포기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통로는 집행부를 거쳐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저희 수인선 특위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일찍 꼬리를 내리는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후의 순간까지 같이 안산시 자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전부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선에 화물이 하루에 3,4회 정도 다녀요. 3,4회 정도 다니는데 철도청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8회 29년도까지 13회가 더 증회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화물선을 만약에 배제해서 지금 여객열차만 해서 지하화를 한다고 그러면 소요예산이 1,1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철도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하고 유사한 지역 지금 4,5개소 인천 연수라든가 또는 고양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죽전이라든가 이런 데 다 지하화 요구를 했는데 이미 설득을 시켜서 다 지상화로 하는 것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안산시만 만일 지하화로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설득된 다른 지역도 사업을 다 못한다 이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건 자체가 1,2년 늦게 시작해도 같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공사하기도 편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관건이 뭐냐 하면 화물차 들어왔을 때 문제가 지금 철도청에서 불과하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리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사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역이 없다면 지하화가 가능한데 역 때문에 사실상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저희가 철도청을 방문했을 때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역사 대기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거기서 실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철도청 자체는 정책적으로 좌지우지하고 판단할 입장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철도청하고 얘기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건교부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정책적으로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 다섯 군데를 다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건데 지금 철도청에서 얘기는 한대 구단에 추가비용이 1,1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실제 한대 구간에 기본설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지상으로 갈 때 건설비용이.

지금은 그 사업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엇비슷해요. 1,200억 정도 돼요. 1,200억 몇 십억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4.3km 거든요. km 당 300억이에요. 건설비용 자체가. 추가로 뚜껑 씌워놓는 게 그 만큼 들어가지 않아요. 20%에서 30%만 추가비용 부담한다면 충분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1,100억은 엉뚱한 얘기고 지금 그 지역에 맞는 선이라면 추가비용은 많아봐야 400억에서 500억이에요. 그 정도라면 국가에서 부담을 안 한다면 우리 안산시와 경기도에서 부담해서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지방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안 한다면. 그리고 거기는 역사가 하나 들어서요. 사리역사가 들어설 자리에 정말 쇼핑센터 같은 것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금 나오는 것 가지고 건설비용 대체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좀더 발상을 전환을 해 가지고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저는 강력하게 이번에 어차피 이 용역이 2개 노선입니다. 2개 노선에 공단까지라면 거의 3개 노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3개 노선에 수인선 해봐야 1/4이에요. 하나 더 넣어봐야. 어차피 종합적인 교통개선방안인데 전체적으로 다 넣어 가지고 버스노선 모든 게 기존 시내버스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같이 이번 기회에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추가로 더 해서라도 그것을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또 용역을 거기 추가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것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습니까? 2,3일 내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횡단보도에 오뚝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참 효과가 좋고 좋을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고 또 반면에 사소한 거지만 횡단보도 같은 자리에 멀쩡하던 것도 다 깎아 내고 새로 또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하지만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에요.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웠던 흔적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데가 태반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고 아까도 주차장 관계 얘기 나왔던 게 특히 환승주차장들 전에는 유료화되기 전에는 꽉꽉 메워 터졌습니다. 지금 유료화시키고 나서 대표적인 게 한대역이라든지 상록수역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거기는 텅텅 비어있어요. 아까 30분에 200원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30분에 200원.....

30분이 아니라 하루에 2천원에서 끝나는 거죠?

그것은 1일 주차하는데 하루에 2천원입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 30분 단위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그냥 500원씩 받는 거고?

그렇죠. 철도이용을 안 하는 사람은 30분에 500원, 1시간에 1천원, 그리고 철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30분에 200원, 한 시간에 4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은 2천원, 한 달은 3만원, 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록수역 옆에 환승주차장 지어놓는 것 그것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도 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지금 5,60% 정도 차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상 돈으로 따지면 30분에 200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굉장히 싼 건데 편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주차한다든가 또는 주차요금이 아깝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 있으면서 주위에 파킹할 수 있는데 불법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 주위에 하여간 있는 데는 전부다 주차금지 구획선을 다 그어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전부다 견인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3,40% 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이용률이. 그래서 그것을 10월, 11월까지 해서 추위가 오기 전에 전부다 7,80% 이상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 아니면 앞으로 전부다 견인이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구비를 못했고 그런데 10월, 11월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당하는 것도 재수 없어서 당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어지게 아예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1년 동안 쓴 게 390인데 여기에 추가로 900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건축업무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들어간 것은 나름대로 그린벨트 단속이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빚진 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도시에 한대역에서 지나오는데 미개시되어 있는 도로 있죠? 아직 인수 안 되어 있는 자리. 그것 도로는 오래 전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것 당겨서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10월 20일 경에 한다고 했는데 10월말까지는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사동 지하차도는 언제 정도 개통하실 겁니까?

그것은 11월말까지요. 이동 꽃마을 앞의 지하차도.

거기 말고요. 저쪽 해안도로요. 해안도로에서 호수공원으로 해서 시청 들어오는 관문인데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셔 가지고 일찍 개통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구청 청사 건립 부분에서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 신길동도 개발되고 그러는데 부지규모라든지 건축면적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서 검토가 됐었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단원구청에는 민방위 교육장까지 해서 연면적 3,700평으로 계획을 했고 상록구청은 3,500평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해서 나온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현재 큰데 행정력도 그렇고 토지부지면적도 적고 건축연면적도 적고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단원구청 자리는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공용의 청사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넣었어요. 그것을 토지이용 계획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나오겠죠. 단원구청에 보건소도 그리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구청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부지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단원구청 부지면적이 크게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횡단 임시연결도로 개설 공사 애초 계약할 때 가로등 없는 도로 시내 철도 밑인데 가로등 없는 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신호등 관계가.......

신호등은 차후에 어차피 나중에 해도 된다지만.......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결도로 공사에서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가로등은 원래 임시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지금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예산이 이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연결도로인데 그게 몇 m 정도 되죠?

그게 150m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시설은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만 양측에 하고 다른 구조물은 하수도관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공사계약 내역서를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애초에 4억 5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1억 2천이라는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150m 임시도로 내는데 5억 7천이라는 돈을 소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로등을 처음에는 뺐는데 가로등이 없으면 우범화 할 수도 없고 이용자들한테 통행하는데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가로등을 해 주는 겁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등은 애초의 공사에 발주할 당시에 그게 들어가야 당연한 거고 그냥 위에 철도가 없다면 가로등을 나중에 계상해도 된다지만 위에 철도가 지나다니는 밑에 가로등 없는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나중에 1억 2천씩 올릴 계획을 애초부터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5억 7천이라면 공사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삭감될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거고 150m 임시도로 내는데 5억 7천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