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실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저금리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율인하 등으로 해서 기금이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했다시피 도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얘기한데 대해서 지금 그 이율을 3.5% 정했지만 도지사가 이율을 변경하여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중 여유자금이 현재상으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을 일선 시군에서 차용을 해 갔을텐데 차용한 시군별 내역, 총 금액하고 금년도에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환한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한 시군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는 기금운영팀장이 그 자리로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집행부석에서 2개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도에서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일선 시군에서 얻어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에 누락되면 얻지를 못했는데, 지금 은 거꾸로 갖다 쓰지 않아가지고 여유자금이 늘어가지고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속에서 지금 기금은 자꾸 현실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 되면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는 곳은 없는데 기금은 늘어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못해서 금리도 인하를 시키고 갖다 쓰는 사업별로 구분했던 것도 통합을 해서 거치관계나 상환기관도 일원화 해 주고 금리도 일원화 한 것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시군에서 갖다쓰던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이 해소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일선 시장군수들이 빚 없는 시군만들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갖다씁니다. 그런 시군이 일시에 갚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민들에게 빚 없는 시군을 만드는 시장군수는 상당히 이미지가 신선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못해도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개발기금은 자꾸 누적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갖다 쓰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면 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적채의 여유자금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방법도 좋지 않느냐, 지역개발만 갖다쓰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한 비율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시책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금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 미조성된게 금액이 상당히 아직도 남았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미금리계획 이거 전면 폐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여기서도 꼭 불가피한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대비 보면 2003년도 조성금액이 많이 줄긴했는데, 기이 만들어진 기금도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법으로 묶여있는 그런 기금을 제하고는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게 본 위원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시대의 상황이 그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미조성액이 보니까 이게 아직도 한 1,000억원 넘겨 더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면 추가조성은 폐지하고 기이 조성된 기금도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관련되지 않는 기금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조성 폐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기금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셨고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경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이자율을 인하함에 따라서 경감되는 것이 한 208억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분산되어서 경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의 총자본이 652억원이고 하기 때문에 융자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7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5년 양 연간에는 당기순이익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2006년 이후에는 최근 순이익정도로 회복돼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평균 당기순이익이 연간 72억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97년에 69억원, 또 2000년에 87억원, 2002년에 18억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2004년, 2005년에는 상당히 수익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또 여유 자금이 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융자금 이율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 이율을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회에 조례를 개정 요구하기 전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이율을 결정하고 의회에 제출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 속에 담아 둘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오래 지속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변동 금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재정운용에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이 기금 당초에 설치한 목적을 다 달성하기도 어렵고, 그보다는 이 기금을 해체해서 SOC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부분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이자수익금으로 해서 어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운용비로 쓰고자 하는 것이 상당 기금의 경우는 아직 충족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자 수익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을 바에야 오히려 기금에 출연에서 기금을 계속 조성하는 것이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해서 작년 중반 이후에 저희들은 기금 출연을 일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개 통합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일시에 해체를 해서 SOC에 투자를 하고, 또 도정에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이 10개에 달하고 또 조례에 근거한 기금이 5개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수익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기금이 2개가 있고 또 기금자금으로써 융자사업과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금이 7개입니다. 또 기금과 일반회계로써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3개, 그래서 기금조성이 빈약해서 고유목적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기금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목적달성을 못하는 기금이라든지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에서 이것은 기금조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금의 폐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서 지금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쓰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을 시중금리수준 이하로 낮추고 시군에 일단 권고를 해서 한 1년 정도 운영사례를 한 번 관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에서 이 기금을 많이 써주고 해야 거기에 대한 이식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쓰고 이식이 안 늘어나는 것 또 쓰고서 이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비교할 때 여유의 갭이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것을 한 1년 정도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종건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로써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서 이유가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기금의 사용 용도가 지역 SOC사업 융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개정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통합관리기금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다면 통합기금과 각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사용 용도, 또 자금관리 등의 업무한계가 구분이 되고, 통합기금의 용도를 지방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율의 지방채무를 조기에 상환을 해서 한 1,061억원의 외부 채무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억8,000만원 정도의 상환이자의 경감을 가져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의 유효자금을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함으로써 이자율이 0.2% 증가하게 되어서 5억8,200만원 정도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보면 "각종 기금의 예탁기간을 1월에서 1년으로 조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싸다보니까 한 두달 짜리는 넣어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수고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1년 이상 짜리여야지 단기간은 넣으나 마나란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지금 시중의 금리현황, 하나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 주택은행, 농협 등등 6개월 만기는 얼마이고, 1년은 얼마이고, 3개월 짜리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각 시중금리 현황을 이종건 위원님 자료 낼 때 같이 좀 해서 주십시오.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