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증인출석요구의건 의결과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현황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 주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아쉬웠던 사항하고 당부의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청 조직이 사실상 그동안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신축성 있게 그 때 그 때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 조직되어 있는 것이 수년동안 흐르고 교육환경 부분이 여러 가지 변화를 했고 또 조직개편이나 인원조정이 그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교육청 조직 혁신을 위한 노력이 시늉만 내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 전에 교육감 취임 이후 조직진단을 해 놓고도 말하자면 여비라든지 진단하는 비용을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사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아쉬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일선 교육인 학교중심 지원 체제가 미흡한 점을 상당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이 사실상 매년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만 들고 또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그 인력이, 지금 학교가 상당히 복잡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도 자꾸 학교는 늘고 학교 통폐합은 안 되고 하니까 인원을 빼 가지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차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도 더 주고 하니까 충분히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과감하게 개편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엊그제도 갔는데 1년 동안 400명밖에 야영활동을 안 했는데 기능직 두 명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학교는 1,000명, 2,000명이 기능직 한 두 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반성을 하고 무엇인가 일선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학교에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혁신관리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명 중에 보니까 학교간에 기능 재배분이라든지 또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지금 행정직으로 하고 교육직은 하나도 없는데 행정혁신관리팀이 행정직만으로 해서 이런 혁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장학사 한 분 정도가 같이 되면 더 혁신이 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해 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장학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안 들어가서 의아했는데 이것이 저희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충청남도하고 각 시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인원을 정원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같이 조사하고 그런 팀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 시도에 일괄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딱 위에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조례개정이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수입증지는 다음의 5종으로 하고, 그 규격, 모양, 색채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였는데 이 수입증지가 전자 수입증지인지 인쇄 수입증지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자 수입증지면 여기에다 전자 수입증지라고 하시고, 지금 일선 자치단체는 전부 전자 수입증지로 바꾸고 있는데 여기만 불편하게 인쇄 수입증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 조례를 전자 수입증지로 고치시든지 아예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수입증지 쓰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쇄 수입증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전자 수입증지를 하면, 다 전자 수입증지로 교체하면 인쇄비도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전자 수입증지로 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또 전부 50원 짜리, 1,000원 짜리 사 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현재 인쇄로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자 수입증지로 하는 것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기계를 사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전자 수입증지로 전부 교체하세요. 그래야 일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