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태순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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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입니다. 1.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교통국이 7개과입니다. 주무과장인 박정호 지역정책과장은 10시부터 기업하기좋은여건만들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강영섭 경기도운수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주택, 도로, 하천 등의 피해복구시설 및 SOC투자재원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조성하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의 숙원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개요를 보면…….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에 있는 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4쪽에 보면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구축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연천, 가평 등 북동부 9개 시·군인데 원래 동북부지역이 SOC사업 자체가 미진하고 열악한 지역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사업 구체성이 뭐고 여기 9개 시·군에 대한 네트워크 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어떤 건지 특화가 어떤 종류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특화발전을 하겠다 이런 막연한 설명자료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정확한 사업 구체성과 9개 시·군간의 네트워크특화사업이 연구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장호철 위원님께서 시·군 지역개발을 위한 특화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자료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용역비를 2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장호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북동부지역은 SOC투자가 그 동안에 미흡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상수도관련법, 군사시설관련법, 모든 법의 중첩규제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에 한계가 있고 또 투자를 하려 하더라도 마땅한 투자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어느 사업을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로, 하천이라든가 지원을 하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도가 중·장기적으로 일괄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희망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희망하는 사업을 모두 다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장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선정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용역의 비용을 도가 지원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보면 10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인데 9개 시·군의 특화발전모델구축 연구용역이 9개 시·군에 3개월 동안 가능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 동안의 시·군 자체 나름대로는 중·장기개발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어느 한 지역에 선정하기보다도 시·군 의회, 지역 모든 분들의 의사를 다 반영한 그러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향후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재정자립도에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총괄 질의·답변할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1개 시·군당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더 필요한 시·군에도 똑같이 100억원을 할당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더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시·군에 이 용역비를 지원하는 거로 원칙을 삼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적인 생각은 100억원 규모를 지원해서 새로 뭔가 바꿔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소요될는지 150억원이 될는지 100억원 미만이 될는지는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동북부 9개 시·군에 1개씩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도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완전해소는 못하겠습니다만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늦게나마 열악한, 항상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같은 도민으로서 걱정을 많이 해 온 게 도의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질의해 주셨지만 이번 용역을 2억 7,000만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을 시·군에 세웠지만 도가 공격적인 자세로 직접 연구조사를 공무원하고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기왕 손을 대신 김에 액수와 상관없이 뭐가 간지럽고, SOC사업,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수가 계속 줄고 살기 좋은 동북부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잘해 주셔서 다시는 기대효과에 못 미쳤느니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도시개발모델수립용역사업 3억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몇 개 시·군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몇 개 시·군이 아닙니다.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도시개발은 동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판교가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김포와 파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80년대말 5개 신도시가 이루어진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이 특화 또는 지역에 맞는 것이 전혀 없이 아파트만 배치돼서 인구만 집중화시키는 그러한 신도시개발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면 모두가 판에 박힌 도시형태로 가서 나중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100만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그 이하라도 경기도 정서에 맞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입으로만 지역정서에 맞는 도시라고 떠들어댔지 저희가 뭐 하나 내놓을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특성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수립해서 저희 공무원보다도 사계, 학계, NGO계통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기도가 말하는 신도시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완벽하게 그대로 옮겨놓는 도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부분별로, 분야별로 특성을 살려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모델용역을 주도록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아무 기준과 계획도 없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도면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의미만 행정지도가 아닌가 해서 이러한 기준을 놓고 연구한 내용을 적용시켜 나가는 그러한 기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런 건 시급한 사항인데도 제1차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신규사업만 올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용역이라는 것은 급하니까 먼저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신도시자문단운영사업도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자문단운영사업하고 신도시개발용역수립, 자문단, 이 자문회의 개최는 언제 하셨어요? 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운영은 앞에 설명드린 신도시개발모델을 연구하는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연구서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실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포함해서 용역회사에 도시계획하는 분도 있고 교통, 환경하는 분 다 있겠지만 거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그분들로부터 모든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문을 해서 자문된 내용을 우리 과업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신도시개발모델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단순히 용역을 맡아서 보고서하고 저희 도면하고 작성하는 용역은 3억원으로 끝나고 거기에도 부분적인 얘기 들어갔지요? 이 자문단의 의견을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이 종합적인 내용을 이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용역비에 자문비 1식 해서 몇 푼 계상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맞는 사람들만 자문으로 추천하고 용역회사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여 주는데 이것은 도가 직접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자문단에서 나온 얘기를 과업이행팀에 포함시켜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그 시스템을 이원화해서 갖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자문단 역할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이 계시면 자문단에 넣도록 포함시킬 겁니다. 현재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분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과연 경기도의 정책에 맞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그래서 입안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도시개발모델수립은 각 시·군에도 어떠한 도시계획이 잡히면 1년, 2년도 안 가서 다시 수립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돼서 시·군에도 어떠한 정체성이 없어요, 도시계획이. 그래서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도에서 시·군에 의존하지 말고 뭔가 도에서 앞장서서 강력한 시행령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시·군에서 이렇게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이 또 바뀝니다. 시·군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3억원을 추진하는 신도시모델개발용역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이것도, 6개월이네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도시개발계획수립 해갖고 공람하기 전에 우리 제2청사 할 때인가 어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이 도시계획자료가 부동산업자들이 먼저 갖고 다닙니다. 일부 시·군에도 그런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자료가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데 벌써 어디가 도로가 나느니 이러고 다닙니다. 흑백으로 복사해서 저도 한 번 확인한 적 있어요. 1안, 2안, 3안이 도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시·군에서 같이 상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1순위로 결정된 도로가 벌써 부동산에서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위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어떻게 된 정보가 심의위에서 나가는 건지 용역업체에서 나가는 건지 몰라도 앞으로 이러한 정보가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한테서 나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동산에서 다 갖고 있어요. 저한테 조르는 겁니다. 저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인데 나는 모른다, 그쪽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요새 부동산투기, 특히 평화의도시니 양주의 600만평이고 평택의 500만평 하니까 전화가 불통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전이 치열해요. 그러나 저는 공무원들한테서 나가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용역회사나 심의위원님들이나 각별히 단속을 하셔서, 진짜 땅값 올라가면 서민들이 죽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매입합니다. 결국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주니까 팔아요. 그러면 나중에 몇 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값 이쪽도 다 오르고 하니까 집을 못 구해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끼리 사석에서 많이 대화하고 있지만 결국엔 서민이 피해 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와서 사갖고 싹 팔고 싹 갑니다. 그러면 집을 판 농민들이나 수용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전세나 얻어서 삽니다. 신도시개발모델수립용역에서 확실히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판교하고 동탄 거론해 주셨는데 신도시개발모델수립에 평화의도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신경써 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없지만 민간차원에서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업자들한테 그런 자료가 나가는지 그것을 관심가져 주시고 더 이상 울지 않는, 희망이 넘치는, 말 그대로 신도시개발모델로 인해서 다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도민이 되기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장호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련 서류유출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관련 보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강화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고 신도시개발모델에 대해서 평화자유도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경기도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형 도시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아까 평화의 도시하고 국제도시 말씀드린 김에 각 시·군하고 다 네트워크가 다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토지공사가 같이 지역조사를 하고 시·군에 다니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마찰의 위험요인도 있고 또 공정한 판단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먼저 일부 도면이 지상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규모, 어떠한 곳이 적지인지를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고 그 몇 가지 안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많고 평택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사를 가야 되느냐 땅을 팔아야 되느냐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런 연구용역이나 모델구체화사업의 구체성이 나타나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니 주민들한테 안정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회

김광회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실제 건설교통국이 사업부서로써 현장에서 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동료 장호철 위원께서 신도시개발자문단과 신도시개발모델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신도시개발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같은 지역에 같은 집을 짓더라도 똑같은 모델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취향에 맞게 아니면 지역여건에 맞게,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집을 짓더라도 틀리게 짓는데 지금 신도시라는 특정지역이 아닌 가상적인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하신다는 것은 학술적인 부분이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떠다가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림은 몇 가지가 나오겠지요. 몇 가지 나오지만 그 분야별로, 산지계곡에 있는 주택단지면 거기에 맞는 주택이나 도시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평야지대는 평야지대에 맞는 도시 여건을 만들고 주변에 하천이 있거나 호수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친환경적으로 가느냐. 이러한 각 지점 각 요소마다 맞는 형태의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지 판에 박힌 도시가 이쪽에 와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현재 동탄지구는 진행 중이고 판교지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지분 5%인 20만평이 IT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판교나 동탄부분을 예로 들으셨는데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판교, 동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해야 될 김포도 있고 파주도 있고 또 경기도가 성장관리계획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가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까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로나 교통, 환경 쪽의 일부만 수용을 요구하고 개선을 바랐지 주택형태를 어떻게 해달라,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개발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 제안을 사실상 경기도 입장에서 못해 왔던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서 이런 모델을 여기에 놓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걸 찾아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2회 추경입니다. 포괄적인 본예산편성이 아니고 제2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마무리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인데 지역도 목적도 정해 놓지 않은, 학술적인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수립한다는 건 시기와 현재의 목적과 적절치 않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님의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화자유도시 또 조금 전 말씀대로 파주, 김포, 이의동 추진하는 행정타운 또 그밖에 주변에 중소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아이템이 부분별로 소요되기 때문에,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도시를 가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의동을 개발할 것 같으면 이의동에 맞는 그런 모델을 수립해야 되고 파주에 만들면 파주에 맞는 그런 모델을 수립해야지 포괄적인, 학술적인 그런 상황의 용역이 현재 필요하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판교IT 업무지구 세부개발계획 연구용역 3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구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차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상 마무리 성격의 추경에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개발자문단을 운영해서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개발자문단은 35명의 전문가들로 망라해서 난상토론을 겪어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그런 재원이 들어오면 그 재원에 맞춰서 모델개발용역이 주어져야만 합목적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난상토론도 아닌, 모델도 아닌 이상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순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위원님들 각자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자문단의 35명이 각계각층에서 모이게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는 팀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각 분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환경, 문화, NGO,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도시모델, 자기가 필요한 도시모델을 제시하도록 하는 자문단입니다. 무슨 목적물을 놓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자문단이 아니라 도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각 분야에 맞도록 먼저 제안하는 그러한 자문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건 그 동안 극히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 다양한 목소리를 한 두 분야에만 듣는다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고 또 전문가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인원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한 사항입니다. 또 신도시개발모델도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느 특정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그 도시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나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떠할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으로 가야 된다, 환경친화적으로 가려면 계곡을 보존시켜야 된다 아니면 계곡에 하천이면 하천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정립이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논리가 달리 적용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판에 박힌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트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희들이 개인당 주어진 시간이 10분인 관계로 토론식으로 진행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제2차 추경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현재 불요불급하고 당장에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학술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도시개발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건 12월까지 35명이 하는 이런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상설적으로 구성하셨다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국가에서 경기도와 상의없이 김포에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국가와 중첩될 때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신도시모델용역을 하나본데, 대체할 수 있는 자문단들을 상시로 구성했다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이건 아까 말씀대로 신도시개발모델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판교IT에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판교지구에 20만평은 일반 용지로만 배당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IT산업에 어떤 종류 어떤 규모로 어떤 시기에 얼마만한 비용으로 들어와야 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장호철 위원이 질의하실 때 양인권 국장님께서 현재 동탄이나 판교 등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비는 당초 본예산이나 아니면 늦어도 제1차 예산 때에 계상해서 충분한 연구 끝에 본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이 두 달 남았습니다. 북동부지역특화발전모델구축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연구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 건의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계속 연구용역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많이 실시하는지 아니면 계획수립에 공무원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주는지, 이를테면 도에도 연구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의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도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건수는 몇 건이고 또 그 결과는 어떤지, 전원 다 적합한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용역비는 본예산이나 제1차 추경에 실시해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도 없이 연구용역비를 책정했는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북동부지역특화사업도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은 여기에서 경제적인 용어의 특화사업이 아니라 9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 되는 도시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만 갖고 있지 구체화된 건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도로, 하천이라든가 법정시설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주민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 시·군에 예산을 주어서 시·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각 마을별로 또 읍·면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양평군이면 양평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개발계획이나 그쪽 도시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평군에 가장 특화될 사업을 뭘 하나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체 100억원 규모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100억원 규모라도 그쪽 지역 인구가 줄지 않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하면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큰 원칙을 갖고 접목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계획수립에 정당성을 확보한다기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장·군수가 하되 시장·군수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도 시·군에 있는 전문가 아니면 그 지역 유지들과, 지역인사, 전문가도 같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비용을 줘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개발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경기도 정서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기법을 갖고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정리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능선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계곡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천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평야지, 개발지 이럴 때에는 어떠한 형태에, "밀도만 낮춰라, 세대수만 줄여라, 녹지만 늘려라"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보다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만 경기도에 맞는 친화적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하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오고 질문이 오고 또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제시할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려서 각 기관의 전문가들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개교하면 선생님들 모시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해 나가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 적용가능한 곳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자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이러한 용역을 준 것이 현재 총 몇 건이나 되며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또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할 경우에는 큰 학회나 연구단체에 주어서, 이런 걸 반대하는 의견도 받아서 반대하면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도 찾는 그러한 기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네,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부규정이 있겠지만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선정한다기보다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있는 가용인력과 연구원진으로 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연구원에 주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 정도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원칙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무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건설교통국 공무원들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요?

응순

임응순위원

네, 자전거도로.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좀 타봤습니다마는.

응순

임응순위원

어디서 타 보셨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과천에서 타 봤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자전거를 타 보니까 한바퀴 돌 수 있던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과천은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응순

임응순위원

과천 어느 지역입니까, 어디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과천시청 앞에…….

응순

임응순위원

시청 앞에서 어디로 한 바퀴 돌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양재천 하천 쪽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한 바퀴 돌 수 있던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완벽하게 돌 수는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연말이 되고 해서 각 시·군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뜯어내고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한 바퀴 돌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교차로가 있죠? 또 교차로는 보도블록 뜯어내지도 않죠. 제대로 자전거도로를 한 바퀴 돌 수 없는 이런 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 이거죠. 물론 각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바퀴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끊어지는 부분, 또 교차로 부분은 아예 해결도 안 되고. 이런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생색내기나 실적용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불합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연속성을 이루지 못한다든가, 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다든가, 가지고 다녀도 보관할 장소가 적당히 배치가 안 돼 있다든가 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전거도로의활성화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설하는 하나의 법령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가치보다도 장래에 도로, 환경,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2㎞하면서 2㎞ 한 구간에 자전거도를 배치하면서 그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효과가 당장 나타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그 시설이 언젠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면에서 생색내기라든가 형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시설은 점점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도도 그렇게 가꿔나갈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교 자체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판교가 우리가 외국 가서 자전거도로를 보지 않고 외국에서 판교로 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응순

임응순위원

국장님, 10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장기보수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기적인, 자전거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일단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어야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장기 유지보수입니까? 도로는 만들어지면서 바로 필요해야지 유지관리는 무슨 유지관리입니까? 재료는 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콘크리트로 하는데 무슨 보수 유지관리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니, 보수 유지관리란 말씀이 아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건 잘못됐으면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또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장할 때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비됐을 때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이 충분하지 지금은 구간구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시·군 지도할 때 이렇게 드문드문 만들어 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한 군데를 만들더라도 자전거가 제대로 유턴할 수 있도록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을 보면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도로개설, 확장, 포장 등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들을 실시할 때,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난번에 외국에 나가서도 보고 느끼고, 공사하는 데 가 봤는데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제 1시 반에 끝나고 과천을 가는데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 내부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전기교체하는지 청소하는지, 한 차선을 막아놓고 야간에 공사하는 것 같아요, 낮에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여기서 사고날 뻔 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저녁에 횃불이든, 신호를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한 차선이 줄어들어서, 시간 없고 차가 없어서 막 달리는데. 이런 일이 허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1992년도에 본설계가 들어가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사업인데 지금 2003년이니까 10년이 지났고 '94년, '95년도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992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조남∼월곶간, 월곶∼목감 도로도 없었고 제2경인고속도로도 없었고 그 지역에 아파트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도시계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아파트, 학교 다 들어섰는데 지금도 이 도로를 도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본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주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회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SOC사업은 단기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기보다도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도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도시계획상에 포함돼 있는 도로인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이것과 관련된, 물론 제2경인고속도로도 조남∼월곶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광역도로체계에 포함돼 있는 도로이고 또 인천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흥지역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시흥시가 도시기본계획상 이 도로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상황이 변화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계속 있는 노선으로써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령절차로 신청된 도로이기 때문에, 또 기능상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단이 판단해서 이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도로인데도 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강력하게 추진한다기보다도 현재 계획이 돼 있고 해야 될 도로라 판단돼 있고 거기에 또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도로가 폐염전 쪽으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폐염전 60만평을 환경국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건 시흥시가 애시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가 없었거나 안 돼 있으면 이게 거론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시흥시가 거기에 도로계획하는 걸 잡아놓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생태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응순

임응순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60만평입니다. 지금 시 얘기했지만 도에서도 승인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생태공원 60만평을 승인했다 이겁니다.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각 신문, 뉴스마다 대서특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생태공원은 그 이후에 정해져 있고요. 이 기본계획은…….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경기도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도로가 지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건설교통국이 먼저겠죠. '92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가 나고 환경국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생태공원…….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다리를 놔서 위로…….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환경국의 생태공원은 그러한 가치가 있어서 정했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싶고요. 거기에 맞는, 생태공원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문제는 이중으로 사업계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에서 지정한 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도로를 낼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포기라는 말은 저한테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돼 있는 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도지사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겠어요? A사업, B사업.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도지사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로는 계획된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생태공원도 도지사가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지정을 해요, 도로 내야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도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 갈 부분은 도로가 가고 생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가질 부분은 생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중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중이든 삼중이든간에 그 필요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을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지 이거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60만평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도로가 나간다 이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글쎄, 도로가 나가면 도로에 맞지 않는 생태공원을 만들면 되고 자연생태에 맞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자연생태에 맞는 시설을 하면 되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가능한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아니라 다른 사업, 아파트 못 짓습니까? 지을 수 있죠. 어느 생태에 기준을 두어서 맞추느냐지 생태라고 해서 길도 못 내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살면서 생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생태지. 사람이 없는데 생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는 그 도로가 '92년도에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동네가 없을 때 설계해서 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그쪽으로 이미 도로를 냈어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일반도로가 월곶∼조남간 12월 말까지 개통되고 내년부터 목감까지 개통됩니다. 일반도로예요. 그래도 그 고속도로를 내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경부고속도로 옆에 보시면 수서∼분당 고속화도로가 있고 서쪽으로 보면 국지도 23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또 수서∼분당 연장해서 성남 분당에서부터 용인 풍덕천까지 연장을 합니다. 고속도로의 개념하고 일반 간선도로의 개념은 엄격히 다릅니다. 이 도로가 있으니까 이 도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선결사업인가를 판단해야 될 줄 알고요. 또 일반도로하고 국도하고 고속도로는 다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으로 볼 때 그쪽 한번 와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가봤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지역이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몇 개냐 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가 제3경인고속도로가 또 생깁니다. 또 일반도로로 월곶∼조남간, 조남에서 목감이 또 생깁니다. 거미줄처럼 도로가 많습니다. 시흥 지역내 교통은 안 좋지만 광역도로는 이렇게 좋은 곳이 시흥입니다. 물론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선결사업이냐 생각을 해 가지고, 이중 투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는 한화 특혜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특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한화의 특혜범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한화에서 공수매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 도로가 감으로써 한화의 특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든 하천사업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모든 것이 특혜입니다. 그 특혜가 다중이 이용하는 목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 버스를 예약해 가지고 도에 와서 아마 농성을 할 겁니다. 벌써 버스 예매 다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도지사님을 한번 만나라" 해 가지고 면담신청을 주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양인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과 관여가 되는 부분 같아서 이것부터 하고서 예결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변동제로 하는 것을 건교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확정된 사업계획이라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건의 정도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변동제로 할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남에서 장호원간 도로가 나고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건교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보면 지자체간이나 도로공사간 또 아니면 건교부와 행정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잘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로 예상된 부지지역인데, 편입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2중, 3중의 보상가가 지출되고 또 우선 민원인들도 그만큼, 우리 주민들도 사실 불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나중에 철거가 되게 되면 전액 100% 다 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사회에서. 그렇다 보면 그런 것이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허가를, 아니 도로계획이 다 잡혀서 매스컴 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지역에다가 버젓이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일부 바꾼 지역도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담당직원 말씀이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상해 준다죠? 물론 보상해 주면 됩니다, 자기 돈 안 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사회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하든 저희 도에서 하든 시·군 자체에서 하든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절차가 들어갑니다만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다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제요청이 갔는데도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협의를 하고 또 부서간에 업무연계가 돼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서 건축통제할 부분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국도계획노선에 2건의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에 그러한 것을 정리해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부서는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계획노선이 노출이 안 되게 하려고 많은 고심을 하고 지참, 가지고 다니면서 합의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허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통보가 늦게 간다든지…….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지역이 대부분 나무식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재 연한을 봐 가지고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심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오

강석오위원

발표된 뒤에 식재를 하는 경우…….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발표됐다 하더라도 법령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리고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지역 9개 시·군 2억 7,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특혜 받지 못한 구축인가요,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동·북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발전시키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경기도로써 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는 북부지역, 남부·동부 가르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뭐 그런 게 다 있나 싶고요. 그런데 툭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표현하는 게 북부지역이야 북부지역. 그러면 동부지역 같은 데는 특혜 준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말씀들은 상수도보호구역 1일 권역, 2일 권역 이렇게 했는데 그쪽 지역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있습니까? 항상 얘기한 것이 북부지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접경지역이라든지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있어 봤자. 실제는 예를 들어서 광주, 양평 이쪽 가면 모든 게 규제대상입니다. 진짜 법망, 환경법 또 도시계획법 빠져나가려면 제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할 것 없는 그런 지역에 용역을 세워서 진짜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또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만큼 불이익을 보니까 규제 받는 그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 내가 보면 만날 북부지역이에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안 주셨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물이용부담금 등등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은, 저는 어느 지역을 따지기 싫어요.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역을 따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일컬어서 그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시·군에 또 3,000만원씩 용역해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려면 진짜 올바로 더 세워서 더 해주시든지, 또 그쪽뿐이 아니라 더 소외시 당하고 규제를 받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제2청 소관이 뭐 어쩌니……. 나는 모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부분이다, 왜 항상 북부지역을 따지냐.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같은 경기도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9개 지역에 한해서 이런 특혜성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지역을 동쪽, 북쪽, 남쪽 나눈 것 자체는 행정 편의상 하기 때문에 남단 자체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력지수라고 해서 50%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50% 미만 시·군을 추려 보니까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이 거의 다 북·동부 지역에 있어서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붙였을 따름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북부지역이 어렵다, 힘들다 또 생활상태가 무척 불편하다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 발전속도나 인구가 감소한 면에서 보면 그쪽이 많이 감소를 하고 발전속도가 둔화됐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9개 지역을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가평, 하남, 안성, 여주, 양평이 됩니다. 이것은 재정력지수를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9개 시·군이 현재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3,0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해야 될 일, 필요한 일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구축비를 주는 것이지 3,000만원을 가지고 뭘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해달라고 하는 가지 수는 많은데 실제 하려고 하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도가 적절히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넓은 의미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북부지역만 어떤 지역에 한정을 해서 해줬는지 알았더니 자립도가 50%이고 9개 시·군에서 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 지역을 가지고 한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립도 낮은 데에 지역균등발전 차원에서 하겠다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제2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엊그제도 말씀들을 많이 한 부분이라서 간단히 보면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용역을 세워서 하던 부분인지 먼저 알아보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경기도가 앞서가는 도가 돼가는구나 하는 점도 느꼈습니다. 우리 경기도 혈세로라도 예산을 미리 세워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하나라도 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아니면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어느 지역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망이나 또 이런 계획들을 좀 잘 선행이 돼 가지고 올바른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의문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용역으로나 끝나는 그런 사업편성이 아니겠죠. 결국 나중에 관심 있다 보니까 용역을 세우신 거니까 사업과 연관되게끔 될 수 있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이런 준비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은 1년에 32만명의 인구가 늘고 1년에 자동차가 50만대 늘어납니다. 2년이면 100만대가 늘고 3년이면 100만명이 늘어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비판을 받더라도 일을 해놔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실무진 얘기이고 또 실무진이 그런 얘기를 지사님께 건의하고 지사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서 저희 실무자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야단 맞고 비판받아도 해야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도 이것을 또 왜 추경에 했냐라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아니면 예비비를 세워서 이런 과정을 빨리 밟아줘야 경기도가 도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간단히 피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원의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이 옳다, 판정이 돼서 계획을 잡고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황은성 위원님께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재원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도로공사 사장이나 민간제한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일단 정부가 고속도로 기능을 받아줘야 됩니다. 경기도가 고속도로사업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가 하는 것처럼 발표가 되고 경기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독단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어느 단구간 내에서 경기도가 가장 시급한 구간을 정부가 추진 안 할 때 23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230㎞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를 개략 이 노선을 추진해 보니까 230㎞ 나옵니다마는 타당성 기본조사 하면 연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실시설계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안 한다면 그때 경기도가 들어서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는 정부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료를 만들고 타당성이 있는데 왜 정부가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자료로써 우선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정부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 살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특정구간에 대해서 도비를 투자한다든가 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한다든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15조원에 대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나와서 크게 배분해서 국고와 또 아니면 개발부담금과 도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그 의미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위원님께 먼저 전제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원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략 먼저 사업계획수립할 때에 15조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나눠놨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고 그 정도는 부담 아니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에서만 제시한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순환도로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라든가 김포, 화성 신도시계획도 있고 해서 순환형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는 인식하지만 중요한 건 국책사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것을 굳이 우리 도에서 막대한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 자체는 중앙부처인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제가 먼저 접촉을 해서 이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할겁니다. 아니면 우리 도출신 의원님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1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경기도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동맥경화 형상처럼 돼 가지고 콱콱 막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순환형 고속도로가 잘 마무리돼서 재원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도민이 다 역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경기도에 있는 전 도로가 10㎞를 10분에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무리한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 여건을 잠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7개과에 20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이고 또 경기도의 바람입니다마는 수도권 교통문제가 경기도 교통과 혼자 해결해야할 문제냐, 정부에서 경기도가 여유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계획은 저희가, 하여튼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중교통만이라도 우선 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공무원 능력과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몇 분 아웃소싱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개선하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로 문제도 같이 일부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고 용역 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국가, 건교부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경기도내 예산이 풍부하다 하지만 이것 말고 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도로가 잘 뚫리면 경기도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2쪽에 보면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보조다 해 가지고 9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올리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사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군비로 해야 될 부분을 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의 50%는 도가 갚아주는 것으로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채무행위에 의해서 쓴 돈을 갚아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굳이 시·군의 자체보조사업을 우리 도에서 보조해줄 필요성은 있는지, 우리가 갚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도로체계상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거나 그 당시 그 여건이 긴급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가 특별히 지원하면서 시·군비 부담도 하고 도가 지역개발기금 쓴 것에 대해서는 도가 더 부담해 주는, 현재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의 50%를 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갚아줍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활용도 높이고 또 시·군의 사업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단 문제는 시장·군수님께서 민선제로 오다보니까 부채가 증가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역개발기금 사용을 기피하거나 꺼려하는 부분이 행정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언제 원리금을 지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서면으로 주시겠다고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시·군의 사업을 우리 도에서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이유가 있는지.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시·군사업이라도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도라 하더라도 150% 시·군비 부담, 50% 도비를 하는데 재정능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50% 시·군비 부담하는 중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쓰면 도가 지역개발기금 쓴 것에 대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용도는 뭡니까?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 SOC사업 내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지역개발기금 조성되는 부분이 지역개발공채 매각한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각종 면허라든가 수수료의 부가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살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몰라 죄송합니다마는 그 금액이 들어오는 돈을 도로나 하천 또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기금을 도가 상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하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으로 마음에 드는 지역에 퍼주기 식이 아닌가, 그래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돈을 꿔갔으면 당연히 시·군에서 갚아야지 왜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지…….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또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정체가 돼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시장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모두가 다 필요한 사업이죠. 그것을 해당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지역으로 자기 몫만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도 또 모순이죠. 도가 그런 곳은 지원을 해주면서 되도록 빨리 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퍼주기 식으로 엿보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재난에 관계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방재종합훈련이 방재전산도상훈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됐다시피 도 방재시스템이 부실하다, 좀 낡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감액되면서 뭐든 다른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행자부가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방재훈련을 하도록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국방재훈련을 할 차례가 돼서 행자부 돈을 받고 도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훈련으로,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중지했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상훈련으로 돌리고 실제훈련은 생략을 하자. 그래서 전산도상훈련으로 돌리고 실제훈련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고요. 지난 번 국감 때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개선한 사항입니다마는 비상코드가 하나는 24개 연결되는 기계 또 16개가 한 번에 연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KT에서 서른 몇 개 되는 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환을 안 했다고 지적됐었는데 지난번에 다 전환시켜서 개선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국감에서 지적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과 정 반대인데요. 자동음성시스템을 2000년도에 도입했는데 32회선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통보대상자가 11만 4,381명인데 32회선으로 하다보니까 7시간이 지난 뒤에야 모든 사람이 받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비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된다 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주민에게 똑같이 동시에 전파할 수 있는 KT의 메신저콜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건교부 사항인지 행자부 사항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재난에 대해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면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 시스템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돼 있고요. 방재종합훈련을 행사성 경비로 활용했는데 이것을 중지해서 감액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도민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해서 안전체험차량 구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을 어디에 진열하려고 하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모형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경기도청 후문 쪽에 큰 대형 진료차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자동차 안에 비디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를 싣고 이동하면서 학교에 가서 훈련도 하는 이동용 홍보체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할 수도 있고 기자재를 갖고 나와서 밖에서도 훈련할 수 있고 또 가스가 발생됐을 때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간다, 말하자면 어떻게 방독면을 쓰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도에서 직접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려면 1년 내내 한 번씩 하기도 힘든데…….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서 도에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분석해서 큰 시에는 별도로 구입하든지 도에서 보조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안전체험차량은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 다음 것은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부담금과 관련해서 중앙선 복선전철이 2개 시에서 16억 3,4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이 3개 시에서 10억 1,000만원, 경인선 복선전철이 2개 시에서 14억 2,200만원, 수인선 복선전철이 4개 시에서 1억 8,600만원, 분당선 2개 시에서 17억 3,300만원 등 5개 노선에서 분담금 59억 8,5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 감액사유하고 노선별 공사진척도는 얼마나 됐는지, 향후 이들 시·군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노선별 진척도하고 추가소요액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감액된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 당초예산에 건교부가 국비 확보할 것을 가상해서 지방비 확보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기획예산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처음에 내시했던 금액보다 그 비율에 맞게 우리가 지방비를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국비가 감액되면서 그에 비례해서 우리 도비도…….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같은 비율로 지방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진척도라든가 시·군의 사업부담금은 아무래도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다음 질의는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로 포천군 13개소와 연천군 4개소, 국비 성립전예산 24억 9,600만원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포천군 15개소와 연천군 14개소, 국비 성립전예산 12억 9,6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수해현황과 복구는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구대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지구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다행히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세 차례 내렸었습니다. 그때에 각 지역에 하천, 소하천, 도로 등 일부 피해가 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중앙에서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된 복구비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부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숫자 계산만 이번 추경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난 피해는 연말 안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연말 안에 다 가능하겠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이대로 복구하면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많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모델 구축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9개 시·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숙

김대숙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일단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성∼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도면과 더 구체적인 보완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자료를 좀 내주시고 용인∼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도면도 제출해 주시고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또 동탄∼고매간 도로 확·포장공사, 진목∼장서간 도로 확·포장공사, 반송∼기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오산천정비사업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난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강석오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북부 남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를 서로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지리적으로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엮어내려는 의도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계획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황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부분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통해서 구축하시기 바라고 또 이런 예산들로 도로가 많이 형성되고 또 공사를 할 때 경기도에서 이 공사의 감독과 감리를 좀 철저하게, 정말 국장님께서 짚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경기도가 우선 도민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공사들로 인해서 주변 도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어떤 지리적인 주변여건들을 좀 정확하게 관찰해서 물길들을 제대로 잡아주셔야지,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고매리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민원들이 발생돼서 본 위원도 나가봤더니 물량이 100으로 들어오면 60이나 80으로 그 물량을 받아들이는 관을 지금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네 재산 쪽으로 물의 범람을 우려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이런 것들은 제가 나가봐도 참 처리하기가 막막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다 어떻게 좀더 촉구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들 그렇게 세세한 배려들이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일의 시행 속에서도 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의 경기도가 하는 일에 주민한테 충분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를 할 때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가 모든 주민을 위하는 그런 복지증진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김대숙 위원님께서 염려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의 주민들로부터 오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설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네, 감사하고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노선은 건설본부에 협조를 얻어서 건설본부장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동부지역 사업계획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9개 시·군에 3,000만원씩 해서 시·군보조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단지 해당되는 시·군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력 지수가 50%미만인…….

대숙

김대숙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그것도 시·군에 대해 선정된 걸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되풀이하면 동탄∼고매간 도로 확·포장공사, 새로 뚫은 공사 있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좀 확인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본부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편성 심사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본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유인물과 같이 속기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출신 임응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공무원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면 투자기관, 공무원이에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사업소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직책이 부장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헛갈렸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소 체계로 돼 있어서 본부니까 본부장, 관리부, 토목을 하는 건설1부,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2부 직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부장이면 본청으로 말하면 무슨 급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과장급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중앙부처인 국무총리실에 한 사람을 파견한 모양이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축 6급이 파견돼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서울지역만 "중앙부처로 파견하면 월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지방은 아니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에 파견 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만원을…….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저희들은 파견을 나갈 수가 없고요. 건설현장에는 책임감리원을 두고 업무지원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출장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출장수당이 나가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그것도 출장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파견명령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일일이…….

응순

임응순위원

하여튼 출장이든 파견이든 좋습니다. 여기 "월 3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파견근무 나간 것은 우리 직원 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는데 또 저희 쪽만 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은 아주 소액이지만 본예산에 올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락돼서 지금 추가로 올린 것 같은데.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10월부터 지급을 하세요. 그것을 1월부터 소급해서 주지 말고 지금 "지급할 수 있다" 이지 지급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도 그렇게 주고 그래서 저희도 보수에서 1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수로 지급을 했으니까 본부장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일이 그렇게 돼야 순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기본경비라는 게 뭡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듯이 건설본부에도 9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까 파견수당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운영기본경비도 그렇고 어떤 계획성 있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03년도 예산액을 벌써 7월에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다시 또 올리는데 1년 동안 살림을 하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족액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직까지는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돈 가지고 썼다면 월 1,4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입니다. 곱하기 3을 하면 그 금액이 그 금액이네요. 4,400만원이면 적합하게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림을 하는데 그렇게 몇 천만 원씩 펑크가 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와보시면 저희들이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실도 하나 제대로 없고 그래서 회의실을 정비하느라 돈이 좀더 들어갔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디테일하게 세워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보면 청계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에서 민원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민원사항은 없고요. 의왕 주민들이 유료도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땅만 내놓고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주민의견에 따라서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투융자 심사시에는 조건부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얘기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지금 10억원 중에서 보상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10%밖에 안 됐는데 추진이 가능해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11월 11일에 입찰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계속 추진할 거고요. 올해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98억 400만원하고 100억원 가량 되고, 그 공사비의 감리비율은 어떻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감리비율은 감리대가기준에 의해서 공사비에 따라 요율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감리비가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 내려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한 2.5%정도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감리에 기타 해서 5억 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는 뭡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기타는 부대비라든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지금 1.1km에 115억 1,300만원인데 1.1km면 1,100m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는 얼마 안 되는데 공사비하고 해서 평당 1m 나가는데 한 1,000만원, 폭이 12m지만 1m 건설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이것이 일반도로가 아니고요. 그 청계IC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직진도로보다는 조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 원칙은 맨 처음에 도로를 건설할 때 연결도로를 나중에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해서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불편하니까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차원에서 다시 지금 이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1m 나가는데 1,000만원이라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보상값은 빼고 공사비가 대개 그래요?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도로를 낼 때 공사비 포함해서 1,00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보상 땅값은 제외해 놓고 1m 나가는데 공사비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발 한 짝 떼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공사비 책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공사비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차이는 많겠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도로하고 지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하고 유료도로를 횡단하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확장공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원을 창고에 쌓아놓고 갖다 쓰라면 이렇게 쓰겠냐. 우리가 숫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돈에 대한 값어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로 봐서 숫자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감 못하는데 "창고에 100억원을 쌓아놓고 갖다 쓰시오" 그러면 사실 100억원이면 겁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이제 본예산도 다루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방도 같은 경우도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떼어 붙이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되고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하는데 기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진짜, 물론 넓이가 12m지만 매달 1m 나가는데 1,000만원씩 돈이 든다면 솔직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우리 건설본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편성문제라든가 지방도로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시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우리 경기도가 아주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곧 그야말로 폭설이 내린다든가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경기도에 관한 지방도로관리, 즉 그런 폭설 시에 장비면에서는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도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유료도로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 2,500㎞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지방도를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턱받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차량운행할 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과속방지턱.

희영

이희영위원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일부 제거하셨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제거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관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다수가 과속방지라고 하지만 자갈모래 채취라든가 여러 가지 화물차량들의 과속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점검하셔서 제거하셨는데 지금 제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 제거는 다 완료를 못했고요. 제거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준에 안 맞고 불필요한 지역이다, 안 해도 괜찮겠다 하는 지역에는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하여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현장을 파악해서 과속방지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운전자가 그런 과속방지턱이 계기가 돼서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방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 직원의 편제라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문제도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은 한 1,000억원 정도가 안 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연장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본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절기에 폭설로 인해서 도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만연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청계연결로공사가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 돈까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셨는데 공사착공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2002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해서 2002년도말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등에 따른 그 기간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한 50일 이상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11일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경기도에서 유료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의왕∼과천간 도로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여기에 보면 순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요금소가 의왕시 고천동에 있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고천동에서 현재 청계연결로 공사하는 구간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약 4km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천동에서 청계동을 가려면 유료도로요금소를 지나서 가야 되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역으로 청계동에서 고천동으로 오려고 해도 지나서 와야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청계동 의왕 쪽으로 진입도로는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것만 없죠.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청계에서 타서 고천에 내리려면 요금소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4km 구간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유료도로를 설치할 때는 10.75km인데요. 저희들이 개방식이 아니라 폐쇄식으로 하면 요금체계가 연장별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10km밖에 안 되는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에 요금소를 한 군데밖에 설치를 안 했었던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제2순환고속도로와 지금 연장도로가 과천, 봉담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돈 받는 곳은 거기 뿐이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도로가 어떤 고속도로에서도 다 연결되는 도로죠. 광주에서도 연결되고 일산에서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다른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구간별로 거리계산이 되어서 최저 1,100원의 요금을 적용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다른 구간 봉담에서 과천까지 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봉담에서 동수원까지 와서 내리면 요금이 없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동차전용도로지 유료도로가 아닙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유로도로화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료도로화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 사무라이펀드 일본 외자유치해서 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것이 의왕부터 봉담까지 전용도로를 사무라이펀드로 해서 외자유치로 건설한 도로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그 돈도 지금 갚았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다 갚았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리고 의왕∼과천간고속도로에 투자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통행료 가지고 환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유료도로는 저희들이 투자된 사업비가 회수되면 무료도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됐다는 것이 정말로 확실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분명히 환수가 됐습니다. 원래 2011년까지 유료로 하기로 한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미 환수가 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시 한번 자료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전 지사가 계실 때 이것을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그랬던 사실이 있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그때 매각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때 외자유치 등등 해서 전 지사님이 매각하려고 사업계획을 해서 얼마정도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 용역까지 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수입이 1년에 한240억원 내지 250억원이 들어오는데 관리비를 쓰고 한 200억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를 매각해서 1,200억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고 도로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00억원씩 투자해도 필요한 도로를 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바뀌셔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매각보류가 된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수혜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1년까지 유료화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화 내지 관리운영권을 피해자인 주민들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입안자가 외자유치를 해서 매각하겠다. 그렇게 영원한 유료도로로 고착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수 유료도로고 우리 도 도인데 이번 연결로 공사에 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정말 없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도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보다 이익금이 넘어서 환수가 됐다면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무료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또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해 주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중식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 동안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김용식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확·포장사업과 재해대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303쪽부터 319쪽까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자유로 휴게소 시설물 증축사업을 신규로 해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한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자유로휴게소는 당초에 4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현재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 있어서 일부 부족시설을 더 추가로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시설물만 증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휴게소 자체에 구조적 결함은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일부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부분이 발생됐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자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것은 공사시공 상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전에 지표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물론 공사에 앞서서 각종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겨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셨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아니 이것은 하자에 대한 계상이 아니고 추가시설에 대한…….

은성

황은성위원

아, 추가시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 올린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번에 추가시설은 우선 자유로휴게소에 직원용 시설로써 직원사무실과 직원숙소 그리고 직원 및 버스기사식당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물류창고하고 냉장·냉동창고 이런 것에 대한 증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설비로써 가스조정기하고 전기용량 그리고 일부 주차장 화단충돌방지턱 그 사항을…….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휴게소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금년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현재 10월이니까 한 5개월 됐네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건물구조는 굴조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건물은 일반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탁업체가 있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것은 어느 곳에서 수탁을 받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입찰을 거쳤는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현재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3개 기관으로 하여금 경기개발공사 또 경기지방공사, 파주시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하여금 선정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권자로 선정됐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서 자유로휴게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치라면 어떤 이치를…….

은성

황은성위원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경기개발공사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의왕∼과천유료도로 관리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이런 휴게소 같은 사업에도 경기개발공사에서 참여한다는 뜻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제3자라든가 수탁업체에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수익사업까지, 수익사업도 수익사업 나름이겠지만 휴게소 사업에까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 개발공사의 주 설립자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안민터널을 운영 중에 있고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경남에서 어느 터널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안민터널이요.

은성

황은성위원

터널하고 휴게소 사업은 현찰을 만드는 장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질의하시는지?

은성

황은성위원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생기고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것에 질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처음에 건축하기 당시에 휴게소를 한다면 모든 게 예측되지 않을까. 예컨대 버스기사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식당, 전기, 가스용량 이런 게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휴게소를 한다면 최소한 몇 명이 왔다갔다 할 것이고 몇 명이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가스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이 정도는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이 안 되냐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해 보니까 전체규모가 한 60억원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30억원에서 60억원이면 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에서 일부 시설을 조정해서 47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용하는 시설과 함께 일부 시설이 축소됐습니다. 종업원시설이나 이런 것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운영업체를 만나보니까 일단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숙소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기라든가 가스사용량 같은 게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런 것이 미리 예측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상에는 계획된 용량으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휴게소라면 굳이 경기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소장이죠. 휴게소 책임자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파견 나가세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경기개발공사에서 휴게소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전체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공사에서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식이 돼서 자꾸 얘기가…….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제가 좀…….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최소한 수탁업체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도에서 지원할 사업…….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자가 하는데 그 건물과 직접 관계되는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인인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가스용량이나 전기용량은 건물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휴게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이 나오면 더 증량할 수도 있고 증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전기라든지 이것이 일부 시설을 잠깐 바꿔서 할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설용량의 검토와 함께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자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좋습니다. 애당초 설계할 당시에 전기용량이나 수도용량 이런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설계했어야지. 나중에 휴게소 이용객들이 많으면 또 증설할 것 아닙니까? 그때 사업비 또 계상할 것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까지 갈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잘못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가 충분한 용량을 갖출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세상에 휴게소하면서 냉동·냉장창고도 예측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그것도 사업비에 올라가는 것이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을 다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어떤 관리공단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물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휴게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성격적인 측면에서 자유로휴게소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입장이 설정도 안 된 상태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전이라니요?

태순

이태순위원

자유로휴게소가 이번에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까지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금년도에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이 완전히 완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운영이 안 되던 상태예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에 정식으로 모든 게 다 개장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출액검증회계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영업하고 있으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출액이 많으면 많은 요율로 받고 적으면 적은 요율로 받는데요. 이것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공인회계기관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라는 업종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하지. 왜 경기개발공사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이런 시설물의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시설물의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개발공사는 관리공단의 성격을 가졌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관리공단의 성격이 아니라 경기개발공사에서 이런 시설물을 관리도 할 수 있는 일부 업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경기개발공사도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공사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 회계용역은 저희가 매년도 2월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익을 검증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수익에 대한 것이 적정한지 정확하게…….

태순

이태순위원

수수료를 어디서 받아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수수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경기개발공사로부터 도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경기개발공사에서 또 하청을 주겠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겠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직접 휴게소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넘겨요. 그렇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넘긴 후 하청을 주기 위해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매출용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하청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하청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수수료를 받는데 제출된 매출액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회계용역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출액을 그대로 경기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경기도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건데.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물론 경기개발공사에 제출된 자료를 무조건 100% 믿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세우시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축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앞으로 본예산이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도대체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모든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추경 때는 이런 예측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떤 종업원에 대한…….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운영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요. 당초에 운영을 안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업체에서 종업원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제기됐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요청하게 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조금 전에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본예산이나 제1차 추경 때는 운영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태순

이태순위원

10월 3일부터 운영했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며칠 안 됐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에 대해서 검증, 소위 말하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제출된 매출액이 적정한지…….

은성

황은성위원

매출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얼마를 팔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휴게소 임대료 징수는 매출실적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10월 3일에 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10월 3일에 해서 지금 며칠이나 됐습니까? 제대로 장사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매출액을 검증한다고 그럽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했지만 10월하고 11월, 12월 3개월이 있고요. 내년도 1월, 2월말까지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영업실적이 제출되는데 3개월 동안 영업실적에 대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보증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보증금은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월세는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월세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2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5억원으로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것은 보증금이고요. 임대료는 매출실적에 따라서 요율로요.

은성

황은성위원

여타 휴게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자유로휴게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마는 하여간 예산 요구했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지금 저희들에게 설명서 자료를 줬을 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당장 폐쇄를 해야지요. 장사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문제하고요. 또 시설준공이 5월인데 경기개발공사와 수탁계약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10월 3일 지금부터 영업을 한다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상법상 주식회사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공사적인 개념은, 공기업적 공사는 아니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일단 경기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상법상 주식회사는 공기업법상 공기업이 아니지요. 영리목적으로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 아닙니까? 경기개발공사는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출연을 해서 운영되는 회사였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파산절차를 겪다가 압류 내지 법상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해체하기로 했다가 해체를 못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 자유로휴게소 처음 개발할 때 수탁분이 협약서에 넣어있는 관계로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경기개발공사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경기개발공사가 수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경기개발공사에서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유로휴계소 시설물 증축사업 예산요구에 보면 “예산요구사유”괄호 쳐서 “필요성”해서 “자유로휴게소의 부대시설이 협소하고 전기, 가스용량 등이 부족하여 운영 및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어”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지금 바로 중지시켜야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위원님, 운영상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상 문제고요. 일부 전기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도 있다고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일시에 많은 용량이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워낙 많이 거론했으니까 그런데 황은성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산으로 평가를 하셔서 거기 땅값 플러스 건축비 47억원 하면 자산가치가 얼마만한 시설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산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니죠. 건축물은 보통 보면 땅값 플러스 건축비 포함하면 얼마짜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전체 부지가 이것은 저희 도유지가 아니고요. 건교부 소관토지입니다. 부지는 전부 7,670평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7,670평의 건교부 부지에 대한 사용료 내지 임대료를 낸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현재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로시설물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부지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도로가에 있는 땅 7,600평이면 엄청난 금액일텐데 땅 가치와 건축비만해도 47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투자했는데 보증금 5억원을 받고 현재 경기개발공사에 줬는데 경기개발공사라는 개발공사 자체가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했다면 최초로 자유로휴게소 설치할 때 경기개발공사에 주겠다는 협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회사에 줬다면 어떤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고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토지는 일단 건교부 토지고요. 지금 47억원의 도비가 투자됐습니다마는 다른 휴게소나 이런 운영상황을 봐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여러 군데 도로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매출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경기개발공사가 파산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파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회 추경에서 운영비조로 3억 5,000만원의 도비를 출연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제1회 추경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파I.C에서 국제전시장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도비가 마지막으로 99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10%, 도비 60%, 시비 30%로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부담보조율이 우리 도가 60%가 됐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 사항은 지금 국제전시장이 도에서 추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국제전시장이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경기도가 60%, 고양시가 30%, 국고가 10% 투자된 것이 이런 시설규모에 따라서 도로 사업비가 배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 국제전시장도 국가와 도와 고양시가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 파견관 한 분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전시장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은 현재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주관한다고 그러고 국비가 10원도 현재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고 시비도 미미하게 현재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만 어떻게 60%를 그러니까 도비만 100% 선투자 하시냐는 그런 얘기예요. 기준이 뭐예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일단 고양시에서도 시비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2005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승인이 필요한 도비부담분은 전액 금번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왜 도비만 우선 100% 다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고양시에서도 예산은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도비는 전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200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선투자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비율을 맞춰서 같이 투자를 해 나갔어야지 왜 경기도만 현재 100% 예산을 다 집행하느냐는 얘기예요, 같이 형평성을 맞췄어야지. 그리고 국제전시장 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제전시장의 사장이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60%나 부담을 하고 선투자 하고 그리고 나서도 자기 몫도 찾지 못하는 이런 일에 왜 경기도가 앞장서서 100% 먼저 투자해야 하는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왜 경기도가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저희는 도로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 몫을 찾는다, 못 찾는다 이런 관계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물 공사에 맞춰서 완료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 확보분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하고 시에서도 시비확보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시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시설공사가 완료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전시도 경기도가 주최해서 전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 처음에 모터쇼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경기도가 주최가 돼서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주최가 돼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나서 활동수고에 대한 노력보다 이익이 적다든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2청사에서 여기까지 먼길 오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심의에서 이런 말씀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안하셔서 도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매우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예산 심의 때나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업무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병주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소요경비 부족분 및 금년에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광회

김광회위원장

처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은 현재 시·도지사실무협의회에 실장을 대신해서 참석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경성 예산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은 정책개발과정 해외연수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담당계장들이 참석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영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은 현재 의회에 거의 다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3년 제1회 추경보다 4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복권발행수익배당금으로 3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소관 실과별로 계상하기 위하여 6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실장님,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유인물에 있는 대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 자본금증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쪽이고 파주에 LCD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산업단지인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이익금을 발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총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먼저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비용을 먼저 저희가 투입하고 그 다음에 LG필립스로부터 토지대금에 대해서 원가로 분양대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얼마나 되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에 경기지방공사가 투자할 계획은 2,712억원을 투자해서 이익금을 발생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2,716억원 정도, 그러니까 2,712억원을 투자해서 2,716억원이니까 투자된 금액의 한 4억원 정도를 필요한 경상비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 LG필립스간에 MOU가 체결됐는데 그러면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는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에 국가에서…….

규송

심규송위원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인프라, 도로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간산업과 관련돼서 공공시설과 관련된 일정한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자료에 보면 3조 3,720억원이 지금 회사채발행계획인데 사채면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3조 3,700억원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공채도 있고 도의 지역개발기금공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여기 공채라는 얘기는 없고 사채발행이라고만 나왔는데 이 발행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3조원을 어떻게 충당시킬 계획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LG필립스를 비롯해서 이의동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평택의 산업단지 그리고 다른 택지지구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8년까지 소요되는 자금이 3조 3,7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지방공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조 3,700억원의 4 분의 1이면 한…….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은 나누면 되는 거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구천 얼마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현재 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한 1,66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증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 동안 2008년까지 이익금이 발생합니다. 이익금을 한 1,060억원 정도 추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6,5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300억원을 증자했기 때문에 6,200억원을 추가로 증자해야 되는데 이번 금년도에 LG필립스 보상이라든지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도에서 금년에 1,000억원 정도 증자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300억원을 증자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에 700억원을 더 추가로 이번에 증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서에 보면, 요구자료에서 나온 대로 보면 2008년 이후에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분양대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조 4,798억원이 나오겠다, 이후에는 2조 7,400억원이 회수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의동 개발하고 맞물려서 지금 파주LCD에서는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부족분을 채워가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과연 이의동 개발에서 그런 이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의동 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단 말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심의 중이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된다고 100% 보는데 건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5 대 5라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100% 잡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수원 이의동택지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도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발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6대 성장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이의동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그 동안의 택지개발과는 다르게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검토하고 100%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을 거는 건데 경기지방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취지대로 지역개발 및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투자금을 내고 1,000억원을 만들어 놓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대고 앞으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표에 나와있지만 경기도택지개발사업자별 현황을 보면 토공하고 주공에서 거의 90% 차지해 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주체는 우리 경기도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2%까지 사업추진을 못했다고, 경기지방공사 생긴 이래. 그리고 기타가 8%, 100% 중에서 공사 수주한 것이. 그런데 2%에다 우리가 걸 수 있느냐 이거지. 100% 사업을 맡을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건교부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게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의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규송

심규송위원

네. 그런데 100% 도에서 이것을 지방공사에서 딸 수 있다 그런 전제 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 택지개발은 중앙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만 짓고 광역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이 일어나서 사실상 경기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일방적인 택지개발계획보다는 경기도의 중·장기계획 하에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또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기지방공사나 이런 단체에서 경기도의 택지개발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경기도의 바람이고 그런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럼 지금까지 연도별은 안 나와있는데 경기도택지개발사업자별현황에서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입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라면 진작부터 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이 자료에 보면 토공이나 주공이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규송

심규송위원

국가적으로만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 주도로 하는, 투자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수용을 시킵니다. 그렇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리고 땅을 가진 소유자들한테 싼 값에 자기들이 사요. 그리고 대충 땅 정리 해놓고 비싼 값에 팝니다. 여태까지 땅장사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누가 골탕 먹었습니까? 서민하고 국민이 지금까지 골병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제가 볼 때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출자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규정에 맞추려면. 그런데 10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뭘 믿고 출자를 해주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아까 중앙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실 토공이나 주공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환원하기보다는 사실 그 개발이익을 타 지역에 다시 배분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지역의 택지개발이 과밀화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이의동택지개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성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사실상 보이지 않게 이것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감히 방해하기 위해서…….

규송

심규송위원

자기들 수익을 내야 하는데 방어하고 있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이 예정지구로 지정되리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정되게 되면 바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동지구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주변 인프라가 좋고 또 지역여건이 좋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적자가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개발이익을 신분당선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든지 교육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차원의 친환경적인 신도시개발모델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연구분석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만 이 이의동신도시개발은 저희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내용은 저희들도 숙지하고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얘기했는데 100% 분양된다는 보장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수도권지역인 경우 택지개발로 인해서 미분양돼 있는 건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지나 이런 경우도 거의 분양이 다 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추세로 봐서 이의동택지개발로 인한 토지공급은,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택지개발사업자별현황에 보면 연도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염려스러운 게 100 분의 1을 갖고 여태까지 사업권을 다 뺏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공이나 대한주택공사나 이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기들이 이권을 따가려고,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업권이 만일에 5 대 5가 된다면, 조금씩 나눠 갖는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획 세운 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잘못되면 경기개발공사는 파산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출자금은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LCD 같은 거나 고용유발효과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개발은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자금 때문에 이익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부족액을 충당하고도 8,082억원의 자금흑자가 발생, 8,000억원은 2008년도에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8,0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지금 시동은 걸지만, 출자를 하는데 앞을 내다 볼 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출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필립스 LCD산업단지 토지보상과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의동개발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자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이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자금능력이 있느냐 또 특히 경기지방공사가 자본금이 천육백 얼마밖에 없는데 지금 이의동개발인 경우는 총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5조 8,000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을 경기도가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금조달방안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석해서 제출했고 지금에 와서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핑계를 대고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동안 지연돼 왔었는데 최근에 저희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6대 성장관리권역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또 그 동안 중앙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조만간 이의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예정지구지정은 승인돼서 내려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 출자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일정한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또 건교부나 토지공사 그쪽에서는 분명히 경기도가 자금조달능력도 없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런 핑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의동택지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토공하고 해서 경기도가 100%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사업권 따올 수 있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의동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기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동 것에 관한 택지개발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쪽, 자치복권발행수익배당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자치복권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도에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협회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해서 거기 수익금을 배당하는데 저희는 지금 배당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당받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우리 복권발행안이 있어서 의회 승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복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2001년도에, 자치복권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위한 안건을 상정했었는데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치복권발행규약에 보면 회원의 2 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2001년도에 지방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지 않아도 협회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다 동의안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규약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 사용용도가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서 장학금으로만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자치복권 수익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자치복권에 대한 수익금배분 용도를 가급적이면 지방화시대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지원시책,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 청소년관련 해서 협의회 나름대로의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억원 배정된 금액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목적에 집중화해서 용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육성기금에 전액 배정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38억원 전액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다 편입시켜서 학생들 장학금 같은 것 줍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장학금은 얼마 씩 몇 명에게 줍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나와있는데 금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배정을 해서 지원하는데 금년의 경우 고교생인 경우는 연간 60만원 정도, 중학생인 경우는 연간 40만원 해서 생활장학금으로 지원하고 학업장학금인 경우에는 고교생인 경우는 연 140만원, 중학생인 경우는 연 6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지원된 인원이 3,040명 정도를 지원…….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경기도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한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장학금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나, 협의회규약에 있지요? 노인복지도 가능한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사회복지도 가능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가능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 쪽으로 돌려서 좀더 널리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광명의 김두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공사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LG필립스첨단산업단지와 이의동신도시개발사업추진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하는 것인가요? 700억원이라는 돈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LG필립스와 이의동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외국인임대산업단지 이런 사업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장 눈앞에 걸려있는 경인교대캠퍼스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교대캠퍼스에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약 899억원이 소요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내년부터라도 건설하게 돼 있는데 경인교대캠퍼스 건립하는 데는 경기지방공사가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거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관여 안 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사업성이 정책적인 것 외에는 관여를 하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교육사업은 사업성보다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도에 독자적인 교대가 없어서, 초등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보다는 경기도의 교육의 질 향상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경기지방공사는 할 수가 없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 도의 건설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래서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경인교대를 빨리 설립해야 2005년 3월부터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 도 정책사업을 하는 경기지방공사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2청의 사업 같은데 일반운영비 7,000만원과 민간이전 1,600만원은 주한미군 생활문화 정보영상홍보물 제작하고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서 반미감정이 한참, 촛불시위와 도의회에서도 했지만 꼭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내년 예산에도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예산 잡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추경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한미관계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한미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두영

김두영위원

그럼 이게 연말 안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산업시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연내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80명…….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시찰인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구태여 추경에, 큰 저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반미감정을 항시 부추기는 이 시기에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문화산업시찰을 통해서 한미관계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주한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한 달만 있으면 예산이 올라오는데 꼭 올해 안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실 저는 현재 시점이 미8군 이전문제라든지 작년도에 장갑차 사고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라크파병문제 등등 해서 한미간의 문제가 하루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구상했고, 연초는 아무래도 그 관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다루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시책사업비라고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추경까지 하면, 제1회 추경까지 1,528억원 가량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1,528억원. 주로 어느 부분에 많이 쓰여집니까? 각 시·군 시장·군수님들, 선심성적인 데 많이 쓰여지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민간부분, 단체들 이런 데, 어느 부분에 많이 쓰여집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시책추진비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사성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데 확충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나름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많은 부분 지역현안이나 정 급한 예산만, 원래 예결위에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냥 하시는데 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군간 형평성을 맞춰서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군간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제공을 잘못하면 "이것이 왜 형평에 맞게끔 배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이 시책추진비의 용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석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열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게 그런 점 때문에 한 번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있죠? 소송관계 내에서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하면 승소를 한 분야에 대해서 포상하는 거겠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어떤 사건은, 금액이나 여러 가지 관계 내에서 분류가 된 모양인데 10만원씩 포상한 게 있고 50만원씩 포상한 게 있네요? 그럼 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도에서 인·허가를 잘못 내줘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승소했다. 이런 건들, 심도있게 보면 큰 분야에 대해서 50만원 이렇게 분류하겠네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안에 따라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소송야기가 되는 건 거의 인·허가로 인한 불이익을 보는 단체 또는 개인들이 회사나 개인들이 소송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성남 납골당묘지 건에 있어서 소송이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 주인들이 패소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고나 여러 가지 피해를 준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단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을 텐데 그런 것을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공무원을 포상한다는 거로 된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만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먼저 임창열 지사가 허가를 내줬지만 그 사건도 원래 보면 허가가 날 지역이 아닙니다. 나무 잘려진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맞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환경관계, 교육청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화 몇 번 했다가 하도 답답해서 관뒀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허가를 내 줘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한다, 물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공무원들을 포상한다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제기 해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없나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실 광주공원 납골묘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았고요. 그건 변호사가 선임돼서 수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공공무원 포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소송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재정적인 부담을 오히려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소송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행정적인 전문성이 변호사보다는 공무원이 많은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임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도정에 대한 기여,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수고를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것을 변호사가 수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몇 배 이상의 승소사례금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잘못된 인·허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걸려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유공을 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잘 가려져서 포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포상금 지급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는 도가 승소를 했고 2심에는 주민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업의 여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다만 행정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정신적·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동감하고 다만 행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또 한 가지는 LG필립스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어디나 어떤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애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많은 플랜카드가 붙고 했는데, 당연 "지사 물러가라, 시장 물러가라"는 구호이고. 거기 보상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보상문제는 LG필립스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어느 공공사업현장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마찰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가가 현실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으로 공식적인 감정을 통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LG필립스 아닙니까, 네덜란드와 제휴해서. 이것이 어느 한 업체인데, 국가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원만히 보상이 됐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몇 십대, 몇 대를 거쳐서 살던 주민들이 자기 고향을 져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하게 된다면, 67가구인가 되던데, 먼저 경투위원회에서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분들 한결같은 말씀들이, 또 저희가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든 보상이 된다고 하면 흔히 시가에서 감정가 정도, 감정가격으로 해주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서운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역 전체로 보면 파주시에는 많은 이득도 있을 테고 지역발전도 가져오리라 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고향을 져버리고 어딘가로 이주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원만히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보상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고 이주와 관련돼서 이런 사항들이 지역주민들 의사가 가급적이면 법령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지방공사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거기 문화재관리구역도 있고 분묘도 약 360개가 있는데 약 200여개가 아직 무연고 묘지냐 아니냐, 아직 유연묘도 다 파악이 안 됐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빨리 해서 LG필립스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도 가져올 수 있게 원만히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포상금 중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이 기정 1,600만원이 서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런데 이 1,600만원이 우리 유공공무원에게 건당 얼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1,600만원이 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8월말 현재로 해서 승소와 관련해서 31건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했고요. 5건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해서 1,600만원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승소예정으로 있는 것이 10건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추계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10만원, 50만원 정도 포상을 한다고 해서 승소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승소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유공공무원포상제가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서울시는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당 유공공무원포상제라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만큼 경기도에 이익을 발생시켰는지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포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포상을 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훌륭한 공직자께서, 어차피 이것에 동기가 유발이 돼서 소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는가 라는 본 위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솔직하게 포상을, 건당 이기고 왔다, 도움을 줬다고 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여비성으로 주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당연히 여비는 받는데요. 승소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동기부여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급을 안 해도 공무원이 공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 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여비 이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처럼 법원에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비도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사람과 나름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주는 거보다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로 지급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포상제라고 그럴 때는 사실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른 공직계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을 놓고 볼 때 이건 본연의 임무 아니겠냐. 당연히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포상이 따른다는 것은 다른 공직의 또 다른 업무도 이와 비슷한 포상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만약에 기획관리실 정책과에서 경기에 대해서 정책을 짠다 하면 경기도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면 그에게도 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현재 도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채택되면…….

대숙

김대숙위원

아니, 그것도 주지만 그럼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를 줍는데 쓰레기도 아이디어 있게 주웠다든지, 열심히 했다든지 그건 다 자기 본연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비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보전해 줄만큼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정확한 표현을 써서 보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 차원보다도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숙

김대숙위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기도 바르게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서로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산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평택시의 장호철 위원입니다. 일단 모든 예산담당이나 예산배분이나 어떠한 계획을 경기도에서는 총괄하고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이 맞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중앙에는 기획예산처이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태 예산을 위원들 질의하시는 걸 보면, 물론 SOC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복지예산이 2% 대를 못 넘는, 중앙예산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국가사무나 도도 2% 대를 못 넘는 겁니까? 예산배정이 국가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서 형식적으로 같이 배분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됐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복지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복지라는 문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복지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늘리다 보면 일하는 분위기를 또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수준에서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형평을 맞춰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를 저희 도가 나름대로 전국적인 국가시책을 추진하는데 일정한 분야를 추가로 더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시책에 역차별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노인문제, 노인도 사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합니다마는 그 이하의 노인문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바로 윗 단계, 최상위에 있는 분들은 지원혜택을 못 받는 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복지예산을 저희들이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시책과 관련된 것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경기복지 태스크포스팀 위원입니다. 2회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교수님들과 회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예산을 없는데 갖다 주자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갖다 주면 앉아서 먹으니까, 제가 막 갖다 퍼주는 예산을 잡자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행정을 보면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년도 예산편성에 플러스 알파, 또 그 전전년의 플러스 알파, 복지에 관한 한 찾아가는 복지가 아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예산문제가 기획관리실하고 좀 벗어난 질의이긴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왜 이렇게 복지가 1.4%, 2.0% 미만이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예산을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왜 편성을 이렇게 했냐" 국가사무인 줄 압니다. 저도 이 복지에 대해서 파고들어가 보니까 정말 갑갑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주민이 원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주민이 원하는 건, 이 사회는 복지구현 실현에 있지 어떤 가진 자의, 은행대출을 쉽게 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예산을 중점 취급하는,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담당관께서도 예산배분할 때, 항상 이 국가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지 어느 특정인 5%, 10% 대의 그분들의 사업을 위한 은행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분이 돼서는 이 사회는 어둠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만날 IMF 터지면 휘청거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자치복권 발행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38억 2,000만원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청소년육성기금에 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만약에 주택복권 하면 주택에 쓰지 않습니까? 이런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같은 것도 먼저 청소년에 했지만 배분을 골고루 잘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인 청소년 지원에 많이 쓰신 건 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악함 속에서 계획을 짜시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십니까? 머리숱도 많이 빠지실 겁니다. 한석규 실장님도 작년하고 틀려요. 형광등 빛에 더 반짝이는 거보니까 머리숱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기왕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머리숱 더 빠지시더라도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분도 진짜 시급한 게 예를 들면, 청소년 잘 해주셨지만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서 곰팡이 균이 막 피고 있는데, 매년 찾아오는 장마에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못 움직이는 장애인들은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항상 고생하시는 예산담당 공무원들한테 부탁 아닌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린 겁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잔소리 같지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는 복지예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 산하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의 자본금을 700억원 정도 증자하신 거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번에 700억원을 추가로 증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지방공사가 '97년도 설립이래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해왔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택지개발도 했고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도 했고 다음에 주택건설도 직접 일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업도 일부 맡아서 하고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데 전념해 왔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또 금년도를 비롯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현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2009년까지 해서 택지개발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계속사업으로 택지개발이 3개 지구, 산업단지가 2개 지구, 주택건설이 4개 지구가 있고 주차장사업이 1개 지구, 대행사업이 3개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수원 이의동을 비롯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LG필립스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남, 김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내용물은 제가 받아봤고 이런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해왔다면 이번에 자본금 증자를 꼭 700억원 해야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은 소규모의 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LG필립스 산업단지가 50만평이고 수원 이의동이 300만평 이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투입에서 다시 상환돼서 돌아올 수 있는 자금입니다만 초기의 투입비용은 시행자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금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7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런 금액의 중요성을 비춰봤을 때 꼭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켜야만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LG필립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중앙 정부와 저희가 줄다리기 끝에 금년 초에 결정이 되고 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된 것이 7월 말에 지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LG필립스의 경우는 한국정부에서 수도권에 허용을 안 해주면 본인들이 중국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LG필립스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보면 내년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산업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을 하면 허용해 주는 것으로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것이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추진이 지연되게 되면 LG필립스가 또다시 중국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이번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자본금을 증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경기지방공사가 이번에 자본금 700억원 증자를 하게 되면 더 큰 예산증자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일단 증자를 하게 되면 LG필립스 산업단지에 대한 도상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원 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지방공사가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외부에서 자본조달을 3조 3,700억원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6,500억원 정도의 추가 증자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300억원을 증자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700억원을 증자해서 일단 우선 급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 모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외자유치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 또 추가로 계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지금까지 '97년이래 상당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러한 실적을 올리면서도 증자를 받을 만큼 사업실적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산은 그러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자산은 순자산이 1,666억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97년부터 벌어들인 것이 459억원 정도를 순이익으로 남겼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지방공사가 그야말로 경기도에 대외적인 사업의 가장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럼 '97년이래 지금까지 근 5, 6년 동안 경기도로부터 증자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경기지방공사가 자발적인 사업에 어떤 자구체계 마련으로 스스로 자원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소규모인 경우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소규모인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는 현재 자본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LG필립스라든지 이의동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 수준에 버금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있는 자본금이나 이익금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겁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경기지방공사에 계속 증자 및 계상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지방공사가 '97년 설립이후에 459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경영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써 매년 1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영

이희영위원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 일선에 경기지방공사를 늘 앞세워 왔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지구별 자금수주계획이 상당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추경예산에 700억원을 넣어야 될 만큼 지금까지 그런 실적위주로 왔다면 그 정도예산은 충분히 증자하지 않아도 700억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필립스 지방산업단지가 사실은 최근에 유치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LG필립스 산업단지 유치가 작년도에 결정이 됐다면 사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중앙정부와 줄다리기 끝에 유치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질의 중 두 가지 정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실적이야 지금 이렇게 주신 현황으로 봐서는 판독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97년에 설립돼서 2003년도 오늘에 오기까지 경기도로부터 어떤 출자 및 증자에 관련된 예산지원내역서를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과연 이런 지방공사다, 무슨 공사다 산하에 어떤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도민과, 주위에서는 과연 지방공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으며 또 이런 지방공사가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왔는가 하는 의심의 여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앙정부도 역시 많은 산하단체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그야말로 예산의 투명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민들로부터 관련된 의원들부터 상당한 궁금증과 또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방공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 문화산업시찰에 대해서 1,600만원이 계산상에 올라와 있는데 주한미군들의 문화산업시찰비를 꼭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본청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고요. 2청 소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관계 증진 필요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주한미군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유사한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예산에 요구된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포괄 임의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와야 됩니까?

희영

이희영위원

차후에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이 도착을 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광회

김광회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장호철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진용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호철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드립니다. 계수조정 활동과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