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구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저희 전포2동 10통, 15통 지내 도로개설건과 전포2동 새마을금고 분소 산복도로간 도로개설건입니다. 10통 15통 지내 도로는 총 길이가 190m 중 70m만 2000년1월20일까지 개통이 되고, 남은 120m는 아직도 방치, 개설되지 않아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도로구실을 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으며, 남은 도로 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0m씩 단계적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순위 16번째로 향후 계획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동의중학교를 끼고 있는 등하교 길로도 중요하고 시급한 도로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을 버스 통행길도 한번 통행할려면 앞뒤 좌우로 서로 비켜 나아가는 짜증스럽고, 험하고, 비좁고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현재 미개통된 도로만 개통되면 마음놓고 시원하게 달릴수 있는 기분좋은 전포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단 한번에 전 구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금년 공사는 언제쯤 추진하는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포2동 27통, 31통 지내 새마을금고 분소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 계획 역시도 사오십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으나 이곳도 투자계획이 2007년 이후로 되어 있어서 철거대상건물 24동의 지주들은 도시계획선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로 권리 주장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여, 낡고 허물어진 상태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하루빨리 조기 개설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말끔하게 해소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한번에 도로가 조기개설 되기를 주민들은 불철주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큰 화재시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가중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며 산복도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가 복잡하고 가파른 좁은 도로가 한곳 밖에 없으며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어서 주민들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곳은 일방 통행하는 도로가 마을 버스 한대가 한번 지나 갈려면 곡예 운전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험하고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장기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도시계획선을 취소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기 도로개설계획을 세워서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을 당장이라도 조속히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성중학교 부지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진구에 위치한 개성중학교가 이전함과 동시에 개성중학교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개성중학교가 2004년도부터 서면 시대를 마감하고 가야동 동의대학교 옆으로 이전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중학교의 총 대지면적은 2만1,119㎡에 건축물 연면적이 6,843㎡로 연지동에 위치한 미 하야리아 부대와 더불어 도심지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간의 넓은 땅으로서 대규모의 유휴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매출 1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롯데백화점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할려는 노력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시정목표중의 하나가 푸른 부산 가꾸기이지만 국공유지가 없어 도심내의 공원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성중학교의 부지를 정말로 부산시민을 위한 도심지내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 행운을 시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짜투리 공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녹색지대를 조성하는 등 푸르름과 작으나마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부산진구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나 교통망이 부산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일일 유동인구가 50만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부전1동 영광도서 앞과 부전2동 새마을금고 앞에 조그마한 쉼터를 조성하여 생색만 내고 있을 뿐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매우 부족하며, 근본해결책인 공원 조성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개성중학교의 이전이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개성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도심 한가운데의 황금 싸라기 땅에도 공원을 조성하여 정서적이면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녹색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삶의 여유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위주의 정책으로부터 파괴되었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산의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중심 지역이면서 부산진구청의 상징인 서면은 부전, 범전, 전포, 부암, 당감, 가야, 범천 지역의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부산 유일의 지하철 환승역과 대중교통이 집결되고 있는 부산의 심장부입니다만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날이 갈수록 회색도시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개성중학교 이전이 발표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이전과 관련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개성중학교 부지 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때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물론 본의원의 이번 질문은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진구내에 국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부산시에 건의하여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중학교 이전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부산진구가 윤택해 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며 공원 지하에는 대규모 롯데호텔 주위 이면도로의 주차대란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성중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공원유치 사업을 바라는 연명 날인을 받아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들에게 녹색의 푸른 꿈을 심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구에서 벌리고 있는 3대 불법행위 추방운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외출을 하다보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라고 푸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놓고 걸어다녀야 할 보도위에는 노점상과 포장마차 각종 적치물들이 쌓여 있어 사람들이 차도를 피해서 걸어야 하고, 차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이중주차까지 하고 있어 차도 안쪽으로 걸어가야 하는 위험한 경우도 흔히 겪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하는 보행권도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어 버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도로가 이토록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삶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백번 고려한다 해도 무질서의 정도가 너무 심하며, 특히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부지기수이고, 불법주정차가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위생적입니까? 음식조리시의 각종 오물을 도로면이나 하수구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악취가 풍기고 환경이 불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포장마차 중에는 차량까지 동원된 기업형 포장마차도 많이 있습니다. 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광도서 앞에 한번 가 보시면, 생선수족관 차량을 차도 위에 세워놓고, 보도는 물론이요, 차도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도서 근처에 탁자 12개, 의자 50개를 놓을 수 있는 점포를 얻으려면, 아마도 수억원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업형 포장마차가 우리 구에서 3대 불법행위 추방운동을 전개하는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수족관 포장마차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아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청에서 벌리고 있는 3대 불법추방운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말 현재 포장마차 단속실적이 241건이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2만2,76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콧등에 파리 쫓듯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에서만 단속한 것인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 어느 선배님께서는 노점상 포장마차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서 사례와 관련 조례까지 수집하여 개선책을 제시해 열의를 보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귀에 경읽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로질서를 확실히 지켜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 구의 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불법도로점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비롯해,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등 무수히 많은데, 혹시 지금까지 그러한 도로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한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특히 도로무단점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지장물의 종류별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로무단 점용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또 한차례 도로상의 불법 지장물을 마구잡이로 수거해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항의를 하면, 구의회 의원이 거리단속 하라고 닥달을 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무분별한 도로무단 점용행위를 근절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만, 마치 화풀이하듯 조건반사적으로 마구잡이 도로단속은 하지 마십시오. 일회성 내지 몇번의 단속으로 도로무단 점용이 근절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도로무단 점용행위를 그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여, 이제 당연한 것으로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화풀이하듯 단속해 봐야 생선가게 파리 쫓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중히 제안합니다. 제일 먼저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지장물의 유형별 특성,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의 형편과 특징, 지역 및 도로의 여건 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점용료 내지 과태료 부과로써 도로점용을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도로점용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내부기준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공공의 재산인 도로를 개인이 공짜로 점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 하에 점용료 내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도로의 일시점용을 용인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과감히 철거하는 선별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도로 무단점유자들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거리질서도 회복시키고, 세수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 자료에 의하면, 주차단속은 집중 단속지역과 단속 완화지역으로 정하여, 집중단속 지역인 서면권, 대형상가 밀집지역, 민원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중앙로 및 가야로 등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 및 견인을 하고, 단속 완화지역인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 안내 등 홍보실시후 단속을 실시하며, 인도 위 주차, 곡각지 주차, 직각 주차 등 횡단보도 내 주차 등은 견인위주 단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합리적인 단속 방법으로써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전혀 그리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이 의심스럽다면, 언제라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관내를 구석구석 순찰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집중단속 지역에 주정차질서가 바로 잡혀있는 곳이 가히 몇군데나 되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집중단속 지역의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심지어는 이중 주차까지 성행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초읍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에도 무단 주정차가 여전합니다. 이처럼 집중단속 지역의 주정차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 직원들은 차량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적한 이면도로의 주차차량이나 단속하고 있는 것을 얼마전에 목격했던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구의 주차단속 행정이 원칙 따로 행동 따로, 그리고 우리 구의 주정차 질서가 이렇게 문란한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 자료로써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접수 및 조치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니까 민원내용만 나열되어 있고, 그 조치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만 받아놓고, 그에 대한 조치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얼렁뚱땅 형식적으로 작성할 의도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접수 내용 중에는 가야3동 벽산아파트 통과도로, 개금3동 영동자동차학원 앞 백양터널 등, 야간 대형차량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중기 등의 불법주정차, 소음, 매연 등의 주민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곳이 비단 거기 뿐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형 차량들이 등록신청을 할 때, 형식적으로만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관계공무원이 차고지 현장확인을 소홀히하게 되면, 결국 그런 대형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야간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차고지 증명사실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까지 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도로무단 점용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1회성 단속으로써 절대 근절할 수 없습니다. 단속업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은 조직 및 인력구조로는 그러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집행 행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인력운용 실상을 보면,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실무인력 내지 현장인력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 계 단위 직제만 잔뜩 늘려놓고, 심지어 광고물정비계 같은 경우는 한 계에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은 책상에 앉아 서류작업에만 매달릴 것이고, 현장확인 등의 업무는 아예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로변의 입간판이 난무하며,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도심 곳곳에 불법 벽보가 더덕더덕 붙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는 이렇듯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새로이 계단위의 조직을 많이 신설하므로써, 중간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계장은 대폭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실무인력은 줄어드는 지극히 비능률적인 조직운용과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할텐데 우리의 공직사회가 아직도 책상에 앉아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보고서 잘 쓰는 서류행정이 능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관리직이 많고 실무자가 적은 조직구조는 생산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비용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인력과 조직을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남발되어 있는 계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대계 조직체제를 채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가용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자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을 일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적인 개편을 단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 현장인력 현황을 보니까 도로단속 업무의 건설종사원이 6명이고, 주정차 단속업무 고용직이 12명인데 이러한 인원만으로 부산진구 관내 전 도로의 노점상 및 적치물과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단속 인력 부족을 탓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단속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종사원과 주차 단속원 인력이 충분히 증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러한 필요인력을 줄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원의 경우 2000년에는 24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장 인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하면서 일반행정직의 감원을 피하기 위해 고용직 등의 현장 인력을 감축시킴으로써 총 정원 측면에서 인력 감축 목표율을 달성하려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보다는 공무원들의 철갑밥통을 굳건히 지키는데 구조조정의 포인트를 두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노점상과 포장마차 불법 적치물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에 의해 무단 점용을 당해버린 도로를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건설종사원 주차단속원 등을 대폭 증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답변바랍니다. 과거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단속 실태를 보니까 주차단속요원이 슬쩍 와서는 주차단속만 하고 가고, 근처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도로단속팀이 와서는 노점상과 포장마차만 단속하고 가니까 단속의 효과도 전혀 없이 행정력만 낭비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단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철거 등을 통합하여 동시에 단속해야 하며, 3대 불법행위 추방운동 단속원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법원의 집달리 조직과 같은 가칭 기초질서 단속반 직제를 신설하여 그 조직에서 단속을 총괄하여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위기 모면을 위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천의지와 혼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홍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3만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동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달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에 벅찬 태풍 매미가 우리 구 곳곳을 휩쓸고 간 피해복구를 위해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하여 불안한 앞날을 걱정하면서 우리 구 관계공무원께서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구민을 위한 공복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는 공무원의 자세를 처음처럼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제122회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용사촌 지역을 가로지르는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하여 언급하였듯이 현재 시공상태는 1972년 경에 용사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공되어 석축을 쌓고 규격에 맞지 않게 복개되어 있으므로 재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시공사에서 상단부 41m 가량을 박스 형태로 복개공사를 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단부분 95m의 노후된 기존복개 하수구로는 향후 입주 예정인 쌍용아파트 718세대, 주공4단지 636세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315세대, 약 1,7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에서 쏟아지는 우수량과 하수량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하수관거로서 충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판복개 부분의 두께가 10㎝로서 터무니없게 시공되어있습니다만 이 또한 규격 미달이며 철근도 몇가닥 들어있지 아니한 아주 노후된 상태입니다. 박스형 하수관거의 기준 규격이 상단부분 슬라브 두께가 최소한 20에서 25㎝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때 과연 하중을 견디어 내겠습니까? 또한 내구연한도 이미 경과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내 재시공되어야 합니다. 향후 대형차량의 통행과 차량들의 주차나 정차시 혹은 통행을 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과연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참사는 불 보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 8m의 도로에 접하여 축대 및 옹벽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옹벽 공사와 연계하여 박스형 하수관거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재시공하여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 적극 나서는 행정을 펼쳐간다면 구민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는 진정한 부산진구의 공무원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용사촌 일대 수많은 주민들은 지난해 태풍 루사가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혔으며, 올해 상상을 초월한 태풍 매미 때 역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였고 지금 현재로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자연재해가 일어남에 있어 향후 이 보다 더한 심각한 재난이 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구민 모두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부산진 구민의 일원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지탱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신문 지상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7.7% 밖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의 행복 지수는 과연 몇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물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니다만 수박 겉 아울러 노후 불량한 95m의 하수관거를 박스형으로 연계하여 시공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측 가능한 답변의 요지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비춰볼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부산진이라는 구호에만 치우치는 우를 범해서는 행정의 난맥상만 가중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대성 의원님과 정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성중학교 부지를 우리 구에서 건의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전2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중학교는 2005년3월경 가야동 동의대학교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이 부지에 건축물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현 위치의 개성중학교 토지소유자인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각처분하려 하나, 여의치 않아 현재 자체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학교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매입할 경우, 총 토지매입비가 186억원으로 추산되며, 구 재정상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 관련 부서인 녹지공원과로 건의하여 공원으로 지정,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계 단위의 조직개편 의향과 불법행위의 단속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할 가칭 기초질서단속반과 같은 직제를 신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계단위의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현재 우리 구는 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93담당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7월4일자로 기존의 70담당 5개 팀을 개편한 결과입니다. 담당을 조정할 당시, 표준정원 산정기준에 따르면 6급의 정원을 33명까지 늘릴 수 있었고, 각 부서에서 증설을 요청한 숫자가 31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추진의 효율이라는 양면성을 함께 검토하여 기존 5개 팀을 담당으로 전환하고, 18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조직을 정비하고 난 후, 지난 9월5일에는 신설 담당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정비한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고, 당장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특별한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방만한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계속하여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의 단속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할 가칭 기초질서단속반과 같은 직제를 신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는 이 답변을 부구청장님께 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불법행위 단속은 주민지원과에서 도로무담점용을,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를, 문화공보과에서 불법광고물을 각각 분야별로 전담하고, 총무과 진흥담당에서 3대 불법행위 추방운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총무과에서 주관하여 각종 보고회나 사진전, 정기적인 합동단속 등 3불추방운동 업무를 총괄하므로써,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부서가 업무분장을 기초로 하여, 담당 실, 과, 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과나 국을 달리하는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직제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의 동태적 운영계획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행정력을 낭비시키지 않고, 특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해당 실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으로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용규 의원님께서 도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무단 점용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점유물의 유형별, 상인들의 형편, 도로의 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한 후에, 도로점용허가 지역과 과태료 부과후 도로무단점용 용인지역,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절대 금지구역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그 기준에 따라 점용료 또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를 선별적으로 행사하므로써 거리질서도 회복시키고, 세수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질서와 환경이 조화된 도로관리의 문제는 도시행정의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등으로 무질서한 노점상 단속 등 도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전수조사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매년 1/4분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 상인들의 유형이나 형편과 특성 등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단속을 완화하거나, 세분화하여 과태료부과나 강제철거 등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도로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특히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차등 선별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과 단속완화 구역으로 또 노상적치물은 주요거리 혼잡지역과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은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 집합장소이며, 단속완화 구역은 과거부터 노점상권이 형성되어서, 주변 상권과 연계되는 지역과 재래시장 부근으로써 시장 주변의 무분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잠정적으로 구역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도로점유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차질과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발생할 때는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끝까지 철거하지 않을 때는 지장물을 강제로 수거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지역에서는 더 이상 노점상이 증가하지 않도록 자진철거 유도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발생해서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최근에 보다 효과적인 도로정비 관리방안이 없는가 해서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장과 서울시 중구, 영등포구 등의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고, 3대 불법행위 추방운동과 병행해서 당면한 부전역세권 정비운동 등 이러한 구정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도로관리 기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백대성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 홍순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2동 10통, 1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도로는 1969년8월20일 지적고시된 폭 8m 연장 190m의 소로로서 도시계획도로이며 본 도로개설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1999년부터 개설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개설된 구간은 70m이며, 현재까지 미개설된 구간은 110m가 남아있습니다. 미개설구간의 소요경비는 약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재정계획상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완료 목표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시 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현재까지 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 개설도로의 전 구간이 조속 개설되기 위하여 단기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또는 구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 노력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포2동 새마을금고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95년2월20일 지적고시 된 폭 8m 연장 140m 소로로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계획도로는 중기재정계획상 2007년 이후부터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본 지역은 진남로와 미 연결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과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시 구난 차량의 진입불가 등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대도시 행정의 가장 어려운 규제 단속의 업무, 노점상 단속, 주차질서 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한 대안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포장마차 입간판 등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의거 매년 1/4분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전수조사 결과 노점상은 1,328개로 포장마차 308개, 차량노점 68개, 좌판 372개, 손수레 548개, 보따리상 32개이며 노상적치물 입간판, 상품진열대를 말합니다. 노상적치물은 268개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1월부터 계속적인 단속으로 신규발생 및 기존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2만2,672건을 단속 및 정비하였으며, 2003년9월말 현재 노점상 1,158개 노상적치물 1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 점용물에 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총 64건에 1,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포장마차 23건에 66만원, 노상적치물 41건에 1,5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기능저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도로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버스 등 사업등록 또는 면허시 차고지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칙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에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등록관청인 구에서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차고지가 우리 구 관내일 경우는 차고지 임대계약서류 토지대장 등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차고지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 받아 운송사업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운송사업 등록을 할 자가 차고지를 우리 관내에 두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는데 이때에도 차고지 임대계약 서류와 토지관련 공부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이 증명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버스 등 여객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사업면허 신청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면허는 광역시 소관업무로 광역시에서 직접 차고지를 확인하여 사업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별도 차고지 설치 확인서의 증명발급제도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무단점용 단속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 건설종사원을 대폭 증원시킬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단속인력은 현재 고용직 1명, 건설종사원 5명, 총 1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조정으로 고용직 3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나 2003년12월 안으로 14명을 더 증원하여 총 22명의 건설종사원을 확보하여 도로무단점용 취약지에 단속원을 고정배치하고 부전 역세권 정비 등 급증하는 생활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원 증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거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만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및 공공근로 등으로는 단속이 곤란한 실정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인력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조정 등을 통하여 단속공무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972년도에 시공된 길이 95m의 석축 복개구간이 노후되어 철근 박스형으로 구조물을 재시공을 요망하는 질문입니다. 용사촌에 접한 하천 중 상부 41m 구간은 월드메르디앙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에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준공시까지 복개가 될 예정이며, 하류부 길이 95m, 폭 3.5m, 높이 1.4m의 석축 복개부분은 현장조사 결과 석축 및 슬라브의 상태는 다소 양호하여 구거의 기능 유지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이나 상류부에 대규모 주택 입주로 오수량 증가에 따른 용사촌 주변 하수단면 용량 부족 염려에 대하여는 주택공사, 쌍용 등 주택 건설 시공자와 협의를 하여 하수박스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후 시설물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 홍순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10통, 15통지내 도로 개설건은 2003년부터 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5억씩 해서 30m씩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죠? 그리고 27통, 31통 지역도 2007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질문자가 답변을 해야 하는 적반하장식이 되었습니다. 10통, 15통지내 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의원한테 협조, 성원을 바란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도시국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백대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우리 구에서 벌이고 있는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답변이 통상적이고, 추상적인 답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에서 검토하겠다. 노력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들으려고 사실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밖에 안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심해서, 또 자치단체나 유관단체에 부탁을 해서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각 업무는 있지만 우리가 내일 같이 이번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 질서를,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야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답변을 들었을 겁니다만, 앞의 답변이나 뒤의 답변이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적 낭비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업무를 조례안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기초질서단속의 신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답이 끝나는 겁니다. 자, 방법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할 의향을, 또 하겠다는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있고,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때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