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네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영서 의원, 권재일 의원, 승춘배 의원, 이기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의원
하동면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영월군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경기의 활성화 및 새영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잘 되었던 일은 차치하고 우리지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과 청정동강을 오염시키는 도암댐 폐쇄의 건, 배움의 장인 세경대학 교내로 확정된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노선 변경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군민모두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농어촌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인 대영운수가 올 들어서 3회에 걸쳐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 20여대의 버스가 오전 5시 50분부터 39개 노선을 운행하며 주민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파업철회 때 노사양측이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으며 9월 30일까지 임금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버스운행이 중단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10월 1일 오전 7시가 넘어서야 보유한 버스를 임시로 대체 투입하는 등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특히 오지지역에 있는 학생과 주민들은 더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과 버스구입 대금의 일부까지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버스회사가 왜 기사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임금과 상여금이 지급 안될 경우 버스운행 중단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버스운행이 언제 정상화가 되는지, 주민의 발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인 덕포 배수관로 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인 5월부터 3개월 동안 덕포 배수관로 공사로 인해 관광수입이 전부인 군민들이 교통차단 등으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도에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덕포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볼라드 설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볼라드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차량손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돼 이제는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교통대책과 볼라드 철거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씨동굴 주변 관광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1년 5월 20일에 교통부 고시 제98호 국민 관광지로 12만㎡ 고시하였습니다. 1985년 3월 18일에 당초계획을 수립하여 다섯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지금의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텔건립도 불투명하고 주변시설도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월의 인근 군지역은 군의 적극적인 투자와 민자유치로 많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민자유치에 너무나도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한 민자유치 추진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씨동굴 국민관광단지 내에 있는 고씨굴랜드의 청령포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씨굴랜드 관리주체인 영월군에 부대시설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중 일부는 고장이 난지 몇 개월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2년째 적자운영 되는데도 군에서는 시설투자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 비용만 해도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 비용을 고씨굴랜드에 재투자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의원
북면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신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잦은 강수와 지루한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확이 많이 감소하여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2년 연속 수해를 당했습니다.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재민 여러분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군민이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본의원이 대변하고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9월 태풍‘매미’가 강원도를 휩쓴 피해가 무려 1조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영월지역도 23억원이나 됩니다. 우리 영월지역은 많지 않은 76㎖ 강우량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은 도암댐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암댐으로 인하여 천혜의 비경을 명경지수로 일컫던 동강을 도암댐이 축산폐수, 온갖 오폐수를 담아 동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길이 훤히 보이고 어름치가 놀던 모습을 보며 생수로 그냥 마시던 동강이 지금은 미꾸라지가 씨가 마르고 검은 흙탕물로 변해버린 동강, 우리 영월은 동강이 관광자원이고 동강이 45,000명의 영월군민의 생명수이며 영월군 발전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영월 동강을 만고에 무용지물인 도암댐이라는 원흉이 우리 영월군 발전을 저해하고 자자손손 매년 이렇게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월군은 더 이상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암댐 해체가 하루이틀에 해결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45,000명의 군민이 단합되고 응집되는 힘이 모아진다면 조기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암댐 해체에 리더를 집행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합니다. 첫째, 도암댐 해체에 따른 추진실적은 있는가? 둘째, 도암댐 해체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가? 부군수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코자 합니다. 동강상수원 수질은 이상 없는가? 동강상수원 오염으로 서강물을 상수원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 ‘루사’ 태풍시 2002년 10월 1일 4대 제9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도암댐 방류로 인한 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당시 3회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과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지금은 영월동강의 수질이 더욱더 오염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월읍민이라면 누구나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영월읍 군민 8,800세대 25,000명의 생활급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걱정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바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기준이 되는 검사 대상이 많이 있지만 대장균 적용 대상만 예를 들겠습니다. 상수원 1급수 물 100mg 당 대장균 수 50마리 이하 기준이며, 수원지 앞 8월 28일자 검사 3,000마리로 상수원수 3급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무리 정수장에서 열배 이상 응집제를 투입 강제로 정수를 한다고 하지만 또한 인체에 지장이 없고 생활용수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월동강을 보고는 식수로 사용하기는 상식밖이라 생각이 들며 동강의 수질오염이 장기간 방치될 전망이라면 영구적 대책으로는 서강물을 상수원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25,000명의 영월 읍민의 생활용수임을 직시하고 관련담당과장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서면출신 승춘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영월군이 당면한 현실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200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대 군의회와 3기 집행부 출범은 벌써 1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도암댐의 방류로 인한 수질악화, 대체산업지연, 대영운수 파업으로 인한 주민고통, 잦은 비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작물 피해, 관광객 감소, 국민은행 폐쇄, 급격히 붕괴되는 인구, 지금의 영월군의 인구는 옛날 상동읍의 전성기인 인구를 약간 상회하고 있고 인접시의 동사무소 인구로 전락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는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0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방침을 듣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군수님의 임기 중 군민을 위한 5대 군정방침인 지역경제활성화, 농촌생활의 안정화, 관광자원의 소득화, 자연자원의 미래화, 자치경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최순규 부군수님께서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원인과 향후 집행부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라도 내실있게 어느 지자체보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원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리군은 관내 대기업과 수많은 부존자원과 관광자원이 있기에 집행부의 책임경영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금년도 동강축제는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와 성황리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과 관내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깨끗한 청정이미지의 영월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홍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축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제 설정에서부터 홍보마케팅 전략과 지역경제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5일근무제로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문화관광과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태풍까지 겹치면서 관광업계가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10월 2일자 기사에 ‘강원도 10월 내내 관광세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도내 올 상반기 관광객은 2,1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41만 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소비는 크게 위축돼 수입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여름 해수욕장 피서비용이 2002년도 기준 1인당 15만4,000원, 금년도에는 10만 7,000원으로 31%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서강과 동강, 그리고 계곡을 주축으로 한 여름피서객들이 북적거렸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분들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주5일근무제로 여가를 즐기며 찾아오는 관광객증가에 대한 대비책과 관광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1993년 월간지 8월호에 영월군 수주면 주천면에 위치한 서만이강이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을 인용하면 ‘서만이강이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한강은 누구나 잘 안다.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하여 이루어진 강이고 그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태백에서 내려오는 동강과 평창에서 내려오는 서강이 만나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서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평창강과 주천이 어울린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주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법흥천과 서만이강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었음을 본다. 서만이강 위에는 또 운학천과 강림천, 황둔천이 흘러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만이강은 한강의 최상류에 해당하는 지류로 치악산과 감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류라고 생각된다. 인가가 드문 지역으로 강물을 그냥 퍼 마셔도 좋을 만큼 깨끗하다. 강변이 워낙 길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도 다 품어 안을 만큼 넉넉함을 보여준다. 연계관광지로 법흥사는 신라고찰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있는 곳이다. 절은 그리 크지 않지만 들어가는 소나무숲이 이는 솔바람 소리이며, 보물 제612호로 지정된 증효대사탑비 같은 것을 보면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 절뒤로 사자후를 토하는 사자의 모습을 한 암봉이 있어 사자바위라고 불리우는데 거기까지 갔다와도 좋을 것이다. 치악산의 한자락이다.’ 이렇게 우리 관광자원에 대하여 소상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점소개는 원주시 복추어탕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원주에서 하고 관광은 서강에서 하라는 내용 같아서 씁쓸한 기분입니다. 본의원이 여행가이드책자를 소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서강을 축으로 한 관광상품이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아직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전혀 되어있지 못한게 사실이며, 특히 한반도 지형 선암마을은 도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연간 7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한반도지형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하여 관망대 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서강을 축으로 선암마을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면 광전2리 소오목교 가설공사와 관련사항으로 도로 보조기층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수용골재 10,267㎡에 허가량 10,000㎥, 25톤 트럭 1,000대 분이 허가된 사실이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여 본 결과 도로기층재는 석회석 광산의 폐석을 이용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자연석을 이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월군 군정방침에 의하면 자연자원 미래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상동에서 수주까지 하천공사에 사용한 자연석으로 인해 이제 강에는 모래와 자갈을 숫자를 셀 정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향후 골재채취 허가계획과 하천공사시 석회석광산의 폐석을 이용하여 자원재활용과 자연석 보존에 군 당국이 솔선수범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체인구대비 2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향후 과일까지도 경쟁력에서 위협받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도, 고추, 인삼 등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 우위에 있는 농산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명품화된 특산품이 없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계획에 관한 내용과, 금년에 본의원이 영월포도를 하동에서 구매하여 서울로 선물을 하여 본 결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산지가 경남 하동이냐는 질문을 받고 영월 하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타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토양과 재배기술로 전국 제일의 당도를 지닌 영월지역 포도를 홍보하면서 느낀 점은 영월에서 생산되는 포도 중 영월포도, 김삿갓포도, 동강포도, 하동포도라는 상품이름을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잦은 비로 인하여 수확기 일손 부족현장에 바쁜 일 마다 않고 일손돕기 현장에 수고하여 주신 육군 8087부대 홍기남 대대장님 이하 장병들,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회단체장님과 언론사, 방청객,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수주면 이기훈 의원 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수해복구 등 현안사업에 애쓰시는 집행부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보다 선진 나라 중 영월과 같은 폐광지역을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성공한 사례를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석탄이라는 자원이 고갈되거나 소비가 감소되면 폐광될 것을 대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폐광되기 전보다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대책없이 광업소 폐쇄 후 얼마 안되는 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도 폐광지역 주민만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지금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시 먼 미래에 후손들이 자연환경을 이용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였으며 폐광지역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농민 등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우리지역도 폐광지 개발 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영월온천관광지 개발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경제는 나날이 침체되어가고 인구증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다 아는 바이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영월이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이 영월 온천 개발로 여겨왔는데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온천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92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을 비롯하여 2000년도 말까지 각종평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2001년도에는 실시계획승인을 기점으로 착공이 되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공사가 중단되므로 인하여 이제는 그 기대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월온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삼옥교에서 온천지까지 진입로 개설비는 이미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추진상황이 없으며 또한 온천지에서 동강교까지 배수관로 및 상수도 등 총 80억원의 기반조성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을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99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1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승인 받는 등 개발 시작에서부터 착공하기까지10년이 넘도록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통상적으로 대단위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착공을 한 상태이므로 영월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단계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 지역개발의 촉진제로 삼아야 하겠으며 전국의 투자자들에게 영월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온천은 여름에는 휴업상태지만 영월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래프팅이 여름철에 이루어지고 있어 여름철 온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강을 낀 자연경관과 위치로 보아 전국의 어느 온천지역도 흉내낼 수 없는 특색있는 온천이 될 것이라고 보며 영월의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관광이 가능하여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의 변화가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의 의견이 결집되어 발전소건설 대신 대체산업이 활발히 추진되던 중 정치적인 문제로 미루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영월온천 관광지 개발은 무엇보다도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영월경제의 돌파구가 현재로서는 온천개발이라고 보는데 온천관광지 공사재개와 진입로 등 온천기반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영월군의회 전의원의 중지를 모아 촉구하는 바이며 영월온천 관광지 개발 공사재개 전망과 기반시설 추진계획을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각급 사회단체장 그리고 주민여러분 우리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는 우리 군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영월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군발전과 지역 번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각급 사회단체장 그리고 주민 여러분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군청이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의회와 군청이라는 두 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견제와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모두는 영월군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향상시켜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폭넓게 준비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사회단체장님 및 주민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1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