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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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 제25회 임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제25회 화성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수해 피해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석달을 남겨둔 10월은 그 어느때 보다 바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 노력한 성과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정의 각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 심의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제안된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 제2조 1항에 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명예 시민 증서 수여 목적은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남다른 관심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시의 명예을 드높힌 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명예시민을 통하여 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시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명예 시민 선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조영래 제51사단 사단장께서는 우리관내에 수해, 한해 및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지원, 시민의 재산 보호와 생명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며 특히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발생시에는 약 4개월 동안 관내 24개 초소에 45백여명에 이르는 병력과 방역 차량을 지원,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4천여명에 이르는 병력을 지원, 농촌 일손 돕기와 산불 진화 활동등 시민과 지역 발전에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오신 분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의 날과 기분 좋은 날 행사시 군악대를 수시로 지원, 행사의 경축 분위기 고조는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향토 부대의 임무를 성실하게 임하여 오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화성시에서는 조영래 51사단장님을 명예시민으로 추천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사단장님께서는 금번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관내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발생시 인력과 장비를 긴급 지원 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수해 복구 인력 지원 및 벼베기 일손 돕기 지원등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능동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육군 보병 제51사단 사단장 조영래씨에게 명예 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시 발전에 공헌을 한 외부 인사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시민과 함께 그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명예 시민증서를 수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은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이죠? 전에도 있었나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황영조 선수로 해서 몇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도 네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명예 시민 증서를 수여 하고 나서 우리시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분들을 각종 시 행사때 초청을 하거나 시민들 교육 관계, 각종 강사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은 강사 관계가 있고 또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연하장을 보내준다든가 시정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화성시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네명이 나왔는데 51사단장은 지난 번에도 명예시민으로 되었고 이번에도 51사단장이 명예시민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추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 추천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특별한 선정은 없고 실과소장이나 국장 회의에서 안건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그 분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시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할 때 추천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기준은 없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청 간부들이 모여서 명예시민으로 선정을 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선정이 되는군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아까 노면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명예시민으로서의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시정 홍보물이나 주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특혜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초청을 해서 모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당 나가는 것은 없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말 그대로 명예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이니까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도 화성시에 호감을 갖고 홍보요원으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황영조씨나 다른 분들을 보니까 전부 받을 만한 분들인데 군인의 경우 물론 이분들이 꼭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어떤 국가의 재난이나 어떤 일이 닥쳤을때는 발벗고 나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 홍보 요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화성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업적이 돼서 명예시민이 되는 것도 좋치만 좀더 폭넓게 화성시를 홍보를 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증서를 수여할 정도면 좀더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순수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 대상자 추천은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추천 할 수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꼭 시에서만이 아니라 유관 단체나.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추천을 하면 심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도 추천이 될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죠. 유관 기관이니까 읍면이면 당연히 시장님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유관기관에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규칙 3조에 있는데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규칙 3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사실 타당하다고 하면 10명이면 10명, 100명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51사단 사단장이 두 번째 명예 시민증서를 받는 것인데 대부분 사단에서 인력 지원이겠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인력 지원도 있고 강사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 지역에 51사단이 있는데 대부분 임기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는데 사단장이 올 때 마다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단장이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를 들어 다 줬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서 화성시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시 홍보 요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준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사단장들이 우리 관내에 대부분 보면 인력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농협의 농기계 수리도 지원을 해 주는데 부대장이 바뀔 때 마다 줄 것이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00%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추천 하시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1사단에 역대 사단장님들이 우리 화성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향토 부대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2, 3년 뒤에 발령이 나는데 의무 조항으로 해서 발령만 나면 처음부터 주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조례상에도 추천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은 관심을 덜 갖는 분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해야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그분들을........

정현

조정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왕이면 미리 줘서 홍보좀 하고 관심을 집중 시켰으면 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근무할 때는 곤란하고 대개 떠날 때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서 화성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으신 분들이 화성시 명예시민이 돼서 우리 화성시 홍보 역할을 전담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공직자 교육이나 아카데미 교육에 초청을 해서 많은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상당히 바람직한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향 인사중에도 사실 출향인사지 화성시 시민은 아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출향 인사는 대개 화성시에 본적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 분들에게도 잘 선정을 하셔서 명예시민증을 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2. 보건소소관예산안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별안간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국도비 보조금 및 변경 내시로 인한 변동 사항과 주민 숙원 사업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과 방문보건 담당은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유정애 계장과 최종숙 계장 두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39억 8,425만 4천원에서 5.18%인 2억 676만 5천원이 증가한 41억 9,101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 6억 9,626만 6천원보다 13.87%인 27백만원 증가한 7억 2,326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보조 사업은 당초 예산 20억 9,814만 4천원 보다 7.37% 인 1억 5,476만5천원이 증가한 22억 5,290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은 당초 예산 6억 5,468만 3천원 보다 3.81% 인 25백만원 증가한 6억 7,968만3천원으로 편성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7,64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보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필수의 계상된 예산만을 계상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쓰고 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증감이 돼서 다시 감이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 증감된 부분중에서 감한 내역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편성과 맞지 않게 계획해서 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제대로 못하시고 하셨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계상에 착오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에서 124쪽을 보시면 모유수유 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80만원이 감이 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현재 저희시에서는 모자보건실이 없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유수유 사진 공모전을 해서 홍보성의 사업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80만원을 삭감을 하고 모자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등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 등록자 영양제 구입비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지급을 함으로서 관내 임산부가 보건소에 찾아와서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기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부기 변경이라고 볼 수 없죠. 사업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은 모자 보건 사업에서 홍보성 사업과 의료비 지원 사업과 내용만 다른 것이지 전체적인 모자 보건 사업은 똑 같은 것입니다.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임산부 등록자 영양제 구입비로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다 맞춰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주사제 영양제가 아니고 비타민 철분제, 임산부들이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될 영양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등록자가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76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6명에 대해서 1회씩은 다 놔준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등록을 할 때 100정 짜리 영양제 한갑씩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통 8천원에서 12천원인데 약값은 전부 차별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 모든 임산부를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125쪽에 건강 증진 사업 추진비에 국비, 시비를 받는데 도비는 없는 것이네요. 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 사업 하는데 사업을 덜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러시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민건강 증진 기금을 받아 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금년도까지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인데 급식비와 운영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남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강 증진 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를 해서 집행할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보면 37백만원을 감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치아 사랑 연극제가 있는데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을 어떤 단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에는 행사 지원비로 해서 행사에 관련된 물품과 재료를 구입을 해서 자체에서 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치아 사랑이라고 구강 보건 관계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단체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위주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앞으로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노면구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목간 전용이 많이 되었는데 혹시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업방침이 바뀌어서 목간 전용이 된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은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할 때 당초에 예산 편성된 부기가 맞지 않는 부분을 추경에 변경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업 방침이 틀린 것도 연관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방침을 변경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26쪽에 지난 번에도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할때 질의를 드렸는데 에이즈 환자 관리로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대외비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자외에는 인적 사항이나 통계를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통계적으로 볼 때.....

정현

조정현위원

늘어 나는 추세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계속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화성에는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명 미만인데 관리하는 환자가 10명이라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등록된 환자외에 또 있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등록 관리하는 환자 외에 숨겨져 있는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취약 인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년중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등록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오픈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쉽고 전파가 차단이 될텐데 그런 면에서는 취약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본래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데 검사 자체도 기피를 하는데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검사하고 싶다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분들은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중소기업에 전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검진을 받기 위해서 찾아 오면 전부 인적 사항을 제출 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내국인 보다도 더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많습니다마는 지금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도망가고 숨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중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국인도 있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건강검진을 한 사람중에는 에이즈 환자는 발견이 안되었고 성병 감염자는 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따른 에이즈 진료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생화학 분석기 구입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감염이나 에이즈나 이러한 검사를 하는 자동 분석기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케미스틀이라고 해서 기종이 다릅니다. 생화학 분석기는 정도률이 높고 발견률이 높은 기기로서 각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이 있었는데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기상에 보면 전액을 반납을 하시는데 모유 수유 사진 공모전은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삭감을 해서 같은 모자 보건 사업중에서 홍보성 예산을 영양제 구입을 해서 모자 보건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든 인형 연극제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목간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어렵게 편성을 해서 반납 내지 감액을 시키면 그만큼 일을 덜 하시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123쪽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세가지 질병을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플루엔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라 별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예산에서도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3천명에 2,3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유행성 출혈열도 속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방 접종 약품이고 이번에 27백만원 계상하는 것은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작년도에 가을철 열성 질환 환자가 신고된 것이 47명입니다. 그중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 화성지역에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쯔쯔가무시가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를 전염 시키는 털진드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털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털진드기가 기피하는 약품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그 지역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해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해에는 약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발병이 되었는데도 약품을 사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해에는 약품 자체가 상품화 되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8백만원을 어떤 식으로 읍면에 배정을 할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 접종을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 접종이 아니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각 가구에 배부를 해서 농촌 논밭에 돌아다닐 때 피부나 옷에 뿌리면 털진드기가 붙지 않은 약품으로 상품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몸에 뿌리는 것으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털진드기가 기피하는 기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을 보시면 치아사랑 연극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어디라고 선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치과 대학과 연계를 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문 기관에 위탁할 계획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26쪽에 자산 취득비에 정수물품 받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이 25백만원 두 대로 되어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기존에 냉장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인데 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전이 났을 경우 약품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수를 받았던 냉장고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수물품 받은 것이 두 대로 했는데 정수 물품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안맞습니다. 금액이 안맞고 두 대로 되어 있고 한 대가 또 있는데 어떻게 석대가 되어야 되는데 2대로 했는지? 예방접종 약품의 안전한 보관이 사유네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수 신청할 때 금액과 지금 여기 계상된 금액과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대수도 다르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것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털진드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응급 처치용 약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털진드기가 기피하는 기피제입니다. 그런데 쥐에서 발생되는 털진드기를 살충할 수 있는 방역 약품이 상품화 돼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이 돼도 그것에 대한 방역 대책이 부실한 실정이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그런 전염성 진드기가 많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이 돼서 방역을 해야 될 텐데 사람 몸에 뿌려서 부분적으로 그것만 피해 다니게 하면 서식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쥐를 잡는 것과 하나는 농촌에서 일을 하러 들어 갈 때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전단도 뿌리는 것이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 농사일에 임해달라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박멸은 안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박멸은 어렵습니다. 모기나 파리를 못잡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다음에 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에이즈 검사는 오히려 우리 자국인보다 더 성의있게 대처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변 노출이 돼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응해 주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앞으로 고용 허가제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기업의 기업주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주들에게 서한문도 계속 보내고 홍보를 합니다. 기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 있을때는 그 질병으로 하여금 내국인에게 감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주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직접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건강검진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화성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면 1년, 2년, 3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다 읍면별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시간과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27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국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 잔액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집행 잔액이 국고 보조금이 6천여만원 되고 도비가 16백만원 되는데 몇백만원도 아니고 지금 전체가 7천만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금이 어떻게 쓰여 졌길래 반환이 되어야 되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일 많은 것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국비 보조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보조는 관내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32백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 대한 것을 다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치아홈메우기는 32백명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이 있는 사람만 해 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완료했는데도 50%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 약 1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화성시 관내에 초등학생들 전체가 32백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치아홈메우기가 17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현재 시도비 보조금 정도 밖에 안되는데 5,95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여진 돈이길래 많은 돈이 반환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사업 자체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 의료비,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재산 물품취득비등 굉장히 많은 사업중에서 전부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어떤 단일 사업에서 많이 남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가장 많이 남은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자산 물품 구입비를 우리 시비를 일부 보조를 해서 부담 내시가 된 것이죠?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 것을 접합을 시켜서 자산취득비에 이런 돈을 같이 활용을 했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도비를 보조할 때는 국도비 내시에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정해 줍니다. 그것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약품 재료비가 있는데 금년도 사용 재료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11월달에 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면단위에 일괄적으로 한번 시험을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을철이라면 이미 늦지 않았나, 9월, 10월, 11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1회 추경에 세워서 9월달부터 약품을 보급해서 예방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털진드기 살피제가 보급이 돼서 시중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10월말경에 나온다고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털진드기가 많이 유행하는 시기가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까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약품이 나오면 내년도에도 쓸 수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약품이 나오면 시험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상이나 지역에서 활용을 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름대로 실전에서 해 봐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 지역에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관내 초등학생이 32백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얘기한 것은 1, 2학년 사업 대상자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체가 아니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가정용 냉장고와 지금 구입하는 냉장고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화성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보고 가정용으로 쓰는 냉장고를 방역약품 내지 시약등 예방 접종 약품을 보관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내왔지, 정전이 오래 되면 약품을 다 버립니다. 그 약품을 가지고 접종을 하거나 시행을 했을 때 인사사고등 굉장히 무서운 일이 초래가 되는데 이 냉장고는 정전이 돼도 일정기간 동안 온도가 유지가 되고 온도가 밖에서 체크가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백신 보관 냉장고인데 사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인데 여태까지 화성시에서 가정용 냉장고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보건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 백신 냉장고가 있는데 많이 취급을 안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전기 사고가 나면 백신이 몇백만원어치가 못쓰게 되는데 이것은 화성시 주민들이 쓸 백신인데 여태까지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번에 바꿔 볼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냉장고는 자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나가도 냉장 효과가 오래 간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정 기간 동안 온도를 유지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냉장고의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 냉장고를 사서 활용을 하게 되면 백신 보관에 대한 것이나 시약 보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타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이런 냉장고로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부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동발전기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소형 자동 발전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용량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 가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대략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생들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어느 분이 나가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당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봉급이외에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시술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로 51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2년에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2002년 예산서 153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로 51백만원이 국고 시비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셨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는 국고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면 관내 각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나 치위생사가 실시하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홈메우기 한건당 세입으로 잡고 일반 의료 기관에 주었을때는 일반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2학년 학생들을 시술을 했다고 하시는데 시술은 공중보건의들이 나가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술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산에 시술비가 51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시술비는 국고에서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시술비가 세입으로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시술비로 국고보조를 받은 것을 자체 공무원들이 시술을 하니까 시술비가 안들어가는데 세입으로 잡히느냐는 것이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시술비가 필요없는데 내려 온 것은 반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술한 만큼만 세입을 잡고 우리가 시술하지 못한 부분, 돈이 많이 내려 와서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자체 진료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가에서 모르고 내려 보낸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은 자체에서 하든, 일반의료기관에 주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그 사업 추진이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시술비를 인건비로 사용해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치위생사와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세입 잡힌 내용이 세무과에 있을텐데?

심덕

원심덕위원

대상이 3천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술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예산계장님! 예산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건강을 보건소에서 맡으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에이즈 문제는 지난 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 교육을 빨리 시키셔야 되는데 예방교육의 경우 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이러한 예방 교육을 많이 하셔서 에이즈로 인해 치료받는 사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소관예산안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덕훈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제2회 추경 예산안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의 연구 개발비중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는 33백만원으로 계획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등 지리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25개 시중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시와 파주, 김포시만 본 계획을 수립후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받아 국가 GIS계획과 연계된 화성시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리 행정의 정보 체계를 과학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국가 지리 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P관리 프로그램 6백만원은 현재 시 직원의 개인 PC주소를 수기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벽 업그레이드 3백만원은 현재 국정원에서 인정된 시스템 만료 기간이 금년 11월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2.0버젼에서 3.0버젼으로 기능을 개선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PC 구입비는 9,385만6천원은 금번 인사발령, 또는 충원된 직원에 대한 56대의 업무용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시 보고서를 화면으로 하여 서류를 감축하고 영상 회의시 대면하는 화면 모니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 구입비 1천만원은 총무과 기획홍보실의 칼라 프린터 구입과 의회사무국의 일반 프린터 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5,883만 8천원은 현재 도와 시군간 한방향 통신망을 양방향으로 높혀 통신을 원활히 하고 안정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성 전화기 구입은 기존 예산을 시비는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도 장마와 우기전인 8월 8일에 구입하여 건설과에 지급하였습니다. 모사 전송기 한 대는 동부출장소에 재무 부서가 업무량이 늘어 남에 따라서 한 대를 설치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3쪽에 프린터 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 대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프린터가 의회사무국과 총무과, 기획실 세군데에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이동전화구입비에 240만원이 있는데 일반 이동전화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일반이동전화가 아니고 위성전화기에서 재해시에 사용하는 전화기를 국비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현재 국비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를 교부 받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국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교부세는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를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한정되게 하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교부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시에서 편성을 했으면 시비죠. 여기에 그런 표시를 국도비 내시된 것처럼 해 놓을수 없겠느냐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교부세는 표시는 안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시에도 시정 혁신팀이라고 별도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5급 요원 한명이 도에서 온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프린터 구입에 정수물품 다 받은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업무용 소형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모사전송기는 받았는데?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모사전송기는 해당이 됩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저도 금액 높은데 정수 물품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사무용 소형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액이 많아도 사무용품은 안 받는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사무용 소형은 제외가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PC 배부 계획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본청에 각 실과소별로 민원처리나 PC 사용량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여 진다고는 볼 수 없겠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3년으로 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쓰다가 용량의 한계를 느껴서 민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당겨질 수도 있고 그외 4, 5년을 써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경우 꼭 3년을 내구연한을 정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3년안에 다 교체는 못해 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다 교체는 안되는데 업무 분장한 실과소별로 많이 쓰여지는 PC는 예를 들어 3년안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으면 그것은 교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꼭 내구연한만을 고집 하지 말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또 각 읍면동도 역시 PC가 민원량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도 되고 연장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다른 곳에서 할 필요없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어차피 여기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조사 되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PC를 재활용 하는 쪽으로 담당 계장과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경우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안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부서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양감면이나 마도면에는 면세가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 발급돼 나가는 숫자와 태안읍은 지금 7만이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민원의 차이가 어마 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구연한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배분해 준다면 나중에 다 써 먹은 낡은 기기 가지고 고장이 수시로 올텐데 민원량이 적으면서 깨끗해도 교체해 주는가, 그렇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다는 얘기죠. 공무원들도 기기가 말을 안듣고 고장이 잦을 때는 얼마나 짜증 스럽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읍.면.동에 수거해 온 PC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일부 받아서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에 일부 보내고 있고 이번에 신규 발령 받은 직원들 것을 일부 현재는 구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려면 쓸만한 것도 창고에 방치 되어 있고 못쓰는 것도 방치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돼서 본청에서 수거를 해 다가 다른 곳에 이용하든지 하지, 창고에서 그냥 방치해 있는 곳이 읍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못알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그냥 방치해서 관리를 안하고.

동균

박동균전산개발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중에는 11개는 반납을 했고 4개가 안했는데 자체에서 운영하는 읍면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배부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설치하는 직원이 반납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면에 위탁을 시켜서 면사무소에서 자체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구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우리 순찰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와 똑 같은 얘기인데 PC를 쓰다가 교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해서 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작목반에서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나가면 안된다고 막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PC 문제는 우리가 손질할 것은 손질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작목반이나 기타 단체에 없는 곳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사랑의 PC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것을 기다리는 곳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한가지 변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급을 한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고장나니까 야단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헌 것을 주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예 폐기를 시키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순찰대에 주신 것은 어떤 고장이 있어도 재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쓰고 고맙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총무과소관예산안

11시 32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24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98억 8,963만원보다 17억 9,011만원이 증가한 116억 7,974만원으로서 18.1%가 증가된 금액이며 세출 예산안의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인력 인건비,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비와 해외 연수 여비, 국민 건강 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관학 협의체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영어캠프운영비, 제부리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 편성함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행정관리등의 인건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배치하고자 대체 인력 인건비 3,02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는 인류 행정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공직자를 위탁 교육 하기 위한 교육경비 3천만원과 공직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유지 관리비 150만원, 공문서 우편 발송시 인허가 업무 및 보상업무등의 수취인 확인이 중요시 되는 등기 우편물의 반송 건수가 점차 늘어 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공문서 발송 우편 요금 1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케이리그의 차별화된 경기 관람과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를 겸한 회의 및 응접 공간을 확보하여 국내외 주요 내외빈을 대상으로 원활한 시정 추진을 기하고자 월드컵경기장 스카이 박스 예약비 2천만원과 최근 택지개발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의 자녀 진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대학 입학시 관내 인근 9개 대학에서 특별 전형을 통하여 305명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지난 8월 28일 관학 협약을 체결 한 바 이를 확대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진학지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 지원비에는 올해 들어 제2회 맞는 유관기관 체육대회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한 행사 실비 보상금 2천만원을 825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비에는 6급 이상 공직자중 해외 여행 미실시자 18명이 있습니다. 미실시자와 상급 기관 주관 직무 관련 해외 연수 실시를 위한 국외 여비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업무 추진에는 당면한 교육행정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비 3백만원을, 연금 부담금에는 시산하 일반 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인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기관부담금 부족분 4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관학협의회 협약사항으로서 관내 대학의 교수진을 활용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 지역의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영어캠프 운영비 7,350만원을, 보조사업 국외여비에는 2002년도 하반기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재원으로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 선진세정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개인 성과금 지급을 당초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성과급 지분 각 법인별 내규로 정하여 내년 2월에 지급해야 하는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내규가 금년 8월에 정비 되었으므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33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는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비서실 냉장고 대체 구입비와 업무관련 사진 자료 확보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서무 통계 관리의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시청 직장중대에 근무하는 예비군 편성카드 정리 인부에 대한 과년도 미지급 인건비 359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제부도 선착장 북서편 해안 산책로 신설에 따른 해안 경계 방호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통합방위의 필요성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개발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는 서신 초등학교 울타리 옹벽 공사를 체육시설 공사로, 해운 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 공사를 구령대 지붕 공사로 사업 내용을 변경 시행하고자 2개 사업 2,811만 9천원에 대하여 사업명을 변경 계상 하였으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비는 도비 50%, 교육청 20%, 시비 30%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신청한 세 개교 화성고, 비봉종고, 남양종고중에서 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화성고교에 대하여 시비 6억 7,980만원을 부담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은 신청 초등학교 18개교중 선정된 청원초등학교와 양감 초등학교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총사업비 6억 7,100만원중 30% 에 해당하는 2억 130만원을 각각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45쪽 경기도 펜싱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발안농업생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비 2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경기도에서 3억 5천만원의 시책 추진 보전금이 배분되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민방위 관련 사업 및 제3회 지방 선거 추진, 2002년 월드컵붐 조성, 도민의식구조 조사,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등 국비 보조 및 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에 반환금 1,107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제2회 화성시 유관기관 화합 체육대회가 이번 11일날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지난 번에 행사한 것인데 그 다음장을 넘기면 43페이지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조금 빼 놓고 나머지 목변경한 사항으로 실비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식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식사비와 그날 기념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사 지원금으로 목만 바꾼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목변경은 가능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감액을 하시고 앞에는 행사 지원비로 쓰신 것이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본예산에서도 한 대를 또 구입을 했는데 2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1회 추경에 본예산에서 한 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또한대가 구입이 또 되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행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예산에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직협에서 산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장협의회일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협에서 샀든 총무과에 들어온 것이므로 우리는 직협에서 산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과드립니다. 제가 본 예산때는 제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습니다. 추측하기에 직장협의회에 사 줬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는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위원이 먼저 번에도 카메라 구입을 할 때 일괄 구입을 해서 해도 좋치 않느냐고 본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미리 조율이 안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기존에 쓰던 것이다 보니까 쓰다가 고장이 나고 일괄로 사기는 어렵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쪽에 영어 캠프 운영이 새로 신설해서 하시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영어캠프는 아직 운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9개 대학과 관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수원대학, 장안대학, 협성대학, 한신대학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떤 학생들을 집어 넣는 것이죠? 민간경상보조인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에서 영어에 소질이 있는 우리 관내 각 고등학교에서 영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겨울 방학때 캠프에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교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해 주는 것인데 학교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 지원 사업보다는.......

면구

노면구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9쪽에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이라고 해서 3천만원 증액을 해서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6급 공무원들 45명을 이번 10월, 11월, 12월 사이에 현대능력개발원에 리더쉽 교육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원이 될 수가 없고 이번에는 45명으로 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대체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리더쉽 교육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 통솔관계, 화목하게 지내는 등 여러 가지 교육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안 간 사람을 계속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눈에 띄게 보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현대능력개발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신초등학교 옹벽 공사가 체육시설 공사로 부기가 변경된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당초에 옹벽공사를 신청을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자체에서 했고 또 사업비를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체에서 했다뇨?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기위 실시를 이 공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해운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잘못 내서 어차피 반납은 하기 싫으니까 부기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필요했었는데 대개 예산이 예를 들어 내년 본 예산에 쓸 것이면 9월달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미리 한 것이죠. 그래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화산고등학교가 전체 사업비가 22억에서 6억7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부터 처음 생긴 것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해마다 한 개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나이고 내년에도 한 학교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20%를 부담을 하고 또 시군에서 30% 부담하는 제도가 금년 하반기에 생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청룡초등학교 앞에도 이번 예산에 들어 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초등학교가 18개교에서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해마다 두 개 학교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학교관계가 됩니다.

고등학교에 하는 것은 “좋은 학교 만들기”이고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 만들기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청룡초등학교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에서 일반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이것은 별도이고 일반지원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상 예산을 올리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왕 들어 온 공사비를 버릴 수 없으니까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의 경우 앞에 학생들이 다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길이 없다는 것은 다니시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해 달라고 해서 지난 번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학교에 요구를 하지 않고 읍면 사업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학교장이라면 그것은 읍면장에게 읍면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고 학교는 다른 것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겠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등하교 관련해서 인도 설치 사업은 건설과 보수계에서 용역을 줘서 대상지와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진행될 수 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도 설치 사업은 학교 지원 사업과 별개로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별안간 생각하시기도 힘드시죠? 광범위하게 전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좋은 학교 만들기에 그것이 들어가 있나 해서 여쭤 봤던 것인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또 다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정책 사항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펜싱 전용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도비, 시비 7억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억 5천만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워진 것이 부족돼서 사실은 순수한 우리 시비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 계장님이 설명하시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당초에 시와 교육위원회와 그 다음에 도 체육회와 펜싱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게 추진이 되었는데 주관은 경기도 펜싱 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30평 면적을 짓다 보니까 7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돼서 마무리 공사가 바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시비로 요구를 한 것을 저희가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특별 재정 보전금으로 해서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용역등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7억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펜싱협회에서 주관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학교 교육 재정 지원으로 해서 7억에서 2억2천만원만 부담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그때 당시에 판단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주관하는 도 체육회에서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330평을 건축하는데 실제로 7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죠. 그때는 그것 가지고 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3억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면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3억5천만원이 예상외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3억5천만원이 전도된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72페이지에 보시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산에 편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7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예산에 도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을 더 하게 된 것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 교육기관에서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되면 담당 공무원되시는 분이 현장을 확인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번에 철저히 다 이영순 계장이 다녀 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어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부터 다니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도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철저히 다 다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다니셔서 진짜 타당한가 적정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39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일반운영비에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몇명이나 추진을 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은 사실은 금년도에 시장님 지시 사항에 의해서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쉽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10월중에 일단 1차로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대인력관리개발원에 2박3일씩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실적을 얘기 하세요.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직원 능력 개발 교육에 대한 것 만큼은 이것이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1억15백만원이 서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6천만원 서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위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 같은 교육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네.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은 자체적으로 지난 번에 6급, 5급까지 시행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치만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0명 정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영래

장영래위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30만원 곱하기 200명으로 6천만원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50명이상 더 계획보다 실적이 나옵니까? 그 답변은 잘못되었죠?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분명히 직원 능력 개발 교육에 대해서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당초 계획은 38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85억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 시킬려고 하다가 200명으로 삭감이 되어서 조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을 또 2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정확히 교육을 시켰는지 실적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45명은 또 뭐냐는 것입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45명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45명을 1차로 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1백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소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일관성 없게 답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45명분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1차로 45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총 계획은 100명인데 30만원씩 해서 1차는 45명, 2차는 55명이라서 100명이라고 확실히 답을 주셨어야죠. 30만원씩 교육원에서 정해진 액수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2박3일 식비까지 현대능력개발원에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교육 공무원 직무교육이나 해외 연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서 많은 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이 늘어서 낫습니다마는 업무가 항상 폭주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원을 계속 2박 3일 보내도 큰 문제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직원들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전에 갔다 왔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니까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교육을 갔다 와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6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실적, 또 앞으로 100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내지 3개월간 출산 휴가를 주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안 그렇치만 올해는 남은 기간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 숫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 2백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평균 따지면 240만원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확한 산출 내역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된 금액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정확히 나온 것이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한번 봐 주시죠. 국외 여비에 있어서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본 예산에 지금 현재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억 5천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예산 편성 시키고자 나와 있는데 6급 이하 18명이라고 했는데 18명에 대한 것이 5천만원입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6급이 18명이 남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태까지 외국을 안다녀 온 분들이 6급이하가 18분이 있다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올해 다 보내야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의무적이라기 보다도 시의 방침이 우선 6급 이상 간부 직원은 해외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도 현재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인원과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과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 1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생입니까? 시민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대체적으로 학생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학생들 위주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학생들 위주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민들은 안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민도 필요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학생들이....

영래

장영래위원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몰릴 때는 비율을 따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0명인데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면 100명, 200명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선발을 해야 되겠죠. 선발기준은 아직 만들었습니다마는 선발을 해서 학교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실 계획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은 수원 대학교와 장안대학, 한신대학, 오산대학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43쪽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부리 취약지구 CCTV 설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통합방위를 위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통합방위라는 것이 정확한 어원이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육군부대에서 사실 해안경계용으로 CCTV가 아니고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안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사각 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방위병으로 쓰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방위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목적은 방위 목적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간첩이 들어올 공산이 크다고 해서 거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신 육지쪽으로 CCTV를 놓는 것이 아니고 해안쪽으로 사각지대에 놓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통합방위의 개념이 무엇인가 제가 물었던 것이 국가의 안보나 국방에 대한 부분이면 굳이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가, 민간인 보호차원이라면 몰라도 방위 부분이면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방위협의회에서 국방부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시민들 안전과 국방과 같이 국방비도 얼마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죠. 왜 순수한 예산만 갖고 하느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체가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거기에서 다 카바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의도 하면서 건의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무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서무 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제정 목적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적과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 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취약 지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약지가 선정이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취약지에 대해서는 장애물의 설치등 필요한 취약지역 대비책을 행정기관에서 강구, 지원해 줘야 된다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 제부리는 저희가 현재 가끔 분석 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 분야에서 통합방위 본부에서 이 취약지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취약지 분석 카드를 작성을 해서 군부대에서도 그 해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취약지를 해소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이것이 제부도입니다. 이쪽에 송교리에서 투시하는 망원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백미리 쪽에 투시하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부리를 양쪽에서 비춰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뒷 부분에 해안산책로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뒷부분이 사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뒷 부분으로 적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이 뒷 부분에서 은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취약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한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쪽에 해안산책로가 없으면 큰 위험이 없는데 민간인들이 들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안 산책로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뒤쪽으로 완전히 개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뒤로 해안산책로를 공사중에 있는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면 전체가 사각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취약지역으로 발생이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은 취약지에 대한 대책이고 저희가 시민이나 관광객들까지도 안전에 대한 관리를 군부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그것은 좋은데 분명히 우리시에서 지금 박세병 계장 말씀중에 군부대에서도 해소할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해소 할려고 하는 노력은 뭡니까? 군부대에서는 그냥 시설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군부대에서 그런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뭐냐는 것이죠.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제부도 섬이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그안에 초소를 운영하고 싶어도 위협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송교리까지만 초소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연대측과도 사전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정상에서 초소를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현상 때문에 들어 가지 못하고, 또 군부대의 사정도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안돼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교리 초소에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 주면 그 모니터에 의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해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도 전체적인 국방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 방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역 방위에 대해서는 통합방위체제로서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실질적으로 북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설치 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CCTV설치를 안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냉전 시대나 옛날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북한 화해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안보 의식이 해이해져서 그런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안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임무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야간근무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이런 것을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얼마전에도 해안 철조망이 뚫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뚫린 것이 북한군에 의해서 뚫린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어민들이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간첩이 침투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방심을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안보 차원에서 한다면 해안선이고 철조망을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행정에서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CCTV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본예산에 학술용역 경영 진단이라고 해서, 왜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두분이 말씀하신 직원 능력 개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 진단 용역이 연기가 되었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5일 납품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용역 진단 한 것에 대해서 능력개발 교육도 다 겸해서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경영 진단을 할려고 할 때 직원 능력 개발이라는 것이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조직 진단이라서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해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면구

노면구위원

조직 진단을 할 때 능력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능력 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이달 25일이면 나온다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좀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영어 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0명을 추천을 해서 대학교내에서 학생들을 가르킨다는 말씀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오문성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선발을 해서 장안대학교, 수원 대학교, 한신 대학교에서 지난 번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학교측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3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외국인 교수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같이 습득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외국인 교사와 직접 합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1인당 140여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총 210만원이 들어 가는데 자부담이 30% 이고 저희 시비에서 70%를 해서 147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학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수원대학교와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사업이 좋을 수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아직 전국 규모단위에서 대학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특별 전형 관계로 했지만 대상이 많치 않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에도 영어 학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물론 개념이 틀릴 수 있고 효과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이 7천3백여만원이 들어 가는데.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3주 동안 실제로 3주간에 중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상당한 기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정현

조정현위원

방학기간에 해야 되겠네요?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30대 70이라는 보조비율이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보조 비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또 나름대로 시비만을 지원 했을 때 교육의 효과 보다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을 때 성실도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우리시 주관 부서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실제적인 여론 조사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학교측에 여론 조사를 해서 여론이 우수하게 나왔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사실상 경기도에서 수원대학교에 4억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똑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여론 조사를 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았을 경우에 자부담이 30%라고 했는데 50대 50으로 해서 인원을 더 확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학 협의할 때 당시에도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관학 협의한 내용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관학 협의회에서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대학측에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대학측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협약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볼 수 있겠느냐를 물어 봤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좀 준비해 주시고 40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박스 예약하는 부분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실 20게임에 2천만원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옛날에 귀빈실이라고 해서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빌리는데 한번 들어 갈 때 1백만원입니다. 12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경기도지사가 한시에 받지를 말고 각 시군에 요구하는데로 계약을 맺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경우 6구좌, 우리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구좌를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구좌를 신청하면 1년 사용에 2천만원입니다. 전세가 아니고 임대료죠. 1년 쓰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서 혜택은 뭐냐면 케이리그가 통상 1년에 20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제경기가 세 번이나 네 번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하는 것으로 개인이 할 때는 한번 할 때 마다 1백만원이지만 1년 계약을 하고 나면 20게임은 기본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보너스식으로 더 주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12명에 대한 입장권을 주고, 주차권까지 주고 그날 왔을 때 식사 3만원 짜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쓸려고 하느냐면 이것을 계약 하고 나서 시정에 공헌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나 시에 특별히 공헌한 분들로 해서 초청장이 오면 그때 그때 12명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나 빌리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월드컵 경기장이 적자 운영을 하니까 시군별로 도에서 협조 요청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지사가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간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20게임이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연관돼서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년 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내년도 쓸 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예산에 하다 보면 계약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세워서 내년 것을 계약할 것입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계약을 금년도에 하고 사용은 내년 봄부터 가을에 한다는 것이죠? 겨울에는 게임이 별로 없겠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겨울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에 사업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원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당초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쪽으로 사업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학교에서는 8,9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9월달에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는 동안에 자기들은 급하게 교육청과 다시 교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안해줘도 되죠. 다른 사업을 합니까? 다른 학교를 해 줘야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한번 지원 했던 학교는 그 다음에 제쳐 놓치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에 해 주면 되죠. 다음에 안해 줍니까? 지원이 안갔으면 다음 기회에 사업을 해 주죠. 이것을 바꾸어서 변경을 해서 또 해주고 이것이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도 기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지원 신청을 하면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학교도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사업 계획을 올려서 지원 요청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는 진짜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해 보고, 몇 개월도 상상치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에서는 시급하니까 필요한데 여기도 요구를 하고 교육청에도 두군데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어디에서 될까 하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 요구한 것이니까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초에 제대로 요구한 것인데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유관 기관 화합체육대회에 일반보상금으로 안되니까 목을 변경해서 행사 지원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식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반 보상금은 삭감 하고 다시 행사 지원비로 825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행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저희들도 다 참석한 행사인데 지난 것을 지금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다른 목에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 들어 갔으면 바로 그때 당시에 시정이 돼서 하든가, 계획성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좀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시설 지원 받을 때 그래도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읍면장인데 이런 지원 실정이 교육청과 협의될 때 읍면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청에서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안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읍면장을 경유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으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읍면에 경유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테고 실정에 밝은 사람들은 당연히 읍면장님들인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읍면장 경유해서 오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기관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읍면장이 아예 무시당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에게 직접 제출하지 말고 읍면에.

정현

조정현위원

협의해서 해야 균형있게 되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도 교육장님이 와서 설명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 그 과정이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너희들 해줄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읍면장 경유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먼저 번에 교육장님이 올라오셔서 여기에서 설명도 하고 면담도 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우리에게나 면에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교육청 문제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면장님들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무엇을 그렇게 신경써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학교일을 열심히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단,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든지, 학교장들에게 한번씩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뭔가 해달라고 해야지, 해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교장선생님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선생님들 나름대로 틀린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있어요. 열명중에 한두분 밖에 안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치 않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 안주면 되죠. 다 성의껏 일하고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일하든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자녀들이 혜택을 본다면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나쁘게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학교 지원 사업등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업들이 많치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성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님들은 위원님들이 기위 알고 계시므로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광 상품 개발에 3천만원과 문화상품 제작 2천만원은 삭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학교 화성8경 홍보물 제작 삭감이고 화성시 관광 홍보물 제작은 관광 안내도와 관광안내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배부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 하는 것을 가지고 일부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문화예술 행사비에 당초에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시사 편찬 사업은 원고편집과 디자인 아트 그래픽 용역 사업에 34백만원, 원고료 초과분 10%로 해서 2천만원으로 54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조 효행 문화 행사 지원은 효웅변대회가 협회 사정으로 개최 하지 못해서 감액을 시키고 시민 노래 자랑 지원은 당초에 시민의 날 경축 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노래자랑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행사 축소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음악 경연대회는 음악협회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난파 음악제 참가 지원은 난파 음악제가 취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역 음악회 지원은 도비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정읍 승격 기념 음악제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1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 개최 지원 도비 2천만원을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가 지정 문화제인 서신면에 있는 정용채 초가 지붕 잇기 사업으로 432만원, 만의사 대웅전 보수 공사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에 있는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보호각 보수로 3억, 국비가 2억1천, 도비, 시비 50% 씩 해서 9천만원에서 3억을 지원을 해서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목아미타불 좌상이 보호되어 있는 법당이 쓰러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으로 전국 펜싱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2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발안 농고에 펜싱 전용 체육관이 금년 11월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펜싱 대회를 향남에서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 지원비로 대구 하계 유니버스 대회 붐 조성 홍보를 위해서 도비 16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비봉 종고 합숙소, 안용중합숙소, 그 다음에 발안중학교 합숙소 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개선해서 합숙소 시설을 손을 봐서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1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안게이트볼장 설치는 5천만원을 들여서 태안 반월리 일원으로 신영통 일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제부도 꽃밭 조성 임차료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를 사용승락을 해주기로 했던 주민들이 도립 공원 관계로 해서 토지를 사용 못하는 관계로 꽃밭 조성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예향 해피투어 해설사 활동비 360만원은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문화유산해설사 심화 교육을 일반 보상금에 있던 것을 민간 위탁으로 해서 경기 관광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룡알 화석지 산출지 개발 사업은 시설비에 있는 것을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시설 부대비로 530만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 판매소 설치는 당초에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게소내에 저희가 판매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로 공사에서 자기네가 지은 시설에 판매소를 설치해도 좋다는 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미지 도로 명칭 안내 표지판 설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에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 도서관 증측 및 과학 학습관 조성을 위해서 도비 2억4천만원을 받아서 시비와 같이 4억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증축 사업에는 쓸 수 없고 순수하게 과학 학습센타만 조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에 도비 2억 정도를 받아서 남양도서관을 증축한 후에 증축한 건물에 과학 학습센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도서관에 자료 구입비로 국비 6백만원과 도비 5백만원등 16백만원을 했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4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위탁 사업비로 65백만원을 감액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효가요제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효음악 경연대회와 같은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입니다. 효가요제는 노래자랑을 할려고, 시민의 날에 노래자랑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못했고 효음악경연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 음악 콩클대회를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예산에 효가요제에 2천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거의 비슷 비슷한 것이죠? 지금 우리 화성시에 공룡알 화석지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돈이 몇백억 정도가 아니고 몇천억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더군다나 국가 지정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공룡알 관련 해서는 발자국이 발견된 두 개 시군, 그다음에 알이 발견된 곳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룡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짓는 것이 돈도 많이 들어 가고 큰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정현

조정현위원

용역 결과가 전체 나올려면 언제쯤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역 결과는 나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했었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내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 협의없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 것 같은데 과다 예산을 사전 조율없이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 예산이나 단가등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두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협, 문협, 음협, 국협등이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몰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화성시만 해도 예총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활동적이지 않고 음악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협회내에 어머니 합창단이 별도로 있고 또 태안읍 여성 합창단등 음악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관련 행사만이라도 음악 협회를 통해서 지원 되었으면 하고 사업계획도 거기를 통해서 받을려고 해서 단체와 활성화 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합해서 일괄로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국에서 문화 단체들을 모아 놓는 것이 예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도 예총이 따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설립은 되었습니다. 예총위원장도 뽑았는데 아직 인가는 못 받았고 사무실 확보는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예총에서 분야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총괄은 예총에서 할 수 있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많은 문화활동을 그동안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총이 생기는 관계로 문화원에서 해야 될 고유 사업이 있고 또 예총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서 예총에서 해야 될 사업은 예총에서 예산 편성등 과정부터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사편찬 사업이 있는데 먼저 번에 시사 편찬 용역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화성시도 문화원에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가 문화원에 속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분리가 되었는지? 앞으로 같이 합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예산이 따로 따로 사무국장 봉급 나가는 것만 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는 이상하게 또 분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사 편찬 사업을 문화원에 준다고 해서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될것으로 예상은 못하고 문화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상임위원이나 간사는 어차피 또 고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 절감 되는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총과 문화원의 업무 분장을 정리하면서 문화사업은 예총으로 넘기고 향토사 발간이나 지역 문화 향토 개발하는 것은 문화원의 고유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시사 편찬 사업 자체는 문화원의 고유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집은 향남면 주민자치센타로 넘기고 시사는 문화원에 줘서 업무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3쪽에 정용채 초가이엉엇기 사업은 1년에 한번씩 꼭 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원채, 정용래, 정용채가 있어서 오타가 났는지 알았더니 다 따로 따로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용래, 정용채는 서신면에 있는 것이고 정원채는 남양 송림에 있는 가옥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보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다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속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용채와 정용래 가옥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고 정원채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도 받는데 초가집의 경우 1년에 꼭 한번씩 하면 예산을 계속 쓰게 되는데 지금 초가집의 경우 민속촉에 가보면 매년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집주인도 요새 지붕을 이엉 엮는 사람도 노인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해서 지붕 엮는 것도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기와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 초가집이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붕 재료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년에 한번 할려다 보니까 지붕이 골이 생겨서 썩어서 석가래등이 썩어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매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난파음악제가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수원의 난파음악제인데 행사가 취소가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니 합창단이 참가를 주로 했는데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정용채 가옥은 몇평 정도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안채, 행랑채가 있어서 정확한 평수를 자료로, 대략 50평 정도로 시골집으로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용채 가옥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용채 가옥의 경우 주인이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용채 가옥 뿐만 아니라 다른 가옥도 거주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가옥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유자는 있는데 거주는 안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원채는 노인 두분이 살고 계시고 서신에 있는 정용래 가옥은 건물 주인만 있지 살고 있지는 않고 비워져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들려 보는데 대부분 관리가 굉장히 허술 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지 작업 할 곳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어차피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문화재라고 하면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보존의 가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관리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음에 57쪽에 있는 문화관광 상품 판매소 설치인데 도로 공사와 협의해서 시설물내에 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위치등은 보셨습니까? 협의한 바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번을 가서 절충도 봤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부지만 제공하고 콘테이너 박스로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코너에 제공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농산물 판매소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8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물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하면 좋은데 판매할 수 있는 자리에 해 놔야지 그냥 위치도 적절치 않은 지역에 해 놨을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농산물 판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로공사에서 농협에 위탁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돼서 일시적으로 운영했다, 말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상품 판매소를 하게 되면 판매소 설치도 문제지만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고정 인원을 배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농산물 판매장 내에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것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양의 관광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에서 우리 화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치는 합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둬서까지 판매소를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소 위치등은 좀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판매장다운 판매장을 만들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구경만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광 상품 제작은 다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도 당초에는 대학교등 몇군데에서 그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화성 이미지에도 맞고 또 화성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 보다 적게 납품도 되었고 또 납품된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품성이나 판매 가능성등 많은 양을 주문을 못하고 일부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비도 삭감을 했고 이것이 내년도에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결과가 별로 좋치 않을 것 같은 말씀이신데 예산 편성할 때 당시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판매에 대해서도 실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으로 변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결과를 나은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표현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펼치셨다가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기대 효과는 아주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을 만든다는 자체는 그래도 화성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상품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판매에 대해서 상품성이 좋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아야 판매가 되는데 저희 의도는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판매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핸드폰줄이나 저가의 상품만 일부 판매가 되고 있고 조금 값이 나가는 것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계획은 한두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져서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전국 지자체에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공모할 때 전문기업체들도 참여를 시켜서 만드는 것부터 개방을 해서 좋은 상품이 화성을 대표할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한 상품이 되도록.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 공직자나 의회 의원님들이 개발한 것에 따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모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야 몇군데 전시가 되어 있고 판매가 되니까 알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 공직자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번 팔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팔아야죠. 이것이 화성에서 나오는 관광 상품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으로 그냥 주지 마시고 돈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시에 역시 과장께서 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 아주 자신감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한 대로 상품 개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도 없이 막연하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우리 관내나 주변 관광지를 순회하고 방문 했을 때 과연 장식품을 상품이라고 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매달아 놨으면 그것을 사러 들어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화성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해서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지만 결과론으로 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마음 먹었던 부분인데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는가,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실패작이라고 했는데 9천만원 중에서도 7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실패작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돈을 소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 개발한 것이 어디에 적재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판매소에서 물품이 떨어 지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대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을 만들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6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적지 않은 품목인데 판매소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암리와 제부리입니다.

판매소 설치도 15백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을 쓴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천만원을 세웠다가......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죠. 15백만원을 세웠다가 5백만원을 사용하고 1천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백만원을 가지고 진열대등, 저희가 15백만원을 세울때는 콘테이너 박스나 외부 시설까지 생각을 해서 15백만원을 세웠다가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안에 진열대등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콘테이너 박스로 판매소를 설치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꼭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처럼 얘기 했는데 향후에 계속 제작을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제작은 규모나.....

지용

최지용위원

팔리는 규모는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 개 품목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팔리는 것은.

지용

최지용위원

이것이 일종의 전시품 아니냐구요. 핸드폰줄외에 15개종류라고 하면 그것이 화성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냐구요. 다른 곳에서 다 제작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것이면 세계 각국에 다 퍼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와서 사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막연하고 잘못돼도 계획은 웅대하게 세워 놨지만 실패작으로 돌아 갔을 때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책임지고 열심히 이끌어 내겠습니다라고 승인 받아 놓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됐습니다.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신중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상품이 개발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판매가 안되는 이유가 홍보를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시청내에 본관앞에 진열을 해 놓는다든가, 제가 보기에도 홍보가 아주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떤 것인지 모르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 제암리 기념관의 경우 기념관 안에 들어오면 바로 현관 옆에 설치를 해 놨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그렇게 조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님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는 둥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심덕

원심덕위원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개발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개발은 예를 들어 제부도라고 하면 제부도의 석양과 매바위등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시에서 만들어서 시의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인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와서 들여다 보고 값이 비싸다든지, 조잡하다든지등등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관광지, 다른 시군 관광지도 많이 다니면서 관광상품 비교도 해 보고 관심을 가져 봤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저희 상품중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팔리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덜 들이고 개발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16개 품목을 보여 줄 수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사 편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았었는데 저희가 느낀 것은 편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은 불평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학술 조사를 교수님들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술 조사 자체는 대학교 박물관등과 같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필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화성시 조선시대에 대해서 집필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생각에 100페이지 정도는 시사에 집어 넣어야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든 집필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페이지를 늘리다 보면 저희가 본권 4권에 부록 한권등 5권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조선사를 50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집필 위원들은 원고료 욕심도 있겠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최소한 100페이지는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에 맞춰서 분류를 하다 보면 페이지를 강제적으로 짜맞추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필 위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가 써야 될 것을 다 못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금 4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권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사가 거의 각 시군이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CD나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집필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은 그런쪽으로 보충을 해서 나중에 더 집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부록으로 집어 넣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희가 그날 느낀 것은 사실 그날 자료만 해도 거론은 안했습니다마는 눈 좋은 사람도 돋보기 쓰고 볼 정도로 자료 자체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 것은 그런 느낌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성시에 이 다음에 후손들에게 남은 것은 그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화성8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8경 관광품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과연 화성8경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여태까지 한두해가 아닌데, 물론 개중에 용주사는 있겠죠. 과연 그 외에 8경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1년에 한번도 관심없이 8경을 보러 안가는 곳도 있지 않겠어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8경을 정말 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관심있는 8경이 아니고 잘못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화성8경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부모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경치나 경관이 뛰어난 곳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화성 8경, 8미는 나름대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죠.

준재

김준재간사

화성 8경에 대해서 홍보물 끼워 넣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성8경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먼저 52페이지 화성시사 편찬 사업이라고 있는데 화성시사 편찬사업에 대한 예산은 누가 편성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에는 시사 편찬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편성을 해 달라고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 시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 자체부터 잘못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기정 예산보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더 큰 예산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미리 사전 검토가 안되었었나 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못 되었으면 꼭 34백만원이라는 것은 산출이 정확히 나온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견적을 안받았었구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시 것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신설학교 화성 8경 홍보물 제작은 왜 예산을 반납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제암초등학교와 진안초등학교, 동학중학교등 3개 학교가 신설이 되면 거기 학생들에게 화성을 알리고 화성의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화성 8경을 만들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일반 필름을 가지고는 패널 제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필름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슬라이드 필름이 화성 8경에 관련돼서 일부가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품은 휴식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본 상임위 질서를 유지 시켜줘야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당초에 3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던 것은 변함이 없는데 슬라이드 필름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본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주실 계획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대행 사업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가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과 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비용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부도 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사업 집행 내역은 년말에 정산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점검 검토를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태안 게이트볼장 설치를 전천후로 설치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반월리 신영통아파트 단지내에 공영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난 번에 신영통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공간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300평 정도 공간이 있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영통 단지내에 조립식으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기둥만 세워서 지붕만 씌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남양동사무소앞에 있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파트내에 그러한 것을 설치하면 아파트가 전부 공간을 두고 삥둘러서 세워져 있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혐오스럽지 않겠습니까? 노지라면 괜찮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파트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우려 하는 것은 단지별로 그러한 시설물을 요구했을 경우에 선례가 신영통 아파트 단지내에, 그것은 옛날처럼 조립식 패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양동사무소내에 하는 것처럼 세련된 건물로 하는 것으로 게이트볼장만 되어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서 배드민턴 정도 칠 수 있게 높이를 높혀서 개선을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단지내에 높이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단지내에는 딱딱한 분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분위기가 필요할텐데 그렇게 파이프를 세워서 지붕 씌워서 하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 부지중에 일정한 면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부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설물이 안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되고 또 이것이 겨울철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시고 저희도.....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설해 드려서 시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이죠. 그런데 그 좋은 사항이 게이트볼외는 없느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단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분위기로 가면 나중에 혐오시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보기 좋게 스텐 파이브로 세워서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할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 혐오시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자치위원회에서도 아마 변경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비가 거기 투입되는 비용은 헛되이 버리는 것이죠. 거기는 나름대로 시멘트로 이루어진 건물들만 있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공공용지인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인지 몰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분을 오히려 딱딱한 분위기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근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공원부지내에는 체육 시설 조그만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밖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안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잘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맞는 것인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알텐데 문의좀 해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협의는 다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협의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송의 경우에 면청사앞에 농구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장을 지어 달라고 해서 예산은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미관상 안좋은데 젊은 친구들이 족구를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족구장이 없어 진다는 얘기죠. 젊은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어르신네들은 해 달라고 하고, 결국은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항인데 사실 시에서는 족구장까지 병행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배드민터까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족구장까지 병행해서 전천후로 가능한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게이트볼장만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실내 체육관에서 배구, 농구 같이 하듯이 저희 생각은 높이만 조금 높이면 최소한 족구나 게이트볼, 배드민턴은 할 수 있게.

심덕

원심덕위원

조금 덮어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혀서 이왕 5천만원 들여서 게이트볼만 하느니 2천만원 더 추가해서, 항상 노인분들께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실내 체육관도 없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광안내 책자가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책자와 안내도를 보면 거의 내용은 안내도에도 책자 내용이 거의 다 있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현재 기정에 38백만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가지 꼭 하셔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안내 책자의 경우 단가가 많이 듭니다. 단체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경우 그 책자를 못 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이 정도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천원 정도, 그래서 외부에서 온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정현

조정현위원

배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를 경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것만 나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부족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부족하고 책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를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안내도는 일반인들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찾아 가고 있고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안내, 농산물 햇쌀드리등 농산물 판매소 전화번호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이 팔리고 있는지 안팔리고 있는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비슷한 것인데 물론 예산이 많다면 4천원이든 5천원이든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데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28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올 년말까지 배부 물량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년말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진다 하더라도 3월이나 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써야 되는 물량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 낭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 공직자가 9백여 공직자가 되는데 기념품이 몇가지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6가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6가지 기념품이 있는 것을 8백여 공직자가 알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8백여 공직자도 모르는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문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 판매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기본은 우리시에 계시는 8백여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서 팔고 있는 상품 만큼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홍보 부족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 때 다른 관광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강조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화성시 특색에 맞는 상품은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로고를 집어 넣는다든지, 용주사 범종을 집어 넣는다든지, 입파도의 바위를 집어 넣는다든지 지역 특색을 나타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까지 지역 특색을 감조한 상품은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만든 것이 다 지역 특색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어느 관광지에 가나 다 비슷 비슷 하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선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8백여 공직자가 화성시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얘기를 안 드릴려다 말씀드리는데 정용채 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와집에 초가집을 이엉을 얹힌다고 기록을 해 놨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정용래 가옥인데 정용채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와집에 아닌게 아니라 초가를 올려 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서신 궁평리에 정용래 가옥과 정용채 가옥이 있습니다. 정용채 가옥은 기와집이고 정용래 가옥이 초가집입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원채, 정용채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제가 아까 게이트볼장을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 의견을 보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담당 김진웅입니다. 이것은 태안읍에서 올라올 때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태안읍을 통해서 사업 토지소유자와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토지소유자가 현대 산업개발이죠?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아파트 부지내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느 부분의 일부분 소유권 때문에 이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받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현대산업개발이나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명의가 완전히 변경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의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서 이것이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이라면 우리가 시설해서 주민들이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괜찮죠. 그런 부분을 혹시 소홀한 것이 없나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앞으로 지분으로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총무과 얘기할 때도 얘기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담당자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화성시 기부채납되는 땅입니다. 그것이 현대개발산업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이 두군데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공원 시설을 안해서 화성시에서 기부채납을 아직 안받고 있는데 그 시한이 10월말까지입니다. 화성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공원내에 설치되는 게이트볼장 일부분입니다. 또 공원 전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개인 지분이 아니고 화성시에 기부채납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해가 되는데 공원이 되면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장부상 정리가 안되어 있다?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부상에? 그렇죠?

진웅

김진웅체육진흥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네요.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못해서 노인들이 금방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을 10월말에 받을 것이니까 그안에 해 주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을 진작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태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미뤄질 수가 있겠네요? 틀림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안을 보면서 감액 되는 부분도 많고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보다 더 계획적이고 그야말로 산출 기초도 잘 뽑아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세무과소관예산안

15시 41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세정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무과 세정담당 박상욱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현재 기정 예산액보다 105억이 증가된 462억 2천만원이며 사업소세는 5억원이 증가된 90억 2천만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액은 전체가 110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요인은 우리시에 위치한 삼성, 기아, 현대에 2002년도 기업 경기 활성화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예측된 세수액보다 많이 징수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액인 1,083억은 2002년도에 최종 예산액 890억 보다 21.7%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외 수입은 전체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7,487만 7천원이 늘어난 707억 266만 7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20억 2,168만 5천원이 늘어 났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 수입은 35억 5,319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 내용은 각 실과소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지방 재정의 보전을 위해서 지원 되는 의존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지방 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보다 39억 7,970만원이 증액된 343억 9,770만원이며 72페이지 재정 보전금은 기정 예산액보다 43억 7,305만원이 증가된 278억 6,613만 1천원입니다. 또한 73페이지에 보조금은 당초 기정 예산액 보다 26억 9,258만 2천원이 증가된 744억 9,123만원으로서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의 일반 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276억 2,520만 9천원이 증가된 3,360억 9,24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에 세부적 항목은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463만 3천원이 늘어난 7억 5,471만 3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늘어나는 납세자와 체납자에게 고지되는 우편요금 2천만원과 기위 편성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부족하여 추가 재원으로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세수 증대 활동비와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3회에 걸쳐 3,531만 3천원의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을 일반 운영비로 1,251만 1천원, 그리고 국내 여비로 1,920만 2천원, 또한 노트북과 LCD 모니터 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002년도 하반기 지방세 종합평가 장려상 시상금 5천만원으로서 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전산 장비 4개중 13대 구입비에 2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총무과에 해외 연수비로 1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무과 자체 사업으로서 세무과는 타과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350만원, 그리고 차량등록 부서에 취, 등록세 수납 창구가 현재 분리가 돼서 이곳에 전자복사기 구입비에 38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 도비 반환금으로는 2002년도에 우리시에 내려온 체납세 징수 활동비와 세수 증대 활동비, 또한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원비 집행잔액 647만 5천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무과에서는 꼭 필요한 세출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니 만큼 전액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범진 회계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향남 택지개발지구내 시유재산 매각 대금, 그리고 분뇨처리장 공동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이 부분부터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향남 택지개발지구내 시유 재산 매각대금이 정향숙씨 부친께서 옛날 화성군청시절 당시에 군청 부지로 3천평 희사한 것을 매각 대금을 받은 금액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시지가로 받은 금액이 9억 95백만원 정도 받으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감정평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군청이 사실은 향남으로 안가고 남양으로 와서 시청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남면에 정향숙씨 부친이 돌아 가셨지만 부친께서 군청 부지로 희사를 했을 당시에 큰 기대감을 갖고 하셨는데 먼저 번에 재판까지 가는 중에 사실은 패소를 해서 정향숙씨가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낸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사실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분들이 더 희사를 할는지 모르지만 희사한 부분이 안되었을 때 고인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화성시에서 향남면에 다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화성군청사 이전 부지로 물론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군청사 부지가 현재는 시청사입니다마는 현재 이 위치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남면 행정리 지역에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효가 되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기부 채납자의 아드님께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반환 소송을 했었습니다. 군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군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목적외로 했던 사항은 당초 토지소유권자에게 반환을 해 달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물론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부채납서에는 그러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드님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저희가 승소를 했죠. 그것은 기부채납서에 목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도 반대급부적인 기대 심리도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기위 시 청사가 이리로 이전을 했고 또 소송으로 해서도 기위 완료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향남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인데 거기에 공공시설 용지가 여러 가지 들어 갑니다. 어떤 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지구는 전액 다 보상을 해서 합의나 수용을 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9억 9천5백만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공공사업으로는 공원지역을 지정한 것을 노면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원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종합 운동장 규모는 아니지만 체육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유재산 매각 승인 받은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 보상, 또는 환매를 할 때는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분이 기부채납을 할 때는 반드시 군청이 그리로 오는 것을 전체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을텐데 아니면 다시 반환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서에....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붙었을 텐데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의적인 허점이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위 명시가 안 되었던 사항을 반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판까지 끝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화성군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내땅을 희사 하겠노라고 기부한 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항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화성시 재산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일어 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화성시에서도 그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분 나름대로 크나큰 생각을 기려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공적은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오산에 있는 분뇨처리장 공동 재산 처분 매각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이 7억 2,700만원인데 오산, 평택, 화성 지분이 세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3분의 1씩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매각 했을때는 화성시에서는 동의가 된 상태입니까? 오산에서 매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오산에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등 3개 시가 3분의 1씩 지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뇨처리장 시설할 때 투자를 했거든요. 3분의 1씩 권리를 갖기로 했는데 이것이 오산시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과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수고도처리 시설과 분뇨처리 전처리 시설을 새로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과거에 88년도에 시설을 했던 오래된 시설이라서 시설도 노후화 되고 또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을 고도처리 시설을 하면서 분뇨도 전처리 시설을 해서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를 해서 최종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운영을 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오산시에서는 저희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산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같이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도 인구가 늘어 나고 동탄 신도시, 동탄지역 하수 처리를 여기에 같이 해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각장 시설을 폐쇄를 해야지 되고 그 지역까지도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환장 시설을 이 지역에 옮겨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와 평택시 지분권을 오산시에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사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공공처리 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평택시나 화성시의 지분을 오산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도 기록이 되어 부분인데 그렇다면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 관리 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3항 16호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 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 시설을 지원을 받는데 당초에 있던 시설을 용도 폐지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산시하고 자치단체간에 선의적인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새로이 시설한 부분에는 저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출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산시 자체로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처리 비용은 부담을 하지만, 그래서 오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3항 16호를 적용해서 이 부분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매각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3항 16호를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보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16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을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 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할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기 위해서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추후로 또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 부분이 타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매각 동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전처리 시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예산 지원을 오산시에 할 때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을 용도 폐지하는 조건을 부여 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용도 폐지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용도 폐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은 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수 종말처리장이 오산에 신설 됨에 따라 분뇨 처리장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폐지된 부분은 그 부분과 연관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이 되었는데 하수 종말처리장내에 분뇨 처리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분뇨 처리장이 폐지 되면 그것은 우리 화성시 지분이 남아 있는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허가 사업 승인에 관여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승인 조건에 그런 용도 폐지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산시에 수의 계약으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단 폐지된 부분은 일단 재산의 가치가 있든 없든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과 연계 시켜서 승인 받지 않고 그냥 매각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생각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기관대 기관은 감정 평가후에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유재산, 자치단체별로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할 때는 재산에 대한 매각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서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재충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전부 각 실과소별로 해당 되는 부분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만 우리 세무과에 해당이 되고 세외수입과 의존 재원은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입 부분을 보면 실과소별로 심의를 해 오셨습니다.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에 장려상 받은 것이 뭐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정 종합 평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장려상 받아서 5천만원을 세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올해는 우수상으로 1억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속 우리 화성시 세무과가 경기도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세수입을 증대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1위까지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7. 회계과소관예산안

16시 44분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7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급으로 1억9천2백3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 증액이 55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9천1백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재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집기로 책상구입 65조에 1,170만원, 의자 구입비 52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시설 관리 공단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안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8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 2명을 사용을 하는데 564만 7천원, 사무용품비 6만원, 주차권 인쇄비가 210만원, 주차관재기 유지 관리비가 45만원,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태안읍사무소 부설 주차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078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CCTV 두 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이 제반 주변기기 설치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구획선 도색비가 228만원, 주차장 초소 방범창 및 브라인드 설치비가 180만원, 정기권 리더기라고 해서 정기권에 대한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설치 비용이 350만원, 그 다음에 매송면에 구청사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포장 비용이 2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CCTV 설치가 있는데 사고 위험이나 도난 위험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접촉 사고나 사고가 났을 때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규정상에는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 놓고 주차권에도 그런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을 다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CCTV가 최소한 2대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평이나 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14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태안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기권 리더 설치는 정기권을 발급을 하면 감지하는 센서 장치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와 태안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태안농협에서 주차 시스템 설치를 해 줬습니다. 태안농협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안 농협 직원 5명만 월 정기권을 발행해 줍니다. 월 정기권이 1만원씩이거든요. 리더기가 없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월 주차 1만원이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형편을 봐 주는 것이군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정원 늘어난 인원이 현재 근무 중에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배치를 했습니다. 낡은 책상이나 의자를 가지고 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은 현재 안 되어 있고 예산을 받아서 지급 하실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장기근속 수당이 기정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할 때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준 호봉에서 1호봉을 적게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에 본 예산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인건비는 기준 호봉을 가지고 인원수에 의해서 단가를 계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약간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1호봉씩 적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마무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91쪽에 보면 주차장 초소 방범창 브라인드 설치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시스템을 태안 농협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태안 농협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농협의 땅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안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 달라는 협의를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주차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초소까지 포함을 했는데 그안에 컴퓨터나 기기가 설치 돼다 보니까 방범창에 햇빛을 가리는 브라인드 커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냉온풍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계나 기구는 사용연한이 대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느 면에 보면 야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릴 것은 버리든가 매각을 시켜야 되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야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제거를 한 것인데 그것을 불용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철이 지나기 전에 매각을 시켜야 되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91쪽에 매송면 구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가 있는데 소방파출소로 이용하는 곳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지난 번에 소방파출소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입니까? 일부 안된 곳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원심덕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장되고 남아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2층에 노인회관 보일러실과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등” 자가 빠져서 “등” 자를 넣어서 포장과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에 노인회관 사용할 부분에 보일러 배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원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25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