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황금빛 들녘에 곡식이 익어가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정성을 들여 가꾼 곡식을 기쁜 마음으로 추수하듯 우리도 2003년도 시 행정을 되돌아 보면서 과연 시민이 얼마만큼 흡족해 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추수한 논밭에 나가 혹시나 버려진 낟알이 없는지 살펴보며 자루에 담듯이 우리도 혹시나 자기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가야 할 혜택이 버려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일정으로서 금일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국 소속 환경과, 청소과, 산업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농림과, 허가민원과 소관을 10월 16일 목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순으로 심의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는 305쪽부터 30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농업인단체 수련 및 연찬교육 예산 2,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과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인 국도비 반환금 2,47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보급종 공급지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급종 공급계획이 총 12,615포였는데 실적이 9,620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예시했던 것에서 신청량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추청을 제외한 비선호 품종들에 대한 예시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대나 대진, 서진이나 수라, 화성, 대안벼등이 신청량이 거의 없는 바람에 저희가 공급한 양이 계획량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20㎏당 5,010원씩 지원이 되는데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남은 비용입니다.

보급종이면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것인데 되도록 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추청 위주로 전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선호하지 않는 품종들이 도에서 부터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는 최초에 공급할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저희시가 추청을 많이 배정받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급종 공급지원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셔서, 이것은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보급종이 추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청도 종류가 두가지가 있죠?

네, 새추청과 기존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자협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해마다 전체 추청만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지 않고 품종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추청과 새추청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양과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건의를 하고 새추청과 추청 위주로 보급을 해 달고라고 하는데 중앙정책상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충이 되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추청과 새추청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채종포 같은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급종을 만들어서 자체로 증식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추청을 많이 자율 교환을 하죠. 그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추청에 대한 채종포 면적을 얼마나 확보를 해가지고.

담당 계장님께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기헌입니다. 금년도 새추청벼 자율 채종포로써 4개소에 4ha를 설치해서 수확에 들어가 있고 전량 자율교환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추청이 4개소에 4정보라는 말씀이시죠?

새추청과 추청을 병행해서입니다.

4정보면 농가에 흡족하게 보급할 수 있는 양입니까?

아마 흡족한 양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새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 연차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해마다 심던 종자를 2, 3년 심기 때문에 매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급종을 자꾸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에 심었는데도 내년에 또 원하는 농가를 배제한다면 거의 필요한 양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신추청과 구추청하고의 식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식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새추청이 조금 떨어집니다.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수확량은 새추청이 더 많습니다. 병충해 피해도 적습니다.

도복은?

도복도 적고요. 그런 쪽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새추청을 더 많이 선호하지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이것은 1년에 몇회를 합니까?

3회 정도 합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하면 100%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속복사기를 사다 놨기 때문에 자료같은 것을 인쇄를 안하고 자체 제작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농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으시는 것이죠?

네, 산학협동심의회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의 전문가도 참석을 하고 농협단체 기관장이나 농업인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더 좋은 방안이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개선등 협의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수원시나, 오산시, 평택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원시와 평택시도 200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계해서 수원 10전투비행단하고 국방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대응이 안됐었습니다. 또 그때는 군용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도에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인근시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인근 오산비행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수원시는 수원비행장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이미 용역을 끝냈습니다. 수원시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비행장 측에서 관련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보중에 있는 상태이고 평택은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협조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쪽의 상황도 보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과 같이 경기도에 광역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1차로 작년도 7월 11일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경기도에 광역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역차원으로 경기도에서 하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음측정지점을 저희가 잡은 이유가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자료가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이나 오산, 수원, 화성시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광역적으로 하면 위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직접 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자체 조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화성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역주민과 관계없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수원과, 화성, 평택시와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신주호 담당께서 얘기한 대로 광역차원에서 건의서는 작년 7월 11일에 요구를 했었는데 군용항공 소음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보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3개 시가 공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도라든지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소음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민간차원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06년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보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23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시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수질관계는 부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생활오수나 분뇨, 축산분뇨등의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오수, 분뇨, 축산분뇨등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문제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보다 항공소음 측정망 운영문제가 더 급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급한 것인데 축산분뇨라든지 축산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조사를 마칠려고 오수담당팀도 신규자 1명을 자체내에서 조정을 해서 보강을 해서 지금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 관리를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2/4분기부터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본계획은 전문가들한테 용역발주를 안해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의 경우 발생량은 인원에 비례해서 따지면 나올 수 있는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생기기전에 처음에는 단독정화조로 있었습니다. 단독정화조별로 몇톤 짜리인지가 나오는데 몇 개소에 몇 톤짜리인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91년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합동정화조로 가고 있는데 이 오수정화시설도 개소당 몇 루베 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량이 더 크고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인허가 서류를 다 찾아서 컴퓨터에 자료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도 지난 번에 축산분야 액비처리시설에 관한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화옹호 수계권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현황에 대한 것은 축수산과에서 정확히 조사토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다 나오면 우선 관내에 정화조가 몇 개소에 몇 루베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단독이 몇 개소에 몇 루베가 있고 집단이 몇 개소에 몇 루베가 있는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데이터 베이스화 할 경우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역발주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소음 측정도 소음측정 장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항공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을 며칠만 나가서 조사하면 어느만큼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고 업무협의도 했었습니다. 1개소에 4명씩 배치가 되고 며칠 나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오수와 축산분뇨, 일반분뇨처리시설도 물론 용역을 주어서 전 농가별, 세태별로 조사를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91년 그 이전부터 인허가 자료를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현재도 인력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

네.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영흥화력발전소 가동대비 해양환경모니터링 5억 8천이 계상됐죠?

네.

모니터링하면 이른바 변화 관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변화 관찰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91년도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영흥화력발전소쪽에 대규모 960만 ㎾의 발전용량을 가져오는 80만기 12기를 설치해서 쓰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연탄의 43%를 투입해서 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목적은 우리 시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화 관찰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놓아서 추후에 화력발전소를 가동한후 피해가 왔을 때 이러이러한 변동사항이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시민이나 어민,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의 보상을 받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의뢰는 어느 기관에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해양연구원이라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쪽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대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대기, 수질 전체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해양연구원에도 분야별로 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흥화력발전소가 언제 가동을 시작합니까?

2004년도 7월부터 2기는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용역을 발주하고 의뢰할 때 용역기간을 통상적으로 얼마를 줍니까?

사업별로 목적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해양과 대기, 전체 토양과 연계해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가동전과 가동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동전 1년부터 시작해서 가동한 후에 전체 12기중에서 7, 8기 가동할 때까지는 관찰을 해 보아야만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요구를 할 것으로.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고 환경문제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2계절이 지나서 짧아야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용역인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전의 관찰을 파악하고 변화후의 관찰을 파악해서 차이점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어떻게 카바할 것입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수온도라든지 조류의 흐름, 대기권에 대한 데이터는 전문기관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참고할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빼놓고 용역을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가동전에 대한 것도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동전의 것은 현재까지 기존 자료있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대한 찾아서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한 것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2003년도 6월 4일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1차년도 사업비중에서 장비 구입비가 2억 8,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장비를 보면 DGPS 이른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위성항법보조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외 16종을 구입하는데 2억 8,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학술용역비 5억 8천만원 계상된 것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당초 보고 드린대로 거기에 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다.

안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역과 연계된 장비구입비이고 용역이 다 끝나도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할 장비인데 거기까지는...

장비가 자그마치 2억 8,500만원이거든요. 마땅히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통 화력발전소가 하나 건설이 되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용역보고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자세히 아는 것은 없는데 영광원자력 발전소 경우도 그렇고 또 기존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보면 피해가 5km이내만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는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적으로 5km이내만 모든 것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 11월 영흥화력발전소 해양동식물 환경영향 및 해양생태계 환경조사라는 것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년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그 주변에 서식되는 생태계, 동식물에 대한 분포가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이미 과장님께서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모니터링 한 것입니다.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6월 24일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총 들어가는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계상된 5억 8천만원만도 아니죠?

14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해양연구원에 꼭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이 20～30% 보조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 해양수산부쪽에서 인력지원을 해 왔는데 모니터링을 그 기관에서 담당한다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더 계상해야 된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고 드리기로는 14억 6,600만원이 들어가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억 8천이 아니고 전체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4억입니다.

네, 계속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경우에 정말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되면 행정소송쪽으로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시.군인 안산, 시흥, 평택, 당진등의 경우는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서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흥, 평택, 당진은 제쳐놓고라도 가장 인근지역인 대부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왜 동참을 안했을 까요?

제 생각은 안산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 관내에 있는 지역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피해가 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저희보다 오히려 인접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손을 못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하게 되면 NGO, 환경단체등을 통해서 안산쪽도 계상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의뢰를 해양수산개발이나 해양연구원쪽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전부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용역 결과를 볼 때 정부투자기관에서 제대로 모니터링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전력에서 로비관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기적으로 우선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후에, 지금 제부도 지역에 바지락이 전멸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또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고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오냐 하면, 해양관련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쪽 의향서까지 2003년도 3월 21일날 작성이 되었는데 유치하기 위한, 별로 실속이 없는 어민들한테 하나의 선심성 용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흥화력발전소 학술용역비 5억 8천에 대한 산출내역, 다음에 장비구입에 따른 주 장비명 해서 내일 아침까지 주셔야 계수조정시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청소과소관예산안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당초예산 69억 9,865만 8천원보다 4억 299만원이 증가한 74억 164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무실의 일반운영비가 26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팔탄위생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지난 6월 18일자로 환경부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15개 항목을 검사하던 것을 20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검사항목에 따른 비용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진공노면 차량 잔토처리비 330만원은 8월 4일부터 청소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변에서 빨아올린 먼지도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쓰레기봉투판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기존 예산 책정된 것 보다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주용도는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에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종료매립지 체육공원안전진단 비용을 3,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매립지내에 가스분출시설을 3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 2개소는 정상적으로 가스가 분출이 되어서 태우고 있습니다만, 한군데가 막혀있습니다. 막힌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야 되고 지반안정화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쳐져서 내려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소각장 부지를 10월말까지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 11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말까지 소각장 부지를 결정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몇 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여의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반입중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쓰레기반입중지가 그대로 결정이 되면 쓰레기처리대책이 막연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지 않고 정상처리가 된다면 이 비용은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폐전자제품 민간위탁처리비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종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무상수거해서 무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는 무상처리는 하되 운반은 유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1대는 1천원, 냉장고는 3천원, 세탁기는 2천원의 운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2004년부터는 처리자체도 유상으로 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가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4주당 폐가전제품이 약 150대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처리비용으로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일 운행하는 것입니까?

날이 좋아서 운행이 가능한 날은 요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산 삼존리입구와 마도 면사무소 입구의 도로가 말도 못하게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마도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 용량이 적어서 어느 정도 두껍게 있는 먼지는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가볍게 날리는 정도의 먼지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마도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지방도 317호선이라든가 태안권역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날리는 사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동이 가능한 날은 최대한 가동을 해서 민원을 줄이겠습니다.

삼존리에서 마도면사무소 입구는 진공차량청소기 가지고는 청소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일 발생하는 분진을 청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건설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일전에 건설과 수로원들을 통해서 모래제거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많이 쌓여있는 것은 최대한 인력으로 제거를 하고 그외 날리는 먼지는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오는 날은 차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좋은 날에는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닌데 꼭 마도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삼존리와 마도면사무소 입구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탄매립지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한 안전진단이죠?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그 위에 흙을 덮고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속에 파이프를 박아서 속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분출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태우고 있는 라인을 3개 지점에 해서 뽑아내고 있는데 2개 지점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가스를 태우고 있는데 아래 하단부의 한군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가스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스가 안에 고여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빨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원인규명을 하고 전반적인 지반안정화가 쓰레기가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꾸만 땅이 가라앉아가요. 그래서 현재 측면에 흙을 붙여서 쌓아 놓인 것들이 비만 오면 흘러내려서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보강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가스분출기가 3공이 있는데 2공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1동은 막혔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1공 막힌공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그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입니다.

이미 체육공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위험한 장소에 체육공원을 설치할 정도로 체육공원이 필요로 했습니까?

체육공원이 조성된지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종료가 2000년도 4월달에 매립이 완료되어서 그때부터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바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도달되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을 적어도 몇 년 동안에 지반안정화가 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몇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억의 예산을 반납하느니 현 단계에서라도 기본적인 체육시설은 설치해 놓는 것이 예산 활용측면에서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체육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내려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이라도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반도 제대로 안정이 안되고 가스분출도 안되는 곳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만에하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지금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정상적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군데 안나오는 곳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진단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침하는 쓰레기가 부식되면서 자꾸만 가라앉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라앉게 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안정화 될 것인지, 저희로서는 기술적인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이러한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곳에는 안전판이라도 붙혀야 되는 것이니까 안전판을 붙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만에 하나 경미한 사고라도 일어난다면 시로 추궁이 들어오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군데가 가스분출기가 있다고 했죠?

네.

한군데 안나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해 겨울부터 안나오는 것으로.

용역비로 3,200만원이 서 있는데 무슨 근거로 세우신 것입니까?

전문 용역기관에 원가를 받아보았습니다. 가스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비용과 전반적인 안전진단하는 비용을 용역회사에 원가를 받아보았습니다.

종료매립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학술용역비 3,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과 제2회 추경 일반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9억 9,361만 2천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7억 5,926만 8천원이 증가한 67억 5,28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올리면 지역경제 및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따른 사강상가 주민들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강사비로 5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은 2003년도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을 당초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부대비를 삭제하여야 하나 삭제가 안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비중 도비 3,8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 50%인 3,800만원을 부담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및 학술용역비로 근로자복지회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이 내시되어서 시비 3억을 추가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에 일반운영비 1,420만 2천원을 삭감 변경하였으며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20만 2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국비 1,696만 2천원, 도비 363만 5천원이 삭감변경 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해서 2,423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금으로 2,464만 8천원을 편성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2년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3만 3천원을 편성했으며 2002년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0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원가계산용역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 개관해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 민간인들이 자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해서 시 직영체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1억 8천을 들여서 시설개수를 하고 모자른 것 보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그렇게 실제 들어갔는지 알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역비가 감정비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액이 거의...

저도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이 안가는데 어쨌든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수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1억 8천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나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체제로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해가지고 해서 조례와 합치를 시키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근로자복지회관을 보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1억 8천을 들였다고 하고 그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감정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골목의 집과 집 사이를 비가림으로 해서 고객들이 쇼핑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강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내지는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과거에는 대부도쪽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보았는데 지금은 육지화가 돼서 안산쪽으로 나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사강에 구도로가 있을 때는 복잡하기는 했어도 사강시장안을 관통해서 다녔기 때문에 견물생심으로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회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안들리니까 시장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서 전보다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안하니까 침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가지 정도로 집약되겠네요. 국가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비단 사강시장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한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침체의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 어르신 말씀에 “외삼촌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겼다 하는 부분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집과 집사이에 비가림을 해 줘서 고객이 과연, 시장의 활성화가 되는 방법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런 쪽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 각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서 만큼은 비를 안맞게 다 관리를 하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삼촌 떡도 싸고 품질이 좋아야 사먹는다.”는 식으로 사강시장 전체 상인들이 사강시장만 가면 품질이 좋고 친절해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고객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1년 내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만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비가리는 것은 비올 때만 적용이 되지 비안올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중점을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하면 꼭 이런 부분만 찾아야 하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강시장 활성화 하는 것이 비단 아케이트 한 개라면 별 효과가 없겠지요. 39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16개 정도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중기사업으로 10개 정도, 장기사업으로 13개 정도 해서 총 39개 항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9개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강에서 안산쪽으로 도로를 개통해서 안산주민들이 사강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단기 사업 39개 계획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케이트만 한다면 큰 효과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번 추경에 돼지고개 직선도로에 대한 예산을 개발과에서 요구를 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사강사업 활성화 일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이 비단 사강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점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활성화 할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기전에 벤치마킹을 다하셔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활성화 사업 자체가 배로 증진할 수 있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총 13억중에서 7억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으로는 골목에 비가림, 그러면 노점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존 상가의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존 상가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고객들도 비를 안맞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상가에...

상가 상가 사이에 비가림을 해 주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앉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골목에 비가림으로 지붕을 해서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비가 와도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비를 안맞고 장을 볼 수 있게 할려고.

사강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상시에는 20여분 정도 계시고 장날에는 상당히 많은 외지 장꾼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이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장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상시는 20～3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보다는 5일장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5일장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네,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 시설이 되면 사강시장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편리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활성화 되리라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39개 사업중에 1개 사업에 불과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개 사업에 불과한 것도 총 13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과연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강시장이라는 틀속에 비가림을 하는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과연 그 가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의문이고요.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화성시 지역경제에 무척 고심을 하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특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민간수탁업자들이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시설비가 투자됐느냐에 따른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건립할 때, 특히 지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하는 당시에도 수영장으로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시설을 했는데도 가령 바닥에 타일을 까는 것도 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타일을 깔아놓아서 그것도 교체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영장에 맞지 않는 타일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해서 1억 8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제3자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의도는 아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영장의 용도에 맞는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타일을 시공했기 때문에 수탁업자가 들어와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영장의 용도에 맞는 타일을 시공한 관계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시공비를 투자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공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하시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 건물에 임대계약을 해도 권리금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안짓는 등등의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관인 시청에서 민간인 하고의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협약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임대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일단 한국노총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재임대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임대가 문제가 아니라 노총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어떠한 형태로든 시설을 다시 고친다든지 등등에 대한 것은 책임을지지 않는다든지 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설혹 그런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모르시니까 실무담당주사가 당초에 노총과 우리가 협약한 협약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수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수리한 투자비용을 목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예산계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차병표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요구할려고 했던 것인데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1억 8천을 얘기한다고 하면 원가계산이 얼마가 나오고 시설비를 얼마나 해 줘야 할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 아닌 낭비를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가 보관되어 있죠?

네.

복사를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축수산과소관예산안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계상된 6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사업예산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 17억 2,100만원보다 230만원이 감액된 1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는 지난 4월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구역에 묶여 과체중 출하돼지에 대한 지원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금으로는 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로 2,15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는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벌통지원사업비로 1백만원과 축산개발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한우거세사업비 2,500만원과 한우명품화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당초 예산액 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같은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있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사업예산으로 2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계를 평가한 결과 우리 관내 제부리 어촌계가 장려를 받아 제부리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서신 궁평리 해안석축보수공사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석축 보수공사비는 궁평리 어촌계 회센타앞 방조제가 일부 붕괴되어 만조시에 주택침수등 위험성이 있어 긴급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 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 2,100만원 계상했고 230쪽 민간자본보조 똑같이 축산물 포장개선 2,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서 다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2002년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올해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안내려와서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회추경에 가내시로 똑같은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내시를 못받고 축산물 포장제 개선사업을 시비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었던 중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본건은 삭감을 하고 도비와 시비 같이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다?

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이 몇월 입니까? 보조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됐고 추진하는 과정에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

아니, 지금 삭감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8월달에 왔으면 삭감된 2,100만원은 12월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결해 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왜 이 사업을 못했느냐?

당초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똑같은 사업이...

7월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못했죠?

네, 집행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사업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근 7개월이 걸렸다?

네.

그러면 가상을 해서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을 경우 2,1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12월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 사업이 여태껏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선정이 못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은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했고요. 양계농가에서 포장재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못했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에 대한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은 1월달부터 집행하라고 12월달에 의결해 드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7개월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은 양축농가로 하여금 포장을 개선해서 소비자의 소비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내용은 포장개선에 의한 포장디자인을 의뢰했고 박스제작하는데 있어서 백화점등을 견학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삭감할려고 하다가 삭감을 안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부터 7개월이 걸렸다 하면 언제 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을 해 주었으면 1월달부터 디자인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박스가 제작이 되어서 지금은 본인들한테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00만원을 의결해 드렸어도 양계농가한테는 여지껏 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삭감을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계상을 해 드렸는데 양계농가는 여지껏 혜택을 못받고 그 사람들한테 줄 혜택을 왜 못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1월달부터 디자인을 해서 박스가 제작이 됐어야지, 여지껏 갖고 있다 도비 내시되니까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 시비로 다시 계상을 해서 언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안되죠. 차라리 4월 추경에 계상을 하지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계농가다 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3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계별로 민간인들과 같이 평가한 결과 경기도에서 안산하고 관내 제부 어촌계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해수부에서 1억, 도비, 시비 3천 해서 1억 6천을 가내시 받아서 우수든지 장려를 받은 어촌계에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입맛에 맞는 메뉴를 선정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제부리 어촌계 150ha어장에 바지락, 김채집, 건조선등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민들 소득향상사업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집행잔액 2,600만원을 반환하신다고 하셨는데 브랜드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국에서 관내 한우 송아지는 아직 우량합니다. 다만 안성같이 안성맞춤농장이라든지 이러한 브랜드가 없는 것이 수원 목장에서 서울의 직판장을 거래해서 도에서 인증마크도 했는데 목장이 화성목장이 아니라 수원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명품화를 추진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화성시에서는 주는 돈도 개발을 못시키고 반환을 하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해서 브랜드를 계획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31쪽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당초 예산에서 6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면 해안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한 실적이 25톤을 했습니다. 5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 하는데 차 1대에 30만원씩 들어가서 750만원이 들어가고 남은 금액이 5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수거할 분량이 20톤이 있습니다. 600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하면 해안쓰레기는 카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해안쓰레기 처리 방법과 처리를 한 현황도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해안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밀물, 썰물이 하루에 수차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수거를 했다고 해서 금방 없어 지는 것도 아니고요.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농림과소관예산안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인과 애환을 같이 나누시면서 격려와 염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농업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172억 7,146만 6천원보다 13.4%인 23억 1,403만 8천원이 증가한 195억 8,50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에 경상적 경비중 사업이 완료된 항공방제 및 예비못자리 사업 집행잔액 4,048만 1천원과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사업중 변경보조내시로 573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중 학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고교까지 확대되고 그로 인해 인원증가에 따라 1억 6,6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친환경 직접지불제 1,812만 3천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8,500만원, 농업발전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경광판 관리비 및 전용회선 사용료 85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 사업외 8,125만원과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과수 병해충 종합방제지원에 도비 1억 8,760만원, 그리고 농림사업평가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 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분야에 있어서는 쌍봉산 레포츠 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과 마을숲 조성사업 3천만원, 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우선 순위에 의거 태안 1호 공원과 봉담 1호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를 각각 3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림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쌍봉산 레포츠 공원 토지매입비등 했는데 매입비에만 10억이 계상된 것입니까?

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컨설팅 사업이 주로 양돈농가들이 대부분이고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 업체와 농가간에 협약을 해와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데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개인은 300만원에 50% 보조, 법인이나 가공업체는 500만원에 50% 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사실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컨설팅 지원사업이 이월이 됩니다. 중간에 컨설팅 협약을 맺어서 다음연도 1년까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단위에서도 별도로 이것에 대한 지침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주로 사육관리라든지, 사후관리하는 방법,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 관계등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돈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222쪽에 보면 시설비목에 태안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봉담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명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각 읍면별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3개다 하면 1, 2, 3호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시공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태안1호, 봉담1호, 우정 쌍봉산 레포츠 공원 3군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용역비 계상을 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년 용역비를 당년도 사업에 넣고 그때 용역줘서 설계나오고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사전에 계획을 할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결론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죠?

네.

그것에 의한 수립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의 총사업비가 1개소당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장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봉담같은 경우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있고요. 태안같은 경우는 3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타이틀은 공원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군데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매년 각 지역마다 용역을 따로 발주해 주고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26개소 공원지정이 된 지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공원,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봉담 같은 경우는 봉담저수지를 끼고 있는 주변입니다. 태안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내의 공원이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원이라는 개념은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금씩만 지역에 맞게 바꿔주면 되고 건물이라든가 특성에 맞게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26개소라고 하니까 용역을 계속 준다고 할 경우 대충 따져 보니까 7억 8천입니다.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서 한번쯤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른 쪽에 응용할 수 있다 하면 예산 절감효과도 굉장히 많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형이 틀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출산을 전후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농가일손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 돈이면 모자랄텐데 오히려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건소나 각 읍면을 통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각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드리고요. 2002년도 농촌마을 진입로 공사도 역시 설계변경을 해서 연장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농가마을 진입로 사업으로 보조금인데...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도 예산이 얼마든지 있어도 다 소비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죠? 이런 것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정보제공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의 농업인 신문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수매를 경기농산에서 40㎏ 포장이 아닌 큰 통자루에 수매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일부 그렇게 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농산에 갔다가 운반을 해서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통자루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RPC 권역내 1차 배정을 하고요. RPC권역에서 산물벼 반납물량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배정이 된다고 하면 비권역 지역에 추가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난 번에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산물수매 추가배정을 받는 다든지 RPC권역내에 산물벼 수매량이 모자를 경우에는 비권역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1차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은 권역내에?

네.

기왕이면 권역외 농가에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면 안됩니까?

1차적으로는 권역내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안, 정남, 동탄 권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RPC 물량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납물량이나 추가배정 물량이 오면 그쪽을 추가 배정하도록, 예년처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수매 방법인데 작년에 하다가 올해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들을 하더라고요.

작년도에도 당초에 배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추가로 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허가민원과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3만 6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채석장 관리 NGO들에 대한 여비가 13만 6천원이 남아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