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55억941만5,000원이며, 금번 2회추경에 42억7,418만원을 증액하여, 총197억8,3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3억1,564만원이며, 금회추경에 490만원을 증액하여 3억2,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2억8,566만2,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530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12억9,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분야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30만4,000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일반운영비등 보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분야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급량비에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9억227만7,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32억808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01억1,0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분야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6억7,5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비 성립전예산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분야 자체사업에서 양정동 소2-4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외 14건에 대한 토지보상 및 시설비 부족분 25억3,0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64억5,211만6,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9억4,515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73억9,7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재료비로 1,500만원, 자체사업비로 관내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정관리분야에 보조사업비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쌀생산 조정제 사업보조금 등 4억1,35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을 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비인 구제역방역과 축산거세사업의 계획물량이 변경됨에 따라 1,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리분야에서 시비 보조사업비로 14호 태풍 ‘매미’로 과수낙과, 배 수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등 1억8,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초소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산불헬기 임차료 부담금 비율에 따라 69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6,936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1억1,563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9억8,4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분야에서 아름 마을가꾸기 사업에 보조사업비 1억234만8,000원, 태풍 ‘루사’의 재해주택복구비 국？시？도보조금의 반환금으로 1,3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도시 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과별 설명은 도시 교통과부터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GB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불법 정도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시정되는 것은 바로 하고, 안될 때는 계고라든지 원상복구, 그것도 안될 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언제 내시 됩니까?

8월입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8월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이 내용에는 일반경상적경비를 포함한 도시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 기준은 면적대비로 내려 오겠네요?

이번 8월에 시에서 2,300만원 내려와서 각 구？군별 면적 별로 배분한 것입니다.

매년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내려온다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718만원정도 내려왔고, 재작년에는 418만원 내려왔습니다.

물론 상급 자치단체를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들쑥날쑥하고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비용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목적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예견이 안돼 있다면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매년 내려오고 일정한 금액이 예측된다면 그걸 빼고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매년 내려오는 국비이고, GB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상적경비를 충분히 편성해서 이 부분은 과 외의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국비보조지원 사업비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사용하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쓰라는 보조금 성격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자금이 매년 내려왔다면 그 부분은 빼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성격의 자금이 매년 국비로 지원돼 왔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중복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약500만원이 내려오면 …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국비라서 예견도 안 되고, 그렇게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편성할 수 없다면 그렇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밖에 못하겠는데.

현재 류인목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감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2만원에 대한 것은 경상적경비이 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용품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2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올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56,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고정액이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5개 구？군이 나누는 것이지요?

예.

단지 포괄적으로 어디든지 써도 된다는,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운영위원장님 얘기는 경상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사무용품은 최소한 연초에 잡는 것이 맞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아니지만, 담당과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의무도 없는, 또 요구할 권리도 없는 의회에서 담당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설명을 듣는데, 참석하실 때는 세부 계획들을 파악해서 참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부터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 내에 시설 결정을 하는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린벨트지구내 운동시설이나 다른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정원에 대한 재료비는 계상을 안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예상을 안 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여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과 과장님 설명이 안 맞고, 여기에 내려온 것은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었다고 봅니다. 중복된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100% 맞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쓰기는 써야 되고 편성자체가 안 맞으니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편성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의원님이나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을 또 올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원래 국비로 내려와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중복된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편성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과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인데 …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청경에 대해서 예전에는 안 주다가 작년부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5만원이라는 액수는 한 달입니까?

예.

항공촬영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1번합니다.

야간 주？정차 단속은 몇 시까지 합니까?

당초에는 근무시간 내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26일부터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근무시간 끝나고 난 연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평일에는 6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4시까지 하고, 야간 단속은 수요일날 1번씩 해서 02시까지 단속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구역내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상당히 관심도 높고 부동산 투기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북구청 테니스장 임의 확장？관리권 무상위임 말썽’해서 났는데, 토지형질 변경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을 대거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권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제기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와 관계없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오늘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구역의 관리는 저희들 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계산상의 문제가 있든, 숨어 있던 돈의 근거를 찾아주셔야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금의 성격은 예상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돈이 남은 겁니다.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 근거를 못 대면 예산서에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84페이지, 이월사업 부족분 은 제때에 했으면 부족분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나 이런 것은 전부 보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몇m에 얼마를 보상하려고 했는데, 집 한 채를 하다 보면 그것을 중간에 못 자르고 전액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 야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도시관리담당 송지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