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변안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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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 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한 후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 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피 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림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 조사공무원 장내 도열)

위원 기립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외2명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0월 15일 농림과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10시 07분

덕수

박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조사 공무원 착석) 금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게 될 각 실과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조사 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 농림과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간사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축산 진흥자금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한우 입식 자금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진흥기금 말씀하십니까?

동영

김동영간사

예, 축산 진흥기금...,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가져온 돈은 10억 200만원입니다. 10억 200만원이고 축산에 대해서는 농가수가 28농가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24농가가 한우입식 자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한 마리 구입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한 마리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농가당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천 만원, 각각 틀립니다마는 신청농가가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까지 요구를 할 경우에 차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까?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전체가 융자입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받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는 몇%나 됩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3%로 도 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예, 그러면 지금 한우고기 시중가격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한우고기 시중 가격이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아, 한우고기 시중 가격이요?

동영

김동영간사

예, 예.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요즘에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현재 ㎏당 시중에서 많게는 1만 5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거세라고 거세를 안한 소는 8천원 정도 하고요 또 거세를 한 소 중에 좋은 소는 1만 2천원 정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가격이 높다보니 한우 사육하는 것이 한우사육 농가에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축협에서도 입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은 가격이 높아 소 키워서 돈 벌겠다는 축산 농가가 많고 서로가 한우 입식 자금을 지원 받아 사육을 할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한우를 수십년간 입식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축산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돌아가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한우고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우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축산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에서 한우 입식자금을 주고 축협에서도 주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서 한우를 키우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책도 가지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 받아 시작한 신규농가는 지금의 가격만 생각하지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라 보고 본 위원도 한우를 키우는 농가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우 입식 농가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피해 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가격 불안정이나 축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바로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 지만은 현재 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해본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지금현재 우리 축산 현실이 외국에서 많은 수입 한우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금 대책으로서 축산 진흥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우 쪽에는 진흥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진흥기금 한우 입식자금이 없는 관계로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우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요 대책이 없다면 한우 입식으로 농가가 사료대와 이자 3%까지 합해서 빚더미에 앉을 경우 그 농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지금 도 진흥기금 조례에 의하면 그 농가가 부득이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지사가 1년 동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농가에서는 사실 항상 가격이 좋을 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우 사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정말로 농가를 생각한다면 한우가격 동향을 잘 분석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가격이 높을 때 빚내서 사육하다가 출하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군에서 융자해준 지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우 입식자금지원은 대상자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고 가격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산 농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진흥기금 자금이라든가 주민소득기금자금, 축산 진흥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농가의 여력이라든가 그 농가의 기술이라든가 신용도 이것을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해 가지고 아주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물론 사육 농가는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의 농업현실이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 분이 그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융자를 준 관련 단체라든가 같은 작목반 이라든가 총동원해서 지도에 임하고 그 분이 성공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예전에 한우파동이 한번 있었던 것 아시지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박덕수위원장

예,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예, 김동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농어촌 진흥기금 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문을 언제쯤 읍면으로 발송하셨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공문 발송일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중에 각 읍면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그런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저희 장성군이 11개 읍면인데 지원을 받는 대상 읍면으로 숫자를 따지다보면은 읍이 3농가, 삼서 3농가, 삼계 1개 농가가 있고 서삼 같은 경우는 8농가, 북일에 2농가, 북이에는 11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 진흥기금 지원이 됐는데요 우리 진원, 남면, 황룡, 동화, 북하는 한분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다녀보면 사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북이면에 계셨던 송준용 계장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북이면은 11농가가 지원을 받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송준용씨 이야기가 본인은 직접 이장단 회의 때나 마을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우리 5개 농가에서는 담당이 잘 못했던가 아니면은 홍보가 부족했던가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기 저리 자금을 농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진흥기금을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년도 11월 달에 공문을 내 가지고 현 년도 사업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됐겠지마는 그래도 농가가 실질적으로 느끼질 못했다 라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나서서 홍보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이장단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드리던가 또 영농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때도 활용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김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직자들이 우리 농가에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는..., 소 값이 안정이 계속되어 가지고 축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든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은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아주 찬사를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 소 값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면에서는 한 분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금지원이라든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 사업이면은 우리 농림과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또 읍면에 지시해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박덕수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남

김재남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질의가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농림분야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정환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가 6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머리부분을 답변하시고 그 옆에 담당 여섯분이 계시니까 이왕 우리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정확한 걸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그때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시마다 요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에 농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또 과장님의 어떤 의지와 의욕이 우리 장성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먼저 우리 장성군 총예산을 보면은 2003년도 본 예산에 1천 240억 원 중에서 농수산 개발비에 예산이 170억 원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곡성군 예산을 보면은 1천 130억 원 중에 172억 원이 농수산 개발비에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인구는 5만 3천명입니다. 그리고 곡성군 인구는 3만 5천명입니다. 그렇게 인구와 예산이 우리 장성군보다 현저하게 이렇게 낮은 곡성군 지역에서 이렇게 농업분야에서 우리 장성군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어떤 평가는 예산에 투자하는 비율과 그 예산 투자는 경쟁력과 농업 소득에 비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적은 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부족하고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작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사실상 농업분야에 170억, 그러니까 약 10%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농업에 투자를 하고자해도 가져가는 수혜자, 농업인들이 항상 가져간 분들만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잠시동안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를 농업분야에 좀 상당한 분야를 배려해 가지고 했고 그 본 예산에 대해서도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자체 예산만도 10억 이상 투자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농업평가는 사실상 예산 투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가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형편상 농업분야에만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군이 22개 시군에서 투자비율이 그래도 4～5위 정도는 됩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도 청취했고 또 발전계획도 수립이 됐고 해서 많은 부분이 요구가 되도록 또 그것이 농민들 사업에 바로 시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요구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셨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제가 전번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요즘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증대에 투자를 많이 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농로포장 개거, 간접시설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책방향을 좀 그쪽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님 따로, 군민 따로, 공무원 따로 하니까 이게 균형이 맞질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농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야지 우리 농민들을 농림과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발전이 있겠습니까? ..., 더더욱 안이한 것은 농업이 재래농업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 환경 농법으로 계속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성군에 친 환경 농업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계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없지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농업을 육성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 관계, 또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읍면에 이장간담회를 통해서, 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방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약 7동정도 줬는데 50동 정도로 대폭 늘렸고 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만 8천 평이라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는 없어도 실질 소득증대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해 가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제 자신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 의지를 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인근 무안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무안군에 가면은 친 환경을 담당하는 계가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 친 환경을 담당하는 전담계에서 재래 농업을 탈피하고 친 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농업인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약 3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 신청한 300분 중에서 약 10% 30명만 남고 다 탈락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0분 남은 분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함께 지도하고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 놓으니까 다시 무안 군민들이 친 환경 농업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약 300명 정도가 친 환경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알고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인근 군에서는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농민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이 하자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를 해도 그 요구를 묵살합니다. 군에서...,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지금 농민들 요구를 저희들이 묵살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제가 농림분야 담당 이어서가 아니라 친 환경 부분 쪽에서는 조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근자에 우리 장성군에 농산물 검사소가 장성에 있었지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농산물 검사소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구조 조정하면서 지소가 담양으로 가 버렸지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때 농림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농림과에 있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농림과에 있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때 농림과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그때 농관원 관계자들하고 조건이 시설 분야를 제공해 주면, 말하자면 건물을 제공해 주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들 자신도 중앙 본부에다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이냐 하고 여러 곳의 공공 건물을 검토를 해 본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담양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작목반 이라든가 농민들을 앞세워 가지고, 앞세운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필요성을 아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차역이 장성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 장성으로 묘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담양으로 가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군으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 라면은 가기 전에 이쪽에서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쪽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20명 정도 되는데 농관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구조조정차원에서 농산물 품질인증 분야는 그쪽 지소에서만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통계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친 환경 농업의 농민들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담양까지 가야 됩니다. 인증을 받는데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보완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친 환경 농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농관원 유치하고 친 환경 농업 그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예.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농산물이 왜 판로가 막혀 가지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지금 장성군 농산물이 완전히 판로가 막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판로가 완전히라고는 표현하시지 말고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으면은 우리 어떤 생산자들은 규격출하나 상품신선도를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판매망이 조금은 활발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농민들하고 가깝게 있어야할 품질인증 하는 농관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면은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림과장으로서 해야할 발언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요 저희 장성군 품질인증 농가가 담양이나 이런데 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기관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약 3～4개월 동안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갔기 때문에 농관원 관계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어떠한 땅을 그쪽에다 제공을 하고 건물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친 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불만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아,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있어요?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예,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 하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좀 독려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농관원하고 친 환경농사를 짓는 농민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아니, 농관원이 그러니까 장성에 있느냐 담양에 있느냐의 관계에서 친 환경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농가는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성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불편함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줘야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모른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성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비록 그쪽으로 갔지마는 농관원에서는 지금도 건물만 주면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합니다. 딱히 이사를 오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이라도 이렇게 농림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두분 정도 파견 요청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농림과장

앞으로 유치가 되도록, 또 그 방향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박덕수위원장

윤시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