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현장방문의건(화곡동·신월동침수방지시설공사현장, 쓰레기중간집하장)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화곡동·신월동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강서구 강서로 곰달래길에서 양천구 신정1유수지간 암거를 2,882m를 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9억5,000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도급자는 1, 2, 3개 공구로 분할 시공하고 있고, 현재 1공구는 유성건설에서 2공구는 신안종합건설에서, 3공구는 대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거부설이 전체 2,882m중에 현재 892m를부설했습니다. 그 중에 1공구는 361m, 2공구는 327m, 3공구는 204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로는 전체 4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공구는 36.1%고, 2공구는 34.2%, 3공구는 53.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곰달래길은 현재 한52%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그 뒤에 도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구간은 곰달래길을 경유해서 제물포로 남단으로 해서 신정1유수지까지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구를 도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공구를 표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공사진행 상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설명에 꼭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으로 제일 요새 강서구청 집행부중에서 하수과가 제일 수난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은 공정율에 대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가 1공구는 제일 좀 저조하고 3공구는 추진이 그래도 50%가 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청업자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공사에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 36.1%, 2공구 34.2%돼 있는 부분은 1, 2공구는 현재 내년 6월말 기준으로 공사하는 걸로 공정표가 작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태를 보면은 약간 7월, 8월에 하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재 공정율에 대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3공구는 지금 53.6%돼 있는 부분은 올 연말 기준해서 공정표를 다시 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박스부설자체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공사, 우리가 지하에 차수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조금 돈을 계산한다 하면은 많이 투입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간 지난번 비 때문에 작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공정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체 문제점은요?

지금 1, 2공구 마찬가지 1, 2, 3공구 하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때는 3공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도업의 하도급 자체의 문제보다는 공사 우리가 우기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고 오래 지연된 사항밖에 없지 하도급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공구, 2공구 어느 공구는 많이 오고 어느 공구는 적게 왔나? 3공구 같은 경우는 진척사항이 많은데 1공구라고 거기만 특별하게 집중호우가 온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 2공구는 내년 6월말까지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제가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예.

그게 주민하고 또 거기 곰달래길에서 생활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극한적인 반발을 하지 않나 공사지연으로.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 대개 이렇게 하도급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업자선정할 적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예.

1공구에서 3공구까지 하도급 업체 하청에 하청 주잖아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청에 하청준 거는 없습니다.

여기 유성, 신안종합, 대림에서 직접 손대고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청에 하청이 아니고요. 하청을 준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승인 받아서

정보 들어온 거, 알기로는 몇 공구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 지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예,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광헌 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화곡동저지수로 침수와 관련된 공사와 관련돼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으로부터 간략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지금 건설교통국장 고동욱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 안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방문 계획을 여기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면은 국장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장을 곧바로 나가나, 여기 와서 보고 자리에 같이 동석했다 가나 얼마나 시간상, 업무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이쪽 화곡동 저지수로 공사 3개구간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여기 공사와 관련된 공사시방서와 그리고 공사설계도면, 설계도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걸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과장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3개공구의 공정율, 진행사항이 공정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3개 공구별 전체 도급현황, 도급계약현황에 관련된 관계서류와 그 다음에 당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성 선급금 청구된 내역 있잖습니까, 그렇죠? 선급금 청구된 내역 및 그리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월간 단위가 됐든 아니면 분기가 됐든 공사진행에 관련된 기성에 대한 청구 내역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도급 관련돼서 종합건설이 어떤 도급계약을 맺고 따라서 어떤 전문건설업 부분이 하도급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내부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공론화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하수관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하도 부분도 우리 계약부서에 하도 관련된 계약부분이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 돼 있고, 적어도 지금 공사와 관련된 1단계의 어떤 하도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은 가능하지만 현재 공정별로 진행되는 공사의 어떤 업체 1차 하도가 소속돼 있는 어떤 현장 대리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과장은 아시겠지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했죠?

3월말에.

기간이 남은 거는 말이죠 지금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53%밖에 진척이 안됐어요. 그럼 8월달에 비가 20일 왔어요. 20일 와서 열흘밖에 일을 못한 건데 그럼 기간 3, 4, 5, 6, 7, 8 일을 갖다 진행해 온 게 이것뿐인데 3개월 가지고 이 공사를 12월달에 끝내겠다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지금 10월초부터는 팀이 2개로 해서 양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공구부터 2공구, 3공구는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말이죠 지금 원성이 높은 거는 말이지 진척이 안 된다. 어떤 일기의 불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마는 여태까지 한 걸 비춰봤을 때 이래서는 공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인들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3개월만에 끝내겠습니까, 12월달에. 그리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12월31일로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수차 말씀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은 6월30일 아닙니까, 끝나는

예.

날자가?

예, 그렇습니다.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 회사 대표도 와서 현장에서, 청장님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12월말까지는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12월말까지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다하겠다고 각서를 상가대표한테 각서를 써서 낸바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계약은 6월30일로 해놓고 각서는 12월30일로 받고, 그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겠어요, 각서가.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양방통행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오늘 김광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부대로 지불된 내역 있죠?

예.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각자 전부다 한 부씩 해 드리고,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준 지불내역 있죠?

예.

내역하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3개 공구 시방서 설계도서는 사실상 양이 두껍고 많기 때문에 한 부만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 도급계약관계서류, 선급금 청구내역, 기성지급내역, 그거는 우리가 숫자만큼 해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또 지불한 그런 부분, 내용 말이죠,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얘기인지 아시죠?

시방서 설계도서는 양이 많고 우리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부를 제가 제출하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현찰로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어음으로 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찰로 지불했는지 어음을 지급했는지 그것까지는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우리 구청에서 언제 돈을 얼마 내줬고 얼마 줬다는 그거는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어쨌든 여러 가지 개인재산의 보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요새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여름은 길고 가을은 짧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으므로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설계가 되면서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보면 여기 하수암거, 이런 것 용량을 보면 2.5×2.5, 그 다음에 3, 2 이 정도 암거의 크기죠?

예, 그렇습니다.

? 그걸 볼 때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최대 강수량을 봤을 때 강서구의 거기 신정유수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이제까지 용량이 한 시간당 몇㎜가 왔었을 때 처리용량이 가능했던건가?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진척이 됐을 때는 이제부터 어떤 폭우가 와도 가능한 건지, 이걸 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부에는 양이 좀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정유수지에 도달했을 때는 양이 굉장히 많을 거고, 했을 때 암거에 대한 크기가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 크게 다 했는지, 아니면 위는 좀 적고 밑은 큰지? 이런 거 한 번 대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강우빈도,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라는 게 100년, 200년, 1,000년, 작년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1,000년 빈도에 해당된다는 580㎜가 왔는데요 그렇게 무한정한 비의 양에 대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무한정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가 됐든 20년 주기가 됐든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왔을 때 용량이 과연 이거면 이제는 우리 화곡2동, 8동이라든가 4동에 대한 주민들의 지하수 침수도 안되고 마음놓고 비가 와도 편히 발뻗고 잘 수가 있는 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설계기준이 간선하수도가 10년 빈도로 해서 시간강도 74㎜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그 상태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화곡동 저지수로 같은 경우에 원체 구배가 완만하다 보니까 74㎜가 아니라 50㎜인데도 넘칠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 자체가 끝난다면 74㎜, 10년 빈도 이상은 훨씬 상회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화곡 저지수로 양을 완전히 많이 덜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비에도 이제 화곡동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통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민들이 발뻗고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최대한도 이 정도 용량이다, 지금 예를 들어 10년 주기로 봤을 때 74㎜를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더, 요새 보면 주기별로 어떤 강수량이 70㎜이상 100㎜까지도 오지않습니까, 그렇죠? 100㎜, 왜냐하면 이상기온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상기온에 대한 걸 생각하시라 이 이야기에요, 지금 주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상적인 것을 일기예보나 이런 어떤 이상기온이 아닌 그걸 평준해서 했을 때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지 몰라도 이상기온을 생각하고 더 용량을 늘려서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10년 주기가 아니라 20년, 30년 주기에도 끄떡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가지고 저는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태가 20년, 30년, 50년 정도를 커버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 사실상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하수도의 기준, 펌프장의 기준 자체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현재로는. 왜냐면 지금까지 서울시내에 깔려있는 하수도의 크기가 바꿀 수가 없는, 바꾸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 화곡동에 묻는 공사는 그걸 분담해서 할 수 있는, 90㎜정도도 가능하다 하는 전제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정펌프장도 우리가 말하는 빈도를 좀 늘려서, 우리 화곡동 물이 직접 바로 들어가므로 해서 양이, 펌프장 용량이 적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펌프장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 보통 하수도가 됐든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질 못하고 일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느끼는 건 뭡니까? 맨날 우리 토목과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보도블럭을 뜯었다 갈았다 하니까 주민들은 맨날 우리 세원만 낭비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허면 조금 안목을 보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런 것을 주민들도 느낄 줄 알고 주민들이 “아, 우리 세수에 대해서 참 잘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일단 보고 공사가 진행됐는가 싶어서 일단 묻고요, 또 아까 두 번째 물은 거는 위의 암거가 크고 밑은 적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요에 2.5의2.5박스가 있고요, 처음 출발을 그렇습니다, 제일 위의 상단쪽에. 내려가면서 3.0의3.0 2련 짜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가면서 차차 커져서 신정펌프장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의2.5는 몇m정도 됩니까, 2.5 2.5를 까는 것은? 2m까지도 있네, 암거 크기가?

자, 도위원님, 다음 시간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크기 같은 건 좀 설명 받으시고

그 m는 우리가 용량을 다 계산해서, 구간, 구간 계산해서 맞춰서 나간 겁니다.

잘하는 겁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자부하십니까?

예.

후회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화곡동·신월동 침수방지시설공사현장과 쓰레기중간집하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지역의 최대 관심사였고 주민 숙원사업인 화곡동·신월동 침수방지시설공사현장에 의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몇 공구로 갈 거에요, 몇 공구로?

전부다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가야죠.

, 다 말고 한 공구만 가자고.

산회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는 10월16일 10시에 개의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