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봉선동에 위치한 유안비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매립 쓰레기를 처리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유안비위생매립장의 정비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유안공원, 다시 말해서 유안비위생매립장의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안공원은 1985년11월12일에 고시됐고 공원 총 면적은 6,230평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86%인 5,370평이 이르고 국공유지는 14%인 860평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양은 27만㎡, 다시 말해서 15톤 덤프트럭 한 대가 10톤 정도의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15톤 덤프트럭 2만7,000대 분량이 현재 매립된 걸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립시기는 1989년10월1일부터 1991년6월30일까지 21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었습니다. 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불편한 점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가 현재 오염 되어가고 있고 악취가 발생되며 해충 서식지로 주민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3년6월16일부터 2003년9월15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남구의 유안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2003년9월5일에는 봉선, 방림동 주민 1,719명이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유안근린공원 예정부지가 현재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현재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이 쓰레기매립 당시와는 달리 대형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을 뿐 아니라 봉선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지역 중심에 비위생매립장이 위치하게 되어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 저해 및 생활불편 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봉선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으면 향후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봉선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의 정비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안정화방안이고 또 하나는 굴착이적방안입니다. 현지안정화방안은 쓰레기를 퍼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개요는 폐기물을 굴착하지 않고 현장에 존치시킨 상태로 오염원, 다시 말해서 침출수라든가 매립가스를 누출시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시공 사례로는 대전시 신대동 매립장하고 영주시 쓰레기매립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굴착이적방안은 쓰레기를 완전히 파내는 방안입니다. 폐기물을 완전히 굴착하여 환경오염을 제거한 후에 토사로 부지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공 사례는 공주시 금흥동 매립장하고 전주시 서신동 매립장을 주요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현지안정화방안의 장점은 침출수 등의 발생량을 저감시켜 환경유해성을 최소화하고 다종의 공법이 있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채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정비사업 중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정비사업의 오염원 관리에 상당히 많은 시간 및 추가 비용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단계별로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굴착이적방안은 쓰레기를 완전히 퍼내기 때문에 정비사업 후 즉시 토지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별도의 사후 관리가 필요없으며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민원 및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쓰레기를 완전히 퍼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그리고 굴착 선별 개량작업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계절적 영향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퍼내는 기간이 여름철인 경우에는 많은 악취와 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비방식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정비실태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하고 경북 포항시의 경우는 현지안정화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이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주변 여건이 산지라든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침출수로 인한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 충남 당진군과 경북 포항시는 현지안정화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충남 공주시하고 전북 전주시의 경우는 완전이적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남 공주시와 전주시의 경우는 비위생매립장이 기존 주거지와 약 250m에서 500m 사이로 가깝기 때문에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이적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유안비위생매립장의 경우도 충남 공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비위생매립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약 70만㎡인데 소요된 경비는 약 318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비방식을 검토해 볼때 현지안정화방법은 침출수 차단을 위한 연직 차수벽 설치 그리고 메탄가스 배출을 위한 가스포집시설, 매립장 주변의 우수 배제시설 등을 시설하고 추후 안정화 기간동안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 및 보수관리가 필요한 방식으로써 매립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 효과측면에서 완전이적방식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위생매립장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실정을 감안할 때 완전이적처리방식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유안비위생매립장은 다수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소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적처리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완전 굴착이적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총 소요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레기 제거비용이 60억인데 이 60억원은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이렇게 매칭펀딩이 될 수가 있고 토지 보상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6,230평 중에서 사유지가 86%인 5,37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비 15억 합쳐서 총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비용은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예산 확보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되며 이러할 경우 향후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봉선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유안공원을 포함시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 봉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기존의 근린공원 4,300평과 유안공원 6,230평의 두 개의 공원이 조성되게 되는데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기존의 근린공원 4,300평을 대지화 한 후에 매각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봉선택지개발지구내의 기존의 근린공원의 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택지개발지구내의 기존의 근린공원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면적은 약 4,300평, 경사도는 65도, 높이는 28m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봉선택지개발지구내의 공원은 급경사와 바위공원으로써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암반층이 부슬부슬하게 부서지는 전석층이 분포되어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며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와 연접한 면은 2003년2월25일에 1차 슬라이딩이 발생했고, 슬라이딩이 발생했다는 말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미세한 붕괴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3년5월31일 2차 슬라이딩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추가 슬라이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공자인 보성건설이 2003년8월에 실시한 자체 안전진단 용역에서도 토사 흘림 등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봉선택지개발지구내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준주거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한 후에 이를 매각하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총 매각대금은 107억5,000만원에서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근린공원 대지와 공사비 약 40억원을 공제하면 가용재원은 67억5,000만원에서 89억원에 이를 것이고 여기에 국ㆍ시비보조금을 감안하면 약 20억원 안팎의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청장의 국ㆍ시비보조금 확보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약 30억 내지 40억원의 잉여금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이적방식과 근린공원 매각방식을 병행하면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뜻과 부합되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에서 민선3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업무와 관련하여 그간의 노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사랑기획단 운영시스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 내에 효사랑기획단을 설치하고 직원을 증원하여 효사랑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본래 기능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1차 공공의료기관임을 전제할 때 업무의 연계성이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과동별로 추진중인 각종 효관련 업무의 조정과 통계차원에서 총무과 또는 기획감사실장 등 지원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효사랑관련업무가 지속 추진될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를 포함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힘의 분산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부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사랑브랜드 사업관련입니다. 효사랑기금 축적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효 브랜드 사용협약 품목이 우리 지역과 무관한 지역쌀을 일방적으로 협약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 쌀 판매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WTO체제 출범이후 추곡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우리구 대촌지역에만 매년 처분할 수 없는 쌀이 10만 여 가마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생산된 쌀이란 판로 확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사랑 기금축적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지역 쌀을 외면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효 브랜드 쌀의 판매를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쌀의 소비시장 위축과 함께 쌀 재고증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부득이 효사랑 브랜드 쌀의 판매를 강행하여야 한다면 당초 의도했던 효사랑 기금 축적이 다소 저조하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쌀을 효브랜드화 하고 판로개척에 앞장서 쌀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갈등요소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의 인원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에 부녀회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너무 빈번히 동원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부녀회원들은 농담이지만 월급을 주라, 구청이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구청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뭔가 잘못됐다는 불평이 많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빈번한 인원동원보다는 내실있는 행사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운동은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나 지금까지 기 추진되었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효사랑 관련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 사업들이 지극히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6ㆍ5푸르름축제를 비롯한 대규모 효관련 행사들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전시성이 강한 행사들로 전락하면서 각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협찬이라는 명목아래 일부 소요경비가 직원들을 통해 징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열악한 구재정에 비춰 예산절감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결국에는 구청과 협찬사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하여 오히려 투명한 구정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효사랑 관련 행사는 필요할 경우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효사랑 관련업무가 생식내기식 또는 한건주의식 시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수준높은 정신문화인 효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5동 출신 성현출 의원입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2003년9월말 현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가 33.4%로 가장 높고 서구 30.5%, 북구 31.2%, 광산구 29.4%인 반면 남구는 20.4%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자립도 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의 경우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남구는 2000년에 76억8,200만원, 2001년 68억5,800만원, 2002년 71억1,500만원입니다. 인구가 2분의1 수준인 동구에 비해서는 2000년 52억, 2001년 55억, 2002년 46억이 적은 금액이며 서구에 비해서도 2000년 60억, 2001년 72억, 2002년 78억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는 자체수입대 인건비가 평균 70%에 머물고 있으나 남구의 경우에는 자체수입 191억6,300만원 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183억3,300만원으로 무려 95.7%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남구가 얼마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각종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남구의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지표에 나타난 자치구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근린공원 75개소 중 동구 4개소, 서구 20개소, 북구 22개소, 광산구 25개소인 반면 남구는 13개소에 불과합니다. 조성중이거나 기 조성된 공원을 비교하더라도 구 간 차이는 엄청납니다. 동구는 4개소 모두가 조성됐거나 조성중이며 북구는 기 조성된 공원이 11개소, 조성중인 곳이 3개소이며 광산구는 24개소 중 기 조성된 공원이 15개소, 조성중인 공원이 5개소이며 서구는 20개소가 조성되고 상무공원, 중앙공원이 조성중인데 비해 남구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봉선공원, 천변공원 4개소만 조성되고 푸른길공원, 봉선2지구 근린공원 정도가 조성중일 뿐입니다. 구별 근린공원 조성률을 보면 동구 75%, 서구 65%, 북구 59%, 광산구 80%인데 반해 남구는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도 동구가 5개소 중 3개소 조성, 서구가 53개소 중 50개소 조성, 북구가 102개소 중 77개소 조성, 광산구가 51개소 중 42개소 조성, 2개소가 조성중인 반면 남구는 16개소 중 12개소만 개설되고 나머지는 조성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구별 도시공원 총괄을 보면 동구가 9개소 중 5개소 조성, 조성률 55%, 서구가 73개소 중 62개소 조성률 84%, 북구가 127개소 중 90개소 조성률 70%, 광산구 76개소 중 57개소 조성률 75% 조성되어 있는데 반해 남구는 29개소 중 16개소만 조성되어 55% 조성률에 머물러 구 간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시설설치보급률 또한 동구 97.7%, 서구 88.2%, 북구 77.4%인 반면 남구는 71.7%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2002년말 기준으로 남구는 189㎞ 계획에 118.6㎞로 62.7%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구는 76%, 서구는 81.1%, 북구는 74%, 광산구는 45.1%로 평균 65.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중 남구는 중심상업지역은 한 평도 없습니다. 광주시 총 상업지역 면적은 8.48㎢입니다. 이중 동구가 1.84, 서구가 1.98, 남구가 0.27, 북구가 2.63, 광산구는 1.76㎢입니다. 구간에 4～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요구한 6곳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광역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행정적, 문화적, 사회복지적 서비스 혜택 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심각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구청 간 각종 사회지표의 현격한 차이는 팽창위주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효율적 도시성장을 위해 구간 균형발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구 간 경계조정과 더불어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각종 사회지표의 사전분석을 통해 취약한 지역부터 집중투자하는 예산운용과 시설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변경건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합리적인 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구별 안정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등 제반 사회지표를 고려한 구 간 경계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구간경계조정의 문제를 정치적 악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남구의 안일한 대처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는 2003년8월14일까지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보내줄 것을 통보했으나 남구에서는 의견답신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간 균형발전과 남구민의 동일한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구차원의 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대로 구 간 경계조정 문제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와 협의와 조정을 한 일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특화 전략수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수립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민주, 인권, 영화예술 중심으로 서구는 행정, 체육, 레저중심으로 북구는 첨단산업,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광산구는 교통과 관광레저 중심으로 남구는 문화예술 중심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5개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경부에 남구는 특구예비 신청한 사업을 보면 남구는 효사랑문화특구, 향기산업특구, 고싸움놀이체험문화특구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 특성화 추진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특화발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효천역세권개발 등 남구의 종합적인 발전 전망을 토대로 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문화산업, 첨단부품소재 산업 등 광주시 발전전략과 합치하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산업특구는 이미 임업조합에서 사업확정을 하고 예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해서도 남구의 효사랑문화특구와 북구의 효령동 노인건강드림타운 특구가 중복돼 있는데 우리구 계획은 포괄적이고 시계획과는 거리가 있는데 반해 북구계획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역기반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남구가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뒤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11월중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 부지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단계에서 북구에 앞서지 못한 상황에서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을 복합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 (2001년7월9일)에 따르면 개선사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되 그 사업범위를 도로개설에 한하여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위주로 추진될 경우 주차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및 공원조성 등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전면개량방식인 양림지구, 방림1동지구, 백운1동지구를 제외한 현지개량방식 5개 지구는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차장설치,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렵더라도 앞으로 새로이 사업을 지정할 6개 지구 사업계획에는 주차시설확충, 녹지공간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주차장 및 공원조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을 교통안전표지 및 광주비엔날레, 남구 효사랑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89호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기금 조성을 위한 광고물설치완화고시를 근거로 우리구에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2003년2월11일 도로점용 및 광고물 설치허가를 하였으며, 2003년7월1일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을 관내 횡단보도 32개소에 80개소가 설치 광주광역권 총 450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물 관리주체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신명애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현장 확인결과 횡단보도 표시등은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광고문안은 공익광고로 비엔날레 홍보, 횡단보도표시, 남구효사랑이 표기되고 있으며 상업광고로 현대해상이라는 광고문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는 한전계약 인입 43개, 가로등 인입 37개로 점등을 위한 220ｖ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되는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은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우리구의 효사랑 홍보에 다소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지적하고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관리에 따른 고장 또는 파손 등 방치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남구에 설치된 80개 표시등 설치 중 절반 정도가 고장으로 야간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한 많은 표시등이 파손되어 며칠 간 처리되지 않고 있어 고장표시등 발생시 야간에는 동 시설물이 사람으로 오인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안전운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운전자의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설치된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이 상업용 광고판 역할만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동 시설물 설치 및 사후관리는 완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표시등 설치로 인하여 횡단보도상의 전기감전사고 및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만약 우천시 도로침수 및 표시등 파손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감전사고 등 예측가능한 안전사고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시등 파손시 즉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도로침수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인재는 결코 단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동 시설물 설치와 관련 사고대비 보험가입 등 행정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를 배제하고 횡단보도 상단에 조명등 설치를 확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전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첨언한다면 광주광역권내 인근 자치구 서구는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동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불허로 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효사랑나눔운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남구발전에 열심히 뛰고 있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방림2동 출신 신인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때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까지도 의외로 변해가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서 계절이 가을이다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지어 서글픔마저 들고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신뢰라고 봅니다.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였다고 장담하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쌓은 문명의 탑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얼마 전 태풍 매미에서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피해가 너무 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절망의 끝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 유명한 세르반테스도 그의 작품 돈키호테에서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말했던 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가진 자만의 것도 권력을 쥔 자만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희망은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교훈삼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경우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몇몇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볼때 남구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비유하면 절대적 빈곤은 참아내지만 상대적 빈곤만큼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를 다시 쉽게 옮기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소외감을 갖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구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남구청 개청이후 사상 최대규모인 65명의 직원들이 승진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하고 인사발표 4일 후 남구청내에 조직 안정 저해하는 인사국장은 즉각 퇴진하라, 아울러 객관적인 기준없는 무원칙한 인사파행 중단하라고 하는 직원들의 불만썪인 9가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적힌 유인물과 프랑카드가 걸렸으며 다음날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는 다소 인사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겠지 했는데 유인물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사담당 주무국장에게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날 모일간지에 담당 국장이 남구 직협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뒤 과연 인사담당 국장께서는 남구 직협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근한 예로 10월4일자 일부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방림2동의 경우 10월3일자 모 신문에는 봉선동 김모 직원이 발령이 났는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방림2동 박모 직원으로 발령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인즉슨 봉선동사무소 직원은 구청에서 근무하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서열인 방림2동사무소 직원을 부득이 발령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방림2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번쯤은 해당의원과 동장에게 문의 한번 정도는 하였음직도 하였는데도 인사업무는 남구청장 고유업무라는 미명아래 충언도 하지 않고 단행해 버렸습니다. 8명의 직원 중 한 명은 장기교육중이고 또 한 명의 여직원은 며칠 후면 출산휴가로 쉬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장은 동장으로서 현장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장격인 주무 역시 신규로 발령 받아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졸지에 3명이 2만여 명이나 되는 방림2동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내용에 대하여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정도야 별 것이 아니겠지라고 볼지 모르나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 개구리는 치명상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심코 던진 돌이 바로 남구청 인사명령이요, 개구리는 방림2동사무소와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일련의 문제성 인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인사 주무국장은 문제성있는 인사와 관련하여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장께서는 이런 인사담당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보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의향은 없는지, 차후 이런 유사한 인사와 관련하여 물의가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성현출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99년말에는 32%, 2000년 30%, 2001년 22.3%, 2002년 22. 5%, 2003년 현재 20.3% 아마도 2004년 정도 되면 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일간지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전국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갈수록 어렵다보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마냥 경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업지구 요청을 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데 지역내 상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적극 발굴 노력하여 지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도 증대시키고 특히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최근 남구관내 132평이나 되는 그린벨트가 조건부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곳 중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면 우리지역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연 인원이 약 2,500여 명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곳은 광주시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얼마 전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인들의 주5일제근무와 학생들의 주5일제수업이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2일 간 연속 연휴로 쉬게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가족단위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 남구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같은 체육시설을 조기에 설치한다면 경기장으로도 활용하여 재정 확보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200m 트랙 이상을 갖춘 경기장은 현재 강릉, 한강, 인천, 논산, 청주, 부산경기장 등 모두 6개 곳으로 공사대금은 약 15억 정도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광주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관계자의 지원약속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며 체력향상, 체육발전, 건전한 여가 선용 등으로 체육풍토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관내에 체육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세 번째로 효사랑나눔운동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는데 이 또한 남구의 중요시책이다보니 다른 차원에서 본 의원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황일봉 청장 출범과 함께 지난해 8월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한 후 2002년10월30일 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된 지가 이제 며칠 후면 1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관내 지역주민은 물론이며 타 지역에서조차 우리 남구는 효가 숨쉬고 사랑이 넘치는 남구로 인정받을 정도로 홍보도 하고 실천하는데 그 노력과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 중에 초창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뒤에는 총무과에서, 또 얼마 전에는 보건소내에 효사랑사업기획단을 발족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효사랑운동을 정착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과 산고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보건소내 효사랑사업기획단으로부터 효사랑문화사업 중단기 로드맵(roadmap)에 관한 보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저희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 모두는 우리 남구를 효사랑문화 메카로 육성하는데 중단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만 된다면 우리 남구는 효사랑나눔운동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자위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의구심과 아울러 반신반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즉 관에서 주도했던 곳은 그 최초가 충남 공주시로 알고 있으며 이어 충남 예산 등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활발히 효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수원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10월5일까지 2003년 세계효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주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하고 사단법인 세계효문화본부에서 주관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성대하게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와 관련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문제점으로 첫째 관에서 주도했던 공주시는 현재 효가 정착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현재 기구가 대폭 축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관에서 계속 주도했을 때 집행부 장이 만에 하나라도 바뀌게 된다면 그 계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혹시 일회성 아니 이벤트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고 없게 된다면 이는 용두사미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창기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점화단계, 확산단계, 정착 및 발전단계를 지나면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관은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가능하면 이를 빠른 시일내에 민관이 함께 하는 효사랑나눔운동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종말을 여러분 다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리구도 지난해 10월30일 제정한 조례를 대폭 수정하여 지원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관에서 민으로 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한 효사랑나눔운동 브랜드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곡성군의 경우 예를 들면 심청이를 나타내는 공양미라든가 연잎으로 만든 심청차, 동동주인 심청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모습에서 우리구의 경우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보았습니다. 특히 쌀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효사랑 마크만으로는 우리 남구의 지역특성으로 보아 대외적으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친근미가 부족하여 공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 및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야 없을 줄로 알지만 일설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제석산 구름다리 밑을 터널공사로 했어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비용이 없다보니 제석산 허리를 자르고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남구는 되는 일보다는 안되는 일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석산 구름다리 밑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공사를 하여 잘라진 허리를 파형 강관으로 이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복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름다리와 아래 도로와는 높이가 현재 37m인데 구름다리밑으로 10m 밑에다가 길이 30m 정도 아치형으로 파형강판 인조터널을 만들고 그위에 약 10센티 정도 된 흙을 덮고 풀을 심게 된다면 그 복원된 길로 산짐승들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구름다리의 미관도 보존되고 또 비용면에 있어서도 전체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복원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라가 위난에 처할 때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충신이 필요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아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청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인간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충복보다는 남구발전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남구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능하신 새로운 도시국장이 금번 9월23일자에 우리구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전임 국장님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남구발전에 희망의 청사진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자유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금전이나 이권에 대한 유혹, 친분에 의한 인정, 이루지도 못할 개인적인 야심이나 야망, 질병, 심한 경우 죽음 등 이런 것들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주민자치 특히 남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및 남구 구정지기단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황일봉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모든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민방공 훈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2시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40분에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사 노심초사 하시면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만곤 의원님의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 등 두 건의 질문과 성현출 의원님의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대책 등 5건의 질문 그리고 신인용 의원님의 구청 인사관련사항 등 4건의 질문, 유순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ㆍ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이적처리방식과 근린공원 매각방식을 병행하면 쓰레기처리 및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인근의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완전 제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본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쓰레기이적처리에 60억원, 공원부지 매입 및 시설조성에 40억원 등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 재정여건상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구에서는 추진 가능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아 정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비위생매립장이 전국 500여 개소가 있는 관계로 국고보조를 받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를 받는다 해도 이에 따른 구비확보율 25%인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써 구에서는 앞으로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한 후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사랑업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사랑관련에 대한 추진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효사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효사랑운동이 주민이 체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사랑 실천운동으로 발전해 가는데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효사랑업무를 추진한 이래 효사랑운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효사랑업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도 그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효브랜드 쌀의 판매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사랑 브랜드사업은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와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촌지역 쌀 판매 촉진 문제에 대해서는 브랜드 협약업체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및 대촌 농협 등과 협의를 통해서 대촌쌀을 우선 구매하여 효브랜드 쌀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남구 주민이 보다 폭넓게 소비하기 위해서 구청 광장을 이용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광주광역시 연간 쌀 소비량이 총 620 가마입니다. 20킬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1일 쌀 소비량은 1만7,000 가마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대촌 미곡처리장에서 판매량이 20만 가마입니다. 이중에 서구, 광산에서 유입되는 쌀이 약 15만1,000 가마입니다. 실제 남구 대촌에서 도정하는 쌀, 대촌미곡처리장에서 도정하는 쌀은 연간 4만9,000 가마 정도 됩니다. 매출액 기준에 의해서 약 80억 규모이고 광주광역시 연간 소비량인 3.2%를 대촌에서 생산하는 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연간 판매목표량은 100만 가마입니다. 광주 연간 소비량은 620만 가마에 1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촌 미곡처리장 다시 말해서 서구, 광산에서 들어온 쌀까지 포함한 총 20만 가마의 5배를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사랑복지기금 1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주식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목표했던 100만 가마의 약 20%를 점유해서 판매 촉진 및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사랑복지기금 적립 20만 가마 곱하기 500을 하면 1억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1억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사랑 관련행사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추진되었던 효사랑푸르름 6ㆍ5축제는 구 자체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행사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사 등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전체면적의 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마는 그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체납액 및 98종에 달하는 세외수입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신규 세원발굴과 함께 광주시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의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송암산단 기능재조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물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각종 시설의 유치와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서 재정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시 지표에 나타난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 광역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우리구의 6개소 용도지역 변경 건의의 진척정도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11개 동 31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에 건의하였으며 광주시에서 금번에 수립될 도시기반계획은 인구증가 추세의 둔화로 인하여 목표연도 2020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80만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주거상업용지로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타 구와 비교하여 도시계획구역상 상업용지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도와 실제 토지이용이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변경 요구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2003년8월14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답신을 보내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광주시에서는 금년 2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경계조정 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와 협의에 의해 실태조사, 의회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 후 시에 건의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서구청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서구청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청취불가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구청과 협의에 의한 실태조사 및 서구의회와의 의견수렴을 추진하지 못하여 광주광역시에 의견 답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구 간 균형발전과 남구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간 경계조정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각종 사회지표의 사전 분석을 통해 취약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는 예산운용과 시설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하여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회지표의 사전 분석을 통해 취약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토록 노력하겠으며, 광역도시계획 입안시 용도지역변경이 자치구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소신과 경계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타 자치구와 협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구 간 경계조정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우리구와 서구의 풍암지구 경계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을 광주시에 제출하였으며 광주시 의뢰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방안 연구용역에도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계조정 용역결과의 조정안에 대해 각 자치구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서구청이 풍암지구 현지 주민의견조사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회 구성을 거부하는 등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관련 자치구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구의 구 간 경계조정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유치가능 여부와 구차원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건강문화타운은 광주시에서 2006년까지 총 46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종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서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적격지 선정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송암동 효천역 인근지역, 광주대 뒤편 녹지지역, 포충사 뒤편 야산지역 등 3개소를 시에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며, 이중 효천역 인근지역과 광주대 뒤편 녹지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유력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본 시설의 유치를 위해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시 관계부서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동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이 참여한 노인건강문화타운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면담과 민주당 시지부 및 시의회에 유치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차원의 유치운동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사랑실천운동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협조한 지역주민의 기대부응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우리구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새로이 사업을 지정할 6개 지구에는 주차장 및 공원조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2동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 주차장,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 정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현지개량으로 추진중인 6개 지구의 사업은 한정된 국비지원 및 구 재정형편상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개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의 추가 지원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공원 및 주차장 시설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8개 지구를 추가로 선정해 주도록 건교부에 건의하여 금년 11월중 확정 예정인 추가 사업지구 중 현지개량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의 공공시설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횡단보도 안내표시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의 전기료 금액 및 부담주체와 본 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에 대하여는 현재 가로등에서 인입 사용하고 있는 37개의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의 전기사용료는 연간 52만8,200원으로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신명애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도록 본 시설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신명애드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의 안전사고 대책과 집중조명시설로의 전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횡단보도 안내표시등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를 인입 사용하는 한전주와 가로등주마다 누전차단기를 부착토록 하였으며 사고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초 허가시부터 사고예방에 따른 이행각서공증 및 사고당 5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시 적절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11개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1개소당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관내 전체 횡단보도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5일자 인사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종합문예회관 직제 승인에 따라 승진에 있어서는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이 혜택을 받고 전보에 있어서는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감안하여 부서 배치를 한다는 방침 하에 사전 인사예고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이므로 모든 대상자가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진이나 영전을 하지 못해 서운함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보다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조직에 활력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의 구전입 후 미보충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에 의뢰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해당 동에 우선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구 전체적으로 41명의 결원이 있는 데다 육아휴직 5명, 장기병가 1명 등으로 구본청과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의 특성상 해당 동의원님 및 동장과의 사전협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인사내용이 주무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 국장인 총무국장의 전보여부도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구정운영방침과 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같은 공공체육시설 등의 세수증대를 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성현출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사랑 조례개정과 효사랑 마크만으로는 수요자에게 친근미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간 주도의 효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현재 구에서 위원회 운영, 효사랑 브랜드화사업에 따른 기금운용 등을 포괄하는 조례제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효사랑 심볼마크만으로는 효사랑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근미를 갖기는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다양한 효사랑 캐릭터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석산 구름다리의 미관 보존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조터널공사의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성고에서 원제마을 간 도로는 백운광장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7년에 착공, 99년12월에 완공된 도로로써 현재 봉선ㆍ방림동지역 진출입차량의 우회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구름다리 아래부분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아치형의 인조터널을 건설한다면 구름다리의 미관 보존과 생태계 복원에 일정부분 기여는 하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도로개설로 절개된 부분의 일부 구간을 터널식으로 부분 복원공사시 약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때 단시일 내에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뿐만 아니라 기술적ㆍ환경적 사안들을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지난 번 구정질문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그중 CIP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순남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의 크나큰 협조 덕택에 이미 CIP 선포식과 함께 남구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남매일에서 선정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구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용의와 통장의 50% 이상을 젊은 여성으로 임명, 그리고 효율적인 여성발전기금의 활용을 위한 관련조례의 개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부서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여성공무원은 전체 570명 대비 32.3%인 184명으로서 사무관은 37명 중 10.8%인 4명, 6급은 89명 중 16.9%인 15명, 7ㆍ8ㆍ9급은 344명 중 39.5%인 136명으로 상위직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근무평정과 승진인사 등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비율이 점차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근무경력과 본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부서에도 보다 많은 여성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소양과 특기를 살려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각 동의 통장 50% 이상을 능력있는 젊은 여성으로 기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 관내통장은 364명이며 이중 여성통장이 191명으로써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 여성통장의 비율이 5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상 65세로 되어 있는 통장연령의 조정여부도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복지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련조례의 개정, 기금의 지원시기와 위원의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본 기금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타 자치단체의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원활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마련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개소 84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장법이 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의거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지전용주차제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진월동, 주월동 광복마을 일부지역을 주거지전용주차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12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시범지역 선정당시 40% 이상의 주민이 시행에 동참하였으나 전용주차제 시행후 주차료 징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있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차권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5.2%로 나타나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은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하천부지 주차장은 2003년5월1일부터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합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행여부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방치된 안내간판은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월동 광복천 하천부지 유료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는 광복천 유료주차장은 주거지전용주차제 폐지 후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상시 관리자가 없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금년 4월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주차장운영수탁자를 선정하고 5월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이용률 감소로 인한 운영난 가중을 이유로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는 무료로 개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유무료 운영의 장단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곤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회시간중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에 질문요지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서상용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해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몰라도 만일에 업무파악이 덜 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할 것은 유안공원의 정비방식의 결정시기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방식이 현지안정화방안과 굴착이적방안이 있는데 시에서는 현지안정화방안 쪽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구 사정상 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이적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방안결정을 빨리 해야 되느냐, 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제52조에 의한 방식은 사업종료 매립지의 정부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나머지 구비같은 경우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에서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현지 안정화방안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굴착이적방안을 채택하시더라도 빨리 해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굴착이적방안의 전제는 유안공원을 봉선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그 쓰레기를 파내고 근린공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다만 예산은 기존에 있는 4,300평 기존 공원을 매각해서 처리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봉선택지개발의 준공시점을 2004년 상반기나 올해 말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IC 준공시점이 명년 말로 잡고 있고 물론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쓰레기를 전체를 파낸다는 것은 약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본질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5톤 덤프트럭으로 2만7,000대 분량을 무려 파내야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무등파크나 삼익아파트,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늦어지면 추후에 2005년도에 입주할 포스코 1,200세대, 쌍용, 이런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엄청난 공해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결정시기를 어느 정도 해서 할려고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그동안 제가 인사발령이 되어서 온 지가 한 달이 채 못되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유안공원 정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식이나 또한 봉선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지정해서 택지개발사업방식에서 나오는 개발의 이익을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또 특히 이 분야는 우리 도시국소관 사항도 일부는 택지개발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서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우리가 택지개발사업방식으로 채택이 된다면 우리 도시국에서 그것을 지구지정을 별도로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신속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대로 계시고 이어서 바로 유순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와 함께 이것을 유안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공원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도 보니까 남구청의 행정이 오락가락 행정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솔뫼건설이며, 제석산 보호며,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시기가 있는 건데 계속 방치하다보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제석산 구름다리 밑에 오리마을인가 식당에서 나오는 오염된 것도 그 지역 일대에 엄청난 공해를 주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계된 것일지라도 측정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나마 있는 것들마저도 거의다 없어져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일정을 빨리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하실란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방법이 결정된 다음에 시기결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순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유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65세 이하로 연령을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성비에 대해서 현재 40% 이상 60% 이내로 명문화 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성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6개 동 전체 동으로 보면 봉선2동 같은 경우 90%, 대촌 같은 경우는 3%에 있습니다. 성비 구성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물론 평균 아까 말씀드린 52%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100% 상향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현재 12만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연간 6억 정도 소요되게 되는데 12억 정도 예산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해서 현재 통장직을 기피현상에서 선호현상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60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성비부분에 대해서는 몇퍼센트로 한정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60세로 낮추어져가지고 된 부분, 통장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되도록 행정지도해나가겠습니다.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는 남자가 많은 데는 전체 남자로, 여자가 많은 데는 전체 여자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항상 남여 양 날개로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어느 동은 남자가 너무 많고 어느 동은 여자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문화 해놓음으로 인해서 새로 바뀔 때 남자가 많으면 여자로 여자가 많으면 남자로 퍼센트를 점차적으로 조정해 갔으면 합니다. ○

물론 그런 방향도 고려되겠습니다마는 통장 위촉은 동장의 권한이고 동장도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동민의 의사를 들어서 적임자를 찾다보면 성비가 다소 그렇게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90%된 통장을 60%로 하향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로 정할 때 충분히 광범위하게 넓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에 40～60%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남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촉 사유가 됐을 때 연령이 다 됐다든지 본인이 안하겠다든지 특별한 실격사유가 있었을 때 남자가 많았을 때는 여자로, 여자가 많았을 때는 남자로 보충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맞춰주면 돼죠. ○

그러니까 그때 조례로 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응은 안하셨다는 거죠? ○

예, 그때 사과를 받고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핸드폰으로라도 연결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는 말을 나는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이 났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직접 총무국장이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협회에서,...... ○

누가 물었다는 겁니까?

가서,...... ○

아니오,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표가 돼서 신문에 난 것은 30일이었으니까 9월1일쯤 났을 겁니다.

그 말은 하셨습니까? ○

신문에 난 것은 내가 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서회장한테 한 사실이 없습니다.

18쪽 답변서에 보면 해당동의원하고 동장과의 사전협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협의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문의 정도, 지금현재 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문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협의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질문사항이 언론보도에도 협의로 나왔고 의원님 지적사항에도 협의로 나왔습니다.

안하고 문의로 했다니까요? ○

문의는 할 수 있죠.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문의는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제일 공무원들이 공정성 확보를 위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규칙이라는 게 있고 남구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는 알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

규칙이 상위법입니다.

규정은 규칙이 있어버리니까 규칙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랄지 인사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걸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 차원에서는 규정이 하위개념이죠.

무엇입니까? ○

예규는 규칙이나 규정 외에 정하는 것이 예규입니다. 규정도 예규에 들어가죠.

행정사무처리의 규칙을 갖다가 예규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인사규칙에 보면 제26조의2에 보면 구 및 동 간 인사교류란 게 나와요.? (예) 여기에 보면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동으로 전보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니까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하고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것하고는 전혀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의 차이이기 때문에 엄격히 틀리겠죠? 그래서 지금 구청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구 전입순위 위배자 현황 1명, 동 전보 원칙 위배자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 내용대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고 누구는 예외규정을 안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 예외규정에서 벗어난 사람은 도와줄려고 마음 먹으면 키큰 순으로 몸무게 순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임용권자라든가 또 어떤 인사권자의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누구는 전보조치에서 위배까지 해가면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고 어떤 경우는 예외를 안해 주고 있고 이것까지는 좋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방림2동에서 이번에 인사조치를 했었을 때 과연 봉선동에다가는 사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이 좋은지 안좋은지를 했을 건데 이 26조의2에 보면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동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보충해야 한가 이 내용에 보면 건강상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경력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 건강상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1순위였다면 일응 신문에까지 이렇게 발령이 나와버렸는데 아침에 바꾸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사전에 상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자체라든가 문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과 인사관리규정과 이것에 어긋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원대복귀 혹은 인사조치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그때도 직협에서 그 사항이 9개 항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8급으로 있다 승진하면 동으로 전보된 사항이 있는데 전보된 직원이 9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촉된 직원들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지 못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과에서 과장, 계장, 핵심 계장까지 내려가니까 업무공백을 위해서 있는 직원이랄지 또 김치타운 조성문제랄지 또 다른 계약 문제랄지 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업무의 공백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백차원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항을 일러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방림2동 직원에 대한 이야기을 않고 봉선동 직원은 다 물어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2동 직원이 선순위였는데 이미 내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선거업무였습니다. 자치과에서 시로 갑자기 전출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선거업무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 구청에 마침 7급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사를 또 작년11월18일날 많이 해버리고 또 금년에도 하고 그래서 찾다보니까 순위가 그 직원이었는데 저녁에사 들어가지고 아침에 보고하기를 그 직원이 건강상, 그것도 후두가 아주 안좋아가지고 언어가 소통이 잘 안될 정도로 돼서 그 직원한테 막중한 업무를 맡겨가지고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돼야 되겠느냐 그 전에 있는 직원도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차순위를 고르다보니까 방림2동 직원이 됐고 방림2동에서 현재 정원이 8명인데 7명으로 한 명이 결원입니다마는 육아휴직, 앞으로 갈 직원은 교육이 원대복귀 되면 한 명이 결원입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해놨기 때문에 한 달 이내면 충원이 됩니다. 그 사항도 동장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의원님한테도 당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한테 말씀해줬다는 것이 이미 조치가 끝난 이후에 말씀해 주셨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 9월이나 10월경에 최근에 와서 잡혀진 것이 아니에요? 4년전부터 잡혀진 거예요. ○

시로 전출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대비해서 인물을 고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

아니 총선이 아니라 선거에 대비해서.

총선이지 무슨 선거를 말합니까? ○

어떤 선거든지 선거에 대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총선과 관련한다면 지금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은 명분이 안맞다는 거예요. ○

상위관청으로 직원이 갑작스럽게 전출이 됐다니까요?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문제는 가능하면 좀 잡음이 안나는 것이, 잡음이라는 것이 간단해요. 돈먹고 해버렸다면 형사 입건 돼버리니까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둬가지고 주변에 문제를 만드느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

의원님이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셔서 이번에도 상당히 그것이 폐가 됐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에 관한한 청장님 인사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참모역할을 충분히 다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해서는 제가 다 알았기 때문에 국장님은 답변 그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모든 구정운영방침과 인사와 관계된 것은 구청장의 소관이다, 사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장님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끝으로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사문제하고 효사랑문제가 우리 남구에 항상 메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두 개만큼은 내가 재신임을 받을 용의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는가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물었소?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절차상 가능한가 물어본 다음에.

예.

답변해 주십시오. ○

효사랑문제하고 인사문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인사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승진한 사람은 정말 좋아라고 하지만 표현을 안할 것이고 본인이 승진대상 범위에 들었는데 탈락했으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틀릴지 모르지만 의원님도 후보자에 나왔는데 떨어진 사람은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니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부각시켜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임은 끝났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협회장이 직협회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직협회장이 해야 할 본분을 벗어나서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구청장이 조직의 안정과 여러 사람을 충분히 파악해서 여러 참모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끝에 내린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를 잡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인사문제를 하나도 못합니다. 당연히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만족하게 할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그 사람은 위선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두 번째 효사랑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그런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울 것이냐 비록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다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잘못하면 질타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개인의 소견으로써 잘못했다 잘했다 못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효사랑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이 효사랑을 하시자고 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잘하라고 해주시는 것이 옳지 여기서 구청장의 재신임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구정질문 논지에 전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신의원님께서 충분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가지고 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안들으실랍니까? 조금 전치는 보충질문이니까 나오셨습니까? 기왕 나오셨으니 좋은 말씀 해드릴려고 했는데 왜 안나오셔요? 기왕에 저는 청장님도 오셔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해 드릴려고 했는데 들어가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랍니다.

가장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감정이 혹시 앞서시더라도 절차와 격식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