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2003년 10월 14일 양구군수로부터 2003년 공유 재산관리계획(3회변동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원활을 위하고 또 한 어제 배포된 양구군의회 의원의 군청 공무원 무차별 고발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속보 1호 라는 그러한 문안을 접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책 이라던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일까지 급하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예산안을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으로 보고 드렸으 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6회 임 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이후 변 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 정리하기 위한 예 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산의 변경분과 순 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에 따 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경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2.8% 증액된 1 천 177억 7천 6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3.2% 증액된 1천 83억 53만 3천원, 특별회계 는 109% 증액된 94억 7천 8만 2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7백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증액 내용으로는 순세 계잉여금 53억 1천 3백만원과 지방교부세 보통 분 15억 8백만원, 특별분 15억 5천 4백만원, 재 정보증금으로 박제박물과 건립비 등 3억 5천만 원과 국 ․ 도비 보조금 39억 2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 비보조사업은 도 ․ 군비를 포함하여 8월 집중호 우 및 태풍 “ 매미 ” 수해복구사업과 노인전문요 양시설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44억 1백 6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 지역경제활성화 시 책으로 양구예술인촌 조성사업 등으로 8억 7천 7백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특별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3억원,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4억 원, 농업인회관건립사업으로 5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정비 사업으로 3억 5천만원, 재해비상 통신망 구축사 업으로 5백만원 편성되었고,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수중보 설치사업, 국토정중 앙상징물 설치사업, 상급대회출전 및 유치경비 부족분, 이장단 선진지견학, 운수업계 유류대인 상분 보조 등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에 비중을 두 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외 7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9% 증액된 94억 7 천 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억 6천 7백 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6천 7백 93만원으로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차입금 상 환으로 6천 8백 5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 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의료부 담금 4백 48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은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리 특 별회계는 소양강댐 지역정비사업 및 예비비로 2 억 5천 3백 56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 으로는 순세계잉여금외 보조금으로 2억 5천 3백 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소양강댐 지역정비사 업 예비비로 5천 3백 2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 며,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외 보조금으로 5천 5백 2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가구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천 1백 46만 6천 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외 이자수입으로 6천 1백 46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유역 쓰레기수거 사업 외 5건으로 3천 1백 28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 는 등 사업비 배분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기획감 사실장님이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예산안을 보고한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에 의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 가정정 세입 ․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외 52억 7천 3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외 기타수수료로 독감예방접종 3 백 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외 순세계잉여금 53억 1천 3백 88만 8천원,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 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천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 다. 잡수입에는 기타잡수입으로 99년 농어민자녀학 자금 부당지급분 환수분 1백 85 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 억 6천 2백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 방교부세 보통분이 15억 8백만원, 특별분이 도시 계획도로정비 3억원, 농업용수로정비 4억원, 농 업인회관건립 5억원, 재해비상통신망구축 4백 70 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정비 3억 5천만원 등 15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에 3억 5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박제박물관 건립 1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시설 2억원, 정전50주년 평화생명 위령제 5천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 조금에 24억 4백 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태풍 매미 주택복구 1동에 4백 5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장비보강에 6억 9 천 7백 98만 3천원, 보육시설 개 ․ 보수사업 2개 소에 5백 3억 2천만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 1천 50만원,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6백 만원, 고용촉진훈련비 3백 84만 3천원, 농어민직 업훈련비 2백 37만 6천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 원 1억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2억 4천 2백 만원, 집중호우피해 복구 4억 4천 6백 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하천, 수리시 설, 상하수도시설, 농작물 침수 등이 포함되었습 니다. 다음에 남면보건지소 신축에 2억 6천 2백 48만 원, 의료장비구입 1천 1백 25만 3천원, 방문보건 차량 구입 7백 20만원, 보건소 원거리전산화사업 3천 3백 33만 3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에 3천 6백 49만 7천원, 쌀생산 조정제 1억 2천 8백 44 만 5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3억 8천 7백 31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1백 50만 8천원, 호 우피해복구비로 9백 48만 6천원, 취농창업 후계 농업인현장 실습보상 22만 6천원, 농업경영컨설 팅 지원사업에 5백 1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에 2백 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은 총 22건에 15억 1천 9백 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태풍 매미 주택복구에 13억 5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장비보강에 3억 4천 8백 99만 1천원, 보육시 설 개 ․ 보수사업 3백 99만원, 관광기념품 개발지 원 3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82만 4천원, 가을착 수 대구획경지정리 3천만원, 집중호우피해 복구 비 3억 9천 6백 20만 9천원, 남면보건지소 신축 1억 3천 1백 24만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5백 62만 7천원,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3백 60만원, 보건소 원거리전산화 사업 1천 6백 66만 7천원, 호우피해 복구비 1백 18만 6천원 취농창업 후계 농업인현장 실습보상 9만 7천원, 양구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5억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1천 3 백 79만 7천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2백 50만 원, 팔랑보건진료소 신축비 4천 50만원, 강원한 우 브랜드사업비 1천 3백만원,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금 1백 48만 7천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8만 7천원, 소 거세장려금 지원비는 9백 75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이 5백만원이 계 상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6억 9천 3 백 40만 6천원보다 126억 7백 12만 7천원이 증 액된 1천 83억 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0억 3천 5백 40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그 내역은 일방행정비 기획관리 자체사 업 시설비 부대비에 10억원을 국토정중앙 상징 물설치 및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은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를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총무관리 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이장단 선진지견학 비로 3천 4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에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 발비 교육문화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정전50 주년 평화생명위령제 행사비가 1천 8백 80만원 인데 홍보팜프렛 제작비와 행사참가자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정전50주년 평화생명위령제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1천 7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천연기념 물 보호활동 지원에 1천 50만원, 정전50주년 평 화생명위령제 행사보조 3억 5백 58만원 등 3억 1천 6백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 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양구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6억 2 천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12동에 2천 7백 9십만 원, 행사용 음향시설 설치에 1천 2백만원 등 6억 5천 9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관 침대구입비로 3백 52만원, 행사용 천막구입비로 1천 5백만원등 1천 8백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역도실업팀 인건비 부족분 1천 4백 18만 7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상급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 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수련관 등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2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사 업비는 특별교부세를 편성하고, 군비를 삭감했습 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2 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 환경개선비 보건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업비 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독감백신 약품구입비로 3 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면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 2천 17만 7천원, 보건소 원거리 전산화사업에 1억원, 팔랑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4천 5백 85만원 등 6억 6천 6백 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천 80만원, 의료장비구입 2천 9백 86만원 등 4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재료비에 환경감찰제 운영비로 2천 6백 25만원, 환경감찰원 인건비 2천 5백 50만원, 환경감찰원 피복비 75만원 등 2천 6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감찰원 교통비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환경감찰 원 성과금으로 1천 1백 24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박 제박물관 건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상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복구비로 4천 7백 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4천 9백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기초생활보 장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설 치 및 장비보강사업비로 13억 9천 5백 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타회계전출금 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백 48만 6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 비로 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9백 5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에 보조사업 민간자 본이전사업비로 보육시설 개 ․ 보수사업에 1천 3백 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 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 매미 ” 반파주 택복구 사업비로 7백 20만원, 집중호우 주택침수 비로 60만원 등 7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집중 호우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로 3억 5천 4백 13 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하반기 지역개발사업비로 41억 3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 3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3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 시설 및 부 대비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비 4억 6백 70 십만 9천원, 집중호우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 8 백 4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집중호우 수리시설복구비로 2 억 1천 7백 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농업용수로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보조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 비로 집중호우 농작물대파대 지원사업비로 2백 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친환 경농업 직접지불제 3천 6백 49만 7천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로 1억 2천 8백 44만 5천원, 논농 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3억 8천 7백 31만원 등 5억 5천 2백 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 수산진흥 보조사업 재료비에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1천 2백 53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1백 50만 8천원, 전국일제소독의날 운 영 약품구입비로 1천 29만원 등 2천 4백 32만 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29만원, 소 거세장려금은 3천 2백 66만 1천원을 감액했고,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3천 2백 44만원, 가축 공제 사업비에 2천 3백 99만원, 인공수정에 6백 45만원, 종축등록비 2백만원 등 6만 9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비로 1천 1백 85만 8천원, 강원한우 브랜드화 사업비 2천 7백만원 등 3천 8백 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현장실습보상금 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8백 50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산간오지 위성인 터넷 보급사업비 1천만원, 농업인회관 건립사업 5억원 등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개발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국 가보증 벼종자증식포 차액지원비 3백 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보조사업 재료비 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재료 구입비로 1백만원, 일반보상금에 농촌여성기능인력 교육급 식비로 1백만원를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비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5백 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관광및지역경제 개발 보조사업 재료비에 관광기념품개발 재료구 입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우수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비로 2백 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일 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1천 2백 98만 8천원, 농어민직업 훈련비 3백 1만 2천원 등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 으로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 발비에 산림자원개발 보조사업 시설 및 과목경 정을 해서 육림사업에 8백 27만 9천원을 계상하 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8백 2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도로건설관리 보조사 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로 2억 5천 4백 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가 1억 5천 2백 19만 5천원, 농어촌도로 복 구비 3개소에 1억 2백 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4억 1천 81 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 2천 3백 39만원, 소하천수해복구 3억 8천 7백 42만 8천원 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재 해비상 통신망구축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4백 7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관리 민 간이전사업비로 운수업계 유류대 인상분 보조비 로 9백 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제지출금 반환금에 국고보조 금 반환금 55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 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총액 의 기정예산 956억 9천 3백 40만 6천원보다 126 억 7백 12만 7천원이 증액된 1,083억 53만 3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작년도 결 산잔액 잉여금 3억 6천 7백 93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예비비에 3억 6천 7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 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6천 8백 54만 8천원을 세입에 계상했으며, 세출예산 은 차액금 원금상환비로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 상환비로 6천 8백 54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비 군비전입금 4백 48만 6 천원을 세입에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비로 4백 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 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천 3백 21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5천 3백 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 금 2천 2백 11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7만 4 천원, 소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3천 70만 7 천원 등 2억 5천 2백 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국고보조금등에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비 11만 7천원을 감액했고, 시 ․ 도비보조금등에 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 발비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로 소양강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비로 1억 5천 89만원을 감액하고, 시 설부대비 36만 8천원을 감액했고, 민간자본이전 비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 5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부대 비에 2억 3천 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예비비등에 2천 2백 11만 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천 1백 46만 6천원을 세입에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융 자금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6천 1 백 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백 1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등 하수 관거 설치사업비 4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한강 유역 쓰레기수거 사업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일 반운영비에 쓰레기수거용 장비임차 2백 10만원, 쓰레기 수거용품구입 20만원, 쓰레기처리 수수료 40만원 등 2백 7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에 쓰레기수거요원 인건비 4백 72만 5천원, 쓰레기 수거요원 간식비 등에 1백 57만 5천원 등 6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직 급보조비등 부족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뇨처 리장 시설장비 교체비로 8백 40만원, 종합협잡물 처리기 6백만원, 여과사 및 활성탄교체 2백 40만 원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도색사업비로 7백 45만 8천원을 계상해서 총 1천 5백 85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천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는 7백 58만 2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 계에 총 사업비는 36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1억 2천 2백만 원,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25억 5천 1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로 17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으 며, 양구읍에 7억 6천만원, 남면에 9억 5천 8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2억 4천 9백 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에 2억원,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4천 9 백만원 등 이 투자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7억 6 백만원으로써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6천 2백만원,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5억 4 천 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를 구분해서 당부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하신 내 용중에 보면 추경이 지금 금년들어서 상당한 기 일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그간에 미리 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부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예 산에서는 추경하실 것은 적게좀 추경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안내려온데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받으면서 실 장님이 두 번 설명하시는 것으로써 가장 많이 봤을정도의 시간으로 촉박하게 문서를 받았습니 다. 차기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수 있 는 시간이 소요될만큼 충분한 기간내에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 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받 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윗부분에 일시사역인부 임 과목경정으로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이 9백 88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양구지역 경제가 농촌에 흉년뿐아니라 상경기 침체가 IMF 이후로 최악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9백 88만 5천원이 지금 계 상되었는데, 자치단체 군비 단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을 할수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양구종고에 3명의 공공근로 일용인이 일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서 자체해결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고용 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타격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그분들이 대처를 해나가 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겨 울철에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그 어떤 군정에 일환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비로 군비에서 도비나 국비로 보조가 안된 다하면 자체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대책이 있으 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두겠 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9백 58만 5천원을 예 산 세운 것은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재료비를 삭 감한후 그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쓰는걸로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3단계 마지막 공공근로사업은 예 산 잔액이 얼마남지 않아서 14명 정도만 지금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사업은 저희가 영세민취로사업비가 있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으며 자체적 으로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 관계 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겨울철에 어려운 주 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세 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리추 경에서도 가능하면 편성을 하셔서 저소득층들의 생활보장을 하시는 그런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 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질문사항 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 및 장비보강에 6억 9천 7백 9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 금 노인요양시설 장비를 지난번에 몇 개 시범적 으로만 설치하고 추후에 한다고 세운 것 같은데 현재 요양시설 장비를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앞 으로 어떤 장비로 노인건강요양시설을 설치하려 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 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은 저희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 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50명을 요양할수 있는 시설로 건축이 1,047평방 미터입니다. 약 300평정도 되고, 장비는 물리치료기 등 10여종에 2억 5천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 물리치료기는 저희가 1차추경에 21대를 구입예 산으로 세웠었는데 지금 23대를 구입 보급을 하 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물리치료기 구입에 대한 것은 계 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디에다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 홍천에 있는 사단법인 성 효원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하3리 둥글봉에다 설치할 계획으 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예, 예산이 계상되면 착공하는걸로 되어 있습니 다.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것이고, 과장님께서 노력 하신 성과를 걷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맞추어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노인정에도 도비 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노인건강장비를 노 인정마다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 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독감백신 약 품구입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고, 약품구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술센터쪽에 소 거세장 려금 예산 3천 2백 66만 1천원 감액이 되었습니 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 의하신 독감백신예방접종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독감예방접종은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확보해 놓은 것이 6,600명분이고, 지난주까지 6,100명을 접종했습니다. 현재 약품 제고량이 500명분이기 때문에 접종기간이 11월 31일까지 기에 혹시,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800명이 접종 했지만 금년도에는 사스 때문에 접종인원이 증 가하기에 추가 접종약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만 추가로 하면 올해 접종을 받고자하 는 주민은 다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 게.....

예 희망주민을 다 접종할수 있는량을 파악해 서...

또 부족한건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최병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거세장려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3천 2백 66만 1천원을 계상해서 당초 2,250두를 할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6월말까지 하다보니 변경두수가 465 두를 못했습 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 니다.

465두를 못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거세장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 다.

한우기반자체에 두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만큼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양구한우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반자체가 굉장히 모자르는 것은 사실이 고, 하루속히 한우명품화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도 기반조성 확충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업도 시책이 개발되어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쪽에 예산을 심도있게 지원책 을 만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반 자체가 없으면 브랜드도 제대로 되지 않는거 아 니겠습니까?

예 당초에 2,250두를 하려 했는데 6월말까지 하 다보니까 465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문제가 되어 감수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중에 한우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사업이 만들어져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쪽에 좀 많은 심려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의에 남면이 선정되었는데 해안면 보건소 는 언제쯤 신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관계는 농어촌지소 서비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면보건지 소는 2003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안면 보건지소는 2004년도 사업으로 내년 2월달에 저 희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해안 면 보건지소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보건소도 신축할 때 우선순위 가 있다고 봅 니다. 신청할 때 해안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남 면 보건소보다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냐하면 양구군에 건물이 세워지는건 어디에 세 워지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디가 우선순위 냐..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신청을 하셨어야지... 거기서 지명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당시는 4개 보건 지소의 건축물 년도를 계산하니 남면보건지소가 87년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보건지소를 우선순위로 올렸고, 금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당시 4개 보건지소 중에 남면보건지소, 해안보건지소 2개소와, 금악 보건진료소 1개소, 총 3개소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남면보건지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다 지으시겠다고 하셨는 데 시행이 안되는 것 같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 고 추진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도 보건국에 다니셔서... 지금 해안의 실정을 한번 보세요. 소 장님이 보셨겠지만 의사들이 엉덩이를 돌릴때가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하여간 앞으로 2004년도에는 해안보건지소가 신 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2004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하고요. 2003년도 관광기념품개발 재료 구입비로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기념품을 개발하려는지 그 내용하고 자료를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에도 없는 사항들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때에는 빠짐없이 세세히 보고를 잘해주시기 당부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명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정전50 주년 평화생명위령제 행사개요 및 규모에 대하 여 설명해 주시고, 30페이지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전50주 년 평화생명위령제 행사는 정전50주년 평화생명 위령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국전쟁을 넘 어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10월 25일부터 10월 26 일까지 양구 해안면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사 항은 정전50주년 평화생명위령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특별보조금 3억 5천만원, 강 원도 재정보조금 5천만원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금년 이 행사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6.25참전용사 13개국 27명이 DMZ 와 병영체험으로 문화한마 당이 되고, 본 행사인 해안면에서 개최되는 것은 3부행사로서 1부행사는 평화의길로 지뢰제거 및 평화나무심기, 2부는 생명의길로서 중요무용문화 제인 영산제와 기념식이 되고, 3부는 화합의길로 서 인간문화제 이해주 교수의 춤공연으로 우리 춤 한마당잔치가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위령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되 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 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농 촌개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 영농을 할수없기 때문에 그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 전후 120일중에 한달을 지원해 줍 니다. 도우미에게 저희가 한달에 64만 8천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03년 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09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