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위원들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을 포함한 6건 9억8,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4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국도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3,300만원 감액된 총 88억5,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등으로 58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 화순읍 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5억,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8억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농업기반 정비사업 5억 9,800만원, 하천관리 7억400만원, 지역개발 11억500만원 등 주민편익증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건전 재정을 위한 동복호, 주암호 주변마을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차환 상환과 35억8,300만원을 수질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알뜰한 군정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재 무 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71페이지, 체납액 합동 징수여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때 도 주관으로 100억줄이기 체납액 활동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목표달성을 해서 도시상금으로 2억을 이번에 타왔습니다. 그래도 체납액이 30억정도 있기 때문에 자체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체납액 줄이기 특별 추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500만원은 군에 세정계, 징수계, 부과계, 체납계와 화순읍 재무계에 최소한의 현지활동비 정도로 100만원씩은 지원해서 체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일을 하는데 힘을 내서 일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본청 현관정비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 작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00만원 진열장비로 현관정비 하는데 기예산이 3,700만원 확보되어 광주, 서울 건축전문가로 실지 설계를 빼보았더니 군청사가 25년이 되어 보수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대리석으로 바꾸고, 벽면도 대리석으로 바꾸면서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고, 천장은 조명판으로 해서 원형에서는 사람이 다니지 않을때에는 로비바닥에서 화순군 로고가 보이도록 해주고, 사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면서 이벤트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고, 점심식사 시간만 되면 음식냄새가 풍겨서 직장분위기를 해치므로 차단막을 만들면서 보기싫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고 2층계단까지 보수해야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유리창 전체를 홍보판으로 활용해서 모니터로 해서 군정홍보하고, 디지털 전광판으로 해서 군정구호나 이슈되는 구호를 넣어서 주민들이 오면서 호기심을 야기하고, 뉴스도 보면서 군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조성할 계획하다 보니 실행예산을 빼 보니 부과세 빼고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존 3,700만원이 있으니 4,500만원과 8,200만원 가지면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앞으로 새 청사증축과 연계해서 조화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는 진열대만 올려놓으셨는데, 갑자기 현관정비를 하신다고 합니까?

25년되어서....

본 예산에 세워서 해아지요.

작년도에 3,000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할려다가 설계가 정확히 안 나와서 금액 환산을 못했습니다.

신축건물과 연계하는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축건물은 지금 짓는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가 제일 한가롭습니다. 연초되고, 3～4월되면 내년 공사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도 명시이월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0만원정도 예산이라면 마을회관 짓는데 3,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관자체를 호텔 로비 비슷하게 깔끔하게 한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군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고, 지금 본관에 민원인이 1일 몇 명정도 방문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에 홍보를 하신다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저는 거기를 보는 사람은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는 민원실쪽에 한다든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앞 쪽에 설치한다든지 해야 맞지, 2층 올라가는 계단 창문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불용처리되니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 4,500만원이 증액되지 않고, 기정 3,700만원으로 하고, 차후 발주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연계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다른데 같으면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데 현관은 우리 군청의 얼굴인데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또 하고 짧은 시간내에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면, 군비가 없어서 국도비 내려와도 반납해야 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국도비 부담액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못했던 사업은 하라고 수긍한 편입니다. 꼭 이번에 해야 되는가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정종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세울때는 신중히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83페이지, 세계유산고인돌군 측량용역 예산이 1,6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때 세계유산고인돌군 축량용역비로 1억을 예산계상해서 2,100만원이 삭감되어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의 비율에 맞추기 위해 전체 국도비 부담비율 중에서 2,1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부담을 1,659만원 하고, 국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1회추경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7,9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분 중에서 비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고인돌군 교행료 및 주변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없어서 차량을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교행로를 만들고, 저수지 주변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꼭 해 주셔야 고인돌군을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은 국비가 금년 5억, 내년 5억으로 10억이 지원됩니다. 금년 국도비 부담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비확보 되어야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화순축제 행사경비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고인돌축제를 마치고 나서 운주축제를 도암면 번영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 지원되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많은 내외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고 잘된 축제라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축제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적벽주변 소도문화터 조성사업입니다. 적벽이 도지정기념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기념물로 확인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올때는 자연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장소가 적벽입니다. 사실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 내지는 광주시상수원사업본부,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담을 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적벽을 친환경적으로 차가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보았습니다. 입구 들어가면 주차장 만들고, 소도문화터 공원 개념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시설자체를 광주시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적벽을 우리 화순에서 환원에서 화순지역에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5,000만원 예산 지원해서 소도문화터에 호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 확보했고,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해야되고, 이쪽에는 전기도 안들어왔고, 도로망도 그렇고 해서 종합적인 부분은 군비로 할 수 없고, 시예산, 도예산, 교부세 등을 갖다 사업을 해서 적벽을 왕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주변정비 사업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것입니다. 5,000만원 예산이 도비가 와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5건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해 주셔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삭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향정 주변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땅이 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 통제 안합니까?

현재는 통제하고, 앞으로 광주시와 협의해서 적벽을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야만....

확신합니까?

제 혼자 힘으로 안되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안되면요?

경관이 그만큼 좋은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서 망향정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비 4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과장님의 이런 안은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남의 토지를 가지고 군에서 각종 시설투자를 하는데 차후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시설한 후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투자 안한 것 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하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만 가지고 안됩니까?

도지정문화재는 50%, 5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도비는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적벽 망향정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일을 많이 한 부분이 적고, 망향정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요구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우리군비를 따로 투자해서 한적은 없고, 특별교부세만 1억5,000만원 해서 추진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근거가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기준에 보면 50%, 50%로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벽 망향정 정비사업 내용에 총 공사비가 7억2,000만원으로 되었지요?

그 부분은 자료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적벽 주변 정비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7억으로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만든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이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하지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계획서만 만든 것입니다. 자료를 5,000만원 도비예산이 세워져서 군비부담율 때문에 내용 설명만 드린것입니다.

추정액이 7억 2,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가지고 하고나면 일부분만 되는 것이고, 내년 1억오면 또 보태야되지요?

시비로 오는 것은 안 보태고, 도비 오는 것은 보태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벽 들어가는 입구가 이서 도로변에서 인도로 따라 들어가지요?

예.

상시 못 들어가도록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지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청경이 지키고 있습니다.

평소 일반인들이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그쪽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투자해 놓고, 들어가는 도로가 임도 5km정도 되는데, 임도가 관광차가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도로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져있고, 들어간다 해도 관광차가 위험성이 있는데, 그 문제도 선행되기 전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관광객도 오지않고, 와도 들어갈 수도 없고, 상시 문은 닫혀져있고, 이서 망향정은 수몰인들이 추석때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관광객이 전혀 못 들어가지요?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이 올때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25인승 버스로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간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청경이 지키고 있는 막사 앞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셔틀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누가 합니까?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25인승이 갔다고 했는데, 어디 차입니까?

군청 버스였습니다. 망향정 부분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자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개발부분도 광주시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망향정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때 그때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벽에 전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앞으로 이런 파운다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만든것이지, 지금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적벽주변 소도문화터조성이 무엇입니까?

망향정 지어진 건물 밑에 주차장 만들 부분을 소도문화터로 이름을 지어서 농기계를 전시해서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전반적인 문화터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계획서에 보면 호상을 입구에다 건립하겠다는 예산인데, 1억정도 든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안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군비 부담을 안할 수도 있네요.

그동안 문화재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는 시설비로 사업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적벽 부분도 민간보조로 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해주지 않아서 시설비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은 애로가 있고, 이번에 예산도 민간보조로 올릴려고 했는데, 앞으로 문화재사업은 시설비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려놓고 보니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시설비를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당초에는 민간보조로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도에 요구할때도 군비 5,000만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도비를 요구했고, 사업자체는 호상건립이지만 호상건립비가 1억이 나올지 7,000만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5,000만원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순축제 행사경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적벽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어느정도 지원해 줍니까?

축제부분은 작년 의회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운주축제를 고인돌축제로 바꾸고, 화순군 대표축제를 고인돌축제로 가고, 운주사는 옛날 운주축제로 하는 개념은 운주사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화순군에 대표축제를 운주축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주사에서 실지 관광객이 연 50만명이상 오기 때문에 축제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운주축제를 도암면 번영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5,000만원 지원해 놓고 보니 도저희 행사를 할 수 없고 해서 2,000만원 증액시켰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벽축제를 한다면 얼마 지원해 주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지원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벽축제를 계획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따로 그때 그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생각입니까?

축제부분은 매년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광재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축제가 하기 힘듭니다. 당초 박광재 위원님과 번영회와 이야기를 할 때는 앞으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때 말씀으로는 5년정도 지원되면 다음에는 자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군 교행료 및 주변정비는 말씀으로만 하시니 어디에 어떤 교행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은 전부 샀고 저수지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16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급여 부담금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료급여 진료비를 2001년도 9월까지는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에서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고 도에서는 국도비 시군비를 총괄한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1,118만2,000원은 2003년 6월 3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액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4%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1,118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관내 의료진료비를 지원할 4,409명에 대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담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의료급여비가 어떤 기준에 나간줄 몰라서 설명듣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4,409명에 대한 국가부담 의료비다는 것이지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ㆍ18유공자입니다.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니 국가에서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산 림 과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만연산 생태숲조성 사업들이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4월15일 행자부장관께서 만연산 현지를 방문해서 사업비가 부족함을 건의했던 결과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신 것입니다. 도비 4억은 도에서 지사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주셨는데, 4억을 주시면서 군비를 반드시 4억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군비가 없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군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는다면 도비 4억까지도 쓸 수 없이 반납해야 하는 즉 총괄적으로는 9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만연산에 생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광덕택지지구 가로수 결주보식입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광덕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구들이 유입해서 살고 교통량이 많고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서 인위적인 피해도 있고 기타 자연고사분도 있고 해서 이부분을 결주를 보식하고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상해 주셔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열심히 심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택지 가로수는 어떤 수종으로 할 계획입니까?

은행나무가 심어져있어 같은 수종으로 같은 크기로 103주정도 됩니다.

산림과에서 직영처리 하면 이 금액보다 더 안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자를 담보로 해야 합니다. 2년동안 도급으로 해서 2년동안 하자를

직영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전체 도급비에서 재경비가 35%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건 설 과

145페이지, 효산～만수 군도 확포장 환경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을 사정했습니다. 군도확포장을 한다든지 농어촌도로를 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환경성검토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1,300만원을 가지고 요구했던 것은 최소화 금액이 예전에 예를 들어 1,3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더라도 몇 만원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600만원을 세워주셔야 효산～만수간 군도확포장 공사를 해 나가지 환경성검토를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꼭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2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산～만수간 군도확포장 안 끝났습니까?

현재 효산～만수간은 죽청교에서 만수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군도 재원이 양여금입니까?

예.

처음에 양여금 올 때 환경성용역 검토를 안합니까?

그 금액중에서 환경성용역 검토비를 빼 놓은 것입니다.

총괄 군도를 하는데 10억이 온다하면 양여금 80%가 오면 1,300만원에 대한 80%가 왔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맞지요.

그때 왜 군비를 안 세우고, 군비만 별도로 세웁니까?

효산～만수간이 미곡교....

세부적인 말씀 이고, 틀로 봐서 10억으로 군도를 낸다하면 양여금 8억이 왔을 것입니다. 군비부담 2억을 했으면 끝나야지, 별도로 환경성용역비 1,300만원을 군비로 세우냐는 것입니다.

현재 양여금을 쓰다보니 남아 효산～만수간을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으로 사업비를 투자함에 있어 환경성용역을 해야 맞다고 해서 1,3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제 말은 처음에 예산이 올 때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포함되었지요.

그런데 왜 군비를 세웁니까?

예산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산～만수간 군도확포장이 당초 규정에는 양여금 8억4,200만원과 군비 1억9,200만원 시설비로 오면 양여금이 확정되면....

실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그 구간을 끝나고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도 양여금이 올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 군비 1,300만원 들여 환경성검토를 하면 다음에 그 금액 만큼 시설비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양여금이 온다하더라도 1,300만원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로 환경성검토를 왔기 때문에 빠져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2억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어디에 쓴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앞으로 군수 포괄사업비로 세우지 말고,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세우지 말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전자입찰제로 가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시다.

포괄사업비는 비목계산해 놓고 포괄예산이 없다면 그 비목외에는 일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 하시는데, 예비비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예비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돌출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2억을 세운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특별교부세 10억이와서 그 과정에서 2억을 나머지 기간동안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면 풀어나가자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수 포괄사업이지만 군수님이 쓰실 것이 아닙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인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 해남군은 앞으로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없애겠다. 내년부터 반영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 신문을 보고 느낀바가 있고 참 좋은 제도로 가고 있다. 발전적인 제도로 가고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109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유인물 뒷장을 펴 보시면 2억4,500만원 증가 사유가 당초 토지를 348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잔여토지 4필지를 더 사게 되어 그 금액이 3,946만7,000원이고, 지장물 65건으로 계상했는데 68건이 발생되어 660만원이 증액되어 이주대책보상금이 7건이었는데 2건이 누락되어 1,240만5,000원이 증가되고, 영농보상 단가가 2002년도에는 ㎡당 2,152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당 2,42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돈이 4,100만1,000원이고, 지장전주 1주가 빠져서 이설해 주는데 6,951만7,000원이고, 관정폐공처리비 1,300만원, 부채도로 2건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지장전주 이설, 관정폐광처리, 부채도로 추가매입까지 해서 익산청하고 이미 협의가 이뤄져서 연말안에 매입해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꼭 계상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128페이지,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화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당초예산에 5억, 추가로 2억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가져왔는데 이때 지적된 것이 화순 시장에 대해서 군비 1,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군비 부담을 해서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비도 12억 5,000만원 가져오면서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조서를 보셨는데, 그 조서....

비 맞아가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실때는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책상머리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려고 합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조서를....

그리고 다녀와서 느낀 소감은 도시경제과 안대로 도로는 가고 있습니다. 부채도로를 낸다거나 의회 승인도 안났는데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이 되었으면 의원님들게 사전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부채도로를 하던 그것은 익산청에 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현장설명 뭐하러 갑니까? 의원 7명이 당신 뒤에 졸졸졸 따라 다닙니까? 그렇게 일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가서 볼것입니다. 이제는 현장중심으로 해야지 책상머리 앉아서 하고, 그리고 시장문제도 모든 문제가 도시경제과에서 1년에 용역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6억 들어갔고, 용역결과 책 몇 권 봤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할려고 하면 계획을 먼저 세울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즉흥적이고, 뒤에 수습은 뭣 엉클어지듯이 엉클어져서 재래시장도 주변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연구하고 했으면 되는데,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이제사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용역이 오면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 의회도 보여주고 같이 연구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느꼈습니까? 어제 저녁에 최과장 잠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시경제과에서 굵직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 읍면에 10분씩 추천을 해서 현지답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도시경제과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지를 아실거라 봅니다. 추진할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ㄴ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 예산 섰습니까?

127억정도 됩니다.

처음 의회와 협의해서 통보한 금액이 얼마지요? 이 금액가지고 토지매입 하겠습니다. 지주들에게 내년 예산 확보해 줄테니 땅좀 동의해 주라고 할 때 의회 승인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처음 협의할 때 100억입니다. 지주들에게 보냈습니다. 100억 예산이 안 섰는데 의회에서 제가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100억 예산 확보해 줄테니 주민들 동의해서 빨리 공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와 100억으로 협의된 토지매입비가 127억 확보되어있고,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자꾸 이러니 도시경제과장이 일을 하면서도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할 때 감정비 얼마 들었습니까? 감정을 하면서 왜 누락을 시킵니까? 100억 가지고 토지매입 한다고 해서 약 30%를 증가시켰습니다. 순수 군비가 30억이 증가된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5%, 10%도 아니고 30억의 토지매입비를 더 주었다는 것은 진상조사감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78페이지, 도에서 2003년 자원봉사센터 지원 교부결정 및 송금이 있습니다. 1,200만원 도비 지원하고, 1,2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교부조건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 보험가입비, 협조체제 구축비,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특수시책 추진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군별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2,400만원을 가지고 공공요금 및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재료구입비 200만원, 그외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이 자원봉사활동 한마음축제로 해서 11월초에 개최할려고 합니다만, 무료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에게 사기앙양도 시키고, 행사를 하면 정보교환도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잘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400만원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400만원으로 그 맥락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활동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군민회관에서 하루라도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정보교환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배려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풍 과장님! 화순읍장 하실 때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지원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일절 안된다고 합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로 활성화 하도록 해 주시던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세워줘야 맞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군비, 도비 보태서 급식비 주고, 활동비 주고, 읍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이분들을 활용해 주시던지 내년도라도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보조비를 줘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보 건 소

보건소장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90페이지, 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비에 전산화사업 원거리통신망이 예산이 시설비인데, 착오가 생겨서 비목이 실시설계비 비목으로 내려가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산화 사업 9,400만원은 시설비 비목으로 내려오고, 실시설계비는 실지로 산간리 보건진료소 신축 475만5,000원 밖에 안됩니다. 프린트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