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의원님들께 자연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을 위해 해야할 일에 수반되는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천 라제통문 지역과 적상면 괴목지역 1,712,000㎡가 국립공원지역에서 지난 8월 26일자로 해제되었기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작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인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요금 2,920만원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등 각종 전기시설물 가동이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서 부족 및 소요공과금 8개월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101페이지, 소각로 운전에 필요한 유류대로 2,492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로 3,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도비 교부결정 변경 통보에 따라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조기에 사업 마무리를 해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로 지원된 하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비 1,661만원은 응집제 외 5종의 운영약품 절감으로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을 목변경 해서 필요한 사무기기를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안성 하이목 하수도 정비사업, 부남 교동 상수도 보수 공사, 괴목 회관 앞 하수구 정비사업, 내창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내창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하굴암 간이상수도 설치사업과 대차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를 감액시킨 하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중 1,601만원을 내방객을 위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기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책정되었던 반딧불이 연구발표대회 시상금품은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 수가 1개교 뿐으로 취소를 한 관계로 금번에 감액시키고자 하며,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전라북도로부터 금년 6월에 2억 3,2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관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전라북도로부터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이 교부결정 송금되었기에 이에 따른 도비 1,000만원과 군비부담금 1,000만원을 각각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연구발표대회 출전비로 본예산에 계상했던 300만원을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 수의 저조로 취소하고, 감액시키고자 하며, 반딧불이 인공증식 환경을 잘 가꾸어 체계적으로 다량 증식할 수 있도록 항원항습기를 구입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금 5,476만원을 증액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부문에서 무주정수장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소독 및 탁류 침전약품 구입비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무주취수장의 노후화 된 송수펌프 1대를 교체하는 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981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부문입니다. 세입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수변구역지역 지원사업비로 6,709만 3,000원이 증액변경 되어 재배정 되었기에 이를 편성하였으며, 193페이지 세출에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2페이지, 세출부문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사업집행 결정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인 주민지원사업비 3,243만 4,000원을 감액시키고, 이를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책정되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99쪽이요, 학술용역비 여기에 보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7조3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3항이 뭐예요? 백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대책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기초수단으로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꼭 해야만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용역을 꼭 해야 하냐?

예.

학술용역을 꼭 해야만 이루어지느냐?

예. 저희들이 기술능력이 없고 또 전문업체에서 시스템을 돌려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예. 이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전에 이 적성평가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연환경과 자료를 보면 일부 백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학술용역비가 왜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백데이터가 없어요? 또 여기에 보면 금강수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죠?

예.

이것도 어떻게 나간다라는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붙여줘야지 의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의원들이 전연 생소하고 모르니까 계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요? 아니면 우리 환경과장이 오늘 어차피 이것을 설명을 하는 자리니까 확실한 설명을 해주든지?

총 주민지원사업…….

지금 이거 수변지역…….

31건…….

주민지원사업비 우리군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예, 어제 날짜로 통보가 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우리 부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미 용담댐에 가서 이게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행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주민지원사업비가 진행이 된 관계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부터도 올해는 첫해라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아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찍부터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붙었으면 아, 어느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뭐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챙겨서, 전부다 그래요, 보니까 백데이터가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9쪽 학술용역비, 지금 예산서 99쪽의 학술용역비 사업명과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용어를 보면 이 용역용어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자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출기초 맨 윗줄을 보면 “국립공원 해제지역 대책 및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 그 용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셋째 줄에 보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 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무주군 군계획으로 바뀌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조례나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법적 근거에 보면 다 제대로 되어 있네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래서 이 용어로 산출기초에 있는 사업명과 학술용역비 제안설명 자료를 통일 해서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잘 맞춰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옛날 법에 관련된 용어, 현재 개정된 법,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용어를 앞으로 통일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학술용역비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승인…….

법적으로, 법으로 완전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100쪽하고 101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365만원×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점이 10월이죠?

예.

예산 의결 후에 11월, 12월 2개월 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8개월이라는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

이게 말하자면 8개월 전에 예산을 추경을 했다면 맞는 얘기인데, 금후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8개월로 곱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개월을 해야 맞지. 10월까지 합한다면 3개월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공과금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을, 그럼 집행을 8개월이면 한 5개월치는 기정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일반운영비에서 공과금을 안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예산 부기변경 계획이네요, 변경해서 집행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을 집행했으니까?

예산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과금이라 저희들이 안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1회 추경까지 예측을 못했나요, 요금의 인상된 분이나 추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시나 1회 추경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좀 불찰을 했습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러면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8월을 표시해놨는데 지금 10월 예산을 의결하면서 8월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이게 예산편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의결하는 의회도 그렇고 전연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짤 때에 아주 좀 묘미를 해가지고, 꼭 8월을 안 넣어도 짤 수 있는 묘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짜셔야지 이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8월을 넣어놓으면 이 시점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꼭 줘야될 것이지만, 8월을 좀 다른 방법으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하고 동감이구요.

아, 동감이시죠?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02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사업에 있어서요.

예.

이 산출기초 이게 65.73/100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냥 21억 2,500만원을 거꾸로 이렇게 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뭘 나타내요?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뒤에 21억 2,500만원 그쪽 부분을 32억 4,600만원의 소요사업비에 %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정비사업에 운반비도 포함되어, 들어있나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

정비 해가지고 운반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개소에 거의 이게 7개소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각 개소마다 선별량도 틀리고, 또 운반 거리도 틀리고 운반량도 틀리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산출한 것이 통합된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반비 중에 그러면 이게 적상에 있는 이동에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는 운반비예요?

꼭 운반비만 들어간 게 아니구요. 매립지 내에 비위생매립지 7개소에 대한 선별 정비하고 그 안에 성토 부분하고, 조경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는? 운반비는 진작 운반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반?

지금 4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산이라든지, 구천동이라든지 안성 쪽 그런 데도 지금 설천 태권도공원 쪽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101쪽,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장려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읍면에서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동네분들이 가져오는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수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고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면 장수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량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문서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집한 마을 대표자분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리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앞으로 예상되는 처리실적도 예상량도 산출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상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처리방법, 이게 잘못 되면 실적이 뭐랄까, 유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실하게 해서 읍면 별로 실적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은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유통지원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보조비율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출자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무주 산머루 와인 주식회사 출자금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주관 향토 지적사업 육성사업 제안사업에 저희 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결과 반딧불이 캐릭터 상품화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리고 군비를 300만원 추가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에서 즉 무주IC앞 만남의 광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가옥지구 국토이용변경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을 이것을 부기변경으로 해서 감 조치하고,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로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출연금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북도에서 여러 차례 기금출연 협조요청이 있었고, 또 출연취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안정적 보증수요 충족을 위해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상공경제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217개소 경로당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노정관리,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사업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소득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군민 소득개발사업 홍보책자 5,000매 제작비로 500만원, 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판매장 일반전화 사용료 16만원, 그리고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판매차량 임차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 구천출장소를 리모델링 해서 전통 수공예 공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방을 설치하고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 9,200만원, 실시설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소요액 증가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국민연금사업장 부담금 추가로 발생하여 일반운영비 자재구입과 장비임차비에서 1,110만원을 감하여 재료비로 목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로 계상한 1,569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목변경분 1,110만원과 2002년도 불용액 459만 9,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감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7,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해서 7,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해서 감으로 105만 3,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득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134쪽 학술용역비 중에 반딧불이 캐릭터 상품화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축제 때 보니까 캐릭터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반딧불이?

물론 저희들 공예대전 쪽에서 그런 것을 그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관계는 뭔가, 예전에 해서 그런 넥타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고유적인 좀 독특하고, 내놓으면 무주에서 꼭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향토 지적재산 관계를 1년에 한번씩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관계로 좀 해보고 싶다, 타 자치단체 똑같이 하는 캐릭터 쪽에서 좀 탈피해서 좀 독특한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때 응모하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그때 전국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런 응모를 했는데, 저희 쪽에 그것이 쉽게 말해서 응모결과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받아서 지금 하는 중인데, 아직 현재 용역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동안에 많이 이런 것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화 되지 않고, 뭔가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는 상당히 강도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 방금 우리 과장 말씀 중에 개발용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딱 찍혀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개발상품화를 하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의, 한계가 되어 있다 말이죠.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디자인이.

물론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시제품을 한번 해서 본인들이 직접 한번 판매를 해보고 그 반응 같은 것까지 전부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상품인가를 검증을 받은 뒤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혹시 이거 특혜를 주는…….

아니, 그건 절대 아니…….

사전에 계획된 특혜를 주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문점이 갖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 없죠?

예.

의혹이 되어서 왜냐하면 캐릭터 상품화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참신한, 정말 우리가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꽉 짜여진 항상 개발된 열린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 가옥지구 특판장 설치 건에 대해서 3,000만원 감했죠?

이것은……, 예.

감해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로 예, 그것을 지금…….

이것을 목변경…….

부기변경만 한 것입니다.

부기변경만 한 것이죠?

예, 목변경은 아니구요.

이것을 감해서 부기변경을 한 사유가 뭐예요?

지금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금년 1월 1일부터 이쪽으로 환경성검토……, 이 사업이 이쪽보다는 사전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가 되면 국토변경계획 그것이 같이 의제처리 되는 걸로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명칭 변경으로 이것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전에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국토이용변경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할 것인가, 사전 환경성검토를 먼저 해야할 것인가를 인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명칭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명칭변경에 의한 변경입니까, 이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것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만 마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또 136쪽을 보면 경로상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 주무 담당부서인데요. 이것이 지금 경로당 시설 관계가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스 1종 보호시설로서 법정 검사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쪽은 마을회관에 경로당 시설이 전체 한 90%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에 이 시설이 추가로 되어서 보완이 안되면 법정 검사 미이행 관계로 해서 행정처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서 현재 인근 장수군 같은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이것은 꼭 해서 경로당이 개선이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까지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계상 당위성은 알겠는데…….

예.

계상 당위성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계획 수립?

예, 그렇습니다.

추경 수립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물론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몇 개인데, 경로당이 몇 개인데…….

217개소입니다.

217개소에서 어디어디를, 종합적으로 217개를 다 합니까?

예, 싹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예, 다해 줘야 됩니다.

요즘에 새로 짓는데는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주가 44개소, 무풍 29개, 설천 37개…….

금년에 시행된 곳은, 새로 짓는 데는 안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217개소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7개소나요?

예, 그것은 개선대상이 되는 걸로……, 개선 하는데 강관, 볼벨트, 휴지콕크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것 있고, 안 들어가는 것 있고…….

예, 안전점검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판매차량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240만원.

예, 그렇습니다.

1대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

이것도 물론 지금 10월 달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짜놓은 것이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240만원 임대료 속에 월 임대료 속에 운전기사 비용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임차료로 그쪽에서 운전까지 하는 것이죠.

운전까지?

예, 차량을…….

월 60만원?

예,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반딧불장터하고 덕유산 장터 그리고 리조트에 카니발 상가하고 티롤호텔 그리고 일성콘도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한상품을 일단 수거를 해다가 마을별로 부녀회나 이런 데서 모아놓습니다, 노인회나.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실어다가 운반할 때 그런 차량 관계가 물론 저희들 군에 있는 차도 쓰기는 쓰지만…….

아니, 나는 이게 임대료가 월 6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60만원이라면 이해가 좀 안되어서, 이것은 그런다면 월 60만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따라서만 활용하는데 6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달 계속…….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인부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이나 5일에 한번 정도 쓰는 것이지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안됩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는 조금씩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동안 사용한 것이 뭐 좀 무료로 빌리다시피 해서 썼는데 한계가 있가고 보고, 더구나 농한기에 또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 구 구천동출장소 리모델링, 지금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촌 관계는 중기재정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단일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포함을 안 시키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계획을 수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계상을 한 것인데…….

해야 되는데 안한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이 꼭 해야 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한 것입니까?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아니구요.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현재는 반영을 안 시켰고, 공예촌 쪽으로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천출장소 관계는 아마 그 계획에서, 그 계획에 반영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만약 그런 관계가 잘못 되었다면 바로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해연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5분간 정회, 아니 10분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자료준비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 있는지, 안 세워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구천출장소 관계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2월 달에 된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금년에 중반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해서 그런 관계로 1년에 한번 정도 변경이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교부세를 그렇다고 해서 반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기서 계상해 주시면 그 관계는 추후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게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확연히 가려지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꼭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전통산업 메카 무주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중앙부처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것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쪽에 어차피 공방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변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안이니만큼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이 재정이라는 게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어떤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원활한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보고한 적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적은 없고,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2월에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나 공방설치관계는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그런 수립이 되었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냐구요?

작년에 수립하고 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빠져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에, 원칙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농업부분에 관련된 특별교부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하지만 또 이런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 전에 의회하고 좀 그래도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았을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도 찬성하면서, 찬성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과정이,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38에서 139페이지, 사업명 구 구천출장소 리모델링전통 수공예 공방 설치인데 이 산출기초에서 시설비 해가지고 1식 했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설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는 거기가 위치가 삼공리 822-3으로 3필지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이 4,446㎡, 건축 연면적이 502.0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1,001㎡이구요.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러브, 건축년도 19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층에는 와 가지고 목공예 관계 같은 것 소음도 나고, 먼지가 나는 그런 쪽에 공방을 설치할 계획이구요. 1층에는 그런 각종 저희들 먼저 공예대전도 했지만, 전시홍보, 우리쪽에서 나는 물건 전시홍보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지역주민들이, 관심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을 할애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2층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려면 전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명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 오고 그러면 숙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에는 숙소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서 과업지시를 설계하는데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 소위 말하는 시설비 이것이 주로 내부시설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관리를 전혀 안해가지고 구천출장소가 비도 많이 새고, 지하실에 물도 침수되고 그래서 건물 수리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용역 하면서 안전진단도 같이 해서 그런 것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더구나 그 지금 현재 마당이나 주변경관도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방으로서의 모양새도 갖추기 위해서 장승을 많기 거기에다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일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5억 정도는 가져야 외부시설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부수리도, 리모델링, 외부수리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몇 억 들어가는 걸로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내부시설비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사업같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 5억 정도는 요청했고 그렇게 해야할 사항으로 봤는데, 3억이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돈에 맞춰서…….

그렇죠.

예.

이 사업을 돈에 맞춰서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건물부터 수리가, 건물도 수리가 먼저 되어야, 되고나서 내부시설도 해야 되지, 건물이 비가 새고 지하에 물이 차고 그쪽이 옛날 전통식으로 해가지고 겨울에 상당히 거기 안됩니다, 겨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시설비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 타 부서 하고 잘 상의해서 같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설계는 그렇게 나오면 금액이 아무래도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많이 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층, 교육장 관계하고 전시공간 이렇게 홍보판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고 일단은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1층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추가로 교부세를 받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군비에서 좀 이렇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좌우간 2억 200 시설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본회의장에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3억 가지고 그것을 다 끝내는 거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억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제대로 이 “히드”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업체가 보편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만 평균 4～5억 돼요. 지금 거기가 몇 평이예요, 구천출장소가?

지금 현재 연 면적은 30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군비가 소요 돼요, 3억으로 끝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쪽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5억 정도를 잡고 교부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억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군비가 2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추가적인 재원은 좀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억에는 못 끝나고 다음에 더 들어가다 보면 한 10억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아니, 저희쪽에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

5억 정도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억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가 2억 정도 더 올라올 걸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에 무주 산머루와인 주식회사 출자금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 7,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건을 가지고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식회사로 출자할 수 있는 관련법 검토는 다 끝났죠?

이 관계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적법성으로 해서 출자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군에서 군비로 직영을 하는 예산을 이제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행 사항으로 지금 금년도 머루와인공장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5억 8,100여 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3,82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에 5억 4,2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한 후에 출자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서 있고, 또 출자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고 그러면 무주군에 한 예산서에 군에서 직접하는 예산이 서 있고, 출자하는 예산이 서 있고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참 많이 고심을 한 사항이지만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물론 이런 예산이 그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그 법인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전부 끝나야 물론 그것이 출자가 되겠지만, 당초 지금 예산 세운 관계는 공사중지 상태로 해가지고 그 관계가 기성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도 좀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종료가 되었다고 보기는 뭣하고 일단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해서 그것도 현물 출자 형식으로 그것이 출자가 될텐데 그런 절차관계가 말하자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설명을 해주실 때 지금 이것이 제일 무주군의 현안사업이고 이번 2회 추경에 제일 문제사업인데, 간단히 출자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정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물출자 방법이 제일 돈으로, 금액으로 얼마 기 시설해서 투자한 게 얼마 해서 그쪽 주식회사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예, 그걸…….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퍼뜩 이해를 하죠. 그건 그렇고, 그러면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상당한 액수가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8억 4,500정도가…….

예.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좌우간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은 10월 달 안에는 늦어도 법인설립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추진을 하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말하자면 이번 달 안에 출자가 되어서 가능하게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음 정리추경이라도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선행, 그것은 이해가 가고, 작년도에 우리 군의회한테 2002년도의 머루와인공장 들어가는 예산을 틀림없이 작년에 못했으니까 2003년도로 넘겨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의결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이 8억 4,500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금년 2003년도에 넘어와가지고 전액이 완전 사장되는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루와인 공장에 보조금이 있는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재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전액이 교부, 현금으로 교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시만 내려오고 현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현금이 와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작년에 되었죠.

작년에 현찰까지 다 왔군요?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출자를 했을 경우 보조재원으로도 출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국도비를 가져와서 주식회사형으로 말하자면 보조금으로 출자가 가능한 것이냐아니면 도로 반납을 하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능한 걸로 저희들 자체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질의답변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산보고가 안 올라갔죠?

예,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득경제과 예산으로 군예산으로 머루와인 공장에 대해서 총 투자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6억 7,000만원까지 포함된다면 한 22억 7,000……

아니, 그것은 빼고, 출자금 빼고…….

저희들이 투자한…….

기정예산에서 순수한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

지금 한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1,000만원 정도?

예.

거기를 어디어디 그렇게 투자를 하셨죠?

기계설비…….

물품 구입해 놓은 것…….

예.

아, 그것도 현물출자로…….

예, 현물출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식회사로 출자를 할 때에 혹시 군의회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설비가능 하다고 그러면 그 앞서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이제 분명히…….

아,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제15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의결을 안 얻으셨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 되기 전에 출자에 관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결을 얻어서 아, 출자해도 좋다 하는 의결이 있은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 관계는 뭐 다른 재원 같으면 그렇지만 특별교부세이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추가로 그런 미비된 점 관계는 바로 받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이 이 관계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려면 산머루 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주식회사형으로 모든 출자관계를 하려면 조례로서 정해 놔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앞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에 보면 법적 사항 또 모든 절차, 원칙을 다 선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라 지방재정예산편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군의 예를 들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모든 이행해야할 절차는 이행치 않고 전부 예산만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의회에서 발목 잡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정책관리실에 별도로 조목조목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 하고 앞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 원칙에 벗어난 예산은 앞으로 일체 의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시고 이 무주 산머루 와인 주식회사 이 출자금이 어차피 예산에 섰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북은행, 중앙도지부 아니 중앙농협, 산림조합 해서 같이 출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예산이 6억 7,000이 편성됩니다만, 다른 기관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되었습니까?

지금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무주군지부는 지금 도지부를 거쳐서 지금 중앙회에 상정되어서 검토 중에 있구요. 전북은행 관계로 참 상당히 어려움을, 출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투자될 수 있는 설명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내로 전북은행 지점장하고 같이 전주에 있는 전북은행 본점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조합관계는 지금 상당히 자기들도 일정부분 경영 쪽에서 머루 수매관계나 이런 쪽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의사도 보였고, 금액도 출자하는 쪽으로 아직 정식공문은 안 왔지만 구두상으로 그렇게 전해 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탐문한 바에 의해서 군에서 일차적으로 9월말까지 투자를 해달라, 의결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0월 10일까지 연장을 해서 10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 답변이 없죠?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그러면 우리 예산 6억 7,000만원이 출자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총 출자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시설투자를 한 50억 정도 보고 운전자금으로 한 30억 정도 보고 그래서 80억을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회사형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50% 미만 한 39억 정도 하고…….

예, 아니 49%죠.

49%?

예.

군에서 49%?

아니, %로 따지면 80억 전체 금액 중에서 39억 정도를 저희들이 출자를…….

돈으로?

아니, 현물까지 해서요.

전체 하여튼 39억?

39억이 되는 현물이든지 현금이든지 하고 나머지 한 41억 정도를…….

41억을 다른…….

외부 저…….

그러면 이것이 공기업이나 투자 관계에 대해서 상한, 하한선이 있는데 39억 정도면 법에 아무 저촉이…….

그게 50% 이상이면 공기업이 되어야 하구요.

50% 미만이면 주식회사로 가능하구요.

예.

산머루 와인 주식회사는 설립이 시급하고 금년도는 어느 정도 잘 해서 원료가 다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군수께서 독일을 갔다온 이후로 활발하게 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원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들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득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걸로 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의원님들의 유인물 14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공원 관리분야에서 공원관리 목에 지금까지 자칫 잊혀져가기 쉬운 우리꽃 무궁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로서 무궁화 유지관리비, 예초기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류대 75만 6,000원과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45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에 행자부 지원으로 적상 마을에서 구천동 터널 입구까지, 2001년도에는 우리 무풍면에 정수장부터 삼도봉 터널까지 심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MTB 경기장 공인 수수료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당초 MTB 경기시설은 문화관광부 분야의 생활체육시설비로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산림공원과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까지도 했는데, 저희들 판단착오로 이 MTB경기는 공인이, 중안연맹에 공인이 있어야만 정식 경기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상 집행시기도 불합리하고, 내일이 전국체전 MTB경기가 우리 무주에 유치가 되어서 내일 시행이 됩니다, 내일 2시에. 이것이 사실은 금주 14일까지는 공인수수료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협의 중에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시기도 좀 부적정 하고, 기왕에 시설비로 계약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도 공인수수료도 집행이 된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우선 의원님들께 삭감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상면 고방마을에 지금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방댐이 사업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만, 이 사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약 1,1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야계사방 분야입니다, 야계사방을 당초에는 1㎞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방댐과 연계된 야계사방이 2㎞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순수한 무주군의 야계사방 사업량이 1㎞ 늘어난 부담금으로 해서 1,146만 1,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의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지난 7월 11일날 우리 무주군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 무주군의 밤숫골 쉽게 말해서 오산리 산 106번지가 되겠습니다. 밤숫골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아울러서 야계사방을 할 대상지가 생겨서 다행히 저희들이 산림청에 즉구한 결과 산림청 담당관이 내려와서 이것을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산사태 분야로 4,000만원, 야계사방 분야로 9,7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되시면 저희가 바로 10월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자체설계는 기왕에 끝내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임도 구조개량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 구조개량을 대차 내도산 임도와 심곡 마암산 인도에 구조개량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설계상 10㎞로 되어 있었는데 1㎞가 증가되어서 설계변경된 결과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되어가지고 임도 구조개량 분야로 2,900만원을 추가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수분야입니다. 임도보수는 지금 현재 오산 임도와 덕곡 용추간 임도 2개소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약 66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분 임도 구조개량 사전 설계를 금년 11월달에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운용 조정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103만 7,000원이 이번에 다시 변경내시가 와서 10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보수비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29만 9,000원과 임도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로 기왕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도는 약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산머루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시설 지원자금이 금년에 5ha가 중앙에서부터 더 추가로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ha로 늘어나는 증액분 8,876만 4,000원이 이번에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시설분야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 시설은 당초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임실군에서 약 6,800㎡분이 임실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지원을 할 우선농가들 중에서 적상에 2인, 안성에 4인 총 6인을 우선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그 차후로 신청받은 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145쪽 수해복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복구비 예산내시가 언제쯤 내려왔는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금년도, 아, 지금 145페이지에 있는 산림수해복구…….

145페이지, 산림분야 수해복구와 야계사방해서 보조내시가 언제쯤 왔습니까? 9월 1일…….

9월 1일날 지시…….

위에서 9월 1일 왔으면 늦어도 10일 정도는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성립전 사용을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지금 다른 부서의 수해복구에 보면 전부 예산성립전사용을 다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군비부담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비가 1,0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아, 그러십니까?

국도비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이 있어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국비, 도비가 상당한 액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 두 가지만 가지고도 군비 없이도 다른 일반사업은 군비부담은 그게 부담이 되어야 예산이 되지만, 지방재정법 유권해석에 보면 수해복구비는 군비부담이 있더라도 국도비는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법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월하고 10월 2개월을 그대로 놀리는 것 아닙니까? 의결이 이번에 나면 11월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늦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긴급성은 있습니다만, 자체 기왕에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설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자체설계를 끝내놓고 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긴급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도 있고 해서 또 7월에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결정을 9월 1일 교부결정은 9월 10일쯤 내려와서 그 안에 설계부터 해놓자 이런 의도로 해서 약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은 민감한 사항이고 앞으로 별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좀 거시기하겠습니다만…….

예, 고맙습니다.

이 수해복구비 만큼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자료준비와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있는 재해방재, 보조사업 예산중 시설비입니다. 지방1·2급 하천에 대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당초 용지매입비를 2,152필지에 105억 3,300만원에 계상 발주 하였으나, 9월 30일 현재 총 확정금액이 3,209필지에 238억 4,400만원으로 총 용지매입비가 133억 1,100만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47억 2,8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히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2회 추경에 군비 40억과 국비 추가사업비 24억을 추가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용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의 충당하다보니 소재지권 및 포장 및 안전휀스 시설이 늦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바 본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보다 많은 협조말씀을 부탁말씀 드리며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사업 별지에 나와 있는 편입토지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토지보상금을 집행한 현황입니다. 확정금액은 238억 4,421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분해 보면 토지가 3,209필지에 평수로는 451,276평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순수한 토지매입비가 187억 739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또한 확정금액 중에 지장물이 781건에 19억 7,671만 5,660원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영농보상비가 2,399건에 27억 8,967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에서 8건에 4,832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간보상비가 160건이것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간보상비가 166건에 138,180평에 2억 5,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지급액은 현재 확정금액에서 지금 저희들이 돈이 지급된 것은 8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약 85%가 지급이 되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81%, 영농보상비는 76%, 주거이전비는 100% 지급 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에 대한 것은 토지 86필지, 지장물이 155필지, 그 다음 영농보상비가 666건, 그 다음에 개간비는 현재 166건에 2억 5,209만 4,000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미지급액은 40억 5,016만 3,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29일에서 13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 안성 양악천에 9억 7,917만 4,000원과 적상 상곡천에 1억 3,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에 이어서 적상 새치골 소하천에 1억 1,730만원과 고마니골 소하천에 2억 2,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해서 부남 자동우량경보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강우량별 경보발령 적정성 타당성 용역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소마을 소하천 정비로 부대비 1억 5,000만원 및 보안 옹벽설치공사 1,50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 호우 및 재배발생 시 유무선 전화 불통에 대비하여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해서 위성전화기 3대를 고정식으로 해서 저희 재해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휴대해서 통신두절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2대 해서 3대를 구입 특별교부세 470만원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 관리예산으로 겨울철이 조금 있으며 다가옵니다. 여기에 따라 재설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8톤 트럭과 15톤 덤프트럭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기 등 각각 1대와 시내권을 제설하기 위한 2.5톤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염화칼슘을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위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살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총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차질없이 빙판길이 없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입니다. 내양지 간선도로 사업으로 해서 300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음사 진입로 포장공사, 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대비를 포함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본 사업은 북고사 진입로가 동절기에 항시 음지지역으로 결빙하고 있는 사고위험이 있어 우선 실시설계비로 1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무풍 덕지도로 개설사업비 중 미개설된 사업 도비부담금 15% 3,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모두 승인되어 수해복구 마무리 등 무주군의 건설사업이 원활히 동절기 이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시고 특별한 배려 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2하고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내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억의 재원이나 사업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확보를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예산이 별도 내년도 예산에 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 5억 예산이 온다구요?

추정을 5억으로 잡은 것 뿐이지, 내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억이 확실히 오는 것 봐가면서 실시설계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계상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돈이 다 와서 설계하는 것보다 사전에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5억이 안 온다고 하면 이 설계가 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사장되는 것보다도 내년도 농어촌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 아직 가내시도 안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복구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엄청나고 사업장소도 방만하고, 예산도 여기 저기 각 실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항상 종합적으로 명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군, 군비 부담금도 과연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런지도 명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1·2급 하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가 48억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24억이 오고 지방비가 2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편성만 하고 지방비 24억은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48억, 이 48억은 저희들이 수해루사 피해복구사업에 305억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200억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48억이 내시가 되었고, 그 중에 24억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우선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4억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12억, 군비가 1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 12억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 중이라서 승인이 안 났고, 또한 거기에 대한 12억 저희 군비는 아직 여기에다 계상을 안했습니다. 도비 12억이 오면 그때 12억을 확정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4억을 예산성립 우선한 사업명과 사업장소와 사업비가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죽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한번 따져봤더니 지금 40억 다음에 21억인데 그런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내일모레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24억을 했다면 그 한 것이 벌써 내부품위나 벌써 다 받아서 나왔지 않느냐, 그 자료를 바로 제출이 안됩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의 지금까지 내시 내려온 걸로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가, 24억 추가사업장을 어디로 선정했느냐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4억에 대해서는 지금 용지매입비의 부족한 것에서 계속 쓰고 있고, 나머지 지금 공사를 중지해 놓고 못한 것을 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용지매입비도 들어오는 곳은 공사를 다 마무리를 못하니까 쓰구요.

예, 제가 이제 바로 질문을 하니까 정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태풍 루사에 의한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군비부담 하라는 군비부담은 100% 다 되었죠, 100%?

예, 그렇습니다.

다 되었는데 용지를 너무 많이 매입하다보니까 용지매입비로만 87억 2,800만원이 부족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305억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내려오는 모든 태풍 루사에 대한 사업비는 87억 2,800만원을 거기에 충당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러느냐? 이 용지매입비는 용지매입만 달랑 그 부분부분 용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천이나 도로에 편입되는 연관성있는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기 100% 군비부담 속에 87억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추가 군비부담을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러면 왜 87억이 별도로 군비 추가부담을 해야하는 원인은 이 하천복구는 원상복구, 즉 시설이 피해가 있는 시설 거기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상복구가 아닌 피해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교량, 라바보, 전부 말하자면 피해를 안 입은 지역을 또 무풍 하천피해를 입지 않은 하천제방 헐고 쌓은 것, 이런 엉뚱한 데로 87억 정도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가 소요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다 맞구요. 또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부분 땜방식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용어로 해서는 개량복구를, 개량복구를 했기 때문에 또한 소재지권이나 이런 데를 더 했고, 라바보 역시 그것은 수위를 조절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안해도 될 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당초 수해 피해 시 복구비는 개량복구비로서 행자부에서 조사되었으나 당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개량복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 내려온 것은 원상복구…….

당연하죠, 예, 원상복구?

개념으로 내려,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수도 없고 해서 개량복구 개념으로 다시 하다보니까 또한 수해라는 것은 오늘 내일도 없는 것이고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제방은 그렇다치고, 하천제방은 이해가 갑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량복구를 해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해피해로 인해서 파손이나 손실된 교량이 아닌 신설교량을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전부다 먼저 루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안전진단만 해놓고 못한 오산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교량은 없다고 봅니다.

신설교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피해를 입은 교량을 다시 놓은 것입니까?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교량이거나 그런 교량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연 그전부터 원교량이 없는 것도 신설로 놓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연 없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40억이 순수한 군비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추가로 수해복구가 뭐 할 데가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24억하고, 도비군비 24억을 용지매입비로 환원을 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을 너무 하다보니까, 일을 많이 벌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재지권 주로 무풍권이라든가, 설천 소재지권, 안성권, 그 다음에 적상 일부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 했으면…….

아, 24억하고 24억이 앞으로 확보되면 48억을 가지고 용지매입비에 충당을 안하고 위험한, 아직 안된 데가 있으니까…….

예.

거기를 하겠다?

예, 그랬으면,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그래서 말끔히 좀 해서 내년 봄부터는 봄장마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했으면, 뭐 장마가 문제가 아니라…….

예, 저희들이 전 예로 보거나 이번 수해복구로 봤을 때에 중앙에서 보조내시한 군비를 100% 부담을 하고도 추가로 87억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무주군 재정 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국도비 하고 군비 부담액을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만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87억이라는 순수한 군비가 부족했겠는가? 너무도 수해복구비를 갖다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40억을 저희 의원들이 삭감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참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용지보상, 수해복구 용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읍 읍내리에서는 무풍까지, 또 안성 일부 기 제방, 하천제방공사를 완공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잡다한 뒷마무리가 안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무주읍 오산리 제사공장 위의 제방 같은 경우 하천제방은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인접한 농경지에 앞으로 우기가 있을 경우에 침수가 예상되어 가지고 밤낮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24억 하고 48억을 확보했을 경우 그런데다 어떻게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얼마 전에 CM단장이 의원님들한테 가겠다고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KCM에서 관리하는 용역이 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원들이 2명이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주재해서 모든 것이 인수가 된 후에 인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방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곳은 지금 관련 KCM이나 현장공사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마무리 해서 1건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깨끗이 다 마무리 지어서…….

아, 마무리 짓겠습니까?

예.

틀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회의록에 남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7월 9일에서 7월 13일 피해, 매미 피해 거기에 따라 여기서 피해 올린 양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매미 피해 9월 12일에서 13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도로 분야, 도로분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소하천하고 하천 분야만 특별교부세로 44억, 4,400만원, 그 다음에 11억 정도해서 우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는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 알아본 결과 예산처에서 금주중까지는 확정을 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복구비 전액이 현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장비 보관 및 초기 도입에 따른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만원 5개소 해서 2번에 걸쳐서 5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합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 해서 전산장비 보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3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221만 8,000원으로 3종을 합쳐서 665만 4,000원 그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진료용 소모품비를 278만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90쪽입니다. 구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기 건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주차시설 및 마당 포장공사 미비되었고 배수로공사와 석축공사가 미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덴티비젼을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것을 저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것으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해서 사용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9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도 아까 맨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8,834만 6,000원 이것도 그쪽에서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오고 진료소에 있는 컴퓨터 10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자원봉사자 지원비 57만 1,000원, 40만원, 240만원,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홍보사업비 258만 9,800원 이 사항하고를 또 93쪽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비 280만원 이것을 감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재활사업 요원 전문교육위탁비로 하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또 방문보건사업 실무자 교육비로 이렇게 해서 감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운영으로 해서는 58만 5,000원, 다음장 자원봉사자 지원비 40만원, 거동불편환자 건강증진사업 지원비 240만원 이렇게 옮겨서 목변경 하고, 다음은 94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위암 조기진단 사업비 또 이것은 362만원을 감하고, 유방암 조기진단 사업비로 이것은 좀 증해서 이것은 기정에는 150만 8,000원인데 이것은 1,254만 5,000원으로 예산액, 그것을 총 56만 2,000원을 증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간암검진비로 해서 기정에는 71만 2,000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증해서 127만 2,000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이렇게 좀 증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국비 250만원. 도·군비 125만원씩 한 것을 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6쪽으로서 국내여비 전염병 관리사업 인력개발로 해서 전액국비가 되는데, 여비로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보건의료원 식당운영 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군청 재무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1회 추경에 3개월만 아마 계상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월까지로 변경해서 지금 위탁의뢰해서 그쪽에서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리사들의 인건비, 조리원들의 인건비를 총 90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97쪽 밑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원에 진료약품 이것이 6,008만원을 이번에 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판단되어서 증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언젠가는 모 의원님이 질의를 해오셨던 사항인데 식품 및 재료 구입비를 지금 외상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구입한 부분을 지금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869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 세입에 들어와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재료구입비를 지출하고자 이렇게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과 심장 초음파 진단기 장비구입으로 기정에 5,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가지고는 구입했을 경우 저희들이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료환자 다수가 노인으로 이들은 대부분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고,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혈관계 질환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이며 치료방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으로는 초음파 진단기는 심장을 전혀 볼 수 없는 초음파 진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장비등을 상향 조정 해서 구입하는데 좀 좋은 기계로 사가지고 보다 나은 빠른 이런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구입요구를 증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의료원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과 심장 초음파 진단기를 7,720만원을 증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97쪽 보건의료원 식당 운영 인부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의 예산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체, 무주군 자체감사에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6·7·8월 계상했던 것입니다, 기정.

이게 3개월 분이에요, 1,200만원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부임을 직영으로 했을 때 3개월 동안에 1,200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전부다는 소요가 안되고 이렇게 좀 남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98쪽에 한 번 봅시다! 98쪽에 보니까 지금 이게 78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개월분으로요, 그렇죠? 식품재료 구입비에 7개월분 해가지고 787만 5,000원……, 맞죠?

맞습니다.

아니, 7,875만원이네!

예.

그런데 기정에…….

3,000…….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4,869만원이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7개월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이 12달인데 어떻게 7개월분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동안 1/4분기 4월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한 돈에서 재료대를 지출해줬어요.

예.

그래서 지적되고 난 연후에 예산에 편성계상 해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감사상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아닙니다, 전부다 합해도.

그러면 그때 5개월이요, 4개월이요?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야지 7개월이 계상이 되는…….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설명 자료로 김 의원님께 설명을 안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저기해서 사무실에 가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 보고자료를 하면서 이렇게 계상이 안 맞아떨어지면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을?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보충자료로 해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해서 불편사항 의견수렴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간호사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워 봤습니다.

예, 가능한 것은 쫓아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부딪히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구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반기에 접해들은 그런 관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빨리 개선해서 그 분들에 대한 노고를 풀어줄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9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장 초음파 진단기 장비구입으로 7,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7,7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약간 부족해서 5,880만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과에서 내과전문의들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전에 있던 내과 의사선생이 계실 때 이게 요구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은 그냥 일반 내과입니다, 그 분은. 지금 와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심장내과를 지금 내과도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전공을 하고, 전문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먼저 계시던 분의 자문을 받아서 요구를 했던 바 그 기계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 빠른 진단이 안된다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기 예산 계상되었던 액수보다도 많은 7,720만원을 증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억 3,600만원의 가격책정에 대한 무슨 카달로그라든지…….

그런 것은…….

의료장비 책자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피를 하나 해서 보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결되었을 경우 그 구입절차는 어느 식으로 어떻게 구입해 옵니까?

구입절차는 저희들이 재무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게 됩니다.

아, 조달물품이군요?

예, 조달청에는 안되어 있어도 조달청에 구입의뢰하면 그쪽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조달 입찰을 합니다.

어차피 의사, 서로 다른 의사의 견해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데 그러는데 이러한 의료장비는 연초에, 연초에 구입을 해서 일년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금년이 다 가는 이제야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의결이 된다면 신속히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을 좀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의사들이 꼭 요구를 해도, 전문위원님도 저와 같이 옛날에 이런 절차를 밟아왔는데,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사주고 이런 저기를 아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구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현재 맞지 않는다, 이거죠, 심장……?

그 장비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지금까지 없이 했어요?

예, 그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그럼 전임 내과의사는 뭐, 아무런 장비없이…….

그 장비는 초음파라고 해서 지금 가격으로 5,000 몇백 만원으로 조달청에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메디슨 국산 제품이거든요.

예.

저도 그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해봤습니다만, 의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비이고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 장비 가지고는 안된다…….

그럼 그 장비는 언제 구입하셨죠?

그것은 개원될 당시에 구입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몇 년 되었어요, 그 장비가?

지금 2년 좀 지났나요.

그 장비가 폐기처분…….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니, 폐기처분 연수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장비, 10년이랄까, 20년이랄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비구입한 지 2년 밖에 안되었는데 또 이런 장비를…….

그것은 말하자면 진단할 수 있는 저 진단기가 부위별로 정확성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성이 있으면 안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2년 만에 물론 다른 용도도 물론 쓰겠지만 2년 만에 우리 무주군 의료행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고가 이것을 한다면 지금 이 장비 구입하고, 내년에 또 다른 의사가 바뀌면 또 다른 장비를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콘트럴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구 장비는 어디에다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장비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장이나 이쪽에 간단한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나 검사하는데 쓰여졌고, 이 새로 사는 것은 심혈관 쪽에 이런 쪽으로 진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구입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장비들은 기본이고 이것은 좀 정밀세밀 신속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말 하시지 않았지만 군수께서는 말만 하면 최고장비, 최고 의료서비스 이렇게 했는데, 2년 만에 구입한 장비가 현실에 안 맞는다? 물론 과장께서는…….

아, 현실에 맞고 안맞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예.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비로는 정확성이나 신속성이나 또 정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결여되어 있는 장비이니까 좀더 나은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심장 초음파 진단기,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 싼 것은 얼마짜리가 있으며, 최고 비싼 것은 얼마짜리가 있는 지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장비가…….

지금 최고 싼 것이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5,800만원 짜리가 최고 싼 장비입니다.

최고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은 이거보다는 더 비쌀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정밀도가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죠, 그거까지는 의원님.

지금 5,800만원을 예산에 했다가, 기정했다가 또 7,000 얼마 올리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4월 달에 제대하고 간 소근호 내과의사가 자기는 쓰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안 사고 후임자가 와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예산담당자 우리 실무자도 와서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떠났습니다. 자기가 구입해놓고 가고자 했어도 양심에 허락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말로만 최고 의료서비스, 최고장비 하지 말고 이런 것 하나 구입할 때 조금 더 정보를 가지고 진짜 우리 무주군민한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안 낫겠어요, 백년대계를 봐서?

예,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잘 알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료장비가 좋아야, 의료장비가 좋아야 좋은 진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예산에 맞춰서 한 2년 쓰고 다른 걸로 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 구입할 때 진짜로 우리 군민들한테 맞는 것을 구입하는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고 나서 저한테 잠깐 왔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추가 발언인데요. 심장 초음파 진단기가 사고자 하는 기종이 똑같은 게 구입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처음으로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정책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 및 금번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주 치밀하고 깊이있게 연구하여서 내일 정책관리실장에게 예산에 관련되어서 아주 치밀하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