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와 연관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징수방법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현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현금징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로 인감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에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중 제1호의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증명 수수료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증명란에 제8호 제3목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에 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화물 자동차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이 2003년2월27일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7호의 교통관계를 신설하여 제1목 자가용화물 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과 제2목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수수료를 각각 1건당 1,400원으로 규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3목 건설관계란의 제7목의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3,700원은 현행 존재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개정하게 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수수료의 현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면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제6조 징수방법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시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해서, 구청 현관과 공산농협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제증명 발급시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 조례 제6조 제1항에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어 현금 징수 근거가 미비함으로 현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징수한 근거는 동구수입증지조례 제5조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과 제5조의2 “무인 민원 발급기의 사용” 규정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와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이나 현 조례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현금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란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제8호 기타 제증명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1통에 1,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2002년12년31일자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9조에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어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에 관한 증명은 상위 법령과 중복됨으로 마땅히 삭제하여야 할것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는 2002년12월31일 자로 폐지된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4항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증명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3년1월1일 자로 시행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신설하게 되었으며 수수료를 1통에 1,000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를 그데로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3호 제3목의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을 삭제하고 제7호 교통관계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과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증명 발급시 각각 1건에 1,400원과 추가 1대당 1,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수수료가 없으므로 삭제 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관련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과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은 현재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에 근거하여 1대당 1,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이2002년8월26일자로 개정되면서 제47조 제1항에 “등록·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적용하던 동 규칙이 2003년2월27일 일부 개정 되면서 수수료 징수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며 수수료를 각각 건당 1,400원으로 종전과 동일 하게 한것은 대구시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명확성과 수수료 요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법규 적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수수료 요액 적용도 이전 요액을 적용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 업무 부서에서 조속히 세무과로 의뢰하여 법령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조례개정을 각 해당 업무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세무과에 조례개정 의뢰가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