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박석주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의 기본 방향은 군위군 전체 세입세출의 균형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의 확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군위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자치재원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 전체 예산 운영 방향과 재정 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채무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최우선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감사업무는 행정전반의 종합평가와 환류의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이나 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내용, 실적과 그 조치 결과 및 공무원 복무감사와 위생, 주택, 산림환경, 토목, 건설관련 현장점검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업무과실이나 여기에 따른 사회적 지탄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거기에 따른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연일 군정 기획 업무추진에 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수고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한 예를 들면 고로면 인곡리 대구중앙정보고등학교 육상부 훈련시설이 있는데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여 인구늘리기사업을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태풍 '매미'의 피해상황을 보면은 피해액이 180여억원에 복구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중 재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사전 예방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더욱 성실하게 자율적이면서 합리적인 사고, 적극적이면서 책임있는 행동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더 많은 깨우침과 충고의 말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손유준부의장님과 박석주의원님,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전체 예산 편성 중 한 지역에 과다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예산 편성 방안과 또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재정 확충 방안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지난 2000년도부터 연간 예산 1천억원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예산 편성시에는 읍면과 해당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기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건의 등을 기본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별 인구와 면적 등 기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최선의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고경쟁력있는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의 경우 세목과 과세대상, 세율 등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열악한 과세 대상으로 볼 때 큰 규모의 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도시 인근의 좋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기업체 및 대학교, 공공시설, 골프장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해 장기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군위 사랑카드 발행과 주유상품권 판매 대행 등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토지과표와 건물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중 봉사활동이나 군 행정 기여도가 미흡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활동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등 보조금을 통한 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은 관련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부서별로 정액단체는 연초에, 임의단체는 사업요인이 발생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정산보고를 받아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이행여부를 받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지금까지의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 보조하던 것을 정액 단체별로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단체와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 상환액 이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및 관련 법령과 조례의 지원 근거와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기여도와 사업실적에 걸맞는 지원이 이루어져 행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재원의 비중 감소추세에 따른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운영방향과 채무상환 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 운영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범위 내 세출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관행적 예산 편성 방식을 탈피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상예산의 긴축 관리 규모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 대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마무리 위주의 사업 투자와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에 대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 환경 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군의 기채잔액은 총 58억8,700만원이며, 원금 48억2,200만원과 이자 10억6,500만원입니다. 기채 중에서 순수 군비 상환액은 57억1,7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비 15억2,700만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비 1억5,300만원, 물류센터 출자액 21억2,5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9억1,200만원입니다. 수익자 부담 상환액은 1억7,000만원으로써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비 1억5,900만원, 주택사업비 1,100만원입니다. 기채 잔액 중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57억1,700만원은 2003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6.2%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98년 당시 기채 174억원으로 예산 대비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큰 애로를 겪었으나 민선2기 박영언 군수 취임이후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기채상환에 힘써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에 대한 예산은 필수경비로써 최우선 예산 확보를 할 것이며, 채무 부담없는 건전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은 기채 58억8,700만원의 향후 상환계획은 상수도 사업 기채 15억2,700만원은 2011년까지이며, 제2석굴암 주변개발 기채 1억5,300만원은 금년 말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물류센터 출자기채 21억2,500만원은 2006년까지이고 수해복구 기채 19억1,200만원은 2013년까지, 기타 수익자 부담금 기채 1억7,000만원은 2007년까지 상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데는 우리 군의 예산 규모에 비쳐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시책이나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 감사내용, 실적과 조치결과, 공무원 복무감사와 위생, 주택, 산림환경, 토목, 건설관련 현장점검 실적, 그리고 업무 과실이나 사회적 지탄이 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이나 정책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는 조직의 특성이나 감사 역량상 실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히 정책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일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년 7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설계 등 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취약업무, 세출, 민원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감사는 연말연시,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전후, 하계휴가기간 등 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 주택, 산림환경 관련 업무는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며, 3억원이상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 기동감찰반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을 별도로 도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처리 소홀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공무원은 금년에 총 13명으로써 이들에 대한 문책은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훈계 8명입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화하기 위한 소양교육과 본인의 부단한 업무 연찬, 그리고 상급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군위군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금년 5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조회나 사건 발생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하며 군민들에게 친절과 무한한 봉사의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인구증가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98년 박영언 군수님 취임 후 우리 군의 당면 과제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9년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여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 왔으며, 현재 출향인들과 각급 기관단체와 전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하여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장 유치에 이어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와 교직원촌 유치를 통해 군위교육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기관 단체나 기업체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의 가장 주목받는 배후 지역으로써 잠재력을 활용해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보전하며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획기적으로 과밀한 대구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지방이전 계획을 밝힌 정부 기관 중 지역여건에 맞는 원예 연구소 등 8개 기관을 금년 8월에 유치 신청해 놓고 있으며,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기상연구소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폐교 시설 중에서 의흥동부초등학교에는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산성 삼산리에 있는 삼산초등학교는 대구 경북지역 교회연수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효령장군초등학교에는 경북대학교에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과 더불어 인구증가 요인으로 삼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최근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국가적 현실을 볼 때 인구늘리기 운동을 구호적으로만 외쳐서 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살기좋은 군위, 인구 10만의 경제적 자족도시 군위건설은 우리 군위의 장기적인 개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주택, 의료, 상수도, 문화시설 등의 인간생활에 불편없는 환경조성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환경조성을 이미 분야별로 개발이 되고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증가 문제는 향후 1, 2년이 고비라고 생각되며 이 기간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에 대한 견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구를 마무리하여 일상생활과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민선2기 출범해인 '98년 이후 고로 학성제 등 하천제방 보수에 총 738억원을 투입해 하천 개수율을 57%에서 74%로 끌어올렸으며, 노후 개량 개체사업은 120개소에 400여억원을 투입했고, 수해피해 항구복구사업 1,019건에 595억원을 투입해 무엇보다도 재해예방에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 때도 농정분야에 210억원, 문화예술 복지분야에 136억원, 행정비와 기타 예비비에 237억원을 투자한 반면, 주민생업에 기반이 되는 도로, 교량, 하천정비 등 지역 SOC사업에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치수 선진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해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도 우리 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차질없이 예산을 투자해 나갈 것이며, 2006년까지 180억원이 투입되는 소보 봉황제를 비롯한 하천제방 9개 지구에 393억여원, 노후개량 12개소에 2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항구적인 재해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를 옮겨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 부서 내지 모든 숙지도가 아직 덜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은 실지로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협력 지원부서인 만큼, 그러나 군위군의 심장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이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앞으로는 완벽을 기하자는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첫째, 심사 분석하고 평가하는 3단계가 사실은 평가단계가 좀 결여돼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서 더 완벽을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실지로 보조사업을 해서 관행적으로 보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돼서 과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유익한가 하고 평가를 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4, 5년간 지속적으로 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주민들은 이런 방향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다분히 많습니다. 공동 농약 살포같은 것도 이제 농약 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노령화돼 가지고 수화제보다는 입제를 사주면은 살살 다니면서 논에 뿌릴텐데 수화제를 한 박스씩 반장 댁에다가 갖다 맡겼기 때문에 2년, 3년간 방치되는 이런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제도화 돼 있다면은 그 평가위원회 소속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이런 이런 여론이 있더라' 하고 과감히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아무런 하자없는 것으로 지나가 버리고 혹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관행으로서는 우리 군의 공무 기능을 실질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그런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변단체의 정산보고는 실지로 받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지 보조분의 본질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서 '아, 이것을 과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것도 평가 분석 작업에 있어 좀 결여돼 있잖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기채가 민선 2기 들어서서 상당히 줄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을 하는 예를 보면은 예산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은 그 잉여금을 기채상환 자금으로도 사실 쓸 수 있는데 우리 군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익년도 예산에 잉여자금을 편성해서 쓰는 그런 관행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채보다 살림살이가 우선이다보니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좀 신중히 검토해 줬으면 좋잖겠느냐, 마지막으로 항구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깔끔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전도라든가 사업부서에 차질없는 지원을 펼쳐서 완공되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방금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그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우선 제가 답변에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성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행정학에서 보면은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그게 잘 됐을 때는 다시 돌아가는 환류, 피드백이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감사실로 오기 전에는 그런 어떤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제가 해 온 데서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100% 유익한 그런 행정은 다소 미흡했잖느냐 그런 것도 제가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바꾼 만큼 이런 군정전반에 걸쳐서 완벽한 평가가 돼 가지고 형식적인, 관례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실익을 가져오는 복지 또는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드신 것, 우리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됐기 때문에 수화제보다는 입제를 선호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 성향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화제가 입제보다 당초 목적사업의 효용성이 높다 하면 수화제를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변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정산 보고였지 않느냐, 당초 사업비를 보조할 때 목적대로 실제 달성이 되었느냐 그래서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후부터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관변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관변단체가 군 행정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런 사업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채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근래 한 3, 4년 동안에 기채가 많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시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으로 기채를 상환해 주는 것이 좋잖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합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비비라 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 비율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기채는 저희들이 기채를 받을 때에 대상 금융기관의 상환기간 등 이런 것이 이미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각종 기채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채를 낼 때 연차별로 상환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이 피해가 특히 농촌지역에 농토 유실이라든가 매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영농기 전에 사업을 복구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전에 완공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관련부서와 저희들도 영농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시설물, 토지라든가 이런 사유시설물은 개인에게 수해복구를 하도록 시행하겠고, 다만 농로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 업무량에 비해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일손이 많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은 외부 발주를 하더라도 공기를 최대한으로 당겨서 주민들 생활에, 특히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영농기 전에 완료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전답을 영농기 전에 복구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보, 도수로 같은 게 전부 물에 다 휩쓸려 갔으니 내년 영농기 전에 차질없이 복구하라는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론 비슷하게 하는 자리니까 실장님은 산업과장을 하시다 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군위군 전반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실장님 자리가 뭐 어떻다 하는 것도 물론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어떤 사람들은, 실장이 과장자리에서 주권행사가 실권이 적다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바로 밑에서 모든 면에서 도와 주고, 또 건의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실장님이 얼마만큼 본인이 작성을 하는데 신경을 썼으며, 또 그 내용 자체를 만들 적에 얼마만큼 내용을 알면서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산업과장 하실 때 보다는 그 내용을 확실히 다는 모르고 그냥 직원들이 만들어준 내용을 읽고 있잖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누가 했던지 간에 그 내용이 충실하면 되는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진척상황을 뭔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보통 일문일답식이나 보충질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리면은 실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실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1년 동안 며칠은 임시회를 하고 며칠은 정기회를 한다 하는 이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고 정말 임시회를 한번 함으로써 군위군 전체의 발전, 모든 면에서 나아진다 하는 이러한 평가가 돼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임시회를 한다 아니면 하고 끝나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로 그 뒤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사랑카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유상품권을 작년에 발행한다 해 가지고 이거를 본의원이 두 번인가 1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면에서 계획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주유상품권을 발행해서 몇백만원 안되지만 그 세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숫자가 줄어드냐 하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위군 전체 있는 공무원들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권유도 안한다, 모든 것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고 조치를 해야 남한테 권유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판매한다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첫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얼마만큼 손해가 되며, 그 내용은 내가 따져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실장님부터라도 이걸 전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군 전체 군민을 위하고 군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은 가급적이면 내 손의 조그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적극적인 사용을 권유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적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래서 작년 이때와 현재까지 지금 이용 금액을 잘 모르시면은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에 대해서는 본인도 직원들에게 꼭 어떤 벌을 준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감사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감사가 너무 관용시 돼 버리면은 형식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하고, 다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뭔가 의욕적으로 했을 적에는 항상 이외의 것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줄 수 있지마는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안해야 될 일을 저질렀을 적에는 과감한 처벌을 해야 감사에 대한 효과가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실장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총무과장한테 물어도 됩니다마는 과장님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현재 여론이 군위군의 공무원은 과장이하 직원들의 자리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하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는 실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절대 실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의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됩니다. 과감한 참모가 되십시오. 꼭두각시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허수아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모는 이런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현재는 좀 욕을 얻어 먹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군수님이나 우리 군위군의 전체 직원들이 잘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바로 참모의 역할입니다. 참모 중에서 가장 우뚝선 참모가 실장님 아닙니까, 이거는 어떠한 발전을 위하고 누구를 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여론 사항을 과감하게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나쁜 여론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 박석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이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군위사랑카드 발행과 주유권 발행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당초의 목적보다는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다소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자기 가계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잖느냐 이런 충고성 질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위사랑카드는 2001년6월28일부터 했습니다. 농협 BC카드사와 제휴를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회원수는 당초 목표는 5,000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3,298명입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거기 전체 BC카드 사용금액의 0.1%를 수수료로 저희들 군 세외수입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의원님께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군위사랑카드와 주유권 판매는 서로 상치된다고 봅니다. 주유권은 2000년7월15일자에 시중에 있는 4개 정류회사 SK, LG, S-oil, 현대 정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주유권을 총 이용한 판매금액의 2%를 우리 수수료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524만원, 2001년도는 787만원, 2002년도는 371만원, 2003년도는 20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의원님 질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 전부다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카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카드 활용금액에 따라서 일정료를 연말 소득세의 정산에서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세 정산이율이 주유권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 보다는 그게 개인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주유상품권 사용을 좀 기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군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되잖느냐, 역시 저는 주유권을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군위사랑카드를 전부 사용하면은 역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사용자의 의견에 따르면은 군위사랑카드가 우리 군위군 내에서는 모든 시중 소매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 외지에서 군위사랑카드는 역시 농협과 제휴한 BC카드입니다마는 저도 활용을 해 보니까 다른 농협 BC카드나 또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카드, LG카드 이런 것보다 선호를 덜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우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 교육 시에 주인의식을 갖고 다소 저와의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있어 고의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 나가야 되지마는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은 약간의 착오에 의한 그런 부분은 선처도 해 줄수 있잖느냐 그래야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잖느냐 그런 지적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규 위반시에는 그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올 때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우리 군청 읍면에 400여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타성에 젖고 진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를 1년이나 2년마다 보직을 바꾸게 됨으로써 새로운 법규를 연찬 해 볼 수 있고 그런데서 행정이 과거 답습이 안 되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넣는데서 행정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 저희들이 과감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일단 저희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의원님께서 처음 내용에 단순히 밑에 직원이 의회 나와 있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챙겨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물론 기본자료를 많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제가 일일이 노트에 기록을 하고 점검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책성 질문,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농촌이라는 환경의 제약속에서 정보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관내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초고속 통신망(ADSL)대한 보급현황은 어떠하며 미개통 지역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하루빨리 모든 주민이 첨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고속 정보망이 개통되어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들을 교육할 정보화 교육인력 확보대책과 앞으로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조직이나 인력의 수급과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조직의 능률은 반감되고 구성원의 사기는 저하될 것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재해시 응급복구나 조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되어 구호나 응급복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평상시 일선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며, 담당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읍면 공사에 대한 설계와 시공,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든지, 읍면에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관계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맨 처음 손유준의원님께서 각종 인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특별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근래 군의 인사가 실장님도 바뀌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며칠간 상당히 설왕설래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런대로 빨리 조치가 되어서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만 현재 산업과 농정기획담당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는데, 인사는 그 자리가 비면 담당자리는 실장자리 보다는 말이 적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자리가 비면 빨리 채워주는 것이 군의 어떤 직원으로 봐서나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승진도 할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담당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쓸데없는 오해와 어떤 부당한 비평을 받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치단체장에게 권유를 해서 '너무 장기간 비워두면 안됩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자리에 대한 임무를 대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석에 따른 실지로 한 자리가 비면 물론 옆에 직원도 할 수가 있고, 과장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당이라고 하면 주요직책입니다. 현재 그 공석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인사가 늦은 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줌으로써 언제 인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오해도 풀 수가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불평불만이나 사기저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에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읍면장 운영은 아주 좋은 시책이나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에 그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과 의논하고 또한 부실하고 관심없는 읍면장은 과감하게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요, 두 번째, 고로면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관내 21개리 중 1/3인 6개리가 수몰될 처지에 놓임에 따라 면세가 극히 약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지장이 예견되는 바 의흥면 금양1·2리와 매성1·2리를 고로면에 편입하는 등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환보직이 꼭 필요하나 일부 부서의 공무원은 5년,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순환 보직인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은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훈련, 근무경력이나 전문성, 업무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보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위의 보직 경로는 직무의 권위나 책임도, 곤란도가 낮은 직인 초임 보직은 신규임용 공무원이나 승진임용 공무원, 전입공무원을 보직하고 있으며, 그 다음 단계는 장기근속 및 행정능률이 우수한 자를 보직하고 3단계 직위는 2단계 직위자 중 장기근속 및 직무의 전문성이나 조직상의 비중, 경력이나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이나 직렬등에 따라서 장기 근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정기 또는 수시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전보 인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근무환경이 다양하므로 힘든 부서의 근무 기피라든지 빈번한 인사이동 등으로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연속성 유지가 곤란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립된 기술력과 추진력도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므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아 책임성 저하 및 우수한 운영 인력 확보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으므로 직렬과 직위에 따라 전문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 인사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지역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재난관리과를 신설할 용의와 아니면 한시적인 주민자치과에 민방위 업무와 재난 방재 업무를 보강하여 사실상 재난관리과로 운영할 용의와 특히, 이번 태풍 피해의 기초조사에 구조조정으로 2, 3개리를 맡아 조사한 읍면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단위를 신설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인 신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업무나 재난방재업무를 주민자치과에 통합하는 문제는, 주민자치과는 읍면동 기능 전환을 위하여 2004년6월말까지 한시기구와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 설치의 기본 원칙이 기능전환 추진과 이관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만 수행토록 하고,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의 분장을 금하고 있어 재난관리업무를 분장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읍면 직원들이 2, 3개리를 맡아 태풍 피해를 조사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기초조사하는 읍면 직원들이 2, 3개리를 맡아 조사하는 어려움은 구조조정 이후 읍면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어 들어서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마을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피해 조사시에도 군에서 마을별로 담당 직원이 출장 조사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읍면 정원에 대한 결원은 없지만 앞으로 정원을 확보하여 읍면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 관내 일부 지역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관내 ADSL의 보급현황과 미개통 지역의 현황, 그 대책은 무엇이며, 정보화 전문인력 확보대책과 정보화 교육수료자들의 활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현황 및 미보급지역 미개통입니다. 2003년10월 현재 관내 총 11,873가구 중 2,700여 가구가 초고속 통신망에 가입되어 초고속 통신의 혜택으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최신 정보에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군 관내에서 초고속 통신망이 미개통된 지역은 총 182개리 중 고로면 화북3리가 미개통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북3리는 현재 33세대 74명이 살고 있으며, 초고속 통신망은 2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용신청을 하면 전화국에서 설치하여 운영이 됩니다. 화북3리에서는 지금까지 희망하는 주민이 없어서 미개통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전화국과 협조하여 즉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전문인력 확보 대책입니다. 저희들 정보화 전문인력은 지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을 현재 저희들이 기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지도자들을 수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의 전문인력으로 육성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단순 문서편집이라든지 인터넷 활용 등 기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기초교육을 마친 주민들에 1마을 1홈페이지를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등 상용화, 보급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내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 배치현황과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과 읍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 재해발생시 응급 복구와 수해 현장 조사는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므로 신규로 충원한다든지 인력을 재배치하여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은 새마을과에 2명, 환경산림과에 3명, 건설과에 20명, 군위읍에 1명이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로서는 새마을과에서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업무, 환경산림과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업무,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토목공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업무, 군위읍에는 도로, 교량, 하천 등 사회진흥 및 건설 개발업무가 각각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건설과에서 일괄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 감독 및 준공 처리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현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에서 재난업무를 총괄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응급 복구 및 항구 복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할 경우 1인으로서는 현장조사 및 설계가 불가능하며, 각종 설계 등 합동 집무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과 재난 대비를 위하여 읍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농정기획 담당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공석에 따른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인사가 늦은 사유가 무엇이며, 인사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 불평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은 단계별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전공분야나 훈련, 근무경력이나 전문성, 적성, 업무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보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이 아직까지 결원으로 있으나 주요 직위의 보직 및 하위 직급의 승진, 신규 임용 등 조직 내의 전체적인 인력 배치를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 배치를 완료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의 사기 앙양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의 운영은 아주 좋은 시책이나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에 그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과 의논하고 또한 부실하고 관심없는 명예읍면장은 과감하게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은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시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분기 1회 이상 읍면장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예읍면장이 본연의 업무가 바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가급적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예읍면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로면은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관내 21개리 중 약 1/3인 6개리가 수몰될 처지에 놓여짐에 따라 면세가 극히 약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지장이 예견되는 바 의흥면 금양 1, 2리와 매성 1, 2리를 고로면에 편입하는 등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 건설에 따른 이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위원 위촉을 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화북댐 추진상황에 따라 의흥면민들의 의견과 특히 금양, 매성리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읍면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면간, 마을간 이해관계와 역사적인 전통성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 생활권의 일치 여부, 고향에 대한 애착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 본 후에 논의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7, 80%가 관례적으로 그게 마땅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대답이 맞다고 보고 또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론이나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너무 주관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면에서도 좀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손유준부의장님 질문에 이러이러 해서 장기근속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총무과장님께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군위군 본청이나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분좋고 신난다 하는 그런 여론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현재 답변 내용과 얼만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은 몇 %가 현재 나는 이 직이 좋습니다, 하고 호감도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측이라 할까, 안 그러면 현재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반반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본청하고 기술센터, 보건소가 따로 있고 읍면은 지금 118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읍면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118명 정도.

뒤에 계장들도 몰라요?

예, 112명입니다.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전체 430명 중에서 112명이 지금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112명은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를 피하고 군청에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높은 자리가 한 자리가 비면은 7, 80%가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을 하지,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효령면에 신육균 총무담당이 소보면장으로 간 것은 상당히 잘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일선에서 근무하는 면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니까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가 살아난다, 그래야만이 나도 앞으로 어떤 자리가 비면은 승진을 하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를 보면 거의 90%가 군청에 있어야 어떤 과장 자리를 하나 따기 쉽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은 군청에 들어오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도 인사를 맡고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은 군수님 못잖게 과감하게, 아까도 내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모답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인사 불만이나 불평을 없애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자기 위치의 만족도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서면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인사 행정팀에서 수시 직원들의 동향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자기 현재의 자리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일하는 직원을 또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체계적으로 더 짜임새 있게 더 적극적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의 군청 전입 희망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읍면 직원들이라든지 또 저희들 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청 전입을 또 전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입시험이 있다든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의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승진은 다만 4배수 내에 포함되어야만이 거론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본청에서 많은 사람이 승진되는 이유가 읍면에서 조금 유능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본청에 많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순위가 빠르고 하니까 본청에서 많이 승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도 유능한 공무원이 있을 때 읍면을 본청과 차별하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담당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인사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 생각을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키고 능력이 있으니까 면에서 군청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한데 아예 면에서 근무하는 고참 담당들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자네 승진할 기회가 없는가'라고 하면 하는 대답이 뭐냐하면 희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군청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청에 있는 그 사람 시켜 주지, 우리 시켜주나'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실지로 보면 어떤 누구를 편애해서 누구를 시켜줘야 되고 누구는 미우니까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어디 근무하든지 간에 내가 능력있게 일만 하면은 나도 언젠가 승진을 하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보면 같으면은 설계를 할 때 면에도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각 동네 리장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에게도 알리고 또 리장한테도 어느 곳에 시공한다, 설계한다 이랬을 때 민원을 최소한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 마을별로 공사를 할 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각 마을별로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빠진 사례가 없도록 다시 사업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해당 읍면 마을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보면 같은데는 공사를 어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면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최소한 면에는 알고 또 리장이라도 어느 동네 어느 곳에 설계를 한다, 그렇게 면에라도 보고가 돼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관내 현황 파악은 면장이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인력 구조조정은 끝이 난 건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원래 인력 구조는 피라밋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팽이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10년 뒤에는 전부 과장이나 담당 요원만 있지, 9급이나 말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 문제를 왜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회의록이 국회나 행정부서에 도래되어서 만의 하나 그 분들이 읽는다면은 지방의 고충을 알아 달라는 차원에서 이말을 곁들입니다. 이래서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했는 것은 그 당시는 효과가 있지마는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그러면 과연 하부 행정은 누가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의해서 어떤 방편이 있다면은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를 신설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신설 아닌 개편으로 이루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내도 산림과를 하는 곳이 있고 우리도 산업과, 산림과를 통합했다가 또 분리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왜 짚느냐 하면은 어떤 재난 시에 2002년도에 마을에 물이 범람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서 재난을 관장하는 상황실에다가 전화를 본의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전화받는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해 보지요' 라는 정도로 답변을 합디다. 이래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119 구급대보다도 더 빨리 행동이 취해져야 되는 재난상황실에서 그런 어정쩡한 대답을 하면은 재난을 당하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1차, 2차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각 시군의 표준 정원이 시달이 돼가지고 지금 표준정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기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도 보면 6급과 7급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는 새로 저희들이 충원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9급이 4년 내지 5년간 채용 못했던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형적인 이러한 모델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신설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담 부서관계를 가지고 지금 중앙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난 전담을 하는 부서가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시군에도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어떤 보강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부서 공무원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충질문합니다. 신설이 아닌 개편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까, 안 된다는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실과소가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를 폐지시키고 재난관리과를 만든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에서 재난부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군에 어떻게 하라 하는 그 지시가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를 예를 들어 하나 더 만들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 이것을 확대해서 재난관리를 처리하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만약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 놨다가 중앙부서와 배치돼 버리면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중앙의 지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내용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 조회 시에 회의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 특단의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회의는 회의록을 보고 나가서 얘기하면 어쩔수 없지마는 특히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어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개인이나 단체이건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불리하다 하는 그 내용이 들리면은, 그게 새나가면은 즉각 말입니다. 사람까지 다 얘기하고 입 댔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벼르고 있습니다. 누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가서 심지어 개인의 의원 자질까지 이야기하고 말이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번 어떤 경우에든지 그걸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된다면은 이거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