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 수행에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앞서가는 동구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주택가에 위치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심 외곽지로 이설코자 소태동 대아 아파트 뒷편에 부지를 매입 건립코자 하였으나 대아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건립을 추진할 수 없어 계획을 변경 집단민원의 소지가 없는 제2후보지를 매입하여 재추진코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에 대한 당초 계획은 소태동 459-2번지 잡종지 627㎡를 매입하여 건물 1동 264㎡를 건립하고 부대설비 1식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4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변경계획은 소태동 189-1번지 대지 1,10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 396㎡를 건립하는데 소요예산은 3억 8,100만원이며 그 증감내역은 토지가 476㎡와 건물 132㎡가 증가되어 부대시설 1식이 감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건립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2002년도 명시이월 4억 6백만원과 2003년도 추경예산 1억 1천만원으로 총 5억 1,6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억 2,200만원, 시비 1억4,200만원, 구비 2억 5,200만원입니다. 참고로 확보예산 5억 1,600만원중 본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1억 3,500만원은 별도 검토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손을 표해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소태동 459-2번지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활용 선별 창고를 현재 위생매립장에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2후보지로 석산거기를 후보지로 선택했으나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색한 결과 소태동 459-2번지가 여러가지 여건이나 법적인 하자도 없고 해서 적정 후보지로 생각하고 아마 매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지난 5월 16일날 제114회 임시회때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재활용선별 창고신축은 도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심 외곽지로 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했고, 당초 위생매립장에 건축하고자 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소태동 459-2번지 주변에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순태 전문위원이 상기부지는 주변에 공동주택과 지원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 등 본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상존하므로 선별창고 예정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이런 민원에 대해 대비를 하도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수웅위원장
그 말이 무슨 답변이십니까?
정을수위원
실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이 당초 예상이 되었는데 총무과장님은 자산만 관리하니까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그러면 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임시회때 소태동 459-2번지 일원은 지원 정수장과 공동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항시상존해 있다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해서 가결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원1, 2동을 총망라해서 적지를 선택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항상 상존해 있는 그곳을 왜 매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될 것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기본 폐기물 관리법에도 저촉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타법에도 언급해 놓은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뿐만 아니라 다른 땅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땅을 매입하는 시기에는 민원이 야기되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리라고는... 그런 내용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 지역내에 혐오시설이 되든, 안 되던 재활용 창고를 설립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유지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공청회라는 그 사항도 설명회도 할 필요도 없다는 법의 취지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하고 주민대표 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완강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정 그러시다면 현재 주택가에 있는 계림동 재활용 창고도 견학도 하시고 또 북구 관내도 견학을 해 보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을수위원
5월 16일날 의회에서 송윤종 과장님의 보고후에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명히 검토보고를 하고 작성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대처를 안하고 왜 바로 그날 계약을 해 버렸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민대표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 내용들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딴 지역에는 적합한 대지가 없어서 당시에 부득이하게 그 땅을 구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 했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459-2번지 소태동 이 필지의 목적은 재활용 선별 창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도 유효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죠.
정을수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활용 창고를 시설해야 한다면 해야 되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재활용창고를 시설한다해라고 해서 5월 16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날 계약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활용창고로 시설하기 위한 부지를 팔겠다고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10월 8일자로. 행정재산이 되었던 잡종재산이 되었던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매각공고는 어디에서 냅니까?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 재산을 총괄 관리하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창고 신축부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또 현재도 변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관련과 실무진의 검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한 지도 감독과 재산관리에 대해서 행정 재산을 관리하라는 각 과장들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는요 동구청의 재산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동조 내지는 묵인... 어떻게 동구청재산을 매각하는데 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산매각하는데 이 내용이 청장님한테 보고 된 사항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주무과에서 방침 결정은 받았습니다. 현재 소태동 459-2번지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사항에서 도저히 재활용창고 부지로서 활용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이 재산은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그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은 결정 받았습니다. 그 방침결정까지는 행정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침결정 이후로 좀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절차상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의회라는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모든 시책을 제안하고 조언하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을수위원
집행부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는 하나의 기관이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서로 견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죠.
정을수위원
기관이면 기관대로 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보랄지 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낼 때는 청장님 명의로 보내야죠?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청소행정과장님명으로 의장 앞으로 입찰 매각공고를 했다는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공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저도 어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20년,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조정자를 능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더욱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번 소태동 459-2번지 매각입찰 공고는 대단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가지 서류를 가져다 놓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공고 취소해서 가져 왔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을수위원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부지를 임의적으로 변경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땅을 팔아버리겠다고 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행정집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일도 업무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10월 8일자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잘못 된 부 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앞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매입이나 관리계획에 대한 일련의 안을 마련해서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한 조례나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안을 마련해서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서관리 방안, 문서작성 요령도 직원들한테 아울러서 교육을 확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전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기 전에 소태동 459-2번지 재활용 선별 창고부지 매각공고가 나오기까지의 사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안 심사를 보류코자 동의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방금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재청합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