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류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춰줌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대출이 활성화되어 저소득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소득지원은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저소득장애인가구 및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큼으로 조례 제5조 제2항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뜻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개정안은 저금리시대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기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김순태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융자 지원해 주는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보다 향상된 생활안정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의 대부이율 조정 (안 제5조 제2항)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하고 개정조례에 따른 시행일과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경과조치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동구 거주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한국은행 등 시중은행의 이율인하폭등을 감안, 인하하는 안으로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소득과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융자금을 대부 받아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주변경제의 어려움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 상환기일을 넘긴 선의의 저소득층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로 적용토록 조례 제10조제2항에 제정되어 있어 상환에 어려움이 과중되어 이를 검토, 연체이자율 17%에 대하여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빠른기간내에 조정이 어려워 이번 회기에는 수정동의가 어려워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이자률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생활안정자금을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증을 하는데 관내에만 했습니다. 우리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해서 광주시, 지금은 보증이 몇 명입니까?

재산세 3만원 이상으로서 2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2명을 하지만 은행에서는 3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지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까다로워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상시 하세요. 기간에만 하지 말고,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9억 5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게 상시 융자를 하세요 그 기간만 정해놓고 하지 말고, 매월,

융자는 상시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상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융자를해 준다,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른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분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월 상시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계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그 부분은 은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 협조 공문을 내지만 은행에서는 협조안해 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을 3명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주택담보를 해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출조건이 주택담보도 가능합니다. 담보를 못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있어도 안 되요. 주택담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보증인 2명을 세우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은행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하셔야지, 정말로 돈이 많이 남은 것은 까다로워서 못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저희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려워서 돈을 갖다 쓰는데 주택담보 없이 2, 3명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은행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은행하고 구청간에 기금대출에 관한 협약 같은 것 있죠?

그렇죠

조건에 대한 협약있죠?

그렇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이자율에 대한 수익은 전부... 기금으로 들어 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연체이자율수익은 은행으로 들어 가고 이자는 저희한테 봅니다.

수익전체가 은행으로 들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은행에서는 우리가 정한 기간내에 이자를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전환을 해 주고 기간이 넘어 발생한 연체 이자는 은행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기간이 넘었을 때 지금 5%인데 5%에 대한 수익은 여기로 오고 이자율은 은행에서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간 사람이 못갚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은행책임입니다.

은행책임이기 때문에 연체이자율은 거기에서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저희 기금에서 손해발생을 안하고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상환해 주고 나머지 연체이자나 그 사람이 상환했을때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협약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5%에서 3%로 내린 것은 동의하는데 김순태 전문위원님이 연체이자률이 17% 라고 했는데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빌려가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연체이자를 17%까지 물었을 때 조례제정을 하면서 연체이자까지 손을 대서 같이 해줬다면 저소득층이 정말로 혜택을 보는데 있는 사람들은 돈갖다 쓰라고 해도 안쓰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진작부터 안을 제안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네 어쩌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김순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연체 이자률도 낮춰줘야지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낮추도록,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마는 한번 직접 은행의 고위간부를 만나서 하향하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