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구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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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수도이전반대 관련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회의에서 수도이전 반대 관련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20일부터 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등 현재의 정국이 당장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분위기가 아니므로 일단 보류하고 관련안건은 오는 20일에 상정 처리하되 결의대회 및 천만명 서명운동은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 재신임 정국의 변화추이에 따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숙 의원으로 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대문구 1선거구 출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한없이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저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저를 후원해 주고 아껴주신 분들께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일자로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제가 왜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자 하오며, 이번 결정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오랜 고뇌 속에서 나온 것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초 부부지방의원이라는 명함을 갖고 한나라당 소속 초선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을 본보기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해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젠 끝까지 고락을 같이 하지 못한 채 당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접어야만 하겠기에 이별을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제가 동료·선배 의원님 앞에서 감히 탈당을 하겠다고 나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에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의 폐쇄적인 정책과 조직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권창출에는 실패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당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수구·보수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노선을 택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런 구습적인 행태가 지역에서도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데 본의원 지역구의 현 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지역주민에게 네 가지 공약사항을 걸고 당선되었으나 내년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단 어느 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공약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등 개혁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조차 하수인으로 폄하하며 거수기 역할로 만드는데 저는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 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달과 정치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함께 몸담고 있는 동지를 무참히 짓밟는 지구당위원장의 횡포를 저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지구당 위원장 아래에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을 위한 어떠한 일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묵과하고 용인하는 중앙당도 엄연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전 이번 탈당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셋째, 의회는 중앙당으로부터 완전히 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가 되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지난 선거에서 당의 명찰을 달고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당 소속이었기에 의원이 되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인정받았기에 여기 설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했기에 저는 서울시의회가 어느 당에도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중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믿음은 1년 여 간의 의정활동기간 내내 쉼 없이 저를 괴롭혀 왔고, 여성으로서 저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은 수구·보수적인 성향으로 더욱 확고히 돌아섰으며 이는 바로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사실이기도 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초선의원으로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자신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에게 배려해 주신 당의 임동규 대표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사랑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21분

이성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시 이석 및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장 초청 대중교통문화개선 등 당면주요현안 사업설명회 참석 관계로 시장은 12시부터 14시까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교통정책보좌관, 행정국장은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1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원 한 분당 질문답변을 포함해서 40분간 주어지게 되며, 질문시간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발언대 위 좌측에 있는 종료안내 램프가 깜박거리면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이임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보도관계자 및 일천만 시민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여 일문일답식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아 건전한 시정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하며 성실한 자세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리 있게 요약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울의 최대 현안인 주택·도시계획 및 교육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정부나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치솟는 강남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2년 8월 9일, 2002년 9월 4일과 2003년 5월 23일, 2003년 9월 5일 등 수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과세,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재건축요건 강화, 금융대책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안전진단요건 강화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억제시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안정은커녕 계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종 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을 종전의 300%에서 250% 내지 200% 이하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고도제한도 강화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9.5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25평, 18평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의무 비율을 60% 이상으로 건축하게 함으로써 현재 강남의 대지가격을 볼 때 경제성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시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을 높여야 함에도 공급을 억제하는 9.5 부동산안정화 대책인 초강경 재건축, 재개발 억제정책을 시행하고부터는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 대치, 개포 지역의 경우 45평 아파트 가격은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이 상승하여 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미 승인을 받아 40평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는 도곡 13평 아파트의 경우는 1억원이 상승하여 8억 5,000만원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9.5 조치 이후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 개포 시영 및 주공 1·2·3·4단지 아파트 가격도 9.5 조치 이후 약세를 보이다 요즘은 9.5 조치 이전보다 1,000 내지 3,000만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나 서울시의 강남 부동산 안정화 시책은 실패했다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도 부동산 전문가 및 관련 학자의 견해가 참작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공급억제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을 썼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일류 고등학교, 학원 등 좋은 교육여건 등으로 자녀교육을 위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점이 있어 부동산값 상승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주된 상승요인은 테헤란로 변에 일류기업의 본사가, 예를 들면 한전, 포철 등 수많은 회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꼽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병원 등 많은 일류병원 시설, 특허청, 대법원,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 등 많은 관공서 등으로 회사의 사장, 임직원,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개인사업자 등 고소득층의 직장이 강남에 몰려있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과 가까운 편리한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강남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의 첫째 요인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주택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위치 좋고 편리한 곳이면 부르는 것이 가격인 것입니다. 정부와 시는 수요가 폭발하는데도 공급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억제 정책을 폈으니 불에 기름을 붓는 시책을 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시간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수차례 고강도 시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치동의 경우 45평 아파트의 가격이 15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화 시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이임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 의원님께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주택공급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금리시대에 지금 막대한 부동자금과 강남지역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러 가지 투기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가 공급을 억제하는 시책은 전혀 아닙니다. 가능하면 강북개발을 활성화하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택지난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마곡지구나 문정지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후불량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공급을 가능하면 늘리는 정책과 또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택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중 유동자금의 과다문제, 또 저금리시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임주의원

지금 강남의 주택정책은 다른 곳에 주택을 많이 짓는 것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강남 인근에 고소득층의 직장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편리한 곳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시장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원리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공급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금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10명의 수요가 있는데 10명을 다 공급하면 그것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한 정책이 대치동, 개포동,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에 공급을 하지 않고 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이임주 의원님,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을 한 단지, 이를테면 강동구의 고덕지구라든지 강남구의 개포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도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할 때의 용적률이 80% 내지 90%이었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주민들의 요구는 250%입니다만 200%로 용적률을 해서 개발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일단 재건축이 허용되어도 기반시설에 대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용적률 2배 이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도시관리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임주의원

지금 시에서 200% 이렇게 하면 150%도 짓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0% 이상 지으라고 하고, 용적률을 그리 높이지도 않고 말이죠. 또 고도제한하지요. 그러면 설계상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200%해도 150%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강남지역 인근에 개발할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건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워팰리스와 같이 고층화해서 공급을 확 늘려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 팰리스타운 개발하는 데도 보니까 주차장 전부 다 지하에 넣고 판매시설이니 뭐니 주민편의시설을 단지 안에 다 넣어놓으니까 교통수요도 별로 유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살고 싶어하는 데 공급해 줘야지, 공급 억제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둘째,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정부, 서울시의 종전의 수차례에 걸친 공급억제정책인 재건축, 재개발 제한정책에 의하여 많은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있다고 보는데,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지금 서울에도 3년 동안 평균치를 보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 해서 매년 11만 호씩 공급하기 때문에 물량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아시다시피 약 85%가 공식적인 보급률이고, 실질적으로는 상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그러면 왜 올라갑니까? 강남이 유독 올라가는 것은 강남에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르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나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많은 재건축이 기본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용적률이 종전의 80%, 90%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택지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적정하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임주의원

알았어요. 지금 2배로 올렸다고 해도 15평, 13평은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거기서 주민들이 25평 내지 30평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수요는 늘지를 않는 거예요, 평수는 좀 늘어나도. 그러니까 삼성 팰리스타운처럼 업무복합지역을 만들든지 500%, 600% 이렇게 용적률을 확 늘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200%로 해도 15평분을 30평으로 크게 지으면, 자녀들이 크고 하니까 좀 크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호수는 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용적률을 늘려도. 용적률을 대폭 늘려야 집 수요가 늘고 말이죠. 또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짜리 이하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집도 넣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는 인근에 택지가 없잖아요. 없으면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개발지역에다가 용적률을 높여주자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1가구가 다 주택을 보유했을 때 보유세로 해결하자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소유주 거주율이 지금 30%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소유자들은 투기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임주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안정시책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의원

그런데 안정화시책은 지금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안 쓰고 억제정책 쓰면 강남 부동산값 못 잡습니다. 이미 시행한 시책을 자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못 잡아요. 공급을 늘려주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습니까? 공급이 넘쳐봐요. 안 잡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선일보 신문에도 났지만 전문가 일곱 분한테 다 물어보니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서강대학교 교수들의 얘기도 그거예요. 재건축하는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서 호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공급을 확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안 하고 만날 억제정책 하니까 살 사람은 많고 집은 없고, 그러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논리를 왜 적용 안 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이임주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강남의 주택문제를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묘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임주의원

지금 강남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강북에 집 지어서 이사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더라도 강남에 산다는데, 공급을 늘려야지 무슨 소리예요?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간다는 부분도 강북에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의원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부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당, 김포, 파주 등에 자족능력이 없는 위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본의원은 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도시의 수평적 팽창으로 인하여 정성들여 보존한 서울 인근의 임야라든지 녹지와 농지가 훼손됩니다. 또한 수평적 도시팽창은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시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교통이 불편한 먼 교외에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이 도시에, 서울시내에는 집값이 비싸니까 어려운 사람이 멀리 살게 됩니다. 서민이 직장 가까운 데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지역 주변에다 주거지역을 고밀도화 하여 서민에서 보급함으로써 주택난과 신규발생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중구, 종로 업무지역 인근에 서대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고밀도 주택가화 해 가지고 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본의원의 견해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섯째로 강남의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의 목적으로 강남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중과, 은행 대출이자 인상, 주택거래 허가제 방침은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강남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 당국의 정책 잘못으로 기인된 것이지, 강남에 오래 거주한 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일 재산 보유세를 중과한다면 정부의 잘못을 아무 잘못이 없이 거주하는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강남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에 의한 이익을 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유민주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이임주 의원님께서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재산세 중과방침이라든가 특히 강남지역에 대한 또 은행 대출이자 인상, 주택거래 허가제 방침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부동산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재산세제가 건물의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체제보다는 건물면적하고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원가 17만원 단위원가를 감안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시민들 또 국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감정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같은 평수 기준으로 강남 대치동의 31평짜리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여원이고 노원 중계동 51평 아파트도 국세청 기준시가 3억, 5억 같은데 강남 대치동의 현재 31평짜리는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13만원 정도 물고 있고, 노원구 중계동은 29만 4,000원으로 더 비싸게 물고 있다 하는 식으로 건물이 새로이 지은 건물이라든가 면적기준이 많이 부과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조세 감정, 합리적인 조세 형평과세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과표 현실화 문제라든가 또 재산세 과표인상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알았어요. 지금 조세의 공평과세 원리에 의해서 강남의 땅값은 비싸니까 과중하게 매겨도 됩니다, 그 땅값에 의해서. 건축비는 강남에 한 평 건축 짓는 비용이나 강북에 짓는 건축비용이나 같아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이임주의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일련의 이런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이게 지금 뭡니까? 강남의 차별화 정책이지. 강남에 투기해서 돈 버는 사람한테 돈 번 사람한테 과세할 그런 방안은 안 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과세를 편다는 것은 강남에 오랫동안 산 사람한테 거주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의원님, 잠깐만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서울시 입장을…….

이임주의원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특히 보유세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도 행자부장관께서 발표하신 바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더욱 더 강화하고 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지금 재경부에서도 같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여러 행자부라든가 재경부하고 실무 검토회의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물론 그 방향은 옳지만 조세부담이 너무 급증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시민들의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율조정 문제도 현실화와 어울려서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산율 변동에 따른 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가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자료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그러한 우리 서울시 분석결과도 같이 전달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너무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평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

알았습니다. 강남에 선량하게 거주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나라의 교육실상을 살펴보면서 교육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OECD에서 조사 분석하여 발표한 2003년도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공교육비 부담은 GDP 대비 7.1%로 캐나다 6.4, 독일 5.3, 영국 5.3, 미국 7.0으로 OECD 국가 평균 5.5%보다도 1.6%가 높으며, 교육비 비중 중 민간부담은 OECD 국가 평균 0.6보다 약 5배가 많은 2.8%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 기준 전국 초·중·고등생들의 총 과외규모는 약 7조 1,276억원입니다. 이는 국방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공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교육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의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평준화시책으로 학업능력, 적성, 취미, 특기 등 선택권을 무시하고 균등하게 배정함으로써 학급 학생 간 심한 학력차이로 인하여 수업이 안 된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의 평등은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평등인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무시된 채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교육은 개인의 인권유린이며 능력에 대한 차별교육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학생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능력을 무시한 차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2002년도 유학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1만 2,213명에 이르고 있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민자의 50% 이상이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나 교육지도자들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대학을 졸업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어깨에 우리 희망과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솔하게 성의 있게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짧게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우리 나라의 중등교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식구조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학부모들은 바로 중등학교 교육을 일류대학에 가는 것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영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중등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교사들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준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등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학원보다 잘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교육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전인교육을 전제로 해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방법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바로잡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짧게, 짧게…….

인종

유인종교육감

다만, 이러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의원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부모나 사회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대책으로서 전인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2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종

유인종교육감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만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라기보다는 고등학교 보편화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편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평준화라는 말을 빌리더라도 30년 동안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준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택권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선택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도적으로 평준화하게 되면 또 일류병이 도지고 사교육이 더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은, 예를 들면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대로 그 다음에 대안교육은 대안교육대로 바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선택을 보장하도록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지금 교육감님, 특목고하고 자립고가 있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이임주의원

특목고하고 자립고는 앞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감이 재임기간 동안 특목고라든지 자립고를 허가한 예가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와서도 특목고가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제가 실증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어느 학교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강서지역입니다.

이임주의원

강서지역 하나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이임주의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평준화, 지금 보편화교육이라고 용어를 쓰시는데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평준화교육이라고 본의원은 말씀하겠습니다. 이 평준화교육이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는 입시 위주의 폐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립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입시가 수그러듭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중학교 졸업해 가지고 전부 인문고등학교 갑니다. 인문고등학교 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대학교 입시를 보려고 그래요. 그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공부는 하기 싫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다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미장원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보내 주고, 또 구두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면 그런 것 만들어주고, 음악 좋아하면 음악도 늘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인문고등학교 중에 한 50%만 그런 특목고를 만들어서 해 주면 그 만큼, 예를 들면 대학교 가는 인원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이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시위주를 평준화제도 만들고, 지금 서울시에 자립고라든지 특목고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께서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양한 학생수요를 억제하고 대학입시로 모는 겁니다. 대학교 가려면 뭐 합니까? 영어, 수학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몰았기 때문에 입시교육이 되고 사교육하고, 가정 경제가 파탄되고 이렇게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 왜 특목고,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 이런 것을 왜 안 해 줍니까? 그리고 자립고를 왜 인정 안 해 줍니까,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인종

유인종교육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입시교육을 막자는 뜻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임주의원

그러면 왜 설립 안 해 줬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다만, 지금 서울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문계 특목고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16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셈이 됩니다. 만약에 이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목적으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인가를 합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인문계에 해당하는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만 억제하는 겁니다.

이임주의원

지금 강남에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 설립을 왜 안 해 줍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없어요, 강북에 다 있고.

인종

유인종교육감

전부 강북에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강북에 있는데 거기 강남학생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약 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그러면 강남에, 가까운 데 설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리 설립해 가지고 강남지역 학생이 왜 스쿨버스로 해 가지고 가게끔 만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것은 바로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남에다 못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강남에다가 인문계,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내주게 되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북에다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억제합니다. 예체능이라든지 실업계, 이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지금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하는 게 하향평준화 식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기업은, 삼성이 1년에 수출을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236억불 합니다.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의 14.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기업 몇 개가 우리 나라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께서 한 것은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강남에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도 훨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되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입시철을 맞이하여 대학측에서는 NIES에 의거하여 원서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전교조는 NIES에 의한 자료입력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실상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 NIES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방향을 정해 주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만, 정부 정책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갈등의 요소로 남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임주의원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립고를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교육감 정책이 자립학교를 서울시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나는 그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또 능력 있는 애들이 능력을 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학급당 40명, 30명되는데 선생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할 줄 몰라요. 10%는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수준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두고 말이지 교육을 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싱거워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서 못하지, 공부 재미없지, 또 못하는 사람은 선생이 가르쳐도 모르니까 재미없지. 그러니까 학급 분위기가 교육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떠들고 뭐 하는데, 그래도 공부 알아듣는 사람은 그 분위기에 헷갈려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가, 보편화교육으로 얘기하니까 보편화교육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세계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고,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이 내 돈을 주고 내가 교육받겠다는데, 시키겠다는데 국가 예산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우수한 인재 발굴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미 2005년 실험이 끝납니다, 2002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방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실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의원

그 교육인적자원부도 좋다고 그러니까 자립학교를 설립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왜 교육감 계실 때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좋은지, 잘 되는지, 한두 곳 인정해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본의원 같으면 하려고 하는 사업가나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주겠어요. 예산 적게 들고 말이죠. 그 예산가지고 공교육에 투자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목적, 이념을 달성시킬 수도 있고. 시간이 초과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해 주신 선배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관계자님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성구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예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예자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원칙을 지키고 소신 있게 정도를 걷는 의원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회의를 느꼈던 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의 경험과 보건인의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요즈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자치행정은 발전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우려했던 청계천 복원도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에는 다소 소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시정질문과 SARS 대책과 약사 및 마약류 안전개선책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우리 시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는 고위직에 계신 국장님이십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단답식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예산과 여성정책이 이번에 보사국으로 이전되고 나서 다소 위축된 느낌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아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1.2% 정도의 예산, 1,600억 정도가 여성정책 예산인데 세계적으로 추세나 우리 나라 추세에도 여성정책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그 사회가 안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인구비율 1.2%에 1,600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점차 많이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예자의원

점차 늘려가는 게 아니라 2004년 정도 예산부터 늘리셔서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일들이 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이 가시적으로 밖에서 느끼기에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시민들은 저희가 여성플라자, 여성재단의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간활동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정책으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활동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재단을 설치해서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여성정책을 일선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그런 것은 조금 피부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예자의원

그러나 본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플라자가 준비 없이 출발하면서부터 그 쪽에 여성정책을 일괄적으로 거의 몰아주는 식이 되어 있고, 여성플라자의 문제점은 여성발전센터의 일부분의 사업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 여성정책, 전체 시가 바라는 만큼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점은 보사국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국 일이 첨가돼서 기구가 잘 정비되지 않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다르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지가 1년 동안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은 여성정책보좌관의 활동과 여성재단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보완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예자의원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고 정착을 해 갈 때 그 동안에 시민이나 여성단체에서 느끼는 점은 첨예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Global Summit of Women 대회가 서울대회로 개최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600명 이상 각 국의 여성지도자가 모여서 하는 대회인데 제가 듣기로 1억 5,000정도의 서울 예산 가지고 계획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고, 또 역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과 지금 대체로 생각하시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세계여성대회는 저희 서울시가 주최 시로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주관은 경제인연합회하고 경영자총연합회 또 정부, 주최시인 서울시가 같이 협동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그쪽하고 대강 뽑아보면 8억부터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는 주최하는 장으로서의 어떤 만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또 별도의 전체적인 운영기구는 기구에서 전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예자의원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예자의원

1억 5,000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리 쪽 내부에서는 만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여성플라자에서 또 여성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그런 정도를 합치면 여성재단과 저희 시가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의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시행착오라고도 느끼고 여성정책기능이 다소 위축된다고 느끼는 시중의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게 이렇게 큰 행사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해서 IMF 이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던 일이 있었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예자의원

그런데 아동들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어린이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아동수당을 줌으로써 물질의 가치 개념과 소비에 대한 경제를 배우는 체계적인 교육의 목적도 있는데 IMF 때 슬그머니 이게 없어져서 이런 좋은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을 부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부활을 해서 그 시설아동의 수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그러니까 98년도 IMF 때 없어진 41개소의 시설에서 2,200명 정도에게 2억 9,000 정도가 지급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복지예산에 시장님과 국장님이 좀더 생각을 하신다면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을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푸르니어린이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예자의원

국장님 그것 조금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교하고 IBM하고 하나은행이 합자해서 양재동에 푸르니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미국 IBM의 시설기준에 딱 맞게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모델형이 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리고 오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께서 나가서 보시고, 지금 산재해 있는 어린이집, 탁아소, 놀이방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으로 보면 상당한 안전사고와 그 다음에 부모하고 선생님들간에 적당히 넘어가는 크고 작은 어린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안전사고에 대해 구청을 통해서 받은 통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자의원

그렇지만 나타난 통계보다 더 많은 것을 시설에서 대체로 전부 숨깁니다. 학부모하고 싸운다든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를 가지고 믿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를 맡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푸르니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다음은 동부시립병원 위탁관리 과정의 문제점과, 강남병원으로 위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 위탁이 원래 시장령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어느 면에서는 저희 공사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을 살리고 민간위탁의 취지도 살리는 것으로 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부분은 대학병원에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예자의원

사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시립병원 여러 군데 중에 동부시립병원 하나만은 지역거점과 행려병 환자, 아주 서민, 정말 길에서 죽는 서민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 행려병자를 저희가 한 50명을 의무적으로…….

김예자의원

50베드를 행려병 환자로 보유하고 민간위탁을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발상이 얼마나 잘못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사정이 2002년도 의약분업 이후 1년 정도 반짝해서 의사들이 모두 나와서 병원을 개원했지만 200베드 미만의 병원들이 전부 도산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려병자 병실 50베드를 확보하고 150베드를 가지고 그 병원을 위탁해서 경영할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위탁업체를 모집했을 때 이게 위탁선정이 안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민간위탁 시장령으로 한다, 민간 누구네 와서 이 병원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병원은 새로 2002년 8월에 수백억을 들여서 새로 준공한 다음에 환자의 내원수가 늘어가고 있었고 30%에서 47, 48%까지 늘어가고 있으면서 모든 동대문지역……. 중랑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에 희망적으로 이렇게 했고 젊은 원장이 기획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2003년 초에 위탁이다 이렇게 하고 아무 준비, 대안 없이 발표를 해 버려서 그것은 100% 위탁이 안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장 뜨고 진료자들 전부 이동하고 상업권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SARS병원 지정도 아무 대책없이 동부병원이다 지정을 해서 왕왕 신문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환자들이 기피해서 17, 18% 내원환자가 줄어버렸습니다, 갑자기 5개월 사이에. 그렇게 하니까 어느 병원도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 그것도 아닌 공사병원에다 지정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원이 시립병원이든 위탁병원이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시립병원수가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시민이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탁에 대한 전부 사전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위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2월에 위탁을 하고 그 때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SARS 병원의 지정문제 또 병원 내 의사들의 이탈문제 그리고 기존의 민간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요새 병원의 노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예자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했고 동부시립병원이 표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반듯한 병원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본 보건사회위원들의 모든 지적을 무시하고 한, 그래서 결국은 이 지경에 왔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예자의원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면 용두동 일대 근처의 상권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 하나를 보고 약국도 개업하고, 의료기구상도 개업을 하고, 음식점도 개업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전부 위축이 되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국민한테 똑같은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남병원에 위탁을 해도, 지금 시립병원 중에 보라매병원 하나가 위탁병원으로서 자립도 90 몇 %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강남병원도 공사로 운영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자립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사표를 내고 가셔서 원장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의 문제점이 뭐냐?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료과목의 특화를 했어야 합니다. 동부시립병원, 지금 거기 공사에다 위탁해서 지금대로 운영을 하면 또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나오기 이전에 30% 내지 40%의 자립도에서 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진료과목의 특화를 하면 어떨까? 혹자는 한방병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경희 한방병원이 워낙 유명해서. 제 생각에는 진료과목의 특화는 노인들의 재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중풍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을 받아야 되는, 정말 서민들이 재활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고 의료진의 처우개선이 공무원법의 봉급에 매여서 안 된다면 유명한 의사를 데려오면 환자가 다 따라옵니다. 보라매병원이 치과의사가 움직이면서 병원이 고민하는 거 아셨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처우개선을 인센티브제로 하면 의료진의 확보나 의료진이 약간의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참고하는 법 없이 그냥 보건행정이, 시립병원의 문제점이 관료적이고 관행적이고 답보하는, 그리고 비연속적이고 공무원들이 자꾸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위주로 하는 것인데 이 병원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문제점 해결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동부시립병원 위탁과정과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강남공사에 위탁하셔서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또 유지를 한다면 불 보듯이 내년 1년은 똑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얘기와 더 혹독한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연구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지금 SAR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SARS 철이 옵니다. SARS는 더울 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합니다. 18도 내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나라는 하느님의 행운을 얻은 나라였습니다. 16명 정도 발생해서 3·4명 정도의 진상을 가릴까말까 하는 정도. 그렇지만 그 SARS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국민도 인식을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SARS가 다시 찾아왔을 때 또 신의 축복이 우리한테 그렇게 있을지, 아니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할지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정병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보통 네트워크로 140 몇 개의 병원에 대체적인 지정이 되어 있고 40 몇 명의 전문위원이 국가기구로부터 이렇게 해서 SARS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작년에 SARS 16명 발생에 3·4명의 진성환자 발생에, 하늘이 주신 축복으로 SARS가 우리한테 행운을 주고 갔는데 거기에 있던 팀들은 전부 훈장을 받았습니다. 신문에서 보셨죠? 그런 훈장을 주는 일관적인 대처를 가지고 SARS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SARS가 만약에 대만이나 홍콩처럼 많이 발생해서 의료진이 200명, 400명, 600명이 붙어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것 다 훈장주실 것은 아니죠? 물론 정부에서 한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말하자면 홍보성의 그런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SARS에 대한 의료진의 처우, 방역장비에 대한 문제점, SARS 의심환자의 신고체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공공병원은 저희가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종합병원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격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예자의원

말씀중에요. 어디어디 병원을 지정하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지금 서대문하고 강남하고 보라매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김예자의원

병원 지정에서의 문제점은 강남하고 보라매가 조금 가까이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SARS 때문에 공부를 할 때의 느낌이 SARS가 발생된 지역의 병원은 적어도 10㎞, 20㎞, 30㎞ 정도를 떼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전염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라매병원하고 강남은 그래도 지금 여쭤본 대로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지만 거기에서 SARS가 창궐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상권하고 전쟁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SARS의 경계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다행히 그래도 지정은 그렇게 알고 하셨는데 만약에 더 문제가 돼서 지정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그 다음에 의료진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만약에 SARS가 올해 잘 지나가면 거기에 들어갔던 의사, 공무원들 훈장 타고 이러는 것으로, 상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번에 SARS에 대한 훈장 건은 정부에서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결국은 SARS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또 특히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예자의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립병원이 가뜩이나 의사 처우가 좋지를 않은데 내 목숨걸고 SARS를 받아들여서 성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니까요. 의사한테는 1일 30만원의, SARS 발생 경고서부터 WHO에서 SARS가 해제되는 때까지 1일 30만원의 SARS대책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사한테, 그 다음에 환경기사한테,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그 다음에 앰뷸런스 운전사한테까지 SARS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이나 홍콩에서 의사들이 거기에 희생돼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의사도, 약사도, 또 촬영기사도. 그렇다면 지금 시립병원 닥터니까 시립은 공공성이고 시의 녹을 먹었으니까 너네 목숨걸고 SARS 해라, 그것은 대책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식으로 의료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보상방안들을 강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예자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 대안으로 참고하셔서 서울시는 SARS가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와도 시민의 희생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SARS 의심환자 신고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벌써 병원에 왔을 때는 주위에 접촉한 사람이 20명 내지 수백명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직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SARS 의심환자 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상반기 때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결국은 검역체계, 맨 처음의 검역체계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검역했던 일반 전염병 분류하는 체제 상태로…….

김예자의원

그것은 공무원 탁상행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무원행정지침에 보니까 SARS 환자를 앰뷸런스에 태울 때는 민간인은 되도록 안 태우고 소수의 사람이 타게 하고, 그런 지침이 나와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의심환자 신고체계, 제일 먼저 열이 조금 오르고 감기기운이 있으면 약국을 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1차적으로. 그리고 약사들은 약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에 이상 징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약을 주었을 때 열이 안 떨어졌을 때를 착안해서 얼른 행정기관, 보건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서울시내 8,000개 약국에서 연결이 돼서 되도록이면 덜 접촉을 하고 빨리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연구체계를 했는데도 그 약국에 SARS 신고 진성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우리 나라 돈으로 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했고 SARS환자가 그 약국에 며칠을 다니다 왔다고 그래서 접촉한 환자가 많이 늘었을 때는 그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외국의 사례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런 예를 공부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하고 아까 지정된 병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병원의 장비나 무슨 특수시설 같은 것을 하신 예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우선 인공호흡기 10대를 구입해서 지정병원에 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아직 6대는 통관중이고 2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의료장구의 문제인데 개인별로 갈 수 있는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을 다 마쳤고, 또 필요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ARS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염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병실을 만들어놓고 절대 다른 환자한테 위험을 안주면서 밖의 공기를 주입만 하고 안에 SARS 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공기를 특수장비로 해서 지하로 빼는 시설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앰뷸런스를 탈 때 일반인은 태우지 말고, 그러면 기사 타고 간호사 타고 거기 응급조치하는 사람 탔을 때 그 사람들은 전염해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특수복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나라에서는 1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월에 SARS 전염방지 해제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계속적으로 설문을 받고 지금 제가 말한 이만한 대책 정도를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제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러고 유비무환으로 대비하실 생각이 있다면 잘 참고를 하셔서 시·도 어느 지역보다, 또 정부가 못 해낸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의원

다음은 의료·약사안전관리 지도업무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아시죠? 저하고 논의도 했고 연구도 했고, 우리 지도하는 것이 30년 동안 저도 약국을 했지만 똑같게, 제가 65년 대학을 졸업하고 98년 할 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진국형 지도점검이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연구하셔서 개선할 방침이시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저번에 의원님하고 조금 말씀 나눈 대로 제도개선을 해서 자율점검제를 의원님과 논의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의원 여러분, 가을철도 되고 가족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약 많이 잡수시죠? 보약 잡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약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중금속, 자동차 중금속, 무슨 소각장에서 중금속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한약에 들어가는 중금속은 진짜 우리 오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 내지 우리 나라 한약재에 중금속과 아황산 잔류와 모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4.2% 정도, 2,500건 검사해서 60 몇 건 정도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기에 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약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잘 아시죠? 대추, 산약, 인삼, 황금, 갈근, 구기자, 녹차, 영지 이런 데에 다 중금속 잔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0개 중에 10개의 약은 괜찮았다 그랬는데 2개의 들어간 약에서 중금속이 나왔을 때 그것은 직접적인 중금속을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경동 약령시에 약에 대해서 표준규격화를 해서 아예 만들어낼 때 그런 검사를 해서, 포장을 해서 그런 약이 유통이 안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진행이,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되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뭐 합니까? 돈 많이 들이고 우리 예산 들여서, 수시로 경동 분소에서 수집을 해서 열심히 자꾸 조사를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한약재 부분은 유통을 올 때 저희가 샘플만 수거해서 그 샘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샘플링들을 다 수거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어 있는 샘플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약재가 농수산물 또는 축산물 이런 것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규격화 그것을 확대해서 샘플링 올 때에 표준규격을 하고 그 표준규격대로 문제가 되면 공산품처럼…….

김예자의원

그런데 표준규격화를 그렇게 쉽게 복지국에서 못합니다. 그리고 한약 육성정책은 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한약 많이 먹어라, 한약 육성하자 그러면 국민한테 중금속 먹어라, 잔류 회분 있는 것 먹어라, 썩은 한약 먹어라 이렇게 모순된 점이 있는데 인정을 하고 아시면서 그래도 대안으로 서울시는 자주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오셔서 서울시에서 검사하셨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부분에서 양이 적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많이 자율적으로…….

김예자의원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도 제가 질의하고 따졌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경동 약령시가 있는 동대문보건소에서 아마 2건 정도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면 국민들이나 전문인이 생각할 때 절대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2건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국장님도 그런 것들을 서울에서 직접 하게 안 되어 있는 전부 규제를 풀어놓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챙겨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그래서 복지국의 일이 이렇게 넘치고 많이 복잡해서 여성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점도 제가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산적한 문제들은 2, 3개월 내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 굉장히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의원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김예자의원

시장님! 시장님께, 지금 복지여성국장님하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들으셨을 줄 압니다. 사회복지분야나 여성분야 예산증액을 좀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11%보다는 조금 많게 예산증액을 해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 운영개선에 병원컨설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인,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두지는 않아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시장님이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은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대책기구를 가지시고 꾸준히 연구를 시켜서 받으셨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SARS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감도 안가고 또 SARS가 번지고 또 홍콩이나 대만에서 되었을 때 우왕좌왕, 작년같이 동부시립병원 지정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대책위 같은 것을 구성해 놓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었다고 외국세미나에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슷한, 그리고 뭐 한 가지라도 의사들의 복장이나 이런 시설에 그것을 하시는 대책을 세워두셔서 유비무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좀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성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두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2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인사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왔다면 인사보다는 멱살이 오고가는 이러한 날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0.094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지로는 0.445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감사결과도 지켜봤습니다. 감사결과는 전부 협력업체 잘못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 모든 서류가 다이옥신 검사의뢰는 서울시장 명의로 관계공원이 다 보냈어요, 의뢰를.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몰랐다 하는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문이 서울시장 명의로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관은 감사결과가 거기에서 하청받고 있는 관계회사한테만 잘못을 돌려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총책임자인 환경국장은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이 그냥 흘러 내려갔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노원구뿐만 아니라 강남, 양천, 지금 짓고 있는 마포에도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어떻게 광역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역화 압박용으로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료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톤당 1만 6,230원, 조례개정 후 우리 자치구의 반입료는 얼마냐면 톤당 6만 5,152원 4배나 비쌉니다.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광역화를 하라고 하는 압박용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조작해 나가면서 국민들한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광역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지금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아우성이고 한쪽은 다이옥신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다이옥신 나올 것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계가 장기간 쉬었다가 다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뻔하게 나올 것 알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이것 연구용이다. 필터를 다시 교체하고 이러면 이런 일이 없다. 연구용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 이 다이옥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이러한 소동도 뉴스에 도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일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은 예로 청계천공사 때문에 서울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교통체증, 막히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솔직한 마음에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상기시켜라,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성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서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요즈음 서울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5만 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서울시청인지, 아니면 1인의 회장 체제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기업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얼마 전 뉴타운사업지구를 일괄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깜짝발표로 우리들을 놀라게 하더니 엊그제 국정감사장에서는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이명박 시장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바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이명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지시에 의거 부랴부랴 재의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며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토론이나 협의가 없이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감마저 들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위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바람을 기반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교환 및 협의 후에 수정안을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며칠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이시장의 지시에 의거 갑작스럽게 재의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시장의 결정에 의거 또 한 번 정책방향이 바뀌는 사례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시의원과 집행부와의 의견교환과 협의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제13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업무보고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분명히 뉴타운 사업지구를 3 내지 5개소 추가 선정하여 금년 8월경에 발표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선정작업이 하루이틀 지연되더니만 급기야는 지난달 25일 이시장이 베를린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타운 사업지구를 모두 일괄 지정한 후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역시 이시장다운 행동이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불쾌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뉴타운 추가지정과 같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면서 우리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뉴타운 사업지구 일괄지정 발표에 따라 해당지역의 땅 값이 평당 100 내지 200만원이 폭등하는 등 투기바람마저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상반되는 서울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시장께서 며칠 전 있었던 국회 건교위 국감장에서 일괄지정 발표는 공식견해가 아니며, 최종방침은 11월초에 나온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일괄지정으로 이시장께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충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괄지정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뉴타운 사업지구를 동시다발적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재원의 조달문제와 자치구별 개발우선순위를 또 조정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는 결국 조삼모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사업지구도 개발방식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선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각종 문제점 분석 등 정책을 평가한 후 사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같은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일관성, 신뢰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이시장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충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향후계획은 어떤지 이시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백의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재옥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심재옥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올바른 진행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게 묻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이 가장 주된 것으로 첫번째 질문이고요. 두번째는 계속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12월에 계획을 잡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은 사실은 청계천사업의 전체 총괄을 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원고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의 취지를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3월에 각 업체에 입찰안내서를 발송했고 이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기본설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6월입니다. 그 이후에 이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10월 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제출된 기본계획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교통, 그리고 역사문화 복원이라고 하는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엄청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계천 복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환경과 생태, 그리고 역사문화의 취지를 계속 보완하지 않고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난 3월에 냈던 입찰안내서의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발주했던 입찰안내서는 시민위원회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입찰안내서가 바로 그 다음에 제출되는 청계천복원 기본설계의 토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청계천복원공사 입찰안내서 작성과 검토과정에 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했고 그 중에서 기술부분은 동명기술공단이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에 그것이 만들어졌었고 공사시행 부서 와 시민위원회의 검토를 철저하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18일 우리 시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의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옥의원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하고 같은 기구입니까? 다른 기구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다른 기구죠. 그것은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심재옥의원

됐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심의는 어느 기구에서 해야 합니까? 시민과의 협의기구인 시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민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심재옥의원

시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의원

공식적인 협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민위원회의 검토가 한두 차례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 왔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초를 방문해서 전 시민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드리고 의견을 접수해서 그것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심재옥의원

본부장님, 질문의 취지는 일괄입찰안내서 내용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전부 반영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렇다면 청계천 복원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그러면 시민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나와진 기본설계 보고서의 내용 알고 계시죠? 이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기본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 4일, 5일날 심의된 기본설계 보고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월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숱하게 지적되었던 역사 복원, 지천 복원, 유지용수 공급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시공 입찰방식, 일명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에는 입찰자들이 기준보다도 좀더 과도하게 표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도 시민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광교, 수표교의 복원문제나 아니면 과도한 조명의 문제, 그리고 다리 조형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던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은 업체간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 나온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고딕체로 적어준 제 원고에 보면 일괄입찰안내서에서 4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제출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지천복원과 유지용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하여 자양취수장에서 9만 3,000톤을 공급하라, 이것을 참조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리 디자인과 광교, 수표교의 계획 그 부분을 보시면 기본계획상에 테마계획안을 참조하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 기본계획에서 이미 비판적으로 무수히 고치라고 지적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담으라는 얘기를 입찰안내서에다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닙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뭔가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광교, 수표교의 복원문제, 문화재 유적의 복원하고 지금 광교, 수표교의 교량 건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교, 수표교의 문화재 복원은 오늘 오전에 지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광교 해체작업을 감독을 받았고요. 수표교는 안전진단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굴 발굴도 행할 것이고, 모든 것이 문화재위원회와,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 21개의 교량과 관련해서는 여기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교량 디자인이 과도하고 전체 균형이나 주변의 역사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은 많으나 애초 기본계획상의 테마계획을 참조해서 전체 교량의 배치계획을 제시해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입찰안내서에 이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문제점까지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점부 경관계획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 시점부가 청계천 복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롤러스쿠터 같은 어마어마한 놀이기구며 주민들의 휴식기구며, 그 다음 로마 분수대 같은 이런 분수대를 조성하는 것이 역사·문화 복원이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난 7월 착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정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제시한 안들이 전체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위원회의 지적과 시민단체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과도한 설계는 낮추고 역사성, 문화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교량과 조경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조명도 세계에서 유명한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조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지난번 기본계획이 제출되었을 때에도 그런 비판을 기본설계에서 수정해서 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도 비판하는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이미 제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해 보자면 입찰안내서와 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기단축 문제를 입찰안내서에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못박아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자의 공기단축 계획에 의거 3개월까지 단축 가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원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표준공기를 30개월로 산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입찰과정에서 철거공법이나 공사추진 순서에 첨단의 기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어서 약 3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공기를 단축하면 기술평가시에 가점을 부여토록 입찰을 추진했고, 그래서 참여업체 모두가 공기를 3개월 단축했기 때문에 철거공정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생각보다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 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완공날짜를 정해놓고 그 완공날짜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많습니다. 이미 입찰안내서에도 3개월은 단축하라라고 하는 제시를 한 것은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대로 1개월을 단축할 때마다 0.5점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역사, 환경 그리고 문화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내는 공사계획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잡았던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내는 업체에게 입찰을 준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기본설계가 그런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의 공공사업이 완공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마냥 질질 끌고 가게 되면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도 야기할 수 있고, 지금 보십시오. 경부고속철도가 예정기간보다도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

심재옥의원

됐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새만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심재옥의원

질문시간을 고려해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심재옥의원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입니까? 서울시가 정한 약속이지요? 서울시가 정한 일정이고, 2005년 12월 30일은 목표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까지 완공을 목표로 가겠다. 그렇다면 공사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수정할 의사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심재옥의원

그것 보십시오. 이미 못 박아놓고 공사를 그렇게 마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못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재옥의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그것도 수용할 수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만약에 불가피한 일이 생겨난다면 공사일정이 조정되어야겠지요.

심재옥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말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저는 문화재 복원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심재옥의원

이 발굴허가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굴과 발굴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시굴이 뭡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굴은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시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심재옥의원

그렇습니다. 시험적으로 발굴하고 본격적인 발굴을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이 시굴조사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시굴조사를 전제로 해서 이것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요. 문화재청에서 60일간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렇다면 시굴조사가 끝난 이후 다시 전체 발굴을 위한 허가를 문화재청에다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공사 착공을 10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일정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옥의원

왜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일로 기한이 된 시굴조사입니다. 그런데 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6일에 했습니다. 시굴조사 착공한 날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10월 6일에 시작됐다면 12월 6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체 발굴에 대한 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31일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일정에 무리가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심의원님이 그 점은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천 하상공사와는 달리 양측 복개구조물의 보강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바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재옥의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양안의 석축, 그리고 다리, 그리고 실제 600년간 생활했던 각종 유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닥조사와 상관이 없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바닥은 손을 안 대니까 그렇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손 댈 것입니까? 바닥에 대한 발굴은 안할 것입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굴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10월 31일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원형을 훼손하지 말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하천공사를 하는 것이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복개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상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패스트트랙킹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문제를 복원하고 이렇게 지금 한 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고 이런 방식의 원론적인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대단히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는 것이고, 이 문화재 발굴이야말로 한번 손대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60일의 시일을 지켜서 시굴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명지대학교 한국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유구를 조사한 결과 공사 중 주의요가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공사구간에 걸쳐서 조심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옥의원

조심한다는 의지하고는 다르게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미 6월에 끝났고,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10월 6일 시굴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전체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조정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답변을 계속 다른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 때 건설위원회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설령 30년 전에 그런 유적, 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학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역사·문화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입찰안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계천 복원공사 전반의 문제의식에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천조성이라고 하는 토목공사식으로 이 청계천 복원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역사·문화 복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과의 합의과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위원회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시민위원회 그리고 청계천복원을 지원하는 연구단 이렇게 3각 체제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각 체제는 이미 파탄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안내서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나왔던 기본설계보고서가 건설기술자문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이 6월 4,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7월 29일입니다. 왜 이것이 시민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지 않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검토가 79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5월 1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됐고,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와 하천에 대한 기본설계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철거공사를 위한 착공준비와 설계발표 자료준비를 거쳐서 2003년 7월 4일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에 기본설계안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거쳐서 시민위원회 기본설계안 워크숍을 개최했고, 24일 전체 시민위원회 기본설계안을 배포하고 29일 기본설계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렇다면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본설계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 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심재옥의원

그렇다면 그 9월 19일까지 건의사항을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제기되었던 내용들이 기본설계에 담겨지지 않았고, 또 다시 그런 문제들은 시민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의 문제를 고쳐달라, 다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회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위원회가 대단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기본설계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내용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유지용수 문제, 지천복원 문제, 역사·문화복원 문제, 교량문제,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다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묻는 문제도 도로 밑으로 깔라고 하는 시민위원회의 얘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위원회 의견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 빼고는 거의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두 가지가 문화재 복원 관련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하천선형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홍수 대비하는 200년 주기를 100년 주기로 낮추라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을 광교와 수표교를 원형, 원위치로 복원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200년 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러면 유지용수 문제도 지금 빗물을 관리해서 하라는 얘기나 아니면 녹색지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침사항으로 지금 내려보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을 한 바입니다. 그것은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에 주장을 해서 지금 건교부에 법령개정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옥의원

지금 실시설계 나온 기본설계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민위원회 역사문화 분과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광교, 수표교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복원에 관해서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면서 시민위원회가 제출하고 있는 것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함께 공청회를 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회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위원회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민공청회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의원

아니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시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 오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시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위원회의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전체에서…….

심재옥의원

그러면 시민위원회가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취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심재옥의원

지금 시민위원회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가자,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시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10월말에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0월말에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시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그러면 공청회는 안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민위원회에 각 전문가들이 다 계셔서 검토를 끝내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또 공청회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심재옥의원

시민위원회가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면 시민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시민위원회 내에서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이 기본설계나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제대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의 논의절차를 철저하게 지키고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권한강화,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급간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작년 9월 18일날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해외시찰도 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열리고 있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위원수도 많으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계천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평가, 조사, 연구 대 시민 홍보활동을 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옥의원

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에서의 문제제기들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장 등이 실시설계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퇴의사를 공공연히 밝혔고 지난 7월 초순에 있었던 속초에서도 양윤재 본부장님이 회의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시민위원회 전체회의가,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회의가 있었던 7월 초순 속초에서 실제로 그 업체들이 기본설계를 브리핑하겠다고 했는데 양윤재 본부장님이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새벽에 달려가서 이를 무마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시민위원회의 문제를 시민들의 대표로서 이들이 청계천 복원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권한을 충분히 살려서 함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함께 청계천추진사업이 실제로 생태와 환경, 그리고 역사문화를 살려나가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심재옥 의원님이 실상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시민위원회가 고생을 했으니까 속초 가 가지고 온천이나 하고 오자고 그러고 가신 분들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막 시작되어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실무자들을 오라가라 하는 게 그것이 시민위원회의 해야 될 태도인지 그것을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심재옥의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 그 말씀에 지금 책임지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온천이나 하고 가자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더랬습니다.

심재옥의원

그 말씀에 정치적 책임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잘 쉬고 오십시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심재옥의원

온천이나 가자고 한 것이 시민위원회 전체회의의 목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가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후에 확인하시고요.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이미 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시민위원회하고의 공조를 제대로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거부한 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개선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중독이 2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에 1,500명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사건들이 또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두 위탁급식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식중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사고 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141회 임시회에서 정병인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학교의 직영급식전환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현재는 우선 해지된 학교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넘어간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심재옥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침은 내리셨습니까? 사고학교가 모두 직영으로 우선 전환하라고 하는 지침은 내린 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인종

유인종교육감

현재 사고난 학교는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긴 겁니다. 다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그러는 겁니다.

심재옥의원

그것이 직영전환이라고 하는 지침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8·9월에도 식중독사건이 다섯 번이 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식중독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 위탁급식체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중독사고는 위탁급식체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질 낮은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질 낮은 식재료를 쓰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탁급식체제가 직영급식으로 해서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학교급식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근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나 그리고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스터디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식중독문제가 반드시 위탁급식에서 온다하는 것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급식에서 많이 생긴다는 정도의 추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방향은 위탁급식은 계속하되 다만 사고난 것을 먼저 해서 점진적으로 직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만 그것에 두 가지 문제점이 벽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위탁급식을 전부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총리실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위탁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미 권고를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난 제141회 때 식중독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위탁급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내리지도 않으셨고, 이미 제가 첨부한 자료에 보면 위탁급식업체만을 바꾸고 학교장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건은 이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교육청이 일괄로 위탁급식으로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고, 그 지침에 대해서 직영으로 실시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도 허락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탁급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특단의 대책이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영전환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위탁급식을 하겠다는 학교가 16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7억을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탁급식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계약자가 있습니다. 2년, 3년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계약자를 전부 해지를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총리실에서 결정이 나서 직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는 한 4, 5년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옥의원

지금 교육청의 그러한 문제의식,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실은 올해 22개의 식중독사고를 낸 9개 업체가 몇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냐면 69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 몇 개 학교에 사고를 냈던 성산단체급식, 그 다음에 뭡니까, 정반케이터 여기가 지금 다 맡고 있어요. 9월에 식중독사고를 냈던, 학교를 맡았던 이 업체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하나국토개발은 35개 학교급식을 아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단체급식이 현재 12개를 맡고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식중독사고를 낸 업체까지도 아직도 학교급식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식중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학교급식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인력지원 이런 대책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미 그것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해지한 학교도. 왜냐 하면 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옥의원

됐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사고 문제는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처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의원

시간은 없지만 시장님께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질문의 마지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끌어져서 복지여성국장님께 드리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작년 12월에 계획이 되어서 1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나 연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내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문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 죽 적어놨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지금 저상버스가 1대밖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콜택시 개선의 문제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도 부진한 상태고 콜택시 문제에 있어서는 콜택시 운전자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위탁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고용계약을 맺도록 행정지도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도 노동자일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도 그 봉사정신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선적으로 수탁계약을 맺지 않고 이것을 고용계약으로 맺으라고 하는 것이…….

백의종부의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심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의원

지적사항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조례의 개정과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맺도록 행정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시겠죠?

시장님, 그리고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설문조사에 장애인들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법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관련해서는 청계천사업이 앞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환경과 생태를 살려나가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오늘 밝혔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청계천 복원은 그야말로 공사일 뿐이고 그것도 실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실제로 행정 속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행정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복원 관련 서울시 각 부서의 직간접적 사업예산 전체내역은? 청계천복원 사업비는 총 3,577억원이고 여기에는 공사비 3,316억원 및 감리비, 자재구매 100억원 외에 역사유적복원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본부 예산으로 잡힌 사업들 외에 교통국, 홍보국 등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항목들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005년 9월까지의 공사에 들어가는 직접 간접 예산의 총 규모, 그리고 주변 재개발까지 포함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교통 소통체계 홍보, 각종 광고물,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은 청계천 사업을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또 시민참여 과정을 자연스레 보장했다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청계천 사업 관련 예산이 총괄적으로 집계되고 관리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주어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청계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 관련 서울시 각 국 사업비 집행내역(직간접적 항목 모두 포함)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진본부 외 홍보담당관 사업 9,500만원의 내역만 받았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직간접적 사업을 모두 포함한 종합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청계천복원이 시장님의 정치적 행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인정하실 것으로 믿고 간단히 확인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실시설계가 개선되어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거나 유물발굴 조사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2005년 9월의 완공시한을 늦추어야 할 수 있을 텐데 수용하실 수 있는지요? 2. 실시설계가 보완되어 추가 공사나 공법이 더 필요할 경우 3,600억원의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는데, 애초 제시한 예산의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히 증액할 수 있는지요? 3. “3각체제” 붕괴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다 함께 참여하여 검토하는 청계천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검토를 위한 시민위원회-추진본부 공청회를 수요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의종부의장

심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이크가 꺼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성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은평 출신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수질조사소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구 의원입니다. 어제 상수원인 팔당과 소양강댐의 하상 퇴적 물 준설문제와 학교 정수기물의 오염과 생산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최대사업은 수돗물 상수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계천도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2,300만이 먹는 상수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한국수자원공사는 썩은 물을 팔아먹는다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팔당댐은 물론 상류인 소양강댐의 하상도 퇴적물로 인하여 부영향화가 크게 진행되어 토적물은 계절에 따라 혐기성이 부패되고 있고 이때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용출될 수 있으며,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함에 따라 상수도의 정수과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팔당이나 소양강댐 하상에 1m에서 3m까지 퇴적물이 쌓여있는 것을 아시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준설이 필요한 단계이나 준설시에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여 어느 기관에 그 어느 누구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준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오염에 아주 강한 말조개마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호수와 한강 퇴적물에는 중금속은 물론 변이원성 물질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수 환경조사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팔당물의 최대 수요자인 서울시의 수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절반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줄인 한강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봉이 김선달은 깨끗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현대판 물장수 한국수자원공사는 오염되고 썩은 한강물을 톤당 110원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작년에 톤당 110원씩 1,100억원을, 올해는 톤당 120원씩 모두 1,210억원을 징수합니다.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팔당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하여 2,000억원씩 총 4조 2,500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까지 더러운 물을 말 한 마디 못하고 사다먹어야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오염된 물을 팔아먹고, 어느 국민이 이 썩은 물을 사다 먹습니까? 특히 오염된 물을 사다가 정수하는 데 추가되는 엄청난 비용을 왜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왜 우리가 오염된 물을 사다먹으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렇게 계속 그 부담이 들어갔는데도 서울시민은 그 정수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또 떠 안아야 되고 수질도 나쁘고 항의를 하든가, 장사로 따지면 상한 물건은 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님, 오염된 물을 사다가 우리가 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로 먹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팔아먹는 사람은 상했든 안 상했든 초당 124톤인가 막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닥 하상에 남아있던 오염물질이 딸려나갈 겁니다, 아마. 유속이 워낙 빨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 정수를 했을 때 서울시민이 이것을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청계천 일이 너무 바쁘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실무국장을 보내주십시오. 답변하도록 바꿔 주십시오.

지금 제가 물은 본뜻하고 시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에 원론적으로 저도 거기에…….

김성구의원

국장님이 써줬으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써드린 것은 써드린 것이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판별을 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팔당 상수원의 BOD가 1.3에서 1.4ppm 정도이기 때문에 상수원수로서 적합하고, 그래서 썩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10억 금년 같은 경우에 지출해서 작년까지…….

김성구의원

국장님, 상류에 떠내려가는 물은 ppm이 그렇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하상쪽으로 가면…….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밑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성구의원

신경 안 쓰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측정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구의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을 방류할 때 톤당 아까 물어보니까 124톤이 1초에 나가는데 그 압력에 다 따라나가게 돼 있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데 그 물을 수도연구소에서 매월 측정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상수원수로서 문제가 없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구의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래 끌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준설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세우든지.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지 지금 위에 나오는 물이 괜찮다, 그것만 조사를 하고 밑에 것은 조사를 안하고, 밑에 썩어 있지 왜 안 썩어 있습니까? 내가 한번 그러면 카메라 가져가서 떠서 시커멓게 썩은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그전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구의원

있으니까, 그런데 왜 없다 그러십니까? 자, 됐고요. 최상류 지역까지 원천적으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고 하상에 퇴적물을 준설하여 발등의 불인 수질오염 확산을 막을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용자인 서울시가 아니라 수질오염에 대해 전혀 대책 없이 돈만 챙겨 가는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장께서 퇴적물 처리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지난번 제가 시장님께, 이것이 첫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정부와 협상을 해 가지고 상수원 수질 단속권도 요구를 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속권을 가지고 오고 이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데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청계천 일이 바쁘셔 가지고 전혀 한강물은 지금 건너다보지도 않으시거든요. 국장님이 잘 보필하셔 가지고, 이번에 또 이것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면 저 그냥 안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는 상수원 퇴적물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환경국장 질문은 조금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순서를 바꿔서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90억원이나 투입된 학교 정수기 물이 못 먹는 물이라는 제하를 제가 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나라의 동량인 초·중·고 150만 어린 학생들에게 각종 세균에 오염된 정수기 물을 수년간 먹여왔습니다. 먼저 정수기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부의 물마크 인증제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물마크를 획득한 생산업체가 57개 사이고, 수입상이 20개 사입니다. 맞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맞느냐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김성구의원

환경부가 정수기협동조합 즉, 정수기성능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사람에게 막강한 물마크 인증권한을 위임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환경부에서 기준 해 주니까 믿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구의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시라고. 이들 조합은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합의 이사장이 심의위원장이 되고 생산자가 위원이 된다면 필경 제척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무원, 교수, 사회단체 등을 포함시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국민이 마시는 음용수의 중요함을 망각한 채 이들 특정협회에 인증제도와 조사권까지 맡긴 것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은 졸속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수기 업계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이 집단이 수질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공생관계에 안주해 왔기 때문에 정수기 시장이 생필품인 세탁기 시장을 앞질러 그 규모가 1조원대를 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일부 교수들이 생산과 검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집단에서 탈퇴하였으니 불합리하고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정수기 수요를 키워준 원인이긴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운영으로 정수기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세균에 오염된 물을 학생들과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수기 제조업체들은 시장규모에 비해 수질개선이나 위생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디자인이나 외형적인 모양만 바꾸어 가격인상과 허위 과대광고를 통하여 이익추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정책방향에서도 정수원료가 제품마다 틀리고 필터 교체시기와 정수기 특성에 따라 관리 점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잘못된 물마크 인증제도와 정수기 성능조사를 보면 수질검사시 음용수와 수돗물은 우리 법으로 조사항목이 55개 항목이나 WHO의 기준인 121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정수기 물은 5개 항목 즉, 탁도, 색도, 냄새, 맛, 일반세균만 검사해 극히 기초적인 검사로 합격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을 원수를 수돗물과 섞으면 잔류염소로 인하여 세균이 없어지므로 여기에 간단한 활성탄여과기 설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엉터리 제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 물을 먹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실한 수질규정을 철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무책임한 교육청 정책에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맡겨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2002년 6월 은평구의회 환경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교육청은 초·중·고 1,194개교에 14억원을 들여 4,467대의 정수기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성구의원

당시에 본의원이 정수기 물 수질검사 결과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계획 철회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압니다.

김성구의원

아시면 왜 그것을 했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의원님께서 환경부 기준에 맞는 물 인증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처음 듣는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결정하는데도 영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초점은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실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100%가…….

김성구의원

교육감님, 됐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미리 건의서를 냈을 때는 서울시에도 각 구청에 하라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이것을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해해 주실 것은…….

김성구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서론을 달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더 듣고 답변하세요. 당시 2001년 7월 6일 교육청으로부터 회신한 내용을 보면 반드시 우선 되었어야 했을 정수기 수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 없이 단지 학생, 교원 등 83%의 찬성의견을 수렴하고, 또 교육단체의 정수기 설치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하지도 않고 학생한테 물어보고 선생한테 물어보고 이 교육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압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했다고 회신을 한 것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수질오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찬반을 수렴한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또한 업자의 편에서 조사한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골자는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수돗물은 안 마시겠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수도파이프입니다. 거의가 수도파이프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도파이프가 고쳐질 때까지 저희들은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면 저희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별도의 저희 나름대로의 전문가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미 설치된 정수기를 재점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이따가 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것이고. 78%의 학생이 집에서 물을 싸가고 왔었어요. 그것도 교육청 자료입니다. 그러한 것이 정수기 설치하면서 73% 정수기 물로 올라갔다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김성구의원

맞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김성구의원

왜 집에서 싸오는 물을 먹게 놔두지 이렇게 잘못된 오염된 물을 먹이면서, 그것 돈을 투입해서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나쁜 물을 먹이면 됩니까? 업자 편에 서서 한 것 아니냐고 그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딴 말씀을,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100%가 아니라 200% 아닙니다.

김성구의원

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구의원

아니, 없다 그러겠지 여기서 있다 그러겠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학교의 자율로 맡겼던 사항입니다.

김성구의원

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업자 편에 서서 이렇게 했느냔 말이에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업자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정부를 믿은 것입니다, 그 인증제에 대해서.

김성구의원

인증제가 아까 그래서 부실하다고 해서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실한 것을 왜 수질검사도 안해보고, 또 당시에 내가 물이 나쁘다는 자료를 이만큼 보내드렸잖았어요. 앞으로 또 나오니까 그냥 안하셨다 그러겠지, 이것 하셨다 그러면 여기 서 계시겠습니까? 당시에 이미 99년 6월 11일에 서울시가 대형음식점, 은행,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355개소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1.6%인 10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반세균, 대장균, 불소, pH, 색도, 망간, 질산성질소, 아연 등이 검출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14일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가 12개 학교 정수기물 19점을 검사한 결과 4점만 합격이 되고 15점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과도 드렸습니다. 아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아니,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여기 가지고 있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사후약방문이지 지금 와서 실무자한테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점잖은 분 아니에요?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먹은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어르신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교육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나쁘다는 증거를 드렸는데도 업자한테 로비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굳이 왜 하시냐 말이에요. 나쁘다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지. 서울시청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히 정수기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100cfu 보다 3 내지 36배나 높게 검출되었고 아연함유량은 기준치보다 무려 1,000배가 넘는 1,010㎎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것은 시간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자료를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에서 2002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생 1,228명을 상대로 먹는 물을 조사한 결과 냉·온 정수기물을 이용하는 학생이 73%로 높아졌습니다. 이것 정수기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싸오던 물이 78%인데 정수기 설치했기 때문에 73%로 거꾸로 뒤집힌 것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24일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19개 학교 150만 초·중·고교 학생에게 정수기 3만 8,252대를 설치 그간 부대비용을 합쳐 9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였지만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만들어 먹이며 정수기 설치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하여 본의원은 업체의 로비는 없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은 아니시라고 그래도 저는 그것을 안 믿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그러한 정수기 검인증제가 문제 있다는 것도 오늘에서 알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저희가 결정할 때는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좌우간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든 그 다음에 학생이든 수돗물은 직접 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끓여오기 전에는. 그럴 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수기라도 믿고 그 대신 전담직원을 두어서…….

김성구의원

교육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물을 검사하고 안 하는 것은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료를 이만큼 드렸는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죠. 최고의 수장이 이런 엄청난 10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귀여운 손자님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 물을 먹을 텐데 모르셨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계속 인정 안 하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전부 다시 검사를 해서 그것을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이제서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강남·북 초·중·고 전체 1,200 학교 중 우선 지난 2003년 9월 25일 현재까지 조사된 22개 학교의 정수기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학교가 9개교로서 41%나 되고 기준치를 19배가 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사결과가 아직까지도 3년 전의 세균 등 오염이 그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 정수기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즉시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문제는 시간 여유를 주시면 대대적인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그것을 철수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이래도 앞으로 하겠다, 저래도 앞으로 하겠다, 지나간 것은 모르쇠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른이. 지금 이번에 새로 조사한 거예요, 제가.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현재도 진행중인데 그 당시에 벌써 41%나 나왔고 세균이 다시 나왔으면 지금 여기에서 철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왜 못 합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내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내가 한 자료가 아니라 서울시 한 것 전체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알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즉시 재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싸울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빨리 철거를 하세요. 안 하시면 나머지 1,900개 남은 학교를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하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좌우간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도 커미티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지금은 수도 파이프를 다 갈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녹이 난 물을 먹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인종

유인종교육감

학교 수돗물은 수질이 엉망입니다. 수도꼭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5년 걸립니다.

김성구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본부 본부장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학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미 다 바꿔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꼭지문제는 제가 상수도본부장하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이고 지금 거기에서는 그 걱정이 아니고 그 물도 이번에 떠서 검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돗물보다 이것이 나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돗물이 더 나쁘다면 왜 여기에서 정수기 얘기를 합니까? 수돗물보다 정수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오염수의 피해자가 된 어린 학생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왜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랏돈을 3년 동안 90억이나 해 놓고, 내가 아는 것만 3년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오염된 물을 먹었으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지셔야 되잖아요, 수장이니까.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집에 가서 애기 좀 봐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의원

그 동안 학교급식으로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것도 정수기물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끝으로 정수기는 철저한 관리를 해도 공기유입으로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양성되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환경국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팔당 상수원지역에 오·폐수 무단방류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제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본의원이 팔당 상수원지역을 조사하면서 비밀통로를 통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곳을 적발하고 토구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파트, 축사, 박스 등 다수의 배출수에서 오·폐수가 다량 함유된 것으로 판정되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의원

서울시는 지금까지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한강유역관리청, 한강감시단 등 상수원지역에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총 44건의 오·폐수 방류를 적발하고 모두 해당 시·군에 이첩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했습니다.

김성구의원

왜 상습 방류자들인 이들을 검찰에 고발 한 번 하지 않고 관할 시에다 이첩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44건 중에 37건이 법 위반으로 고발사항이 아니고 시정이나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이첩을 했고 나머지 7건이 고발사항인데 이것을 이첩을 했는데 그쪽에서 기존시설로서 이것은 보상 협상대상이 돼서 아직까지 고발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의원

국장님, 사건을 이첩받은 해당 시·군이 지방자치의 이기적 폐단으로 결국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건을 넘긴 것은 묵인 내지는 무단방류를 방조한 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건 이첩해서 37건은…….

김성구의원

그것 물은 것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미 한강바닥은 퇴적물로 5급수가 넘게 오염되었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인 납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수질당국은 앞으로 남양주시의 진건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한강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건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더라도 무단방류를 근절하지 않으면 상수원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통로를 통해 오물을 방류하고 있고 현재 구리시의 하수처리장의 독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왕숙천의 전용관로를 통해 하루 11만톤, 실제는 30만톤으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방류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진을 첨부했지만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팔당유역의 경안천은 BOD가 6.4ppm이고 왕숙천은 19.2ppm으로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된 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배수종말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9.4%의 처리장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장께서 현장을 조사하고 구리시와 협상을 통해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저희 과장과 직원들이 매월 방문해서 촉구를 했으나 앞으로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구리시와 계속 협상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그리고 앞으로 수질과에서 조사하여 적발되면 해당 시·군에 이첩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직접 고발 조치하여 상수원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앞으로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다음은 축산폐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속기록에 실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다하지 못 하고 시간이 다돼서 끝을 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서면질문)

축산폐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축산폐수는 처리시설법 제25조와 시행규칙 제9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규가 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공공수역에 유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시행령이나 규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가축의 분뇨를 퇴비화의 명분으로 땅을 파 놓은 시설(분뇨가 가득찬 웅덩이)과 노천에 쌓아둔 것이 강우시 비점 오염원으로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적법 절차에 의해 단속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들 신고 미만의 시설은 농도차이가 있는 확산현상이 모세관 현상으로 점진적인 토양요염을 일으켜 계속 확산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의 신고가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천시 축산분뇨가 직접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하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저촉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경찰청에서도 오·폐수,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 투기행위, 무허가 미신고배출, 무단배출, 비밀배출구로 무단방류 등을 수질사범으로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법 조항을 이유로 방치 또는 이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이들에게 녹조방지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우선 비가림 시설부터 설치토록 하여 강우시 직접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오염을 줄여야 하는데 이 역시 국장님이 해당 시·군에 직접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부의장

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심각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수기 건에 대해서는 지난 5대 시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정수기를 학교에 놓는다는 것은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우리 6대 의원님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가결한다든가 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정수기를 놔서 물을 먹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돗물을 불신풍조를 일으키니 정수기를 놔서는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정수기는 곤란하다. 예산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 누워 침 뱉는 격입니다만 이것을 주장하는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난 5대 때 당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분개를 금하지 못했죠.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했던 것인데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감님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아주 몸 둘 바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사실 즉시 철거해야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철거를 해야 되고, 우리 시장님에게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마포에 성산배수지 맑은 물 공급을 장래에 얻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2003년의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급기야는 97년부터 250억 예산을 세워서 입안을 해서 2002년도에 50억을 일단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색깔이 좋지 않은 그런 불순불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극렬히 반대하다 보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10년 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설을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류하고 나중에 해 보겠다. 그럼 마포의 경우는 상암동 DMC 거기가 개발이 되면 앞으로 6만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건설하는 것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보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몇 사람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을 하루아침에 보류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단히 우려가 되는 바 큽니다. 저는 그래서 즉시 그 공사를 재개를 하시고 거기에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항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셨다는데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제가 자료를 주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공사를 연기해서 2년, 3년 후에 다시 필요해서 공사를 한다고 볼 때 얼마 나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냐 하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심도 있게 10년, 12년 거쳐서 다루어진 그 사업이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중지해 버린다면 앞으로 서울시 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공권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님, 즉시 재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부의장이 직을 걸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귀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시정을 주도 해 가고 있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소속 김귀환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함께 출범한 이명박 시장님의 체제가 홍보를 앞세워 몇 가지 중점사업을 추진하며 관심을 끄는 사이에 그 이면에 깔아져 있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일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교육감님 하고 서울시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 너무나 시달림을 받는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순서가 오전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제 속마음이었고 오후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사장님께서는 원래 예술인 출신이시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의원

혹시 행정경험 계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행정경험이요?

김귀환의원

네.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대학교 음악대학장을 한 일이 있고 또 협회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정도 했습니다.

김귀환의원

그 정도이지 무슨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인의 입장에서 활동해 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귀환의원

2003년도 세종문화회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1년 예산이 333억 정도입니다.

김귀환의원

그래요. 금년 예산이 400억이 넘습니다. 사실 세종문화회관 개·보수비만 해도 318억 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다. 사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99년도 7월에 서울시 직영체제에서 7월에 재단법인으로 이관이 됐단 말씀이죠. 그것 알고 계시죠? 99년, 2000년, 2001년, 지금 2003년도까지 서울시 예산을 탄 것을 보니까 직영체제보다 재단법인으로 이전된 이후부터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1년에 90억씩 더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의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2002년부터 우리가 개·보수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귀환의원

재단법인으로 이관되고 나서 개·보수비로 해마다 10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220억을 들여서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만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고 있죠? 현재 몇 %까지 진행됐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현재 지금 %로 하자면 70%까지 진행됐습니다.

김귀환의원

작년 12월에 공사 시작했던 가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의원

상당히 공정이 빠르네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빠른 편입니다.

김귀환의원

우리 사장님께서 현장을 지휘감독하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자주 갑니다.

김귀환의원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자립도는 예산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충원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옛날처럼 무슨 관장이니 서울시 어떤 관공서도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이관됐는데, 그래서 사장님 아닙니까? 사장이라는 칭호는 어느 한 단체가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그 단체의 대표를 우리가 사장님이라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해 봤습니다.

김귀환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이 무엇인지.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향후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하여 신설된 조직인 사업본부에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내년부터 개설할 예술아카데미사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정통 창작예술작품을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뉴욕지역 공연장의 후원회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도까지는 3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여 재정자립도를 46.8%로 끌어올려 서울시의 출연금 규모를 점차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환의원

그렇습니다. 김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시기를 재정자립도를 2011년도까지 현재 80% 의존도에서 80% 재정자립도로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2006년도까지 후원금을 30억원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2003년 지금 이 시간까지 기업인이라든가 기업에서부터 들어오는 후원금이 차츰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 때까지는…….

김귀환의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한테 거짓 자료 올렸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올렸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상세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귀환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환된 이후부터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후원금이 점차 줄었습니다. 사실 지금 2억도 안 됩니다.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귀환의원

됐습니다.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김사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아끼느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인단체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9개입니다.

김귀환의원

9개가 돼 있는데 그 9개 예술인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에 봉급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9개 단체가 전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귀환의원

그러면 학생들도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여기도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거기는 비상근…….

김귀환의원

그때 그때 공연이 있을 때마다 장학금이니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죠? 그러면 9개 단체 중에 7개 단체 예술인들한테는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그 7개 단체 예술인들이 보통 봉급을 받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300명 정도입니다.

김귀환의원

정확하게 292명이죠, 300명 왔다갔다 하니까 수시로.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 사람들이 현재 퇴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귀환의원

제가 이것 저한테 올린 자료를 보게 되면 교향악단이 10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03년도에 지금까지 공연횟수를 보면 14번을 했어요. 맞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정규공연은 그렇습니다.

김귀환의원

극단은 스물한 번을 했는데 여기에서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단은 전혀 한번도 공연횟수가 없어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있습니다. 지역공연…….

김귀환의원

그러면 사장님은 저한테 올린 자료를 이렇게 거짓보고로만 올렸습니까? 제가 2·3일 전에 사장님께서 데리고 있는 밑에 본부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는 2003년도에 몇 번 공연을 하셨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오페라는 지금 현재 직원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귀환의원

몇 번의 공연을 하셨냐고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앞으로 내려갑니다. 대구 거기 심청전 가지고 내려가서…….

김귀환의원

대구 얘기하시지 말고 몇 번을 공연하셨냐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3회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김귀환의원

됐습니다. 약 300명한테 지출하는 봉급이 1년에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93억원입니다.

김귀환의원

그러면 300명이라고 계산하고 93억을 나눠볼 때 1인당 평균 300명의 예술인들이 한 달에 봉급을 300만원씩 가져간다는 결론이죠? 그렇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여기를 봤더니 180만원부터…….

김귀환의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예술인단체마다 봉급이 보통 틀립니다. 봉급이 틀린데, 적게는 218만원에서부터 19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70만원까지 가는데, 270만원짜리가 어느 부서냐 하면 오페라예요, 뮤지컬도 아니고. 혹시 사장님이 오페라 출신이라서 오페라 봉급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귀환의원

그런데 왜 270만원으로 봉급이 많아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페라는 3명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돈을 받지 않습니다.

김귀환의원

그렇습니까? 오페라 정도 하시는 분은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까 1회 공연을 해도 많은 봉급을 받아야죠. 그것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말이 법인이지 서울시예산 갖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법인입니까? 무슨 사장소리 들어야 돼요, 적자투성이 사장이. 지금 사장님은 어떤 기업인으로 말한다면 사장의 불명예를 드려야 돼. 적자보는 사장, 말하자면 부도난 사장이라는 말이야, 그것이. 이상한 해석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상한 일을 발견했는데 합창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교향악단 지금까지 열네 번 공연을 했고, 극단이 스물한 번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개관부터 오늘까지 있던 하나의 고민사항입니다. 예술단체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제작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금이 항상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결과 내년부터는 모든 단체가 생산적으로, 우리 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생산마인드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김귀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사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일곱 개 단체에 300명 예술인이 있는데 거기에 지급되는 1년에 봉급은 약 9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분들 공연횟수를 보면 평균 다섯, 여섯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많이 하면 할수록 지출은 많고, 다시 말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술인 300명을 매달 평균 한 250만원 정도 봉급을 주어가면서 공연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입장 곤란하네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앞으로 우선 뮤지컬단과 극단하고 합창단을 재단법인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책임경영제로 나가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귀환의원

생각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국립극장에도 사실상 세종문화회관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예술인단체가 9개가 아니고, 4·5개,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예술인들을 통폐합시켜. 4개나 5개로 통폐합시켜서 독립체의 어떤 법인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적게 돌아갈 때는 서울시내에 복지회관이라는 말만 쓰면 서울시 예산이 막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운영 안될 때는 90억 정도에서 한 30억, 50억 뚝 부러뜨려 써도 서울시 예산은 한 4·50억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시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경영을 하면 잘 할 것 같죠? 저도 경영 잘 모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다각도면에서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까지는 80%에 가까운 자립도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을 채용할 때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1년씩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의원

사장님, 영구히 쓰면 아주 덜 복잡하고 좋을 텐데 1년씩 정해서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원래 계약제로 쓰는 이유는 요즘 세계 추세이고, 결국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김귀환의원

요즘 직원을 쓸 때는 1년씩 나누어서 씁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죽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우리는 노조가 형성되어서 1년간 봉사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직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을 놓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지만 역시 오디션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좋은 젊은 사람들이 온다거나…….

김귀환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1년씩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능인들, 예술인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1년 후에도 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느냐, 1년 전에 내가 봐왔던 그 기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량을 또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재임용을 하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그런데 지금 전환된 이후에 지금까지 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동안 7명이 탈락되었다, 이 전 사장님께서. 그것으로 해서 결국은 노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명한 지휘자라든지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와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 도저히 안겠다. 우리 서울시향에 예를 들자면 헝가리의 유명한 지휘자를 모셔다 지금 하루 6시간씩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 또 와서 하고 있는데…….

김귀환의원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9년 이후에 탈락된 인원이 7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그런데 그 9명도 수시로 탈락을 시켜서 이렇게 교체를 시킨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탈락한, 그러니까 탈락횟수를 말한다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탈락이 한 번밖에 없는데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몇 년 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300 여명이나 되는 예술인들이 자기 기량, 가지고 있는 끼를 잘 보완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같은 것은 해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자체 오디션을 합니다.

김귀환의원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지휘자하고 소속들이 있습니다. 공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연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각 단체에 있습니다. 거기서 오디션을 하게 됩니다.

김귀환의원

아까부터 지휘자, 지휘자 하는데 지휘만 잘 할 줄 알지, 춤을 잘 추는지, 교향악을 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심사대상이 됩니까? 앞으로 대상 없으시면 교육문화위원회 김귀환 의원한테 연락하세요. 기가 막히게 확실하게 봐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노동 뭐가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요즘 우리 나라가 노동, 민노총, 한노총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술인들도 그런 것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의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기량이 부족해서 자르고 싶은데 노총 때문에 자르지 못한다는 쪽으로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런 겁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은 것은 훈련을 많이 충분히 시켜 놓으면 그런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김귀환의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지적을 해도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리적 힘을, 어떻게 제가 제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지적하는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솔직담백한 사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으로 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사장님 입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현재 내가 처해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이와 같이 물을 때 솔직담백하게 하세요. 노총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앞으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한줌의 의혹이 없이 진짜 서울세종문화회관에 속해 있는 예술인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있구나, 같은 예술인들끼리 보더라도 나는 안 돼, 쟤는 실력이 좋아, 이렇게 시중에 어떤 이야기가 돌 수 있도록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어떤 외부인이 봐도 한줌의 의혹이 없었다, 이런 쪽으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귀환의원

같은 맥락인데요. 세종문화회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저쪽 산 밑에 있는 삼청각이 있죠? 거기도 역시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77%는 누구냐? 이것 시 예산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시 예산 갖다 쓰는 것 되게 좋아하시는가봐.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귀환의원

안 그래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안 그렇습니다.

김귀환의원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집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집이라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집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가보셨죠?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가봤습니다.

김귀환의원

거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00%예요. 100%이고, 돈이 남아서 직원들 보너스도 준대요. 우리 사장님 그런 것을 좀 모방해서…….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도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는데, 삼청각을 한국의 집 같은 방향으로 경영하는 것이 옳은가, 재정자립도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삼청각만큼은 고품격의 한국전통예술로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역시 문화라든가 교육 이런 데는 반드시 투자했다고 해서 그만큼 돈이 당장 들어오는 것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김귀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금년 초에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삼청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004년까지 전면 위탁관리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방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현재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죠.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시의 출연금을 줄였습니다. 24억으로 줄였습니다. 먼저 34억 정도 받던 것을 줄였고, 또 한 부를 더 없애고 그래서 공연물 내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귀환의원

본의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질문요지가 아니고, 다른 요지입니다. 그리고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재위탁관리로 추진하는 방법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결말 짓겠습니다. 삼청각과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사장님께서도 이제 경영인의 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적자보는 그러한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시지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세종문화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서울시 예산 318억 중에 예정금액이 220억이었지요? 그것 알고 있잖아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220억…….

김귀환의원

그런데 그 220억 중에 약 60.1%에 해당하는 132억으로 동부건설에 낙찰이 됐지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김귀환의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책임 추궁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정가의 60.1%에 해당하는 132억에 동부건설에 공개입찰로 낙찰이 되었지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김귀환의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사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낙찰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김귀환의원

다 알고 있는 것을, 60.1%인 132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나, 벽이라든가 혹은 그 내부에 있어서의 내부관계 일을 하는 것이지, 132억이라는 속에는 기계라든가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귀환의원

사장님, 제가 더 떨려요. 사장님이 더 떨리는 것 아니에요. 왜 동문서답을 해요? 예정가 220억에 공개입찰을 해서 132억으로 동부건설에 낙찰됐잖아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귀환의원

그것을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60.1%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사비 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니에요.

김귀환의원

앞으로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뭘 아니에요, 아니는?

신환

김신환세종문화회관사장

318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승인을 시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됐냐 하면 건축공사비로서 240…….

김귀환의원

사장님,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빨리 들어가십시오, 나 다음 질문 또 해야 되니까. 원래 예술을 하신 우리 김신환 사장님이 경영은 잘 모를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제 얘기 맞습니다. 예정가 220억의 60.1% 132억에 동부건설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110억이 불용액으로 또 남습니다. 이 110억을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 또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 반납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다 쓸 것이냐, 110억을? 그런데 쓸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원래 예정가 92억에 같은 동부건설한테 85억인가 얼마에,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100%에 가까운 94%에 당사자가 모여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공개입찰을 봤을 적에는 60.1%에 해당하는 금액이면서 당사자끼리 모여서, 뭐 어디에서 계약을 했나 몰라요.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100%에 가까운 94%에 계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부분은 누가 이 얘기를 들어도 이 공사는 공개입찰을 봤을 때는 60.1%이고, 공개 아닌 자기네들이 흔한 말로 밀실에서 수의계약을 어디에서 하든 누가 압니까? 이것은 업자가 요구하는 9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동문서답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마치고, 이런 얘기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이 재미가 없으신가 고개를 구부리고 앉아……. 시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말을 줄여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사립으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하고 역시 ‘사’자가 들어가는 민간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감님, 그렇지요? 민간보육시설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서울시 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아, 보건복지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요. 시장님께서 당선된 후 한 두어 달 있다가 민간보육시설에는 뭐 대폭적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으나 오후까지 종사하시는 교사들한테 다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을 해 주신 배경과 동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 같은 조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도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어찌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사립보육원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빈약한 시설 밑에서 보육원을 챙기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이 젊은 맞벌이하는 부부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 유치원에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지원을 해 주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다니는 그 부모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그 부모의 나이는 비슷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러한 젊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보육원은 우리 시장님이 직접 당선되자마자 두 달이 지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을 해 주셨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교육감님 자신도 교육청 예산이 많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시장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사립유치원이 850 여개 되는데 각 유치원에 선생님 한 분씩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예산을 일부 교육청에 주셔 가지고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수장께서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아교육진흥법상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에 기여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제가 꼭 조례사항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북 강남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강북에 뉴타운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뉴타운설계를 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교육정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교육청에 혹시 뉴타운 도시설계지역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2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우리 나라가 1970년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구로공단에 많은 수출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수출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옆에, 현재는 행정상으로 광명시입니다만 광명시 그 위치에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 구로공단에 있는 수출산업체뿐만 아니고 모든 공단이 외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로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것은 30년 전의 취지는 맞았을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서울시에서 매년 15억 내지 25억을 들여가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관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내의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재직증명서 하나만 갖다 주면 한 달에 2만 5,000원씩 내고 기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복지관은 가까이에 있는 광명시민이 편리를 보지 서울시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이 복지관은 굳이 서울에서 언제까지든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복지관을 광명시에 넘겨주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복지부문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해 봤습니다. 시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에 긍정으로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백의종부의장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김의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종

유인종교육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귀환의원

잠깐 제가 육성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항상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 9월 23일 국회 국감시에 현승일 의원 답변시에는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지방에서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반대하시고, 국회에 나가서는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반대한 적은 시의회에서도 한 적이 없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지금 6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립형이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입시기관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6개 기관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증명이 되면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양심상 지금 과외문제나 사교육비가 전부 거기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해 주어 가지고 또 그것을 에스컬레이션시키는 것은 저는 양심상…….

김귀환의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교육감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애매하게 들립니다.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귀환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은 바로는 교육감님께서 다섯 가지 요인을 들어서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공교육 파괴, 둘째 귀족학교, 대학입시 위주, 도미노 현상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교육감님께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현재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귀환의원

그 당시에는?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김귀환의원

금년 2월입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김귀환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학교…….

인종

유인종교육감

지방에서 6개가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시험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김귀환의원

시간이 없어서 자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가는 서울, 지방분권화 시대에 서울시교육청 감님으로서 지방의 업무보고를 보고 모방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실시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해야만이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매일 신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김귀환의원

고맙습니다.

백의종부의장

김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의회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만, 다음은 윤학권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사정상 다음 번인 김춘수 의원님과 질문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입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은 전혀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통령 재신임 문제로 긴장국면에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중앙 정치권의 흐름에 장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지극히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진정한 시민생활의 편익을 바르게 입안하여 집행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오늘의 시정질의는 유감스럽습니다만 혹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구심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세 번째 시정질의에 임하는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5분발언을 할까 했습니다만 지역의 현안문제가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세 번째 시정질의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는 오늘만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인기를 의식하거나 시정정책을 비판하거나 또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혹여 이러한 문제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과 시민과 함께 하는 뜻깊은 의지의 표현으로 조용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희망적인 답변을 오늘만큼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에게 먼저 질의를 청합니다. 시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마련,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서민의 내집마련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시장님께서는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시는 휠체어 장착 콜택시와 저상시내버스 운행, 200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100% 확보, 2006년까지 저소득 중증치매노인 전문 요양시설 100% 확보,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의원

복지시설 확대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숫자적인, 시간적인 계획들보다는 우리 서울시민들과 호흡을 먼저 함께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의식고취를 먼저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시민화합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대도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웃간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연령별, 성별 등에 구애 없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춘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시민활동 등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화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연구를 거쳐서 제가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시장님의 방침과 더불어서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보다 더 시급한 프로그램에 국장께서는 어떤 동의하는, 의의가 있으신지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춘수의원

있으시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충분한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축적되었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의원

본의원은 전시행정적인 보여주기 위한 시설, 법규나 조례에 규정된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한 복지시설 확보보다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함양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의식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현재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시민의 복지마인드 향상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종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또 종사자 교육, 또 시설에 대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선진화로 가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국장께서는 좋은 대안과 좋은 정책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장께 답변을 청합니다. 서울시를 열린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서울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해서 가치를 재창조해서 서울의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시장님의 절대방침입니다. 문화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문화는 정신적인 자산 이외에 경제적인 가치까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감기로 목이 잠겨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춘수의원

경주의 신라 천년 고도가 현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지가 되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문화적 유산을 발굴해서 보전하고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의원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금년도에 사대문 안에 문화유적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을 해서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같이 걷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또 무형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발전시킬 분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수의원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어떤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심재옥 의원께서 청계천복원의 환경 외적인 문화유산의 복원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국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에 거주하는 3만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주거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도 상실되어 있는 여의도동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거환경지역은 50 대 50의 비율을 갖고 있는 여의도동입니다. 더욱이 영등포구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시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이용해서 복지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나 복지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소규모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규모의 문화센터는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기준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영등포에서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사업인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춘수의원

9월에 저희 영등포구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재정형편상 단독으로 문화복지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만부득이한 어떤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내지는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 부지만이라도 서울시와 절충해서 문화센터 건립부지로 기초단체에게 기부할 의향은 없습니까라는 공문을 올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부지활용계획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검토하셔서 본의원의 질의에 희망적인 답변을 주실 수는 없는지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시작하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김춘수의원

본격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커다란 희망으로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전체적인 그런 사업은 원래 구청의 자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춘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의도는 영등포구의 자치동이기 전에 서울의 여의도라고 하는 중요 요지입니다. 중요 요지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무적인 어떤 사항이고 필히 동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저희 영등포구에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문화국장

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고맙습니다. 환경국장님 부탁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실제 복원기능 의구심에서 벗어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역사·문화·환경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청계천 복원과 함께 대대적인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안락함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천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중랑천과 양재천처럼 안양천에도 물고기가 살고 우리들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서울하천살리기시민추진기획단 설치를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유역에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13개 구와 경기도 시가 합쳐져 가지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안양천 살리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안양천 유역 시민들로 구성된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약칭 안사모라고 하는 이러한 모임이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사모의 하천 살리기 지역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자치구와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이것이 좀 부진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러한 기획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양천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4개 구가 복합돼 있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특정한 어떤 뜻을 가지고 안양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안양천 살리기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의원

감사합니다. 교통국의 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계획하면서 수송분담률을 현재 64%에서 2020년 80%로 늘리고, 간선버스의 속도는 시속 19㎞에서 40㎞, 수도권 도시철도 총 연장은 486㎞에서 690㎞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6%에서 100%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의원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도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 개선하는 방안만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김춘수의원

대중교통시설을 아무리 확충하고 수송분담률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기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고…….

김춘수의원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본의원이 그냥 원고에 그렇게 답변까지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최대 이용불편 사항은 장거리를 가려면 서너 번 이상을 갈아타야 하고, 운행노선이 수익성에만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의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의원

대중교통수단은 모두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하철과 달리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발이 경영악화 등으로 없어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요금인상 요구에 대한 경영악화를 핑계로 한 파업분위기를 매년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시민들은 자가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의원님 지적에 우선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버스운영체계도 개편하면서 버스노선을 완전히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운영에 준공영 개념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10개 노선은 노선 입찰을 통해서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기타 노선도 지금 공동수입관리방식을 통해서 적정 원가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승객이 많이 타거나 말거나 운행 ㎞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말씀과 구상이 실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맙습니다.

김춘수의원

도시계획국장님 계시죠? 지난 4월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문화 생태 복지의 도시이자 통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가꾸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 과정에서 도시의 규모와 수, 그리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향적인 정책은 도시공간의 축적측면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후 계획구상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 그린벨트의 보존 및 개발 방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계획안으로 서울을 문화 생태 복지의 도시이자 통일 한반도의 중심으로 가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화 생태 복지 부문은 우리 2020 기본계획에서 좀더 강조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의원

이 답변은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서울을 역사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2002년도 초에 한 시민단체 문화연대입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책에서 본격으로 제시되었던 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것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이것을 마치 서울시에서 기획해서 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이 내용과, 물론 좋은 정책과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 구상을 받아들여서 어떤 서울시의 정책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봅니다만, 국장님이 계획하셨던 구상과 문화연대에서 제시했던 이 내용과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책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그 원형이 1997년에 서울시에서 확정한 2011도시기본계획에 언급돼 있었고, 또 2002년도에 시작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와 시정연이 이미 다루고 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여하튼 누가 구상을 했던 간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신 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서울 공동화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충청권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춘수의원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행정기능이 축소되는 서울을 문화와 환경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문화와 환경기능이 강화된 도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21세기형 도시의 기본 콘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의원

지금부터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의 모습을 문화 친화적인 녹색도시로 재구성하는 장기적인 서울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실천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님 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가합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재건축은 노후주택을 정비해서 주거수준을 높이고, 또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과연 안전한가 아닌가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건축 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승인이 되죠?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6월 30일까지는 구청장이 예비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정밀안전진단 해야 되는 절차를 했고, 7월 1일부터는 건설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아주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강화됐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건은 6월 30일 이전에 질의한 건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76년 7월 준공된 27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 준비되어 있죠?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네.

김춘수의원

그리고 지난 2001년 건축물의 노후상태 및 재건축여부 판단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재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6월 30일 이전입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김춘수 의원님 말씀하신 수정아파트는 잠실이나 반포처럼 아파트지구입니다. 잠실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99년도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데이고, 지금 여의도나 동부이촌동은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정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정비되면 거기에 맞게끔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수정아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 대표들이 본 현장에 와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전문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한 저보다는 국장님께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때 수차에 걸쳐서 지역구 출신인 의원에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사회자가 이의를 제기하든 주민들을 통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수정아파트는 상업지역과 아파트지구가 중복되기 때문에 2004년 12월말로 예정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하다면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렇죠?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파악한 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신청은 구청이거든요?

김춘수의원

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구청에 허가신청은 안되고 그런 면담은 도시계획국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춘수의원

허가신청은 냈어도 서울시로 해서 이 서류가 접수되어 있죠?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의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건축이 불가능합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그러니까 한번 우리 도시계획국을 방문하면 지금 용역진행결과를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의원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아파트지구 해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권고를 무시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정당성이 있고 합법성이 있다고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회신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그것이 여의도가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유독 여기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76년도 지을 당시에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도시계획 관점에서 보면 상업지역은 그 당시에 잘못 지정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의원

지금 제 질의서의 내용을 보시는 대로 서울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제8조 및 제9조에는 아파트지구 안의 건축물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해서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아파트지구에는 공동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네.

김춘수의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대로 이것은 서울시 측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이번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할 때 그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김춘수의원

같이 묶었습니까?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네, 그 구역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국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의원

본의원이 왜 이러한 사소한 지역구 현안문제까지도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지역현안문제 가지고 국장님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기관 직원들의 어떤 입장보다는 차후에 저희 관련 지역구의 대표되시는 분과 국장님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 더 확실한 대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의원

다음은 끝으로 시장님께 질의하는 순서입니다만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정목표를 세우시고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께서 세운 시정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발 우선 시대에는 도시의 가속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생활공간의 축소, 도시의 거대화, 범죄의 증가, 휴식공간의 절대부족, 수자원 질의 저하, 환경오염의 가속화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문제와 자연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인구 및 개발의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 분당, 일산, 고양시, 구리시 등의 신도시를 건설했으나 결국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략시켜 도시 팽창만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이용계획이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며 선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토지이용계획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조사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균형의 발전과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개발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수립한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을 앞당겨서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은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길음뉴타운은 보행중심의 녹색도시로, 왕십리뉴타운은 주거기능과 산업기능이 어우러진 도심형 커뮤니티로 사업 유형에 따라서 3개 시범계획을 지정했습니다. 시는 뉴타운개발 필요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중으로 단계적으로 추가지정을 통해서 2012년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0월중에 17개 자치구 신청지역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타운개발을 부동산 투기가 아닌 최초 계획취지대로 지역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이 낙후됨에 있어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은 영등포지역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도시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신길동 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서울의 한 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 지역은 서남권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첫 관문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영등포역 일대의 신길동 지역은 과거 50년대 이후 낙후된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누적된 곳이기에 이제 새로운 서울개발 역사의 면모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영등포지역을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이미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의문을 읽고 계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장님께 간곡 부탁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서민이 사는 달동네에도 기가 막힌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인간답게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신길1동 일명 가막골이라 불리는 140번지에, 해군본부 부지였던 신길동 140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나, 해군본부에서 아파트를 건설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지에 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에 정말로 필수적인, 삶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시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지역에 그렇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건만 이미 군은 충남 계룡대로 떠나갔습니다. 그 부지에 군인아파트가 존재된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해군본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 주민, 시의원이나 주민들의 대표하고 절충하고 접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신길동 136번지 일대를 양도받아서 공유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일괄적으로 남은 시간 6분 동안에 우리 시장님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개발 선정지역은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발표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시정질의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영등포구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시장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를 접하는 힘이 부족할 때 상대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필요로 할 시에는 기초단체에서 수용을 하라고 하는 의사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4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건축허가가 군 성당부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여기 저희 주거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힘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시장님에게 간곡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와 서울시와의 대화의 창구가 열어진다면 저희가 접하는 것보다는 더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12월 24일 본의원이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직원을 통해서 희망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한 50초가 남았습니다. 시장님, 뉴타운개발지역에 대한 부탁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익히 알고 계시는 영등포 신길동 뉴타운개발지역은 현재 재개발대상 범위가 집중적으로 9개소나 분포되어 있는 노후불량 건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건너편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의도동이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요지고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인 영등포입니다.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디 서민의 동네, 달동네에 사는 저희 영등포구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의종부의장

김춘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윤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상황이 지난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문제 등,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나라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수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여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2003년 시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대 추진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OECD국가 중 사교육비 1위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위해 유인종 교육감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심재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환경정책보좌관인 양윤재 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과 12일 속초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한 시민위원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심재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양윤재 본부장께서는 시민위원회가 온천관광을 했다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민위원회에서 온천관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시민위원회가 고생을 했으니까 속초에 가서 쉬고 오자, 그런데 속초에 온천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가 시의원 5명, 그리고 시민위원회 20명이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요. 11일 당일 3시간 정도를 워크숍을 했고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까지 또 워크숍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속초수련원에 온천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지하에 온천이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지하에 있는 것은 직원용 목욕탕 식으로 된 조그마한 온천물이 나오는 목욕탕 맞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법 규모가 큽니다.

윤학권의원

크다면 크고요. 사실 그날 저희가 온천관광이 아니고 속초수련원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하 1층에 보면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목욕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천관광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얘기가 잘못되면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온천관광이나 떠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경과를 보게 되면 청계천본부의 간부직원을 오라고 사전에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도. 없었고 속초에 간 목적이 시민위원회 자체 워크숍 때문에 갔지, 청계천본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그런 설계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간 회의가 아닙니다.

윤학권의원

본의원도 그날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지만 온천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렇게 답변을 본부장이 함으로써 시민위원회 전체 150명 정도가 온천관광이나 떠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윤학권의원

아까 답변이 그 다음날 있었던 턴키베이스로 해서 설계에 관여했던 직원 두 명이 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민위원들이 그 다음 날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하자. 전원 사퇴하자는 얘기 자체도 없었어요, 저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다음 번부터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하시면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윤재

양윤재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의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의 원인을 서울시에서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첫째, 재정력 지수, 둘째는 도로 면적, 세 번째, 문화시설의 수, 정보화 지수, 대졸 이상 인구비율을 예시하고 있었어요. 맞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특히 그런 점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뉴타운개발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도로 개선사업 이를 통해서 강남·북 지역간 격차해소 정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됩니다. 정책회의 참석하신 적 있어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사안 따라 참여합니다.

윤학권의원

정책회의를 참석하신 일이 있다. 정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어떤 정책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학권의원

서울시의 정책회의규칙 있죠? 알고 계세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시의 권한 주요사안에 대해서 시 주요 관계간부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시정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정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뉴타운 개발계획을 서울시가 2004년도에 3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상반기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일괄 지정하겠다 발표하셨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정식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갔고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일괄지정방침은 없었고, 2,3개소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발표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시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 일괄지정방침을 다시 바꾸겠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당시 9월 26일자입니다. 9월 26일자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이러한 곳을 일괄 지정하겠다는 보도가 시가 11곳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다소 잘못 알려진 부분이었습니다.

윤학권의원

작년 10월 18일 뉴타운 개발계획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것을 시장님 결재 받으신 적 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지난해 말씀이십니까?

윤학권의원

지난해 2002년 10월 18일.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범지역과 우리가 10개년 계획의 모태가 된…….

윤학권의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한 3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 내지 5개소를 우리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런데 일괄지정이라고 하면, 일괄지정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일괄지정으로 인해서 지정이 된다고 하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것 아시죠? 부동산 투기대상이 된 것도 아시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뉴타운 개발이 되면 토지의 미래가치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근본원인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강북개발밖에는 없다…….

윤학권의원

강북개발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일괄 지정해서 우리가 11개 자치구에서 올라온 내용 그대로 지정을 해 버리면 벌써 그 전부터 그 인근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쫓아다닌다 말이에요. 시가 무분별하게, 일관성 없게 2004년도에 3개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선정되는지 모르니까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갈 수는 없는데 자치구에서 올린 안대로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 결재 받을 때 분명히 부동산투기대책 해 갖고 나온 것 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윤학권의원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엊그저께 뉴타운 선정에 대한 11개 지역에 대한 것을 쫓아다니고 투기 근절대책 이것이 작년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내용이 여기 보면 부동산투기대책 해서 전부다 만들어졌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의원님, 우선 부동산투기보다도 왜 우리가 일괄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지정을 하려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도시개발은 선계획 후개발이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러나 특히 뉴타운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윤학권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은평지구나 왕십리, 길음지구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지정을 했을 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 지정이 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땅값은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마련인데 그것이 확대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작업을 치밀하게 했을 때는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작년도에 1년 동안 부동산투기대책에서 작년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내용들을 그대로 엊그저께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부동산투기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윤학권의원

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모든 수단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전부다 있어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이 내용이 1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죠, 시정연에.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연구 이렇게 해서 책자로 나왔더라고요. 한 개소당 2,500만원 맞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도봉의 경우는 1,800만원에 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면 이 내용이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떠한 연구성과품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기초조사가 잘못되면요.

윤학권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도 재미있는 사실이라 도봉시장 같은 경우 자가운영자 수가 28개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점포수가 81개입니다. 그런데 월간 매출액이 이 시장은 8,18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포수로 따져보니까 75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만사천 몇 백원 정도 팔린다는 계산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성과품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자치구에다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파악해서 올린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현황을 그대로 해서 시정연 연구진이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겠어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경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기간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한 수치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도봉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수치는 맞습니다. 81개 업체 중에서 당시에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30개 점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추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각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수치를 뽑아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치가 근사치에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리고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간 해소를 위해서 뉴타운개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재래시장 활성화, 도로개선사업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9,50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촉진지구 말씀하십니까?

윤학권의원

우리가 뉴타운 3개지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4,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도로개선사업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그대로 계산을 4년 동안 해 보니까 9,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윤학권의원

그런데 20대 중점과제 총 비용 대비하니까 몇 % 되는지 아세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3개 시범사업단지에 저희들이 실제 시비가…….

윤학권의원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대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번이 바로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9,500억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20대 중점과제 총 비용 대비 5%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세출예산 대비하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산가지고 지역간 격차 해소하는데 충분합니까?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윤학권의원

뉴타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뽑아보니까 전체 세출예산의 4년 동안 써야 될 것이 1.1%, 그 다음에 우리가 4년 동안 하는 20대 중점과제 대비 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산 가지고 이것이 제1번의 중점적인 과제로 선정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의원님,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뉴타운 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이것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말고도 여러 가지 큰 광역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을 역대 시장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 재조정 이런 것 아시지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이블 같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에 없으면 예산을 반영 못하지요? 왜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청소년도서관, 아니면 독서실이 확대가 된다든지 문화센터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이 확충돼야 되는데 체육시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러려면 이 내용에 여기가 변경이 되어야 돼요. 맞지요?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활편익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윤학권의원

저희가 강남·북 균형발전인 뉴타운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밖에 안 되는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 불균형은 없는 동네, 저소득층이 있는 데는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다, 치매환자들이 많다 그러면 50병상이 아니고 100병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변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의원님,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모든 개발분야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얘기해 보면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것 선정해 달라는 것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1구 1개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노인분들이 바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착안을 좀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보세요. 이 내용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 재조정방안이 변경돼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정책회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회의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라 이거예요, 검토해 보고. 이상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서울의 밤거리를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근래에는 밤거리 포장마차 수준이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포장마차 하나가 2억, 3억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있는데 또한 노점상 위치까지도 임대하는 임대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건설기획국에서 단속계획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노점상은 기업형으로 늘어나는데 그 철거해 가지고 가면 4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뜯어 가면 바로 다시 설치하고, 또 그것 가져가면 또 설치하고, 수억씩 가는 권리금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건설기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점상,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형 기업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한 1만 5·6,000개 됩니다만 일률적으로 일시에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역 부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포장마차가 있는 곳에 소규모 화단이라든지 지장물을 건설기획국에서 설치해서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윤학권의원

교통정책보좌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6개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7개가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17개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윤학권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6개를 갖다가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었고요. 거기에 창동역하고 수서역을 가보니까 사진을 찍어왔는데 환승주차장이 환승 목적이 아닌데도 이렇게 차량을 월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월 주차 이것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환승주차장에 환승용 차량만이 아니고 일반차량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일반차량도 주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됐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주차거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2항에 보면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에는 정기주차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들은 영업이 끝나면 LPG가스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로 옆 환승주차장이 있으니까 바로 가서 세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보좌관께서는 금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법 해석상 그것이 거절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윤학권의원

시민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환승 목적 외에 주차시키는 것을 환승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었을 텐데 이런 내용보다도 이 노점상 영업을 하면서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바로 설치하고 영업 끝나면 바로 환승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정기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상임위는 통과됐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윤학권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참고사항 관계법규 해서 주차장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시행령이 없더라고요. 시행규칙 해서 우리가 설치제한 기준을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공공업무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공업무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윤학권의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리고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시설동청사,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이런 것은 제외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중에 1,000㎡ 이하만 제외합니다.

윤학권의원

지금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1,000㎡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건축법상 시행령에 업무시설의 별표3을 보십시오. 별표3을 보시면 제1종 근린시설은…….

윤학권의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차장법시행령 우리가 보면 시행령 제19조제3항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윤학권의원

제3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말씀이십니까?

윤학권의원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조례안에 넣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릴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윤학권의원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에,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면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이 어떤 내용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무시설의 경우에 150㎡당 1대를…….

윤학권의원

별표조항이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윤학권의원

그러면 150 플러스해서 1/2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2을 그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시행령 별표기준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것이 기타 건축물 그래서 시설면적 300㎡당 1대가 있어요. 이것도 1/2을 왔다갔다 하려면 450㎡당 1대가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려면 300㎡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이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산은 분모와 분자 해서 공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더하고 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학권의원

그 기준 안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50㎡당 1대의 1/2을 강화하는 것은 100㎡당 1대가 됩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면 500㎡당 1대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저한도를 167㎡, 최고한도 500㎡를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렸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7㎡는 150㎡를 우리가 1/2로 한 100㎡의 6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학권의원

500㎡는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우리 별표2 100㎡의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학권의원

아니, 20%면 원래 업무시설은 150㎡당 1대인데 어디서 1/2이 됐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차상한제 지역은 150㎡당 1대보다 더 강화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500㎡당 1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0㎡일 경우 기준에 의하면 6.7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2대만 설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윤학권의원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입니다.

윤학권의원

우리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규칙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신 적 있지요. 보좌관 서명하셔가지고, 부시장까지 하셨네.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승용차자율요일제 시행을 안 한다고, 스티커 안 붙였다고 진입을 못하게 할 규정이 있습니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어디에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에너지 관리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윤학권의원

우리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서울시는. 보좌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 이제 시장, 군수가 되는데 법 제10조제2항, 법 제17조제2항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그렇습니다. 1호가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하는 경우, 3번 주차장의 구조설비 문제,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그랬으면 여기 마지막 항에, 이번 개정안에다가 승용차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이렇게 넣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중에…….

윤학권의원

정당한 사유가 그러면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른 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인데…….

윤학권의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여기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한테 법적 자문을 구했어요? 변호사한테 받은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윤학권의원

시라고 하는 것은 보좌관 판단입니까, 누구 판단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도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윤학권의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판단을 받은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습니다.

윤학권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이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차후에 이 달 안으로 저희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윤학권의원

네, 알겠어요. 위반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제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할 내용이고요.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30만 서울시민의 어떤 재난·재해 그 다음에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5,400 여 소방공무원과 4,200 여 의무소방대원에게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2시민안전체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윤학권의원

능동에 있는 제1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중인데 연간 한 10만명 정도 이용하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18만명 정도 이용합니다.

윤학권의원

18만명이면 전체 시민으로 따지면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1,000만 시민잡고 주기가 50년 정도 됩니다.

윤학권의원

그래서 3월 9일 준공식 때도 여기 계신 이명박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2시민안전체험관을 지시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의원

지금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국비요구를 50% 정도 했었는데요.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기획예산처에 넘겼는데 전 시·도에서 요구한 액수가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내년에 반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의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고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서울시는 정책결정과정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는 국무회의규칙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책회의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정책회의를 서울시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이명박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는 정책회의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유선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마다 시장 간부단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회의규칙이 있어가지고 시장의 기본계획, 아니면 시의 일반정책, 지금 여기 의원들이 발언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랬을 때 정책회의규칙에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실무조정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님께서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전체간부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한다고 한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회의규칙이 필요없다, 이런 정책회의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원래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책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해서 시장단회의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을 시에서 모범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련 담당 실·국에다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단회의가 그래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2시민안전체험관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에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실 서울시정도 어렵고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1차는 그 때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의 안전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전국 시·도 행자부에서 200억을 올린 것 자체도 기획예산처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200억이 전부다 서울시로 오느냐? 안전체험관이 없는 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기가 요원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국에 얘기해서…….

그리고 창동국군병원 이전과 관련되어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5월에도 시장님하고 한 번 그 문제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올 연말까지 확신이 서야 지금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에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의종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유선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5분발언을 통해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이 아직도 안 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선거구인 양천구 신월3동 68-3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월정수장 폐지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정수지는 1970년 이후 강서구와 양천구에 상수도 물을 대어 주었던 정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지터는 4만 2,905평으로서 향후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동네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월 16일 환경부 예산결산 검토보고에서 답변한 내용에서는 신월정수장을 2003년 12월 폐쇄 후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임대주택 10만호의 건설을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신월정수지터에 임대주택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15평 전용면적에 850호 정도를 지을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한 그 중에서 약 신월정수지 면적 중에 1만 5,000㎡ 규모의 배수지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약 6,000억 정도의 상수도부채 규모를 축소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논의된 바도 없다. 한 마디로 자료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왜 이렇게 근거도 없는 소문이 지역을 휘돌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왜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가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지역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2종과 3종 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소음방지설비책을 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에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군더더기처럼 창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다시 지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 지역은 양천구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빈곤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월지역에는 공원 한 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신월동 정수지가 녹지공간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은 이 지역이 도시철거민을 대거 쏟아 부은 지역입니다. 신월3동에 철거민집단이주지역으로서 수많은 사회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주차난, 교통문제 지금도 너무나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가양동의 임대주택처럼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자초하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서울시가 목동개발이나 신월동, 신정지역을 개발하면서 구릉지나 녹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주거환경 추구권이 없는 것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까지 서울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곳 항공기 소음지역의 지금까지 겪어왔던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라도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되며 또 양천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녹지공간인 신월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이러한 실책이 정말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균형개발을 가져오겠다는 서울시장의 공약과 어떠한 관계인 것입니까? 민간단체에서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70, 80년대의 양과 속도를 지향했던 그러한 개발시대에서 이제는 규모와 내적인 질을…….

백의종부의장

유의원님 좀 줄여주시죠.

유선목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부의장

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치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년간 일선학교에서 백묵가루를 마시며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이라고 자부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 4개월간 교육청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이고 복지부동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서울시 일반직공무원의 지출과 비교해 볼 때 효과성, 능률성에서 천양지차라고 봅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자치가 되겠습니까? 일례로 중학생 책걸상 교체사업 하나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3년 본예산에 책걸상 교체비용으로 64억을 의회에서 확정 승인해 준 것을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왜 집행하지 않는지 속시원하고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13일 교육문화위원회 질의답변시 교육지원국장이 중학생 책걸상을 내년 2월까지 신제품으로 공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역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교육장 회의시에 교육감께서는 올 12월까지 공급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명령권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64억이면 기존 모델로 책걸상이 약 10만조가 됩니다. 시일은 촉급한데 10만조에 가까운 책걸상을 각급학교에서 한꺼번에 주문하면 학교마다 수라장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조잡한 물건이 나오고 안전성이나 견고성이 결여된 그런 물건이 나올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전부 다 어렵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의종부의장

이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들 중에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다하지 못하고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재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