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쾌환
손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실과소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이 없는 실과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10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실과소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확실하고 심도 있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방금 김만옥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 중에서 요구했던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 중 업무추진비 3,9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외형적인 규모로 볼 때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3,900만원은 물론 외형적으로 많습니다마는 다만, 나누기 12를 했을 경우에는 이 수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임기를 개시했을 때의 최초 2개월은 상당히 소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을 경우하고 지금 심사하는 그 시점은 한 1개월 정도 이상이 지금 차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이후에 한 한달 정도 전부 다 이런 카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실의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를 마치고 나면 가장 우려되는 바가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3,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좀 크게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의문점이 있으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거기서 보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만하게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만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른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예비심사를 할 때 모든 충분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만옥
김만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쾌환
손쾌환위원장
그럼 김만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900만원 예산에서 1,9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게 지방분권업무 추진부터 집단민원해소대책 추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우리가 이 시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시장 취임식 등 행사 추진, 재보궐선거를 해서 들어오는데 뭐 거대한 취임식을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런 돈들을 들여서 간단하게 시장은 취임 하고 또 업무만 열심히 하면 시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시장이 되는 게 원안이지, 이것 뭐 거대한 돈 500만원 들여서 시장을 취임식하고 말이지 또 태풍 피해복구 이재민 대책추진, 이런 문제도 지금은 거의 이제 예산상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나서 시장이 지금 앞으로 뭐 어떤 곳에 가서 이재민 대책추진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자매도시교류활동 추진도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업무추진부터, 먼저 업무활동부터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활동 추진이든 이런 것을 내년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예산을 지금 과장님!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마치고 11월, 12월달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들어가는 지금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비를 아껴서, 이것 지금 도비 잘라 놓은, 국비 잘라 놓은 게 아니고 전부 시비, 시민 우리 세금 잘라 놓은 것인데 이런 어떠한 문제성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더라도 조금 긴축예산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조금 고통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줄 압니다. 있을 줄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아니, 앉으셔서...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제가 김만옥위원님 말씀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12를 쪼개면 많은 것 같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좀 많이 뛰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느냐. 3,900만원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당면 문제는 과거 관례에서 조금 벗어난 긴급, 긴축 관계에서 우리가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의미에서 이것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좀 쓰세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김만옥위원님하고 정순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시장님 취익식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계획을 할 때보다도 반 이상으로 줄인, 충분히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절감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복구하고 이재민 대책 부분은 어차피 이재민 부분에서는 장기 구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새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 한 번쯤은 다 가서 위로나 격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동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개 과목에 다 나열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게, 이 앞에 집행하면서 이쪽 부분들은 좀 손을 댄 부분이 실제 있기 때문에 과목마다 산출기초에서 그 부분만큼 꼭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대한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종전하고 집행 부분이 달라져서 지금은 무턱대고 돈이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현금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태풍피해 이재민을 둘러보는 그런 데도 돈이 다수 쓸 것이다. 같이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 돈이 적습니다. 참 적습니다. 돈 적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욕 듣습니다. 아예 그냥 1억, 2억 잡아 버리지 어중간하게 3,900만원 가지고는 욕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벗어난 일을 말씀을 해야지, 물 한 병, 라면이라도 들고 가야지. 그 돈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외성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정순기위원님, 이 부분은 위로금이라든지 법적인 예산은 다 이미 돼 있...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나 예를 들께요. 저번에 피해 입었는데 어느 모 중앙에서 사람이 오고 했는데 얼굴 보자고 둘러보고 갑니까? 다만 찬물 한 병이라도, 라면 하나 들고 오는 그 손을 쳐다보는데. 오히려 시장님 욕 듣게 합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괜히 시간적 소모를 가질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한 여덟 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하지말고, 하고를 떠나서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안 되겠느냐. 옛날과 같이 뭐 자기를 위한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통영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다운 정신으로서 시장이 임한다면 이런 돈 드는 정도는 충분하게 아껴 가면서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삭감하는데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막 잘라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당초 예산도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지금 추경예산에서부터도 문제성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짚어 가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좀 참조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그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까? 시장님 것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것.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10월30일날 시장 선거 마치고 11월1일부터 들어오시면 불과 두 달 동안에 뭐 국제자매도시, 또 자매도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 같고 물론 업무파악하기 바쁠 것이고 지역 순방이라든지 태풍피해 복구 이재민 이런 위로 부분은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밑에 적조방제대책 추진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적조는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는 소멸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예산도 적조방제대책비는 일단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산출기초상에 항목은 나열은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항목을 좀 설정하기 힘들어서 이쪽 부분, 다른 쪽에서 조금 이렇게 집행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내역에 조금 침범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걸 집행하게 되면 과에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총무과장님, 기정예산에 7,900만원 집행 다 했습니까? 벌써.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좀 남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얼마나 남아 있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2개월 동안에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지금 사실 각계각층까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경남 237호 기관교체,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0만원 계상되었는데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기관 교체는 운영관리는 해양개발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적인 운영을 해도 해양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 보니까 이 배가 96년도에 건조를 하였습니다. 건조를 하였는데 이 기관이 노후가 되어서 현재 아주 수리를 해도 못쓸 그런 형편이 되어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실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해양개발과, 실제 운영하는 해양개발과장이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이 평속이 한 18노트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최대로 최대한 당기면 한 21노트부터 22노트까지 지금 속력이 가능하고, 기관 교체를 하고 나면 평속이 한 21노트쯤 나오고 최대 속력이 한 26노트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소형 저인망 어선들, 즉 고대구리 조업을 하는 배들은 굉장히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트 가지고는 그 배를 지금 잡을 수 없고 좀 속력을 좀 높여야만이 그 배를 검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의 해당 과에다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서 인간 관계를 형성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선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좀, 기관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선장이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전문 배를 직접 타고 계시는 선장님한테 보충 설명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기관 단가에 대해서... 그 관계 어떻게 과장님이...
쾌환
손쾌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자, 김만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이 배가 지금 몇 년 썼습니까? 6년 몇 개월 썼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만 7년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규상 5년마다 배를 정기검사를 해서 오버 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검사관의 입회 하에 공장에 기계를 들어내서 그 기계를 공장으로 이송해서 안 내부의 모든 부속을 교체하는 게 우리 내규 법규상 선박검사관 입회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년을 쓴 배가 기계를 새로 들어내고 어떠한 이러한 문제에까지 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때까지 배를 탔던 사람이 또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또 배를 탔던 사람이 다른 배로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인사는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전자에 누가 또 과장을 하고 갔든 간에 이것은 아주 문제성이 있는, 지금 말입니다. 유람선에 현재 이 기계라 하는 것은 기종이 다릅니다. GM이라도 몇 타입, 몇 타입, 몇 타입이 있어서 지금 2차 대전 때 쓰던 기계를 지금 쓰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쓰던 기계를. 거짓말이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하청 받아서 지금도 유람선을 그대로 그 기계 가지고 쓰고 있다니 까요. 그런데 이것 지금 7년된 기계를 빼내고 다시 국비, 시비를 3억 몇 천을 들여서 한다 하는 자체가 이것 아주 모순된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유람선은 15년입니다. 우리 관공선은 10년이지요?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정도 되는 10년을 기계를 못 쓴다 하는 이야기는 15년을 써도 말짱한 기계인데 이것 문제가 있어도 예사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관장님 계십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장
과장님 앉으십시오.
치준
장치준기관장
잠시 제가 기관 교체하게 된 동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37호는 운항시간이 이번 8월달부터 하루도, 한 달이면 28, 29일 운항합니다. 하루 한 8시간 운항을 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기관이 못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내년에 정기검사입니다. 하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지금 파이프 라인 같은 게 사실은 좀 노후되어서 중간 중간 터지고 해서 기관사고 우려도 있고 이왕 할 바에야 새것으로 얹어서 안전하게 운항하고 긴급할 적에 사고 안 나고 엔진 스톱되는 걸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기관 교체가 한 1, 2년부터 우리 과장님 이하 해서 국비 따고 도비 따고 하는데 미리, 우리 차도 안 그렇습니까? 한 2, 3년 뒤면 수리비가 중간에 들고 한 7, 8년 되면 운항하다가 어디가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링]해서 하면 운항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어업지도선만 아니고 237호는 행정선 겸용입니다. 의원님 타고 가시고 욕지 바람불 적에도 가다가 엔진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GM이 지금 이것은 2싸이클이 돼서 단종입니다. 단종. 미리 예견을 해서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기관장님, 이 배에 언제 오셨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저는 신조할 적에는 없었고 중간에 온 지 지금 한 1년 6개월 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406 E타입 캐테필라 지금 교체 예정이지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E타입 직렬 6기 얹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그런데 지금 엔진 구입 가격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아니, 잠시만요. 견적을 받아본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관급공사는 조달청 구입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만원 차이도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406 E타입에 지금 직렬 6기를 가지고 8,800만원에 우리 유람선이 쓰고 있습니다. 내 배가 두 대를 그 배를 모았어요. 모았는데, 우리는 8,800만원에 부과세까지 줘서 축계를 제외한 기계만 가지고 오는데 8,800만원 줬어요. 부가가치세까지. 똑같은 직렬 6기에 3406 E타입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입찰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국가에서 이것 뭐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제가 그거할 적에는 지금 여기 견적에 예산한 것은 9,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만옥
김만옥위원
9,300만원 돼 있어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는 8,800만원에 썼어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400만원 차이인데 7,000만원 깎아 버리면 그 기계를 갈아 넣지 말고 제 생각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3억 얼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그러니까 기계하고 지금 클러치가,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지금 클러치가 말입니다. 클러치 중에서 제일 싼 겁니다. 주물용이 아니고 경량급, 우리가 말씀드리면 요트급에 해서 무게에 어떤 그것 돼서 줄만 하나 감기면 합금이 디스크 판만 나가야 되는데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물 이것 하우징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갈아넣어야 되는 어떤 소모성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것을 클러치도 바꾸고 또 엔진이 마력이 바뀌어지면 축계, 지금은 스텐인데 강질로, 그리고 또 이 마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력에 따라서 스크류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지금 6, 7년되면 사실은 파이프 라인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 보강하고 신조선을 얹일 적에는 기관 다이만 올리면 되지만 지금 6, 7년, 뭐 사실은 집을 짓더라 해도 헌집 뜯어서 새로 수선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축계라든지 기타 기관 배치비라든지 샤우더라든지 스크류를 해넣는 과정에서 상당히 금액 적으로 이게 많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 는 견해로서는. 2억 4,7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또 1억 5,000만원이... 5,000만원이 또 뭐....
치준
장치준기관장
용역비, 설계용역비... 그런데 제가 여기 견적을 해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드릴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은 또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저 기관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수리할 것은... 그 견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만일에 이 계산을 원래대로 예산을 올려줬을 경우에 나중에 3406 E타입 직렬 6기를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청 단가 가격을 우리 의회에 내가 요청을 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회계과장님, 우리 해양개발과장님하고 다 같이 들어야 될 문제인데 한 가지만 지적합시다. 여기서. 지금 현재 배를 하나 우리 안 가져온 배가 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배를 앞으로 가져오면 제가 분명히 시승을 한 번 합니다. 제가 산양면에 면 배를 시승을 하고 우리 같으면 이것 도대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없는 배를 놔놓고 쓰고 있더라고. 배 뒤에 사람이 서면 진동 때문에 사람이 서 있지 못하면 기계 망가져서 부숴져 버립니다. 지금 237호가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기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7년 만에 기계를 내버려야 될 어떤 이런 문제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를 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지만 만일에 아까도 속력을 얻기 위해서 2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하나 얹는 것하고 2엔진이 안전하기 때문에 2엔진을 얹는 것이지 1개의 기계를 얹어 가지고 2개의 기계를 얹었을 때에 얻는 속력은 2노트밖에, 3노트도 안됩니다. 스크류가 같이 와류에서 물을 같이 퍼내기 때문에 서로 엉키는 상황에서 속력이 절대 안 납니다. 2개가. 그런데 우리가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연비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2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속력 관계라든지 기타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기 일단 7,000만원 예산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본 예산대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것 심도 있게 한 번 챙겨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보다 회계과에서 나중에 계약 발주를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회계과장님한테 물을 겁니까? 아니면...
순기
정순기위원
아닙니다. 아까 기관장님 말씀하신 것에...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기관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남으면 그것 뭐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만일 과정에...
순기
정순기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이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해야지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불용액 남지, 분명히. 불용액 쓸 수 없고 반납하는데 적절하게 우 리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것 묻는 거에요. 지금. 줘 놓고 남으면 반드시 반납하지요. 그것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적절하게 예산 배정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묻고 깎고 답하는 거에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제 생각에는 이것도 더 하면, 더 안전하게 하려면 모자랄...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남으면 줄 것인데 왜 따지느냐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돼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제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회계과장님이나 해양개발과장한테 질의하실 분은 불러서 그렇게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대로 서 계시고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시고...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이 기계 부분에는 제가 내일도 우리 기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압니다. 아는데 기관장님, 지금 검사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배가.
치준
장치준기관장
내년 5월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내년 5월입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정기검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정기검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정기 검사하려면 6,000∼7,000만원, 6,000만원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축계하고...
치준
장치준기관장
아니, 그것 말고요. 오버울비만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7,000만원?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6,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운항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한 6,500에서 한 7,000, 중간 사이 안 있었기 때문에.... 한 7만 시간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7만 시간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아, 7,000시간.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여기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7,000만원이 삭감돼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7,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엔진 교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지금 좀 불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불가능하지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이것 해주자고 하는 겁니까, 안해주자고 하는 거라고 그럽디까?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 놓으면 안되지요. 이게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심의할 때 사양서라도 하나 가져 왔습니까? 엔진에 대한 사양서.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까 김만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 리 회계과장이 이 사안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양서라든지 그런 것은 못 가져 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미리 이게 3억짜리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300만원, 3,000만 원짜리도 아닌데 사양서를 좀 가져와서 마력당 얼마 나가며, 이때까지 몇 마력이며, 어떤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브리핑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엔진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다른 물품들하고 틀려서 그 기관 엔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원동기 자체는 자꾸 오버홀해서 계속 쓰면 10년, 20년, 30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안에 피스톤이라든지 피스톤 링이라든지 메탈만 갈아 넣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도 안 그렇습니까. 몇 년 쓰고 나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타당성을 따져서 엔진을 갈아넣을 만한 시기가 되면 갈아넣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 삭감해서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실상 좀 사양서 가져와서 기종이 무엇이며, 또 이번 수리에 엔진을 어떤 기존을 택할 것이며, 또 변속기도 있지요? 변속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이 사업을 승인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장님!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사양서를 가져 오셔서 좀 사전에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브리핑을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문...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만옥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잠깐만...
쾌환
손쾌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 구조개선 소요내역이라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이 배에 대한.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작년에 보조가 5,000만원 내려와서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명시이월되어 있고 지금 2억 4천 얼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근 3억 가까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억 2,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 추경이 그러니까 이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억 2,500만원이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배 기계 2대 놓는데 3억 2,500만원이 든다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라. 왜 기계 2대 놓는데 그 기계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여기에 받아본 결과 캐테필라 해서 3406 E타입, 기계가 말입니다. A타입부터 E타입까지 나옵니다. A, B, C, D, E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E타입을 선호를 하지만 기계를 E타입을 선호를 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전부다 아시는 분들이 왜... E타입이라는 것은 원동기 자체를 개량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거라. 그런데 3억 2,5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있 기 때문에 배에 기계 2대를 놓는데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들지, 누가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니 뭐, 누가 모릅니까? 축계, [샤프트] 200만원, 축계 [스크류] 200만원, 그것 뭐 답이 나와 안 있습니까. 그것. 훤하게. 그것도 최고로 잡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 지금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깎았지 3억 2,500만원 아닌 것 같으면 돈 깎을 필요가 없지. 회계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김 위원님! 3억 2,500만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설비 2억 4,76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40만원 보태니까 2억 4,900만원, 작년에 이월 5,000만원, 2억 9,900만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억 9,9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2억 9,900만원? 2억 9,900만원도 제가 볼 때는 7,000만원을 깎아도 배 2개 기계 올라가면 하등에 무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았으면 남았지.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기계 담당하는 기관장님은 이 배가 그때 한 번 어업 지도하다가 사고났지요? 그 배 아닙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이복노위원
맞지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봉평동에서 대수리할 때 가봤는데 그때 배가 사고났을 때 기계에도 물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기관에는 물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안 들어갔어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기관실에는 물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때 수리한 것은 아니네?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 수리했습니까? 그때도.
치준
장치준기관장
클러치만 나가서...
이복노위원
수리했지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클러치만.
이복노위원
전면 수리 안하고?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치준
장치준기관장
기관은 손 안 댔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선박이나 모든 장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또 속력을 내기 위해서 이 배를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이러고, 또 기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게 말하자면 기계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전면 말하자면 앞으로 계속 사용은 불가능해서 말하자면 교체하겠다...
치준
장치준기관장
불가능은 아니고 감각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지비하고 경제성을 비유를 하면 내구연한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이복노위원
원래 보수를 해서 뭐라 합니까? 그것을 영어로... [보링]을 해서 다시 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그런데 제일 또 중요한 게 지금 GM 2싸이클 이게 단종이 되어서 부속도 그렇고요. 중간에 지금 결함도 좀 이래 가지고 단종을 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일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어업지도선이고 우리가...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비가 와서 있고 우리 시비가 보태졌고 한데 기회는 좋습니다. 좋은데 교체가 꼭 불가피하다 이런 것인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뭐 교체한다고 해놨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위원장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지금 기관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방금 이복노위원님 말씀처럼 237호가 사고난 지가 몇 년째입니까? 2년째?
치준
장치준기관장
지금 3년째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3년째라? 2년째 아닌가?
치준
장치준기관장
3년입니다. 횟수로 3년째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이게 7년됐지요? 배가.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대부분 여기 다 위원님들도 배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배가 새배입니다. 새배, 그리고 지금 기관장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에 237호를 이것 기종이고 이런 것을 선택할 때 전부다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지금 못쓰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러면 누가 그 배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선택을 했나, 누가 했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해서 기종이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저는 그때 배...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무리 도에서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안 받아들여야지요. 돈이 썩는가...
치준
장치준기관장
아니, 해수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무조건 해수부에서 하라 한다고 썩어 자빠질 정도를 갖다가 그러면... 7년밖에 안된 배를 갖다가 또 기계 교체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과거에 당신 이야기하는 대로, 기관장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과거에 배 그것은 순엉터리를 갖다가 돈을 거금을 주고 만든 배 아닌가. 무슨 도가... 해수부에서 무슨 되지도 않은 배를 내려준다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기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연간 수리를 해왔지요?
치준
장치준기관장
전체 기관...
철규
김철규위원
기관.
치준
장치준기관장
기관은 수리를 1년... 정비하는 것은, 정비는 제가 오일 갈고 하는 소소한 것은 자체에서 제가 학교 졸업 경력이 한 30년 됩니다. 공장에 큰 기계가 부서지고 하는 그런 것은 맡겨도 개인적으로 다 정비, 자가정비...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 위원님들 이야기가 기계가 뭐 엔진이 안 좋은 모양인데 내가 볼 때. 뒤에 스크류가 돌면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한 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아까 들었는데...
치준
장치준기관장
지금 우리 237호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치준
장치준기관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양읍 배.
철규
김철규위원
산양읍 배입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제가 알 적에는 그 배도 지금 뒤에 늑골을 보강을 해서 지금은 진동이 좀 잡힌 것으로... 그리고 배가 겹배가 있고 홑배가 있는데 그 배 설계가 원래 돈에 맞춰서 됐는지 제 생각에는 좀...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기계에 전문이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억 9,900만원이 엔진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지금 전체 통괄적으로 여기 견적 그게 있는데 엔진 자체는 9,000만원 정도, 한 9,200만원...
철규
김철규위원
1대?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지금 앞에 견적 받을 때하고 지금 US 달러 단가 때문에 지금 그것은 차이가 변동이 시세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환율 변동.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환율 변동.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여기에서 7,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 기계가 나아지겠느냐 안 나아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치준
장치준기관장
완벽한 것은...
철규
김철규위원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여하튼 사양서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양서 볼 수가 없습니까?
치준
장치준기관장
지금 여기 있는데 좀 돌려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돌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준
장치준기관장
답변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삭감조서에 109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비는 2,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D-100일 행사를 수해 관계로 통영에서 안하고 서울에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정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113페이지에 있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 공사 현장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1,000만원 깎인 것을 좀 살려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도 재정경제부 회계 규칙을 많이 검토를 하고 조달청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를 한 결과에 이것은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 조항 을 해석했을 때 저희 이 회사가 또 다른 쪽에서 했을 때도 받은 근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실 여기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부 검증을 하고 해서 깎아서 5,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1,000만원을 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은 어제 질의를 했지마는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건설관계 현장공사 뭐 준공이 났든지 기성고를 탔든지 하면 우~ 태풍이 불고 어떤 재난이 나더라 해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준공 안 나고 기성고 안 탄 분야에는 태풍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데, 어제 질의했지만. 이것은 뭐 조달청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서 몇 조, 몇 조, 항이 나오던데, 그래서 물려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00만원 얹어서 거기서 5,000만원 해준다고 나왔는데 그 당시 태풍 불 때 우리 물려준다 해도 최소한 노력을 해서 날라간 것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라 갔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것하고 틀림없이 차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일반건설업자는 돈 물려줄... 없습니다. 없는데 노력을 해서 해달라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가만히 집에 놀다가 추석 지내고 며칠 있다가 와서 날라가 버렸다. ...돈 7,000만원 내놔라.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은 1,000만원 깎을 거에요. 거기서 7,000했는데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약간 살짝 조금 깎을 바에야 그럼 삭감 다 했으면 좋겠더라고 내 마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현장 사무실에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가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은 보니까 2004년도 국제음악제 이것은 2004년도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있는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내년 행사인데 11월8일날 하기 때문에, D-100일 행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만 삭감시켜 놨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서는 별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D-100일, 내년도 음악회지만 D-100일 행사기 때문에 11월8일날 하는 행사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통영시민이 과연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어떠한 호감이 있느냐, 그것 한 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통영국제음악제를 해오면서 제가 보는 시각에 앞으로 통영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 음악 아니겠느냐. 그게 가장 근원이 좋은 것이 작곡가 윤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음악이 어떤 관광자원이 되겠느냐, 그걸로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 해도 그것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제인이 제가 봤을 때는 통영을 앞으로 시드니풍 오페라 하우스를 들먹이게 되고 통영이 안 낫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국제음악제 관계로 엄청난 예산이 지금 시비가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연 경제가 지금 바닥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시비를 계속 투자시켜야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 공사현장 피해보상은 지금 공사가 착공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착공이 되었네요? 그러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착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공사 왜 착공 안 하냐고 난리이고 나도 이것 착공되었는지 모르거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포크레인이 2대, 3대 붙었고 중간지주점에 전부 나무 다 베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고 있어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용화사하고 완전히 합의되어서 착공...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용화사, 일단 용화사 땅은 아니고 전부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용화사에서 공사중지가처분 그것은 취소를 해 버렸고, 현재로서는 그 땅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합의는 안 됐습니다. 합의는 안 되고 우리 땅에는 공사를 하겠다, 그것은 묵인하겠다. 자기네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피해보상은 뭐에 대한 피해보상입니까?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가 날라가 버렸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현장사무소 날라간 것도 시에서 피해 보상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이제, 재경부 회계 예규에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가 계약과 동시에 전부 쌍방이 계약을 하는데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해석을 잘못했는데 물론 천재지변이 들어 닥쳤지만 어떤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에 대한 말하자면 처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그 시공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천재지변이 아니라 위 천재지변도 그것은 시공자가 책임지는 것이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계약을...
이복노위원
공사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래서 시비를, 그럴 바에야 공사 안 할 사람이 없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계약을 할 적에 계약조건, 일반 조건에 딱 붙어 안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제 과장님, 회계과장님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잘 아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준공이나 큰 어떤 재난, 안 물려준다고. 사실은. 다른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마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를...
순기
정순기위원
내 이야기는 이왕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자기 분야에 맡은 책임 완수 다 못한 사람이 날라 갔다, 내놔라 이것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가령 공사하는데 뭐라고 했소? 날라간 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장사무소.
이복노위원
현장사무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걸 피해보상 진단을 한 것이요? 이게 4,000만원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4,000만원이면 많이 봐줬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전부 실사를 한 결과에 5,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업자가 공사계약을 해서 자기가 공사를 추진하다가 태풍이 와서 날라갔다 이래서, 그러면 시비가 계속 공사가 끝나도록까지 태풍 와서 망가지면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갑과 을의 계약이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다리를 얼추 기둥을 다 했을 때 태풍이 와서 날라가면 그것은 업자가 먹는 게 아니고 국가 기관이, 발주기관이 그것은 인정을 하게 되면 물려줘야 됩니다. 다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가 판사라 해도 책임 완수를 다해야 되는데...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 공사현장 피해보상이 이것 태풍 때 그랬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관리사무소가 가(가)관리사무실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이것 복구가 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복구를 못했습니다. 아직.
종태
조종태위원
복구 못했어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1, 2층인데 1층만 쓰고 있습니다. 2층이 날라가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계약상에 물론 갑과 을에서 공사 중에 피해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모든 공사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수백, 수십 군데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 게 우리 관내에 국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이든 또 소규모사업이든 사업장 현장에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비로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조그만한 선착장 하나 하는데도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해서 무슨 손해가 나면, 피해가 나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이걸 보상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조 위원님 하시는 말 씀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럴 수도 없고 내가 회계과장을 오래 했는데 물려준 적도 없고 물려줘서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업자로부터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법률적이나 조달청이나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다 그대로 질의를 해도 그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도 울릉도에 하다가도 받은 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소송을 해서 또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태풍 피해 신고는 안 됐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됐었는데 그쪽에 태풍 피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태풍 피해 신고는 규정에 보면 가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법리 유권해석이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사현장이 아니라도 또 여타 지역에 소규모 공사 현장이 재해로 인해서 뭐,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게 아마 그런 사례로 보면 첫 사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회계 예규집, 사례집에 보면 그런 사례가 그대로 나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통영시에도 이런 사례가...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통영시에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선례는 없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좀 토론을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조종태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공사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랬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있었는데 결론은 그것 다 못하는 것으로, 수백개 업체 되는 관급공사가 있는데 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위원장님! 삭감조서외에 이번 예산서 부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두 개 해도 되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통공예전수관 복구사업이 1,500만원 해서 시비로 계상된 게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우리 시 소유 자산입니까, 아니면 도 소유 자산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전통공예관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자산은 도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가 어떤 부분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붕이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붕에 콘크리트 슬라브로 시공되어 있는 위에다가 아스팔트 싱글로 처리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왔지만 또 그것 시공해 놓으면 또 태풍 오면 또 날라갑니다. 또 그것들이 말이지요. 일반 고층아파트들 같은데는 그게 날라가서 이번 유리창, 통영시내 관내 유리창 다 깼거든요. 주민들 그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어떤 도색으로 처리하는 게 아마 시비도 절약되고 또 다른 소재로 하는 게 낫지, 또 그것 원상복구한다 해서 아스팔트 싱글 그 소재로 가지고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종태
조종태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묻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한 번 더 업자하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이것 말이지요. 도... 해서 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 자산도 아닌데. 위원장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됐더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삭감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건 나중에... 밑에 110페이지 시설비 중에 태풍 "매미" 피해 전통공예관 전수복구사업 1,5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의사직원을 향하여)이것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인가. 113페이지 보면 과장님,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중에 수산과학관지구 기능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학술용역비라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산과학관 옆에 E.S리조트 지을 거라고 하는 환경청 검사하는 그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종용 회장님 지금 그 부분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고 법적 규제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책임입니다 마는 이것은 4,900만원 같으면 이종용 E.S 회장한테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게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산과학관 기능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리조트 관련인데 왜 여기 계상을 해 놨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쪽에 지금 그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리조트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가면 아예 그것은 거부 반응이 되어서 안되고 이것 좀 자연스럽게 수산과학관 우리가 있는 그 지구 기능개선과 편의시설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의사직원을 향하여)메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화사 담장 복구사업에 국. 도. 시비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이것 태풍 "매미" 때 이것 담장 이 넘어간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맞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용화사 앞쪽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앞쪽 그것 저 등산로?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오른쪽에 그쪽이지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평소 때부터 담 많이 넘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태풍 피해로 해서 복구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것 뭐 시비 64만원입니까? 64만원 이런 것 국비로 가지고 다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얼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 부담 안해도 충분히 될만한 사업들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장이 지금 계약해 놓은 게 일반공사나 또 이런 특수한 계약하는 게 엄청스럽게 숫자가 많은 것이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본 사례가 엄청스럽게 많을 겁니다. 업자도.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하자면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은 안 하는가 싶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달려들면 시장이 뭐라 할 겁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고 누가 배길 겁니까? 시장이 한 번 행정행위를 결정해서 철회를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집행해 놓으면 그게 선례가 되어서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면 반드시 시장이 지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졌다 이거라. "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이번 태풍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작해야 되지, 이것 돈 조금 삭감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복노위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없고 불가항력으로 그리 된다면 다하면 해줘야지요. 뭐. 당연하게.
이복노위원
그리고 계약 일반 조건에 뭐라고 명시가 되는 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천 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인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32조에 보면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를 불가항력이라 한다.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사 이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조회를 한 결과에 조달청에서도 지금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공사는 턴키 입찰을 실시하여 2002년12월18일 계약체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 제14호 태풍 "매미"호에 의거 설계... 현장사무실이 일부 파손되었고 사무실 집기가 파손, 또는 훼손 상태이다. 이런 경우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이복노위원
몇% 해준다는 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거야...
이복노위원
몇% 해준다는 말이 있소? 거기.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그거야...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하나 선례가 만약에 우리 조종태위원 말씀처럼 이게 선례가 돼 버리면 통영시 전반적으로, 이번에 태풍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이 공사만 어디, 공사 현장사무실 하나 부숴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중요한 말하자면 공사가 말하자면 태풍에 휩쓸려서 일시에 날라간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보상해줘야 되게요? 지금.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 뭐 우리가 의회에서 돈 삭감하고 예산 삭감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일개 과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통영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물어줘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제가...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서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우리 앞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같은 서로 답변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이게 몇 평이라 그랬지요? 2층이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평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평수도 모르고 어찌 돈이 5,000만원 덜렁 올라 왔어요? 지금.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직원이 전부 다 조사를 한 게 돼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조립식 아닙니까? 그지요. 조립식.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조립식인데 기 오늘 지금과 같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를 반영을 우리가 다 총무위원회에서 받아서 그리 해도 많지 않느냐. 조립식 그것 위에 한 30평 짓는데 1층은 그대로 있고 2층은 날라갔다 하는데 2층은 만일에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뭐, 32조 몇항에 의거해서 쭉 설명을 들은 결과, 그러면 좋다. 해주는데 5,000만원이면 돈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1,000만원 깎아 놓은거라요. 5,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만 예산상에 해 놓은 것인데, 5,000만원 가지고 그것 조립식 2층에 한 30평쯤 하는 것 5,000만원까지 들 것이 뭐 있어요? 안에 뭐 전부다 집기하고 전부 다 해줄 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집기 하고요?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집기가 예를 들어 가령 그냥 노력을 안하고 며칠 있다가 와서 날라 갔으니까 내놔라 이 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돼.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에 이 문제를 위에 건물 하나만 올려주면 되지 무슨 안에, 무슨 5,000만원이 조립식 짓는데 무슨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코 풀겠다 이거네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예도 없고 물려준 예도 없는데 자기 노력도 없이 돈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자기도... 지금 현장사무실 몇 평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물어줄... 이건 계약이 잘되면 그냥 날라가는 것 다 보고 있어도 되는 거네?
쾌환
손쾌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위원장 주재 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사전에 승인해준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꾸 위원님 누가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태풍 불고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무조건 해달라 이겁니까?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안됩니다. 그것 돈도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이지, 태풍이, 사람 하나 거처하지 않는 데는 지금 폐가옥이라 해서 등록돼 있는 것도 사람이 안 살면 보상 안 되는 줄 알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까지만 생각해서 1,000만원 깎아 놓은 것인데 이것 참 이것 문제성이 있는 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기 지적을 해온 사항이지마는 그렇게 아시소. 아시고...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공사업자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조망 케이블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126억 5,0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그러면 126억짜리를 공사하면 그 업체측에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디, 제 생각에는 이것 전체 다 깎아도 뭐라 할 것인데 돈 1,000만원 삭감된 이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조율이 안 된다면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호
제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한테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노대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노대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작년부터 상당히 국. 도비 따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확보를 하고 설계비까지 확보했는데 감리비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완벽한 공사 시공을 위해서 감리비 400만원 좀 살려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보건과장 착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노대보건진료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억 3,50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전 신축사업입니까? 그 자리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기 지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지반 침하가 되어서 상당히 건물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뜯어버리고 이전 신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지을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감리비는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건데... 건물이 몇 평입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35평입니다.
이복노위원
조그마하네요.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걸 저도 건축계에 한 번 알아 봤는데 일단 관공서 건물은 전부 다 감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감리비가...
이복노위원
공사 감리 보수 규정이 있거든 그것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건축계장한테 어제 알아 봤습니다. 비율이 1.67%인가...
이복노위원
비율은 다 나와 있는데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게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는데 일반감리를 하더라 해도 감리비는 지급을 해야 된답니다.
이복노위원
말고, 면적이, 이것은 가정집 한 가지인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도 내나 감리비는 별도로 책정돼야 된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17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추가로 요청한 게 3억 7,307만 8,000원인데 이게 전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주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 유인물을...
쾌환
손쾌환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교통행정과장 착석)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별도 유인물을 준비해서 위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류대 인상보조금이라는 게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인상해서 2006년7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휘발유, 경유, LPG 가격 비율이 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경유는 47, LPG는 2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휘발유 가격에 근소한 차로 경유하고 LPG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휘발유가 100으로 잡아을 때 경유가 75원, 그 다음에 LPG가 60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운수업계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매년 인상되는 금액의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보조금은, 보조금을 주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면 유류를 사용하는, 유류를 이제 자동차에 투입할 때 거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특별소비세가 붙는데 그 세금의 88%는 교통세로 국고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12%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주행세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여연대정부가 들어서서 화물운송업계에서 대단위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약속한 게 올해 인상 분은 전부 다 보조금으로 환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화물연대만 다 해줄 것이냐 하고 버스업계하고 지금 택시운수업계도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연합뉴스에 보면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2004년6월30일까지 1년 동안 유류세 전액 인상 분을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단 2004년7월부터는 요금을 인상해서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아마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3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택시, 법인택시 5개하고 개인택시, 그 다음에 화물차는 26개 업체인데 약 326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금액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각 업체별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002년도를 보면 부산교통이...
만옥
김만옥위원
부산교통이 얼마입니까? 다른 데는 다 놔놓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7,300만원...
만옥
김만옥위원
제일 많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7,300만원이고 영화여객도 부산교통하고 같은 맥락을 하니까 약 7,500만원, 신흥여객이 1,700만원, 그 다음에 삼광교통, 택시입니다. 3,900만원, 한려운수 3,800만원...
만옥
김만옥위원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보편적으로 부산교통이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지급해주 는 문제로 인해서 가져가는 돈이지만 그것은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3개회사, 다른 택시회사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데는 다 주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는 없지요. 안 주려면 다 안 주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국가에서 왜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느냐 하면 자꾸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국가에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수익성이 떨어지고 회사 존립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율이 감소되니까 이런 데서 국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사실 부산교통 같은 데는 우리가 통영에서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럴 정도의 상당한 이윤을 남기는 회사인데 그것 조금 불합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러는데 꼭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 어찌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기 차가 운행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 차가 운행하는데 유류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유류를 투입한데 대한 세금을 부담한 것... 그 세금을 반은 되돌려 준다 이렇기 때문에 안줄 수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벌고 저렇게 벌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일시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면 그에 대한 이자도 많이 손해는 안 가지만 이자 지급을 하는 그걸 봐서라도 분기별로 어떻게 나눠주는 걸로, 일시에 주는 것보다는.
쾌환
손쾌환위원장
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안줄 수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과장님,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걸 환급해주는 조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가세 받아서 환급하는 부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세를 유류 소비에 대한 교통세를 100% 국가에서 국세로 징수할 것인데 그 100% 중에 88%만 국세로 하고 12%는 지방에 되돌려 줘서 운수업체의 재정을 도와준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이게 세입이 세외수입에 이게 지금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언제 잡혔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당초, 추경 때 잡혀 있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세입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세입에 없는 세출은 줄 수가 없거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세입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세입에 있어야만이 세출을 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 안 챙겨봤소? 돈 주는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세입...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에서 이것 그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세출은 삭감되고. 당초하고 제1회 추경 때도...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당초에 모든 게 다 세입이 잡혀서 삭감되었던 겁니다.
이복노위원
전에도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지급했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에도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3억 7,300만원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다 세입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 세입에 잡혀 있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이복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예산에 잡혀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히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혀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족하구요. 전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된 걸 환원하는 것이고. 당초에 세입은 다 되어 있지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조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가 세입이 얼마 잡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 걸 챙겨보고 줘야 되지 무조건, 이것은 세입 없는 세출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것.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24억 3,900만원 이 속에 있습니다. 이번 세입 주요증감내역에 국고보조금 안에 일반 비에서 24억 3,9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얼마 해 가지고 세입에 잡혀 있다는 말이요?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예산에?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이번에 세입 잡아서 내나...
이복노위원
어디 있는데요? 여기. 추경에. 지난번에도 안 물었던가요. 세입으로 어디 잡혀 있느냐고? 세입 없는 세출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세입이 안 잡혀 있고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에, 총계 금액 안에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액이..
이복노위원
어디?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말이 없고 총 보조금 세입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분리가...
이복노위원
이것은 순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요? 이것.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뭐?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보조금이 이것보다 전체 많은 금액이 지금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할해서 떨어져 나오니까 3억 7,300만원...
이복노위원
어허! 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딱 찾아내야 돼요. 이걸.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서를...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그것은 세입이 들어올 때 원래 예산 부서에서 항목별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자꾸 세출 돈 지급하는데만 급급해서 세입이 무슨 시청에, 양산이 요새 그렇더라고요. 세입은 신경 안 쓰고 세출만 신경을 막 쓰고... 뭘 하나 더 받아들여서 어찌 하겠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걸 과장님, 이것 나중에 내일 최종 결정할 것은 내일 한다고 하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내일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이 걸 찾아내서 날 보여 주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이것. 그리고 아까 설명이 이것은 교통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리 설명을 해야 되지, "교통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이러이러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해서 지급합니다.", 목적은 그것 아니요? 그 근거를 내놓으면... 세입은 얼마만큼 들어와서 지금 지급이 얼마 되고 얼마 남아 있다 하든지. 어느 여기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다 하든지 그 정도 챙겨 봐야 되지 매일 입씨름한다고 앉아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에 보면 재정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고, 그 사후에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급은 하는데 그게 세입을 하려면 예산서, 당초예산이라 하든지 추경이라 하든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챙겨 보지도 않고 돈만 3억 7,000만원, 돈이 적은 줄 아요? 이게. 개인 같으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이번 상임위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소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게 우리 유인물 앞에 놔 놨습니다마는 올해 총 한 26필지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다 인근에 있는 토지 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선별이 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매입을 완료를 했고, 추경 요구를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1억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줬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매입할 토지는 한 약 한 69필지, 약 16억 7,000만원을 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매입 사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쓰레기장 인근에 있는 농지주들이 농사도 안되고 까마귀, 까치 떼들이 몰려서 파먹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가 빨리 매입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좀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빨리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좀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산프로그램 구입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공무원이 지금 현재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녹지과 설계만은 용역을 안하고 용역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을 주고, 대가를 주고 용역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이 있는데 이 칩이 한 개당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하면 단가만 집어넣으면, 항목에 넣으면 바로 복사돼서 쫙 돼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이게 있어야만이 다른 데 외주발주를 안 시키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 살려 주시면 공무원들도 능률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바가 계시겠지만 이번에 꼭 선처를 해서 조금이라도 토지보상에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환경녹지 산림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적산프로그램 시장님까지 결재라인이 다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설계만 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설계만 시장님까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 올리면 시장까지 결재가 되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백년대계로, 100년 아니라 200년 대계로 이렇게 광범위한 말하자면 그러한 애로사항을 느껴가면서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미매립된 게 87필지로서 21억 7,00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 엄청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그것 뭐 1억 이래 가지고 조금 이래서 어디를 살 것인가 그것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무조건 주민들이 사라고 하는 대로 살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과연 앞으로 쓰레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상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또 사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말하자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사야 될 것은 꼭 사야 되는 것이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게 계획이 측량도하고 조사를 해서...
이복노위원
그런데 1억 이것 어중간하게 해서 어디를 살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라. 사려고 하면...
순기
정순기위원
1억 올리는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4억을 올려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억 올린 이것은 사는 과정에서 이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냥 내년 당 초예산에 이것 우리 허용된다면 다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살 수 있는데 재원이 안되니까 이리 저리...
순기
정순기위원
원래 4억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억에 대한 편성은 매입이 아니고 임차 관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임차도 한 7,000만원 있다 하는 이야기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임차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을 만든 것은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들은 모양인데 이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지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줘야 될는지 현지조사를 해서 농지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은 줘야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들은 모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 다 줬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옛날에 할 때 다 해줬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에 사업하면서 안 줬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안 해줬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된 금액에 한 몇 평을 살 수 있습니까? 1억을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1억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한, 제일 가까운, 매립장 제일 가까운 거기에 1필지 401평인데 그것 사면 얼추 다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00평정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00평방미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몇 개 더 전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하고 해서 감정을 해놨는데 감정을 해놓은 것하고 이래서 포함하려고 하니까 3억 5,000만원을 다해 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우선 순위로 해서 민원들이 이것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 땅은 사줬는데 내 것은 안 사주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부터 지금 사고 있고, 유실수가 심겨진 밭부터 사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추경에 꼭 해야 된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개발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심사된 삭감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불법어업 단속차량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속차량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 바다에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면 이것 뭐 소형 기선저인망 그런 배들이 단속이 되면 이분들이 뭐 생계형 어업을 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단속공무원들하고 종종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2003년도에 단속방침이 해상보다는 육상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좀 변경이 되고, 실제적으로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를 타고 단속하는 것보다 육상 단속이 더 효율적이고 단속 실적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단속을 하면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2시나 되어서 2, 3시나 되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반트럭이 된 이유는 단속공무원이 한 3, 4명이 탑승을 하고 불법 어구라든지 불법 장비를 압수하는데 차에 실으려고 하기 위해서 반트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가격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앞으로 불법 어업지도 단속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단속, 단속하는데 그런데 해양개발과장님... 무슨 단속할거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그거고.
이복노위원
뭐 그것은 그거라.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 하나 사면 운전기사도 하나 따라야 될 것 아니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요새 운전면허증 있는 공무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담당기사가 있어야 되지.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담당 기획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우리 어업지도계 직원을...
이복노위원
까딱 잘못하면 개인 자가용이 되는 것 아니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뭐, 안돼?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어업지도계 직원을 하나 여기에 전속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그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좀 봐 주시고 좀 도와 주십시오.
은섭
심은섭위원
여기다가 단속차량이라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글을 박을 겁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단속차량이라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물 같은 것 실어 나르려면 자가용 같은 걸로 실어 나르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자가용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어제 봤더니 유영초등학교에 배구단 버스... 그걸 봉고로 실어 나르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개인 직원용 차량인데 거기다가 싣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이복노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요. 운전수가 혹시 필요하니까 공무원들이 2대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공무원관리지침에 보면 담당공무원을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기사 직원이 없는데 공무원을 하나 운전직을 지정 을 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차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그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은섭
심은섭위원
이복노위원은 개인이 혹시 타고 다닐까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은섭
심은섭위원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이 차가 2,000만원인데 조금 낮출 수 있는 가격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 가격이 여기...
철규
김철규위원
가격표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가격표가 있는데 차가 지금 차 가격이 1,831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사양 품목만 그렇고 여기 선택사양 품목이 좀 들어가면 금액이 조금, 그런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제일 실용성 있는 차를 구입하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같으면 돈이 남는데...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그래, 여기에 기본만 그렇고 선택사양이 들어가면 2,000만원이 찹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내가 볼 때는 차종이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만원 같으면 1,800만원 못 줘도 살건데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차 가격이 1,831만원이고, 그런데 스탠드 기본형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선택사양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금액이 올라갑니다. 좀 차제에 차를 하나 좀 꼭 사도록 도와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차 종류가 이겁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그걸로 할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계약하면 조달청 계약할 거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가격은 별문제 없네요.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삭감된 예산은 방견단속 인부임 100만원과 양묘장 운영하는데 차량 교체 1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방견단속은 매년 2회씩 계속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서호시장 등 집단민원, 개인적인 인터넷의 민원이나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많아서 연말을 기해서 한 번 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구입 관계는 이 차는 93년도에 이미 구입을 해서 정수에 잡혀있는 차입니다. 그동안에 노후가 되어서 차량수리비가 연 한 215만원씩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내년도 봄꽃 출하부터 사용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방견단속 인부임이라 해서 매년 2회 같으면 인부임 몇 명 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차량 1대 임차하고 인부를 2명 고용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명 고용해서 얼마나 방견 단속을 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방견 단속 인부임이 특수 인부임이 돼서 일반인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정부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두 번째까지 방견 단속을 하면서 280두를 억류를 해서 운반과 지도를 271두를 하고 9두는 매각을 해서 시세를 잡습니다. 본인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시세가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10만원...
철규
김철규위원
10만원요? 그렇게 많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1차는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11일간 했고요. 2차는 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12일 동안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한 약 한 달간이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차량을 순회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제된 26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중에서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운반차량은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마지막 탈수해 놓은 슬러지를 현재는 외주에 위탁해서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1톤당 3만원씩 해서 하루 한 5톤 정도씩 매일하고 2002년도에 투기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 등 국제기구의 해역이용 규제정책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올 7월1일부터는 매립이 일절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지금 규제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 계획은 8월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2004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해수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앞으로 계속 이것이 강화되어 나가고 또, 특히 우리시에서는 올 4월달에 쓰레기 매 립장에 소각로가 설치되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용으로, 처리전용으로 소각로에 하루 12톤 소각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을, 여유분이 아니고 소각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 해서 톤당 3만원씩을 주는 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사업장 폐기물은 아무 차나 가지고 운반하지 못하고 전용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전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종류는 암놀트럭으로서 5톤 트럭인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팜플렛을 확보를 못해서 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차는 (팜플렛을 보여주며) 이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부터 우리가 일부 좀 편법으로 우리 일반트럭으로서 지금 시범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용차량에 하면 매일 전량을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면 외주업체에 위탁을 안하고 예산절감,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이 예산이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우수토실하고 기계 중력펌프장 하는 것 1톤 트럭 2대가 있고요...
이복노위원
2대 있어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 활용하면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트럭으로서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전용트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톤은 하루 한 5톤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 갖다 내 버리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1톤 트럭은 작기 때문에 덮개도 없고 여러 가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이 꼭 필요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현재 있는 차량으로서는 이제 안 된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보고 도중에 예산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하는 "제"자하고 한문이 "감"자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삭제"는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고 "감"자는 우리가 조금 낮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용어를 잘 사용하세요. 우리가 없애버릴 일은 없거든. 우리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4,5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서...
이복노위원
삭제라는 용어를 쓰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삭제의 "제"자하고 "감"자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게 용어가.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하수슬러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하수슬러지는 우리가 마산에 있는 CJ에다가 위탁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양투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공해상 바다에 가지고 나가서 버린다는 말이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를...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단가계약으로 1톤당 3만원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톤당 3만원씩?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하수슬러지를 앞으로 생활폐기물 가지고 비료 만드는데 있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에 적용이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는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뇨처리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는 좀...
만옥
김만옥위원
하수처리는 안돼요? 확실히 안 된다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폐기물이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어찌 생활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쓰는 것만 하지, 못 쓰는 것은 전부 매립이라든지 소각 안 합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비료 만드는 공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슬러지를 가지고는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상당히 이것은 좀 비료 만드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리고 무기물이나 중금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비료로서는.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하는 데서 협의차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우리 하수슬러지하고는 완전히 구성이 틀립니다. 우리 하수슬러지는 카드뮴이나 질소, 인, 수은, 철분 그런 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료로서는, 중금속도 들어 있기 때문에 비료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비료화 만드는데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마산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해양투기 업체가 마산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 고성, 거제에는 없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없기 때문에 얼추 경남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해양투기를 마산에서... 마산에서 해서 버리는 것은 포항 동쪽으로 한 60마일 공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기계로 펌프를 해서 오수 뽑아 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준설요.
순기
정순기위원
준설한 그것은 어디 버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준설한 것은 매립장에 버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매립장에... 엊그제께 보니까 매립장에 버리고 있더라고요.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님!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설명할 때는 5톤이 아니고 4.5톤 이야기를 내가 들은 줄로 알고 있는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차량 기종이 4.5톤이 되었는데 오늘 카다로그를 보니까 5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 파악도 못하고 이 예산 올립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다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지금, 어제 제가, 이 계획서에 보면 5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제는 차 기종의 이름도 잘 모르던데...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청소차 정도다...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차 사양서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냐 해서 청소차 같이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예산서를 올릴 때는 좀 알고 안 올리고...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암놀차량 5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깜빡해서 4.5톤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특수차 정원 T. O를 하나 받아 놨습니까?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욕심 같았으면 전용기사까지 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 인사파트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기존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종일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번 폐기를 하는데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량만 확보해주면 인원은 우리 기존 인원 가지고 당분간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차후에도 그렇게 운용하실 거라는 말입니까? 차만 이렇게 주면?
순호
송순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