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심사대상이 아닌 실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출 32페이지요, 통·리장 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먼저 2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예산인데요.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에 통·리장협의회 체육행사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한 것을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된 사유는 2회 추경 당시에 본인의 예산안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리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단 한 차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고시개정안 유보 시에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통·리장들이 상당히 수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통·리장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시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2회 추경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통·리장 합해서 585명에 대한 체육대회 3,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번에는 통·리장이라고 하면 185개 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이 188개 리이고 지역주민과 지도자들 부녀회장님들을 일부 모시게 돼서 1,000여명을 계상 했습니다. 기이 나누어드린 행사계획에서 급식비하고 소모품비 2,000만 원, 행사진행 물품비 1,000만 원 해서 시상품이 400만 원, 진행물품 300만 원, 기념품 300만 원, 각 읍·면·동별로 급식과 유니폼, 운동화, 주류, 음료 등 해서 각각 200만 원씩 10개 읍·면·동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유니폼은 참가하는 사람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선수들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체육대회가 있죠? 그것은 공무원 인원수는 몇 명으로 책정한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900명으로 잡았고 이것은 세무과장이 적극 협조해서 도비 상사업비 나온 것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900명 정도 체육대회가 일반운영비 하고 행사지원비 해서 1,000만 원이거든요. 통·리장 체육대회나 공무원 체육대회를 비교해 보면 예산 2,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공무원은 유니폼이라든지 운동화 이런 것도 선수들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식사관계나 주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또 사실 이것가지고 부족하고 지금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1,400만 원이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다루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행사계획표를 저희들이 받아볼 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를 하시면,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나서 통·리장들하고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없게끔 지금처럼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2회 추경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통·리장 체육대회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통·리장 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라든지 주민들 체육대회 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에 금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민이 약 19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 체육대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광주시민의 날 19만 인구에 1,000만 원을 계상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유니폼, 운동화 등 1,000만 원, 식대, 음료, 주류대 1,000만 원, 한 사람 앞에 5만 원꼴이에요, 5만 원 곱하기 200명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정민
최정민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굳이 유니폼하고 운동화를 사주면서까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각 동네에서 부락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어느 사람은 광주시민이 아니고 어느 사람만 광주시민이냐, 똑같은 광주시민으로서 다 혜택을 줘야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정액단체도 아니고 통·리장들이 정액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놓고 봤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현리에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신현리에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안동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경안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최정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부락에서 하는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보다는 저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께 전달하는 중간매체가 통·리장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통·리장들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일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상회를 매달 합니까? 요즘 주민들한테 세금영수증을 갖다줍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러한 미흡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장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이 1,000명을 잡았고 운동화와 유니폼 사 주는 것은 전 통·리장을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출전선수들만 사주도록 해서 정산해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려서 삭감하니까 '위원들이 삭감했다', 쓸 데 없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의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어떤 사람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내용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통·리장 협의회 총회할 때 가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입부분 15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추경예산보다 13억이 늘었는데요, 종합토지세도 늘고. 종합토지세나 담배소비세가 인구 증가분에 비해서 예산을 덜 잡은 것 아니냐, 그렇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당초보다 증가된 요인은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8월달부터 갑자기 월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계속 쭉 맞춰오다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경기가 나쁨으로써 술, 담배가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저희도 원인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괜히 8월달부터 계속 늡니다. 보통 8억씩 들어왔는데 10억 들어오고 9억 들어오고 해서 그것으로 증가된 사항이고요, 종토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도 당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3%로 올려서 지난번에 28억인가를 증가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전국세율로 확정돼서 돌려보니까 0.04%가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늘었고 당초 예상했던 것은 0.6%를 했는데 0.64%로 증가된 부분이고, 도시계획세도 아울러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 세액이 오른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예산에 우리가 항상 얘기할 적에 보면 예산이 없다, 사업비가 없다 해서 제가 10여 년간 의원하면서 누차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인구 대비해서 종토세 같은 것도 몇 %가 인상될 것이다 하면 그것을 잡아서 본 예산에 잡아 놓는 것이 좋은 것인데 추경예산에 보면 항상 이렇게 늘어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늘어서 들어왔다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못한 것 아니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9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정액보조 1,400만 원이 있는데 정액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예총 광주시지부가 몇 월달에 창립된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올 4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 2,1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이번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 2,10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4월달이면 5월부터 정액보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100만 원에서 70%만 주는 거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거기에서 요구가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8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 해서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500만 원씩 올라왔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은 금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 시에 있는 다원공예에서 장려상을 취득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사업비식으로 해서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장이 광주에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다원공예에서 출품된 백자연적을 가지고 장려상을 탔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늘 아쉬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고유의 남한산성문화제도 하고 남한산성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형성하든지 식품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독특성있는, 실례를 들어보면 안흥 하면 찐빵이 유명해서 전국에 택배로 보내듯이 우리 산성에도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광주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데도 돌려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경로연금이 2억 200만 원인가 지금 줄었어요, 삭감됐는데. 지금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인데 경로연금이 오히려 2억씩이나 줄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은 당초에 5억 5,5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연금대상자가 941명입니다. 이 돈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애당초에 뭐하러 2억씩 더 세웠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국비내시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해서 그런 데는 더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는 늘었군. 이렇게 많이 30%, 40%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 요인이 되는 것을 연초에 예측 못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당초에 예측해서 보고하는데요, 매년 사회복지 업무관계가 추경 때마다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2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서 지금 우리 전 의원님들이 마을회관에 1년에 두세 번씩은 다 들리신다고 보는데, 가는 데마다 난방비 때문에 거의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350만 원씩 줄여도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지금 18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월 6만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50만 원 줄여도 난방비 지급에 차질 없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일부 국비 보조가 있고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3,900만 원 증액된 게 있을 겁니다, 국비로 돼서. 밑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위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같은 겁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세출부분이 아니고 국·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PDT 외 3종이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인지?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방접종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비를 전액 삭감하면 무엇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나중에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일방통행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경안동에 시행하는 일방통행 홍보물 제작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확정돼서 홍보물 제작 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전체사업도 있고 일방통행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해서 일방통행과 병행해서 버스노선도 변경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 제작하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쪽에 주민들 반발이 너무 거센 것 같은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홍보물 제작 예산을 올리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 같은 것은 사전에 15일 내지 20일간 미리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65페이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서 7억 4,500만 원이 나와있는데 일방통행 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그 예산만 2,90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모임에 갔었는데 좋은 안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면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는 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는 그 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반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쉽게 얘기해서 차가 송정동에 있다가도 경안동에 불법적으로 차가 많이 밀려 있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전화번호판이라든가 광주시에서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연락하면 바로 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주민들이 제시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안이다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교통체계 이런 사업 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적절한, 불법주·정차 하는 데 그런 표지판을 만들었으면 눈에 확 뜨이겠다 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시행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7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 안건인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