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도정이 한차원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에는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오찬규 위원입니다. 고엽제환자 중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 면제대상자 전국 시도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장애등급 1급에서 7급 판정기준이 무엇인가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세감면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동차세가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나 세수가 줍니까? 지금 컁풩?거 있으세요?

한 5억5,700만원 정도로 대상자가 광주민주화운동 8명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970명이......

지금 충남에요?

예.

시군별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요?

예.

지금 한 5억원 정도가 준다고요?

예.

그 5억원이 우리 도세에서 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특별한 대처는 없고요, 경제활동을 잘 돌아가게 해서 세수를 늘려서 보충하는 방법 밖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예, 갑자기 5억원의 세수가 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아까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자료 주시는 길에 15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데는 어디 어디고 안된데는 어디 어딘지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고엽제환자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먼 이국땅까지 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이렇다 할만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서 과격한 시위도 하고, 고속도로 점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자치단체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이게 지금 시도별로 대상자가 상당히 편차가 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힘있는 사람들, 또 경제력 있는 도시 사람들은 그때 거의 월남을 안갔답니다, 본인들이 기피하고 그래서요. 농어촌에서, 정부의 혜택도 덜 받고 경제력도 약한 불쌍한 사람들이 주로 가 가지고 충남같은데 변두리 도에 대상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런 데 사람들만 나중에 두고두고 부담을 안기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지금 국가에서 저런 일을 해 놓고...... 그것은 국가 원호처에서 저 사람들한테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혜택을 줘야지, 맨 한다는 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결국 이제 5억원, 근 6억원 가까이 자동차세가 점점 인상되는 추세니 한 6억원 가까이 도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도에 떠넘겨야 할 일이냐, 지금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제대로 혜택 주는 것도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충남이 900여명이라고 그러면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자치단체한테 부담만 주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몰라라 하는데 우리까지 같이 거기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타시도의 예가 어떻게 됐는지, 우선 금방 자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15개 시군 고엽제환자 할 때 회장님하고 전화번호좀 같이 적어주세요. 고엽제 회장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감면조례 관계는 당연히 미리 돼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날 시행을 할 때 시행한 날로부터 자동차를 사는 고엽제 환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거하기 전에, 오늘 샀다고 봅시다. 오늘 자동차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못 주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볼 적에 너무 불평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걸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원래 이것은 너무 소급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이미 납부한 사람들에게 반환해 달라고는 못할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불만으로 도출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자동차를 산 사람은 조례가 공포돼야 감면혜택을 받는데 그 사람은 감면해 주는데 하루사이에 어떤 사람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야 되고, 이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는 안 내니까 불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의인데요,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입법예고도 되고 그래서 아마 좀 미뤄가지고 법통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미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은 법이 없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소급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나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월남참전용사들, 고엽제 환자들 중에는......

하루라도 좀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면......

불만의 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왕 해 주는 거 미리 해 주지, 요즘에 와서 해 주고, 우리가 차 살 때는 안 해주고, 이게 정부에서 뭐 해쳐 먹는 짓이냐, 이게 틀림없이 불만요소가 나올 여지가 있어요. 자동차 사는데 취득세나 등록세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타시도에서는 9월달에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뭐 위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고, 그런데 여기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라고 넣으면 물론 월남참전용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월남참전소리를 넣는게 괜찮느냐. 고엽제라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초제 쓰면 그게 고엽제인데 결국은 제초제 쓰다가 후유증이 나타나서 여기다 넣으면 그 사람들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월남전쟁 고엽제환자로......

위원장님!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항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0일 사이에 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등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다가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렇게 한계를 그어 놓았기 때문에 뒤의 내용 보니까 그 문제는 농약하다 입은 고엽제는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고엽제 규정에 정하는 환자들은 취득세는 소급해서 해 줄 수 없지만, 자동차세는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이 대상자는 소유한 자동차도 감면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뒤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두 개만 국한되지요?

예. 자동차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시군 조례에 의해서 감면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이후에 등록하고 취득한 것만 해당이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시군에서 이거 인용해서 다시 조례개정 안해도 돼요? 하도록 안했어요, 조치가?

준칙이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도 자동차세도 면제되겠지요?

예.

거기에서 현 소유한 사람들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건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럼 우리는 등록 취득세만 해당이 되는 모양이네, 도세는.

예.

그럼 그건 할 수 없이 소급해 줄 수 없으니까 공포된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런데 이게 저는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원호대상자들 보면 연세가 젊었을 땐 괜찮은데 연세가 많은 양반이 자동차 공짜로 줘도 못쓸 분들이 등록해 놓고 아들·딸들이 그 차 다 갖고 다니면서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월남 갔다 온 사람들도 활동할 연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차 갖고 가서 서울가서 써요. 보령에서 세금혜택은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다듬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전에 의료보험 감사를 할 때 의료원 대표이사들을 자동차 소유한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얼마를 줘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면허증도 없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감사할 때 또 나타나지 않았던 그걸 면허없는 사람은 나중에 환수조치 해 줬어요, 전부. 그랬듯이 여기도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충분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지금 고엽제 환자들이 이미 상이판정 받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장애인 등급판정 받은지가. 고엽제환자들. 아니, 지금 받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97년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판정은......

그래서 보훈병원 이런데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도세감면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장애자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자동차세는 시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장애자 이런 장애등급에 의해서 이 장애자들이 차를 등록하면 거기에 인해서 가스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 900몇십명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미 이것이 몇년전부터 고엽제로 됐든 판정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 장애자들은 이런 조세감면 도세조례가 이미 결정됐어요? 지금 국가유공자나 일반장애자들도 이런 조례를 우리가 먼저 변경해 준 적이 있느냐고, 도세감면조례를.

현재 장애인으로서 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일반장애자는?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면 이게 14등급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환자들 판정받은 사람들이 지금 1급에서 7급이라고 대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14등급까지 받은 사람들이 차를 구입할 때 가스차를 사용하게 돼 있다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정도 되면 시군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세금에 대한 모든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복지정책과장 신창수입니다.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고엽제환자들이 일반 장애자의 혜택처럼 똑같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장애자로 분류돼서 이미 감면받는 그런 후유증환자도 있고요, 오늘 주로 다루는 분야는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있고, 지금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도 지금 그 분들은 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후유의증 이런 의심나는 그런 부분, 그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번에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고엽제환자들도 등급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동차 사용하는데 시군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법이 개정안되면 어떻게 받았느냐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아니, 그거는 장애자로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급 내지 3급 중증장애자로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요. 그런데 뒤에 병명 보니까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환자가 있어요, 2세환자. 이 뒤에 보면. 2세환자에 대한 혜택은 전연 고려치 않는 것이지요? 다 포함된 거예요?

범위에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존비속?

예.

이 뒤에서 정하는 후유증환자의 2세도 포함된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봐요. 2세중에서 부모때문에 증세가 유전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되겠지요? 덮어놓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들한테도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전가된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에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월남파병용사가 약 몇명이나 되는지 집계 해 놓은게 있어요? 현재 고엽자로 등록된 사람만 900몇 명이라는 얘기지요, 그 중에?

97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엽제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인정하는게 아니라 매년 그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나이를 드실 수록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혜택을 주다보니까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보훈처에 가서 등급만 받아 갖고 오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월남파병용사가 5,000명이었다, 지금은 혜택을 970명 주지만 앞으로 3년, 향후 10년 안에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970명에 5억원이면 5,000명이라고 했을 때 다섯 배가 증가가 되면 우리 도세는 약 25억원에서 30억원이라는 손실이 또 온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아주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판정하는 기관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