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계속된 현장방문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경기도의 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계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차 의사진행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의사진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할 때 관련 실·국장은 앉아서 보고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인조례의 제정 근거인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인관리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공인조례의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적용대상 기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근거와 등록절차 및 공고사항 등 공인관리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보완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공인의 인영 글씨체를 기존에는 한글 전서체로만 각인해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한글 전서체 뿐만 아니라 국새 규정을 참조해서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도 각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영에는 직위명칭을 각인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시 공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던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인을 폐기할 때는 소각처리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의 사고보고와 간수자를 동조례 시행규칙에 당연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였으며 공인의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도지사 직인의 경우 현행 2.7㎝ 정사각형에서 3㎝ 정사각형 크기로 확대하는 등 별표의 공인규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관리관련 서식 중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공인등록신청서와 공인관리대장 서식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장을 신설하였으며 공인 신조 및 개각에 따른 행정자치부 보고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빠졌으므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제4항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수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령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절차와 내용 및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등을 개정된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2003년 7월 1일자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한데 이어서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승인에 갈음한 인상안을 시·도 지사에게 지난 6월 16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2003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분뇨·하수·쓰레기 처리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장려수당을 27만원 범위내에서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상 지급하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9의제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동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전임계약직 공무원 및 병원선승선 공무원 중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하게 조례에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상된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은 도청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 1명과 보건위생정책과의 결핵관리 의사 1명 등 모두 2명이 되겠으며 특수업무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는 현재 도청에 근무하는 자는 없으나 장래에 대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동시에 시·군의 수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보고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고 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도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인상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분뇨·하수·쓰레기 처리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시행시기가 7월 1일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대상 공무원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죠?

우리 도청에는 의무직 지급 대상이 2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시행시기는 7월 1일인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인상분은 지급을 못 받은 거죠?

지금은 못 주고 있고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문 시행이 6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제183회 본회의가 6월 3일부터 있었고 제185회 회의가 8월 27일부터 있고 또 제184회 임시회의는 6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공문 시행이 6월 14일에 됐는데 6월 26일에 있었어요. 그간에 몇 차례 본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해태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난 6월 16일에 도에 통보됐고 동 지침이 또 19일자로 각 시·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절차를 밟아서 도의회가 6월 26일에 제184회 임시회가 열렸고 또 8월 26일에 제185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동안 내부 조례규칙심의회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시·도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타 시·도의 수당인상 수준 결정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졌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타 시·도와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성도 없는 거고 일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부 우리 자치행정기관에서 개정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순발력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 이것이 약 4개월여씩이나 지체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6쪽에 의사만 의료업무수당이 30만원 인상됐다고 했는데 그 아래 간호사 5급, 6급, 7급은 아무 인상이 없는데 이게 왜 형평성을 이루지 못했는지 이게 정부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의사말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안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중앙정부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돼야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별표4에 경기도, 페이지 7쪽인데 이거는 경기도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부득이 개정할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려수당 지급대상 업무를 도에서 할 의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려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도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럴 경우는 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도에도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고 또 도의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시·군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자체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분뇨·하수처리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은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앉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부칙 제3항에 의해서 금년 12월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도록 경과규정을 함께 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연말이전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수탁운영할 단체를 선정해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센터운영에 차질과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주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북부상담소의 시설과 센터운영에 따른 사무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조정·지원 및 장려에 필요한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법인 선정은 경기도사무수탁기간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 전문가를 위촉해서 수탁법인 선정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2003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경기도 사무를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센터의 설치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탁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장단점 등을 비교해 볼 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지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를 다 제대로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인력부족이 주된 원인이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을 민간주도로, 민간 스스로 맡아나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취지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마만큼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자타가 인정하고 있고 과거의 여론조사에서도 약 80% 이상이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 정책 중에 가장 중요정책으로 잘 선택했다고 하는 취지가 있었고 또 새마을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약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민간협력계에서 혼자 이 업무를 주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민간협력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간자원봉사단체를 관장하면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수시로 평가를 해서 경쟁력도 돋아주고 또 일을 잘한 단체에 프리미엄을 줘서 국민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과와 관련된 추진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제안된 바가 없고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소속 위원회 위원이 민간협력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중간보고를 해 준 다음에 이 조례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다 웬만한 것이 위탁업무로 돌아가고 있는데 위탁업무가 상당부분 도가 직접 주관했을 때보다 상당한 문제점과 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언론에서 수차 지적한 바도 있고 일반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의 운영이, 도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업무의 중심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가서 유명무실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감독도 더 강화되어야 되겠고 또 의회의 감시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제정은 그 제정정신을 살려서 도가 민간협력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를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서 한 2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 사실상 민간한테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 왜 이러한 지적을 하느냐하면 도나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조직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부조직이 없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미약한 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줘놓고 사실상 현재보다도 더 미흡한 자원봉사 운영체계가 된다면 가뜩이나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불안한데 이런 때 어느 때보다 국민운동의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축이 돼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듯이 그때의 그 정신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앞으로 한 몇 년간만이라도 추수려서 사회가 안정되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그야말로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참여하시는 민간 자원봉사 활동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협력계의 계 단위 조직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 자신도 최소한 과 단위가 되어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조직이 서울시에 비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협력과를 신설하자는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서 조직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 조직권이 이양되고 우리 스스로 필요한 인력들을 조정하고 또 필요한만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민간협력과도 신설되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새마을 하면 시·군·도에서 축이 돼서 직장 새마을운동, 일반적인 기업체의 기능별로 새마을운동 또 지역 새마을운동, 문고새마을운동 이렇게 새마을하면 총체적인 하나의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현재 기능이 뭐냐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이런 정도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중심을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일선에서 움직이는 축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고 외면받을까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 내에서 모든 걸 주도해서 새마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부흥과 시민의식 함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새마을 스스로도 자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해나가고 있고 또 새마을이 현재도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마는 새마을 이외에 다른 민간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옛날처럼 새마을과라는 조직이 새마을단체 하나만 가지고 모든 민간활동을 해오던 것하고는 약간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진짜 봉사단체, 이번에 수해가 나고 태풍이 왔을 때도 가장 많은 봉사를 한 것이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들이 가서 제일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축이 돼서 다른 단체가 같이 휩쓸려서 가는 건 좋은데 시·군의 조직이 없는 데다 줘서 다른 잘하는 단체가 외면받는 것처럼 보여서 이 사람들이 뒷짐 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면 엄청난 정책의 미스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가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민간협력과 기구를 강화하고 한 1년동안 운영하다가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민간협력과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번 요청을 해놓고 여건이 되면 성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바라는 바이고요.

민간협력과 추진과 관련된 그 동안에 추진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어요. 저는 지금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로 가결해서 통과하는 것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애당초에 공청회에서도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조례를 통과시킨 날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그날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모두 22건으로 취득 2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순서대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은 과학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과학지식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10만평 부지 중 우리 도에서 5만평을 매입하여 과학캠프장과 기반시설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2번 현곡 외국인기업 임대단지 매입은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일대에 경기도와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15만 4,000평의 산업단지를 분양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도 효행원 건립부지 위치변경은 당초 화성시 태안읍 용주사 앞에 효행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예정이었으나 서당마을 조성사업과 통합되어서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치를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로 변경코자 하며, 4번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서부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민간 위주의 산발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생태환경이 우수한 연천지역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6번 제2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제2청사와 인접된 동 부지를 의정부시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할 예정에 있어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장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7번 종자보급소 청사와 관리사 신축은 현 종자보급소가 '7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현 부지에 청사와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번 광주버섯시험연구동 건립은 버섯과 관련된 사업이 확대되고 버섯농가에서 고품질 종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버섯연구에 필요한 실험공간이 부족하여 광주버섯시험장내에 150평내의 연구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번 공무원교육원 주차건물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원의 신축공사와 연계해서 공무원교육원 본관과 소방탑을 멸실하고 동 부지에 3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며, 10번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건립은 안성 공도읍에 소재한 현 청사가 안성 공도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서 철거됨에 따라 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새로 분양받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11번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은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과 학생들에게 우리들의 문화 정체성을 학습할 교육관이 미비해서 경기도박물관 현 부지내에 사회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이며, 12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금년 7월에 내수면 개발시험장내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개관한 이후 일반 관람객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앞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번부터 21번까지 9건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소방관서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남양주·일산·동두천소방서를 신축하는 것과 함께 파주 탄현, 용인 죽전, 용인 이동, 부천 신상, 고양 행신 등 5개 파출소를 신축하고 또한 평택소방서 증축은 기존 청사가 협소해서 직원들의 편의시설과 대회의실 등을 지상 2층에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번 공무원교육원 본관과 소방탑 멸실권은 1980년대 신축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해서 교육원 신청사가 건축 중에 있으므로 멸실한 후에 동 부지에 주차건물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3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이유와 대상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5건 73만 6,870㎡, 건물 16건 5만 34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공무원교육원 본관 및 소방탑 멸실 1건으로 4,963㎡임을 보고드립니다. 대상재산별 주요내용은 방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쪽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 등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사·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은 경기도가 동 과학관 유치에 성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과학교육의 인프라 시설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구축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과학단지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매입을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과학관 운영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침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현곡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매입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구조 첨단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 처리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단지매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효행원 건립부지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효박물관 건립사업과 서당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승인받은 후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오다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시켜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사상인 효 사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 활용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고는 있으나 경기도만의 사업 추진으로는 그 효과달성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효에 대한 사상을 정립하는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서부지역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고는 있으나 지난번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언급된 바와 같이 건립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앞으로 예정지역을 선정한 후 신축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전문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한 후에 건립예정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건립 예정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마인드를 제고시킴은 물론 질 높은 다양한 체험환경교육을 시행할 수는 관리계획을 제출한 장소에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진입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 센터를 건립한 후에 센터운영 등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청사주변의 미관을 보호하고 앞으로 발생할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로 활용한다는 측면은 인정되고 있으나 같은 장소에 제2청사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신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취득계획을 포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받은 후에 재차 같은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은 업무능률 향상 및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복지증진에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조직확대 등 필요에 의하여 청사를 증축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공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보급종자의 정선·가공 및 소독으로 종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현재의 정선공장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공장을 확대 신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버섯시험연구동 건립은 버섯연구에 필요한 실험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기초연구분야의 수행영역을 확대하여 시험연구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시험연구동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면적이 좁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주차건물 건립과 본관 및 소방탑 멸실건은 교육생 수요증가로 인하여 주차면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당초 신축건물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안시 현재의 본관 및 소방탑 멸실건과 동시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어야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된 배경 등을 검토한 바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본관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협의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관 등을 철거하고 85면의 주차면 확보와 주변 지역에 조경시설 등을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안시 전체 면적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어야 하나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과 일부시설을 멸실하도록 1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두 번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차빌딩을 신축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제3항제9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과 제14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확대하는 등의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는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 안건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흠결이 있다고 하겠으나 당초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취득가격과 면적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의 필요성이 있어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현장방문을 할 때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으로 변경하여 보고를 한 것은 흠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회교육관 건립으로 심의의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 준공 후에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건물명칭 등을 정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심사를 할 때 2004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예산편성상의 문제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이 없으므로 전액 도비로 사회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아 심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6년에 개관된 경기도박물관을 신축할 당시 총 28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전액 도비로 건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관람객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학습관의 면적이 협소하여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생태학습관을 확대 증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양주소방서, 일산소방서 신축과 동두천소방서 이전 신축건은 인구 증가 등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서 신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시설들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아파트 등 주변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장방문을 하지 못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건립은 남부지역의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파주 탄현파출소, 용인 죽전파출소·이동파출소, 부천에 신상파출소, 고양시에 행신파출소, 평택소방서 증축 등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안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이므로 신축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시·군과 대도시 지역 등은 소방력 확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소방서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 소방파출소를 증설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관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국립과학관 건립 부지매입과 2번 현곡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매입건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3번 경기도효행원 건립부지 위치변경건은 문화관광국장이, 4번 서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건은 보건복지국장이, 5번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건은 환경국장이, 6번 제2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7번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과 8번 광주버섯시험장 연구동 건립은 농업기술원장이, 9번 공무원교육원 주차건물 건립과 22번 공무원교육원 본관 및 소방탑 멸실건은 공무원교육원장이, 10번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건립건은 축산위생연구소장이, 11번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복지관 건립건은 박물관장이, 12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13번부터 21번까지 남양주소방서 신축 등 9건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 1번 국립과학관 건립 부지매입과 2번 현곡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매입건입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1번입니다. 2001년 10월 과학기술부에서 국립과학관 부지를 공모하였으며 경기도는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일천만 도민의 과학지식 마인드 확산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판단하여 부지매입비 및 사회간접시설비 등 1,000억원 이내의 부담을 건의하여 과천시 과천동 706번지 일원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과학교육, 문화시설의 확보 그리고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과학기술의 상징인 과학관을 통한 외국인에게 경기도 홍보기회의 제공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부의 국립과학관 시설기준에 따라 약 10만평 규모로 건립될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부지 5만평을 확보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과학캠프장 등 청소년 현장 과학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55억원으로서 국비 1,855억원 그리고 도비 1,000억원이며 도비 1,000억원 중 부지매입비는 7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국립과학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및 과학인프라 시설 구축은 도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번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은 현곡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선 현곡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계획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는 안정적인 외환 확보, 선진경영기법 및 고도기술 국내 도입 촉진, 고용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공장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유치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도내 산업단지의 일부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일은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바, 현곡 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현곡 지방산업단지 부지 총 72만 7,668㎡ 중 생산시설용지 50만 9,333㎡를 850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분할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곡 지방산업단지 매입사업비 중 6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40%는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토지소유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하여 경기도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격적인 유치 및 입주는 현곡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6개월전인 '04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현곡 지방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로 조성될 경우 총 50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4억 7,400만불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게 될 것이며 총 4,740여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곡단지로부터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연 한산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내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추가투자가 이어지는 등 외국인 투자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디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동이 활성화되어 경기도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립과학관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되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할 때에 2002년도 경기도가 1,000억원 사업비 투자계획을 과학기술처에 올리면서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 됐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855억원 중 도비 1,000억원을 투자하는 건데 1,000억원을 투자하는 전제 하에 이 과학관 설치하는 것을 유치한다고 할 때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내용이 사전승인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치고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이 원래 서울에 있었죠?

네,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이 너무 협소하고 팽창돼서 과학관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자기가 포화상태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그 비용을 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죠?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어떤 국립과학관 유치경쟁 과정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관이 유치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장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국립과학관은 운영의 주체가 과학기술처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부지만 내주고 실속은 없는 거죠?

부지와 함께 일부 운영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답사 할 때에 담당과장으로부터 과학기술처가 제공하는 부지에는 시설물을 갖추게 되어 있고 그 외에 경기도가 제공하는 부지에는 주차장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제공된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경기도의 이익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5만평 부지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하고 과학캠프장 그리고 중요한 시설로서 옥외전시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임대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연 8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억원이면 1,000억원에 지금 아무리 금리가 싸더라도 3% 내지 4%만 따져도 1,000억원이면 연간이자가 얼마죠?

한 30억원 정도.

한 40억원 되겠죠. 그런데 1,000억원씩 투자하고 연간사용료 수입이 6억원 내지 8억원이면 적자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 아니에요.

이 과학관 사업은 구체적인 어떤 투자비에 상응하는 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공인프라로서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1,000억원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필요해서 투자해야 될 입장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국방·외교·과학 이 분야에 관한 한은 국가고유업무죠? 고유업무 아니에요?

과학 부분이…….

지금 국립과학관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고유업무 아니냐 이거죠. 우리 경기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과학관을 가서 관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과천으로 이전하면 과천으로 관람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국립과학관을 이용하러 가봤지만 과학관을 과천으로 이전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익될 게 뭐가 있나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실이익이 될만한 이렇다할 어떤 분야가 없더라고요. 참여할 것도 없고. 현장 한번 가봤어요?

네, 회의 때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것을 제안할 때에는 전반적인 걸 돌아보고 왜 경기도로 하고 왜 경기도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가?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80% 정도밖에 안 되죠?

8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20%는 국가에 의존해야 경기도가 운영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10조원이나 줘도 2조원을 국가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경기도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립도도 못 지키면서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경기도가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지금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경기부양책으로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학관같은 사업은 단기적인 이익이 창출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당연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학업무라는 게 국가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국립과학관은 주체가 국가고 또 지금 협약을 보더라도 경영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비 35%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을 설득하려면 관계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국립과학관 유치 경쟁을 신문을 통해서도 봤고 또 신청도 여러 군데서 하는 걸 봤는데 현장설명 가서는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하면 과학기술부가 주로 사는 5만평 부지내에 주 건물이 들어가고 경기도가 사서 부담하는 5만평은 주변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치문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운영상의 주종문제에 있어서 과학부하고 경기도가 함께 공동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과학부가 독자운영하고 경기도는 거기 가서 무슨 더부살이하는 식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유치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기초과학이라든지 과학기술 여러 가지를 도민에게 보급하고 특히 기업에게 과학 인프라라고 여러 가지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해서 우리 경기도가 첨단과학의 메카로 발돋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황치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으나 경기도하고 조금 떨어진 서울시내에 있으나 이렇다 하게 크게 다를 건, 경기도에는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크게 영향을 못 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운영주체가 두 곳 물론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공동의 자격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주종관계로 되어서 겨우 주차장에서 주차비나 받고 뭐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아예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다. 무슨 협약이라도 있는 거냐. 그저 유치하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은 그걸 유치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가며 향후 경기도가 차지할 수 있는, 운영해 나가는 역할은 뭔지 이런 연구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기부하고 국립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12월까지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주종관계로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차원에서 공동의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의 주체문제는 어느 쪽이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과기부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는 해놓고 돈은 내고 운영문제는 사후에 하다 보니까 전혀 자기위치를 못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 돼서 유치를 해놨으니까 경기도에 공신력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유치했으므로 인해서 돈을 대고 경기도가 기대하는 효과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하고 경기도가 운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인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요. 특히 하나 유의할 것은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에요. 주종관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대등한 입장에서 따질건 따지고 요구할 건 분명히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권익을 못 찾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사전대비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경기도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간에는 국립과학관이외에도 다양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경기도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수많은 사업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실제 어떻게 보면 유치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상암동 인근 이쪽에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이쪽 일 것 같은데 여기 땅 값 자체가 싸고 그것도 서울은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이걸 5년 분할납부해서 갚아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봐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땅 값 다 받았어도, 우리도 분할납부해서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해도 과천으로 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경쟁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유치조건을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서울시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월등히, 우리는 그냥 전부 준다는 얘기고 여기는 보면 돈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5만평을 지원하게 되지만 서울시에서는 물론 공시지가가 더 비싸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보다 평수가 많은 7만 8,000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할납부로 아예 과학기술부에 매각하는 조건과 함께…….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분으로 5 대 5 갖고 아까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가면 모르겠으나 지금 절도로, 부지별로 해서 그쪽에 매입을 해서 구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소유는 경기도…….

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서 우리 쪽의 건 우리가 관리비를 받고 저쪽 것은 저쪽이 받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세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립서울과학관하고 대전 엑스포하는데 중앙국립과학관, 맨 처음에 지을 때 중앙국립과학관도 대전 지자체하고 같이 협약이 됩니까?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에서 보조를 했나요?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 엑스포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 엑스포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서 과기부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순수하게 과기부에서 한 거죠?

네.

굳이 경기도에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과기부의 어떤 계산인가요, 경기도의 어떤 자원인가요?

경기도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랬어요? 경기도내에 과학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내에는 현재 과학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경기도는 과학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없는 걸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학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글쎄 한국에 4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과학관이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서울하고 합작해서 과기부에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이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과학관을 이용할 때 전부 무료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서울에서 짓나 경기도에서 짓나 돈 내고 가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건데 왜 경기도에서 투자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과학관이 경기도에 소재했다는 것만 해도 경기도의 과학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지금 인터넷도 있고 신문·방송도 있고 전문잡지도 많은데 그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짓게 놔두고 과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1,000억원씩 투자해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000억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연간 관람객이 3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지역에…….

서울시민하고 합치겠죠. 경기도민이 300만명이 간다는 건 추상적인 거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합쳐서 300만명입니다.

글쎄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저와 같은 시각일거라고 보고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단기간에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충분히 전문적인 검토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과기부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만발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곡 외국인 임대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재…….

지금 선사시대 유물이 일부 발굴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고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경기도효행원 건립부지 위치 변경 건입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경기도 효행원 건립부지 위치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효행원 건립사업은 당초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55-15번지 용주사 사찰 인접장에서 건물 3,300㎡규모로 효박물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 해 6월 24일 제1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일원에 추진하던 서당마을 조성사업이 효박물관 건립사업과 통·폐합되고 또 교육기능을 추가한 효행원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건립규모가 확대되었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건립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효행원 건립부지 변경위치는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곳과 마찬가지로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188-339번지 일원 즉 융·건릉 전면의 부지면적 3만 3,000㎡, 건축연면적 4,470㎡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효행원 건립부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시는 대부분은 임창열 도지사가 그 동안에 선심성 예산으로 어떤 문제가 많은 것들만 주로 가지고 오셨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장, 효행원 거의 다 임 지사가 있을 때 선심성 예산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 중에서 유도회관, 검도회관은 논란의 여지 끝에 소위 어쩔 수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고 사격장은 지금 부결됐고 또 효행원이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효행원이 최초에 논의가 될 때는 용역도 안 나왔고 그냥 졸속으로 된 거죠?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을 모든 공식적인 이행해야 될 사전절차를 다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 위치 선정, 규모의 확정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와 투·융자심사 완료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전준비를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결정할 단계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잘 정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제대로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게 의회를 통과한 시점이 상당히 저희들이 좀 수긍하기 어려운 시점에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 4일에 당선이 됐는데 이건 2002년 6월 24일에 통과가 됐어요. 소위 선거 임기를 일주일 남겨놓고 선거에 낙선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임 지사의 요구에 의해서 통과시켜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제가 그 직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 오다가 일부 절차이행을 결여한 그러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된 절차를 이제서 물길을 제대로 잡아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철저히 잘 정리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서당마을하고 효행원하고 통합을 했는데 누가 통합시킨 건가요? 어느 지사님께서 하신 거죠? 손 지사님이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4일에 공유재산취득이 끝나고 심의까지 돼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됐죠?

공사진행된 건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공사된 건 없습니다. 그때 설계공문은 완료해 놓은 상태. 지난 해 6월 1일자로 일부 사업비 확보와 설계공문은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사진행은 아직 안 됐죠.

전적으로 투자는 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것을 보면 태안읍 송산리에서 시유지가 3,900평인데 화성시와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용주사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도에서는 화성으로부터 시유지를 제공받는, 부지를 사지 않고 제공받는 그러한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주사 측에서, 그 불교계 측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장차의 수요를 봐서라도.

아니, 효행원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제가 많이 가봤는데 거기가 넓이가 꽤 넓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절감하고 화성시와 통합해서, 용주사 앞이면 효행원 건물 위치로 딱 좋은데 지금 있는 위치는 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주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건 안 된다 하고요.

시유지인데 왜 거기서 반대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시유지는, 이게 잘못 된 겁니다. 시유지는 하급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이전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먼저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 본 거고 아니라면 관계없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경기도문화재단 쪽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어저께 효문화실천연구회 그 쪽에서 나오셨죠?

효행원 건립을 담당하는 강진갑 팀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말씀을 안 하셔도 심중을 제가 깊이 헤아리기 때문에 보나마나 통과시켜 드리면 국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추진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탁되는 사업입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국장님이 시인을 다 하셨는데 처음에 무상토지를 자치단체로부터 사용을 기부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준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인가 보면 상급기관에 양여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경기도교육청 제도권내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 문화재단도 같이 하게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공경하고 사랑하며' 이 책자 외에 네 권을 줬어요. 이 책자를 얼마나 발간하셨나요?

3만부 발간했습니다.

3만부를 4종 다요?

2종입니다.

내가 책자를 보니까 네 가지더라고요. 이 책자 말고 이것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는데 내가 짐이 돼서 못가져왔어요.

학교교재로 발간한 것은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 2종이 있고요. 두꺼운 것은 경기도 효 문화 유산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지사님 발간사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 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또 이것을 제작하면서 이 교재를 학교를 통해서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효하면 으뜸국가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나락에 떨어져 있다. 어제도 현장에서 동남아 2, 3개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꼴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문화재단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참여해야 되고 국가가 교육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효 문제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나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 교육의 중심은 역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효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하면 효를 전문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350명 양성했습니다. 일주일에 64시간 정도해서 350명 교사를 양성하고 두 번째 단계로 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효 교육교재하고 중등학교 효 교육교재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올해부터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활시간에 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재를 네 권 받았기 때문에 네 권 받은 교재의 발행부수와 어떻게 배부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의결전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선2기의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지사도 지금 지사님이 아니었고 또 당시에 의결하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당선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의결처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심성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효 박물관이 결정된 것은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된 것은 2002년 6월이지만 이 자체가 결정된 것은 2001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우리 재단에 위탁되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이 사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도 경기도가 특수적으로 이러한 효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교육교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교재도 발간하고 그 쪽 제도권내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는 문화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효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도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효 교육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효행원을 생각하는 것은 효행원에서 효 교육을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점기관의 역할로서 학교 효교육을 지원도 하고 같이 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수한 단체에다가 4억원을 줘서 실질적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한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효문화나 교육을 확산시키려고 한다면 교육청에 우리가 약 1,500억원 정도를 별도로 예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에 포함해서 이러한 시책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효행원이 효박물관, 서당마을 하다가 효행원으로 바뀌었지만 효행원의 내용을 보면 효박물관하고 유사한 체제로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효박물관 역할을 하면서 사회교육기능을 추가해서 효행원이다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172억원이 들어가네요?

190억원이죠.

엊그제 도립 박물관에 갔었는데 도립 박물관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사회교육기관을 사회교육원을 설치하겠다, 어린이박물관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박물관 부설로 그 시설에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효과면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게 더 낫다고 분석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효행원은 조금 더 전문화된 인프라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도립 박물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교육관 내지는 어린이박물관 이것은 말 자체로 여러 가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또 사회인을 위한 그러한 교육차원에서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고 저희가 효행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말 자체대로 동양의 사상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효의 근간인 경기도 지역에서 실학사상과 양대사상을 가지고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장차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효행심을 길러주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펼쳐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비용과 효과 차, 단순비교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박물관에서 사회교육시설을 추가해서 만든다, 그렇게 보면 효행원에서도 효행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진열할 것이고 더불어서 교육관도 같이 지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효에 관련된 자료관을 관람하고 또 효에 대한 교육을 실킬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박물관에서 사회교육의 한 분야인 효만을 전적으로 하니까 거기에다가도 효 분야의 유물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을 것이고 교육내용만 효행에 대한 그런 분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의 예산절감, 기관의 난맥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첫째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심규송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주사하고 융·건릉이 주변에 있으니까 효행원을 이곳에 지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정도가 먼 자리는 아닌데 사실은 네트워크 형성이 되려면 용주사나 융·건릉 오는 사람이 버스에 내려서 주차장에 세우고 융·건릉, 용주사, 효행원 이걸 동시에 같이 돌아야지 여기 다 보고 버스 타서 다시 효행원을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빈도는 좀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혀드리겠는데요,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곳도 전문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 특수도서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이렇게 전문화되어 나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박물관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효도 아까 좋은 지적을 황치문 위원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이것은 학교는 학교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렇게 각 분야가 같이 공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비 절약 차원에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다 전문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효에 대한 그러한 중점적인 홍보와 교육과 전시를 정조의 효의 사상이 살아있는 그 일원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이 네트워크화 되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도로 자체도 효의 도로 이렇게 명칭도 그렇습니다마는 융릉과 건릉 그 다음에 용주사 그 다음에 삼강행도에도 있는 최루백의 효와 관계된 테마 그 다음에 일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화성 그 다음에 행궁 이러한 모든 시설이 다 인프라가 네트워킹화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역에서 수원과 화성에는 그러한 효의 사상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많이 하고 효의 마라톤도 하고 수원은 심지어 수원화성문화제가 있듯이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대략 통계에 보면 현재 연간 융·건릉에 다녀가고 용주사 일원에 다녀가는 관람객 숫자만 하더라도 어느 통계에는 15만명, 어느 통계에는 20만명에 가깝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교육기능과 전시기능이 있는 효행원을 건립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벨트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의원생활 1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각 분야에 많이 산재해서 자꾸 펼쳐지고 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대개 보면 효행원도 연구용역이 서울시립대학에서 해가지고 처음에는 서당마을 이런 것으로 용역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주먹구구식이다, 효행원 그러면 이 효행원을 몇 평을 어떻게 지어서 1년에 대상인원을 어느 계층을 몇 명을 부르고 또 선생은 몇 분을 교육시켜서 상주를 몇 명이 하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경기도내 1년 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다 사전수립되어서 이러니까 이런 계획하에 효행원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계획이 뒤따라가는 그런 양상의 사업계획 채택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지양하고 장기플랜을 잘해서 완성된 후에 사업이 착수되는 방향으로 사업선정을 유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서부지역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입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서부권역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노인부양능력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등 지역간 균형있는 치료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서부권역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건립의 타당성 및 규모와 사업계획 등은 경기도 북부권역 노인전문병원 건립용역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립계획은 경기도 서부권역이 되겠으며 부지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시·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지침과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조례에 의하여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건축비의 10% 정도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탁자의 선정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채납받기 전에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별도심의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230병상이며 연면적 1,95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4,000만원으로 이번 심사안은 건축비 14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에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수탁자 선정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고 내년 7월 중에 건립부지의 기부채납을 받고 내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쯤에 준공해서 개원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경기 서부지역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지역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박현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같은데 이 병원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토지가 선정된 다음에 심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위탁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은 건물만 반영하고 나중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기부채납해서 토지는 별도로 공유재산 심사를 상정해서 그때 받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남부지역에는 용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준공에서 오픈한 곳이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지난번에 금년도 것을 심사받고 서부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부지역에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담당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 있어요?

네, 담당계장은 나와있습니다.

좀 나와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건입니다. 김정한 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립 환경교육센터 공유재산관리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18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 환경센터에 대한 건립배경은 21세기는 흔히 환경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차원에서건 지방차원에서건 환경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기존에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의 건립 개요는 위치로서는 지금 연천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대 29필지로서 면적은 부지가 약 19만 2,518㎡, 약 5만 8,2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위에 건물로서 약 700여평을 앉힐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공유재산으로서는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해서 75억원 정도를 저희가 공공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주요시설은 지하층에는 이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실이나 식당 등을 앉히도록 하고 1층과 2층에는 홍보관이나 교육영상자료실 그러한 것을 앉히도록 하며 이 교육시설 주변에는 환경과 관련된 탐방로라든지 물과 재활용에 관한 테마 그리고 인공연못, 야생화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앞으로 올해 11월에 저희가 기정예산에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는 도립환경교육센터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04년 8월에 건립을 착공해서 적어도 2005년 12월에는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준공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립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일천만 도민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의 환경마인드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질 높고 다양한 체험환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휴식공간의 제공은 물론이고 환경행정에 대한 도민홍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문제와는 특히 관련성이 많이 있고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2년여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난개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폐기물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부도의 교육연수원을 경기도가 지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지었습니다. 경기도연수원을 경기도가 운영하려고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적자 운영이 돼 가지고 도에서 적자보전 해주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부도의 교육원을 경기도 임창열 지사가 지었습니다.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어놓은 건물을 도가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적자나는 것을 경기도가 보전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과 교육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지은 시설에 운영비 적자를 또다시 도가 보전해 주면서 또 지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시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동에 1,502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49억원을 들여서 몇 평을 짓느냐 3배에 해당되는 4,655평을 짓습니다. 이 중에서 28%인 1,650평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쓰도록 했어요. 그래도 현재 우리가 교육원을 쓰고 있는 면적이 배 이상 되는 면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지방공무원 연수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대부도에 있는 연수원을 활용해서 적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도가 해야 될 더 큰 것인데 이것이 각 실·국별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자체업무가 긴밀히 협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있을 때에 환경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설이 없었어도 충분히, 보존협회라든가 경기도에 환경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빌려서도 충분히 했고 또 연일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문제는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범국민 운동으로 환경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모 환경학자가 신문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이대로 환경문제를 방치하면 22세기도 가기 전에 지구는 용도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마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환경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분들을,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중앙본부에 연수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수원시설이 성남에 있어요. 그러한 시설도 얼마든지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러한 시설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도공무원교육원도 준공단계 다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시설의 배 이상의 큰 시설을 지으면서 그러한 시설을 제대로 공백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대부도에 있는 교육원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저는 환경교육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돼야 되고 또 이 운동은 전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해야지 국장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환경운동을 단체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단체를 환경운동으로 묶어서 경기도가 앞장서는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죠.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단지 하나 황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교육시설을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점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환경교육은 공간적 시설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부대시설, 쉽게 말하면 지금 연천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는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환경교육센터를 만들 포부로 하고 있는데 그 일례를 든다면 여기에 쓰이고 있는 에너지는 전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을 넣고 또 이 시설에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아니면 둘러보러 오는 도민들에게는 과연 오염된 물이 어떤 형태를 거쳐서 정화되어 나가는가 하는 걸 실제로 보고 체감을 함으로써 실지 생활에서 내가 환경을 버리거나 폐기물을 내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땅은 특히 수질이 수도권 2,000만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이 그러한 시설을 경기도에 갖춰서 전국망으로 하거나 최소한도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또 강원도까지 수도권에 수질오염을 주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경기도가 막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과다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앞장서서 지원하고 협조해 드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시설을 갖춘다거나 또 중앙에서 교육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걸 경기도만이 안아서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 제2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2청사 박신흥 기획행정실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 황치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지역 발전과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2청사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코자 하는 주차장부지는 2청사 동쪽 잔디운동장 옆에 위치한 토지로서 의정부시가 금호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여 민간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동 부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될 경우 5층 이상 최고 16층까지의 주차전용 빌딩 건축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난립되는 간판 또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청사환경에 저해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여 청사주변의 미관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장래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복지증대에 대비한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용지는 933평으로서 부지매입비는 약 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도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와 투·융자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정부시로부터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 생활관이 들어 올 자리였죠?

그렇습니다.

먼저 현장답사에서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원래는 생활관이 들어가는 게 좋은 위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지금 933평을 취득하는 단가가 22억원이면 평당 22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 두고 나중에 행정수요 증가에 필요해서 지금 땅을 사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 비싼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합니까?

아니요, 우선은 주차장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당장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북부지역의 행정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2청사 앞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시설 저희 생각으로는 여권민원실을 별도로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실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청사 부지가 넓어서 주차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향후 계획을 보고 부지를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걸 사놓고 방치되는 게 아깝지 않나, 22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의정부시하고 해서 저렴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그때 의정부에서 판다고 할 때 싸게 살 수 없을까요?

저희가 의정부시에 사는 것은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인근 시세보다는…….

그게 몇 년이 지나도 220만원이라는 단가는 변화가 없지 않아요? 더 올라갑니까?

조성원가는 당시 원가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다고 보죠.

실제 감정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실제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235만원 정도 한다는데 지금 청사 앞쪽에 분양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주거용지는 1,5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기관 대 기관 지자체하고 광역단체의 어떤 매매체결에 있어서 땅값이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나중에 사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수이북 지역은 재정상으로 한수이남과 달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63.5%밖에 안 되고 우리 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의정부시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당장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당장 건물 지을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용계획이 뭐예요?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주차장 용도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때 주차장 부지에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기간은 없습니까?

일반인 경우, 민간이 사는 경우에는 10년이내에는 변경이 곤란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1,000평되는 것을 주차장으로 당장 사용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두면 쓰레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문을 낼 거예요?

안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계획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지만 무조건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의정부시는 상당한 이익을 본 장소입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의정부출신입니다마는 사 가지고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고 봐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가 다른 민간업자한테 파나 물어 봤어요?

그렇죠. 지금은 의정부시에서 금호택지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9군데를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도 매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도 역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쓸 땅이니까 팔지 말고 주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 도하고 시·군간에도 그냥 팔지 말고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빨리 구입을 해주는 것이 시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치겠는데요 하여튼 만약에 사더라도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데요 연부로 좀 사는 방향으로 해서 돈이 넘어가서 쟁기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번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과 8번 광주버섯시험장 연구동 건립 건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과 8번 광주버섯시험장 연구동 건립 건입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기술원 종자보급소와 광주버섯시험장을 방문하셔서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시고 또 신축건물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설명서 22쪽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자보급소 청사와 관리사는 1976년도 설립 당시에 신축된 것으로 27년여 거치는 동안 청사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건물에 균열이 심하고 관리사의 지반이 침화되고 있어 안전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면적이 협소한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자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2004년도에 2층 240평 규모의 청사와 관리사를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광주버섯시험장 시험연구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섯이 식품으로 뿐 아니라 성인병, 기능성, 약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면서 버섯사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또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버섯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버섯시험장에는 새로운 품종개발, 재배법개발 그리고 기능성 물질 성분 분석에 대한 기본연구분석실 및 원균보관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첨단기자재가 확충되고 있어서 부족한 연구시설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섯 신품종 육성 및 버섯 종류별 재배기술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전국 유일의 버섯연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고 50%를 지원 받아서 버섯연구동을 증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는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농가생산보급과 버섯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종자보급소 청사 및 관리사 신축에 따른 문제는 제 선거구내에 관련이 있어서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심도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에서 나왔던 얘기의 일환입니다만 일반인이 보기에 종자보급소 하고 관리사가 유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흔히 할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비슷한 거라고 하면 조직이 방대한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도비도 절약하고 관리의 일원화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자보급소하고 종자관리소하고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 하는 걸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다른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신품종 종자를 보급하는 단계는 기본식물 또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각각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종자라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원자재 같은 거라서 한 번 종자에 문제가 있으면 그해 농사를 폐농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종자보급소와 종자관리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에서는 벼, 콩 등 주요농작물의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작물의 품종 특성을 유지·보존하고 종자를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종자관리소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배치돼서 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종자보급소는 원종을 받아서 농가와 계약을 해서 종자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종자를 위원님께서 보신 큰 공장에서 정선하고 소독하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의 업무영역이 판이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을 수매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비는 우리 도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에서도 원종을 생산하는 종자관리소와 종자를 보급하는 보급소를 따로따로 분리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통합 운영에 대한 것은 잘못하다가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사전협의라든지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종사관리소, 종자보급소 유사한 기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위원님 정도의 생각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국비도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가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향후 정부가 하는 걸 3개 도만 현재 도에 이관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가 운영해 보면서 과연 합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상부에 보고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곁들여서 오성에 있는 종자보급소를 2층으로 짓는 거죠? 3층 계획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건의가 나왔는데 반드시 설계상에 농업기술원장의 산하의 기관이니까 언젠가는 3층을 올려야 될 그럴 여건이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이므로 기초공사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게 위원님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또 다음으로 하나 문제 될 것은 종자공급소에서 종자를 선별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그날 분석됐는데 그 문제는 당장은 무슨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선·소독시설이 '76년도에 시설을 해서 그 안에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종자보급소의 종자공급량을 60%에서 70%까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1%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시킴과 아울러서 정선공장도 보수해서 신축할 것은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계약재배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다 해봤을 때 종자공급을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적기에 필요할 때 언제고 정부가 권장하는 품종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데 인기있는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안 되고 다음해, 아니면 이다음해 이렇게 기다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려운 때라고 분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량종자를 확보하는 것하고 그 우량종자를 관리·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자관리소와 보급소의 역할이 우리나라 농촌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이 분야의 예산 문제는 비교적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해서 그런 농촌분야가 원종의 품종관리부터 보급이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장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6개월 건축기간 동안에 종자연구를 못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리하죠? 건축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다 헐고 다시 짓는 것 아닌가요?

건축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창고가 여름동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원종을 창고에다 보관한다고요? 연구를 창고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 거니까 저희가 청사를 철거하고 저희가 벼 종자를 4월까지 공급을 완료하면 한 3, 4개월 정도는 그때 보신 큰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임시로 업무를 보면서…….

벼, 보리, 콩 등 9개 주요작물인데 건물을 신축하는 6개월동안에 종자보관이라든가 그런 게 관계 없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것은 창고가 아니라 청사를 새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번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건립과 22번 공무원교육원 본관 및 소방탑 멸실건입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사항인 취득 및 멸실대상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현장확인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즉 주차건물 별도 승인요청과 주차시설을 지장건축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원 본관 신축사업은 지하 1층, 지상 13층의 총 연면적 약 5,200평 규모와 기존 주차면수 215면에 교육원 주변 조경시설과 기존 본관 및 소방탑을 철거하여 추가로 법정주차대수 85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9호 및 제14호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 후 2년 미경과 가액 또는 면적 30%이내에서 증감은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치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증가로 인한 교육생 증가와 경기개발연구원 입주에 따른 연구직원 주차수요 등을 감안, 주차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추가로 300면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주차건물 약 2,900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문위원께서 먼저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규정에 의거 당초 건축면적 규모의 30%가 초과함에 따라서 금회 상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지장건축물로 한 이유는 지상노면 주차장으로 할 경우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교육원 본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주차건물도 함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 있는 교육원 소관사항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신축청사의 시설 완성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시설 및 외부 조경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청사 입주 완료 후 본관 및 소방탑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총 사업비 95억 7,700만원을 재원으로 지상 3층에 30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비롯하여 주차장 주변 및 옥상에 광장, 산책로 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2005년 3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층별 주차규모는 1층에 99대, 2층에 91대, 3층에 111대이며 지붕층에 조경 및 휴게공간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멸실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교육원 본관은 1980년 소방관 숙소로 건축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292평으로 현재 노후가 심하여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당초 소방학교 훈련시설로 활용하다가 1986년도에 소방학교의 천안 이전으로 현재는 일부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소방탑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연면적 210평이며 현재 건물 노후 및 훈련시설로서의 구조특성상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본관 및 소방탑 부지를 포함해서 현재 교육원 신청사와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21세기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김부회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과연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 데에다가 주차장을 짓도록 그림만 그려놓고 전체를 같이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고 그리고 한 쪽만 건축을 전체적으로 하고 주차시설은 전혀 안 하고 한 쪽 면에 별도로 주차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허가조건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뒤늦게 위원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해주시오, 이것 안 하면 저 앞에 건물을 짓는데 주차시설 때문에 허가도 안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부회 간사님 말씀대로 주차시설도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되죠?

이번에 해주셔야 내년도 주차건물…….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성립시켜셔 내년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올렸다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계상황에 와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건축물은 다 완공되고 건축물을 사용은 해야 되고 하는데 시점이 안 맞아서 앞에 건축물을 공기를 단축시켜서 빨리 지어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막다른 이 시점에 와서 올리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지금 김부회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1년이나 2년 앞두고 멸실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때 가서 멸실해도…….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고요.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데도 멸실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한두 달 전에 올리든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불과 23년밖에 안 된 건물이고 이게 정말로 내구연한이 문제가 있는지, 뭔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냐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본관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관 숙소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원 용도와는 다릅니다. 불가피하게 너무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있습니다.

아니, 소방관 숙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관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포함된 거니까, 그것만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이유가 또 근본적인 이상한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까도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임 지사가 와서 해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요. 선심성으로. 차근차근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를 않았다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건물을 짓는 옥상에다가 조경시설을 하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조경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계도면을 보니까 조경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조경시설을 하도록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조경면적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조경면적은 많이 남는데, 거기다 조경시설을 안 해도 조경면적은 많이 남는데 그러면 어차피 수원시하고 관 대 관으로 움직이니까 거기다 조경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조경시설을 하는 그런 조건은 해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고 왜냐면 이 부분이 앞으로 주차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거기다 증축해서 그대로 주차장을 더 증축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경시설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다가 전부 그걸 뜯어서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옥상에다 조경시설하고 의무적인 조항이면 또 조경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주시고 조경문제는 의무조항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경보다도 벤치 놓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박현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주차장을 포함해서 당초에 일괄해서 받지 못한 과실은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 주차장이 있어야 건물의 준공처리가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이행에 하자가 크다는 것을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반추의 기회로 삼고 공무원의 연구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번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 건립건입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부지가 건설부고시 제1998-329호에 의거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청사는 부지 1,500평에 건물 500평 규모로 최신 실험실 설치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부지는 사업수탁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에서 제공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용지로 현 청사와 1㎞ 떨어진 위치에 있고 축산농가의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남부지소 관할구역의 중심으로 도로와 인접하여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사료되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58억 8,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안성공도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위수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14만 5,000평에 3,192세대, 사업비는 1,141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청사 추진일정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하고 2005년 7월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기초공사는 2004년 8월부터 9월, 골조 및 내부공사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특별히 민원발생 소지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수탁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번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건입니다. 이종선 박물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1일자로 경기도박물관장으로 공개채용되어서 새로 부임한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박물관에 관련된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위원님들께서 박물관을 어렵게 현장답사하실 때 본청의 예결위 심사에 본인이 참여해서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처음부터 대단한 결례를 범하게 됐던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쓸까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성인 대상 사회교육의 확대 실시 그리고 어린이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을 마련하고 날로 늘어가고 있는 유물의 효율적인 수장관리를 위한 제2수장고 확보가 현재 대단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건립예정하고 디자인 설계에 착수할 백남준 미술관과 앞으로 세워질 국립국악당과 3자가 연계되어 종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립배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명칭을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으로 잠정적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 의원님들 그리고 사계 전문가로 사회교육관 건립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명칭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서에 본래 사회교육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어린이박물관으로 혼선이 생기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진행상 실수라고 어여삐 봐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박물관 인근 도유지상에 연건평 약 2,500평 규모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말까지 3년에 걸쳐서 약 230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려고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사회교육공간으로 청소년, 일반인 교육공간, 어린이 체험 전시공간, 제2수장고, 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을 말씀올리면 소요예산 약 230억원 중에서 2004년도에 우선 설계비로 약 6억여원을 도비로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공립박물관의 경우 국비 기본보조율이 30% 정도로 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에 그에 합당하는 국비지원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를 본다면 공립박물관의 신축되는 심사에서 지원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경우처럼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기능강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국비 기본보조금을 받는 일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구성에서 어린이박물관 특히 청소년 교육에 대한 비율이 크고 해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가능하면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지원하는 측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올리면 2002년도 각계각층의 경기도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가 사회교육관 건립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경기도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사회교육관 설립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최근 박물관의 경향은 과거에 수집보관의 기능에서 대사회활동 기능으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인근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하는 쪽으로 업무활동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관을 설립함으로써 도민 누구나가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교수업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왕에 보관유물의 체계적인 수장관리 연구는 물론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백남준 미술관, 도립국악단 나아가서 한국민속촌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도민 누구나가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시설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도편달을 계속적으로 바라오며 이만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10월에 발령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자요? 먼저는 어디 계셨나요?

바로 직전에는 서울특별시립 초대 박물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호암미술관의 부관장을 하면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박물관장 하시다가 경기도로 오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9월에 경기도박물관 관장 공채 공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립박물관장을 그만두고 바로 경기도박물관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공채를 한다는 얘길 듣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박물관장 하시다가 선의로 그만두신 거예요,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그만두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장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닙니다. 서울시립박물관장은 계약직이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으로 봐야죠.

공무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은 공무원에 해당되나요, 아닌가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이죠?

네.

오늘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문화관광국장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관장님이 보고하는 게 맞나요?

사업의 성격상 문화관광국장이 내용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니까 박물관장이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경기도문화재단의 경우는 이 사업도 그쪽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건데 문화관광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의 경우도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대적인 보충설명을 관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문화관광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전문적인 점을 박물관장이 부연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아마 박물관 전체 경영자적 측면에서 박물관장이 사업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행정의 일관성을 묻는 겁니다. 집행부가 보고를 하려면 해당 국장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개선조직으로 해당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선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보충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많이 지도해…….

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관장님이 지금 설명을 사전에 부연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가서 느낀 게 뭐냐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의 방침은 없고 국정지표만 우선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국정지표이외에 다른 게 회의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관장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사전준비도 했었겠죠?

물론입니다.

그러한 자그마한 것도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였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물관 관련해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섭섭한 것은 230억원씩이나 되는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1,500만원짜리에 대한 추경을 심사하는 데는 와서 설명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기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다른 보조자가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문화관광국장이 나와서 설명하거나 관장이 보고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맞죠?

맞습니다. 잠깐 제 말씀을…….

약간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변명같이 될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침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부임초기라서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예결위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모 신문 사설에 보면 '우려되는 도집행부의 독주'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하면 집행부가 지방의회 의원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경향과 집행부의 안일한 도정수행에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하십니까?

사설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3년도 9월 30일 하반기 도 투자심사시에 국비보조를 35%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으셨죠?

네.

그랬으면 그 동안 이 35%를 받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도 안 되고 또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국비를 조달하는 계획은 싹 빠져 있고 지방비만 23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국비조달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요지입니다. 도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다가 그 시책을 추진하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는 구속력을 갖죠?

네.

구속력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부관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된 내용에 종속된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관행위는 결과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구속력을 갖는데 그러한 구속력을 갖는 요건을 절차를 선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점은 저희가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비보조의 문제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맨 처음에 지을 때에도 도비만 했고 앞으로도 도비를 받는 예가 다른 지역에도 없고 사실상 희망은 없지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명서를 줬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재원조달 국비를 조달하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부 부관을 붙였으면 그것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은 제도권내에서 원칙을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설에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의회는 이걸 방관하고 놔둠으로써 집행부가 독주하고 있다는 요지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의회 쪽에서는 냉정하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고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시정의, 나름대로의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올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물수장 창고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물관 전문가로서…….

그만하세요. 본 위원이 다 봤어요. 감사원에서 2000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박물관에 비치해야 될 시설이 미흡하다는 걸 얘기했을 뿐이지 다른 부대적인 지적을 한 건 아니잖아요. 박물관에서는 과대, 과잉 대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건 이의가 없는 거죠?

감사원 감사에서 수장 창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박물관 직원들과 관련자 분들의 얘기 종합이 창고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시설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해서 사회교육원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문제는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사회교육문제 이런 것도 박물관에서 관장할 성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박물관의 본래의 취지는 문화유적 유산에 대한 것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에 주안을 둬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분이?

그 점은 제가…….

본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박물관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박물관 발전의 최근 경향은 사회에 봉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보관이라든지 전시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 이외에 주민에게 봉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박물관이 좀더 종합적인 사회문화기관으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다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15억원을 확보했드라고요. 어제 보고할 때 1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확보했어요. 알고 계시죠? 관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용역비를 15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로 2004년도에 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아마 그건 저희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다시 챙기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조달 35%를 전제로 한 이것이 예산반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5%를 요구도 현재 안 했고 확보 안 된 상황에서의 이 행정행위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죠? 또한 지금 관장님이 어떻게 보면 과잉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서울박물관도 어린이박물관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립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이 없습니다.

전국에 그런 어린이박물관이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은 삼성 어린이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삼성 호암미술관에 있을 때 준비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린이박물관을 지을 때 어떤 소장유물이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간직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와 관련된 소장유물은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도 보관한 건 없죠?

유물이 아니고 어린이박물관의 경우는 대개 실습하거나 또 조작하거나 그런 쪽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기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도박물관내에는 어린이들이 볼 게 없어요?

전시품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그런 전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기도박물관에 그런 게 있으면 새로 지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신축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잠깐 설명올렸습니다만 전시기능만으로 모든 문제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 박물관에서 실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박물관들이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에 하나도 없고 서울에도 없는데 경기도에서 굳이 왜 어린이박물관을 230억원씩 들여서 5,000평에 지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 신축계획에도 어린이박물관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을 부설로 가지고 있는 기관은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5% 국비지원했다는 내용은 여기 없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담당관 김경성 해서 나온 자료에 보면 경기도지사 직인도 찍히고 그랬는데 거기에 35% 보조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2004년 상반기에 국비지원 요청만 하는 거지 35%라는 규정은 없죠?

공익기관의 경우에는 30%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제가 35%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3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아마…….

조건부해서 도비 230억원 들어가는데 '청소년·어린이 등의 사회교육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사업이나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국비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국비확보 방안을 검토·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무슨 퍼센티지가 나왔냐 이거죠.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인데……. 그리고 추경예산 확보는 2회 추경에 안 됐죠?

추경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홍보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결위때 박물관장은 인사차 오신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박물관을 운영해서 정서함양이나 또 역사, 유물 같은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가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결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경제도 어렵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조금 미뤘다 하시고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 국비지원 신청을 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신청하시고 국비가 안 되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기도박물관장으로 임명을 받고 내용을 보고 대단히 고무적인 일은 기존에 박물관에서 좀더 앞서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씩 파악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유물창고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선 유물창고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물창고가 수장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경기도박물관이 있으니까 경기도박물관을 어린이들한테 좀더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전시품이나 유물을 비치하시고 경기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 소장품도 하나도 없고, 새롭게 전부 준비하고 그 내용을 채우려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저도 외국 나가서 박물관 몇 번 가봤지만 이런 행정위주의 박물관보다는 진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거치면 국비지원 신청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대개 검토·가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라고 해도 앞으로 6∼7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6개월 후의 일이니까 6개월 후 추경에 해도 되니까 그때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보류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경기도박물관을 놓고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적시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물수장고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어린이박물관이 아니죠. 현재 있는 유물을 옮기려고 하는 거라면…….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장고의 문제는 제일 첫 번째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로 박물관의 대도민 봉사 내용이 뭐겠느냐 하고 볼 때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교육 기능은 현재 박물관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초기지만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걸 보고 대단히 미래 지향적으로 앞서가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특화된 박물관의 프로그램이라면 정부지원도 설득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아직 경기도가, 서울도 못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번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 시험연구 사업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총 부지면적 3만 3,361㎡에 건물 16동 6,320㎡와 사육시설 122면에 7,121㎡이며 주차장 면적은 현재 680㎡로 20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 9대와 소형차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금년 7월 11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3만 4,6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는 개관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 5일 근무제, 초·중·고생의 현장학습기회 확대 등으로 관람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의 주차공간으로는 관람객의 모든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험장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휴게시설과 야외학습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총 7,745㎡로 약 2,34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전으로 소유자는 용문면 광탄리 조병훈외 3명으로 4필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과 야외자연학습장 등 청소년들의 민물고기 생태환경 체험의 자연학습장과 도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물고기생택학습관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3번부터 21번까지 남양주소방서 신축 등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시설 관계가 11건이 되죠?

9건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또 충분히 사전검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번부터 21번까지 남양주소방서 신축 등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소방서에 신축이 있는데 일산소방서는 부지 면적이 1,1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보통 2,000평 넘게 자리를 잡고 3,000평 이상 되는데 일산소방서는 왜 1,100평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소방서 신축이 벌써 한 3, 4년전부터 추진되어 왔었습니다만 소방관서 부지가 적정한 게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조성과 아울러서 현재 1,100여평 되는 부지가 나와서 사실 소방관서를 지으려면 2,000평 이상이 필요한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일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적지가 나타나지 않고요. 자꾸 지연되다 보면 관서 신설이 굉장히, 저희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해서 부득이 1,100평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넉넉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타 지역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일산에는 당장 인구가 45만명이상 되고 대상물이 밀집되어 있는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부득이 적은 부지지만 관서 신설을 하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서는 한 번 설립을 해놓으면 30년 갈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세기 가까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평수를 너무 적게, 적은 면적에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지난 부지를 봤을 때 200억원 넘는 돈을 주고 작년에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상 예산을 아껴야 되겠지만 아끼지 않고 최소면적 2,000평이상 되는 부지면적을 물색해서 하든지 아니면 1,100여평 되는 곳의 인근면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소 2,000평이 넘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파출소도 그렇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한 300평정도 되고 좀 넓은 데는 900평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들쑥날쑥하는데, 최소면적을 어느 상한선에 놓고 500평이면 500평, 파출소도 몇 평정도 이상 되는 곳의 자리를 물색해서 향후 몇 십년 동안 쓰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체계적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소한도의 평수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대개 부지는 2,000평 건평은 1,100평으로 소방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땅이 2,000평, 3,000평 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되, 이렇게 도심지 앞으로 부천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대도시는 부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땅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건물 평수를 늘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 전체를 파서 주차장을 전부 넣어서 직원들 주차는 밑에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대지가 적은 데는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건평을 더 늘리고 층고를 늘리고 있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그런 데로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두천소방서 이전문제인데 가 보니까 이전할 장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제는 기존에 있는 소방서가 파출소로 쓰기에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동두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소방서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또 그렇게 되면 동두천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소유주인 동두천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소방관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층을 직원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소방관들이나 의소대원들 교육장소 이런 곳으로 활용하도록 적정한…….

제가 보기에는 비경제적이고 만약에 되면 동두천시하고 상의해서 무슨 부지를 별도로 하나 해놓는 걸로, 물론 도에서 사지만 동두천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중심지에 그런 큰 건물을 훈련장이나 그렇게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모적인 거거든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단순히 소방서로 쓰기에는 좀 아까운 감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별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