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광회 의원 발언
광회
김광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호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 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과목정정 및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증액하였으며 둘째,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인정하였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9,792억원 중 평택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14건에 105억원을 삭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11건에 31억원을 증액조정하여 4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경우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이 낮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현실성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조정결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장호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장호철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3일 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잘못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편성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