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실과소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권재일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인구는 올 9월말 현재 44,067명으로 해마다 약 5% 내외가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전국적인 농촌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인한 전출이 주된 원인으로 연평균 2,696명이 전출 감소인구에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인구자연감소가 연평균 404명으로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에 사전 대처 못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아래 우리군의 정체성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새로운 기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박물관 고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의 시가현 나가하마시 성공 사례를 모델로 한 우리군의 박물관 고을 조성사업에 부합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을 민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동강수석 전시관’과 만화가 하고명씨의 ‘둥지만화 박물관’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박물관 고을에 새로운 테마를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채석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내년에 채석이 완료되는 모기업 광산부지는 약 72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으로 태백선 철도와 국도 38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활용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 현재 모기업에서 발주한 광산부지 최적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이달말까지 완료되어 용역결과에 따른 본 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모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비행기 시대에 대비한 경비행장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양대축의 하나인 경비행장 건설을 도심내 위치한 덕포 군비행장 이전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향후 10년 이내에 경비행장 시대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여 항공투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새로운 틀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러한 항공투어 네트워크사업은 김포공항에서 영월경비행장까지 경비행기로 운항하고 경비행장으로부터 관내 관광지, 강원랜드 등은 헬리콥터로 운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VIP 고객을 주표적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활주로는 공공부분에서 투자하고 경비행기 운행 및 전시장은 항공우주정책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허브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화공해에 따른 인간성 회복과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허브 리바이벌 조류에 부합하는 허브원(Herb Garden)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에 새로운 틀을 모색코자 하는 본 사업은 (주)원도하우스로 하여금 30,000평 내외의 부지에 20억 원을 투자 한약마을, 약선요리식당, 허브정원, 허브생태 가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케나다 벤쿠버의 부처드 공원, 일본 치바현 허브 아일랜드에서 얼마든지 그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함으로써 신 개념 레저, 체험 관광 문화창출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마을 전체를 집중개발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의 민자유치를 통해 2004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95억을 투자 생태건축, 유기 농산물생산, 생태건축 전문학교를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참숯 테크노벨리 육성사업입니다. 참숯관련 신소재 산업을 향토 토종산업으로 집중육성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숯은 그 활용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이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에 적합한 지식신기반 신산업육성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참숯관련 신소재 산업을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각테크노벨리를 사각테크노벨리에 포함시켜 폐광개촉지구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참숯을 신소재로한 다양한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예술공원 조성입니다. 세계 제1위 일본의 하쿠네 조각공원을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최대 문학·예술공원을 조성하여 21세기 전략관광사업 및 특화된 테마파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본 사업은 100만평 이상의 부지에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 컨설팅 회사에서 부지 매입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태천단 테마파크 건설입니다. 태천단 성전을 세워 한민족의 전통 도맥을 지키며, 왜곡된 역사를 복원하고 잃어버린 민족의 얼을 되찾고자 하는 태천단 테마파크 건설사업은 태천단 성역, 진소도 영역, 한민족역사관, 태천관, 산호랜드 등을 건설하는 테천단 테마파크 건설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상품인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또한 민자유치로 추진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 사회간접시설 등을 지원해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군정방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사업과 병행 신규 기획사업을 우리군의 발전 중·단기계획에 연동계획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계속되는 인구 감소의 위기를 증가의 기회로 삼고자 본 기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관광·문화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김영서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김영서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의 호텔 등 민자유치 추진계획과 고씨굴랜드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호텔 등 민자유치 추진계획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광지 조성이후 한국수전이 호텔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가 한국수전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2001년 호텔 추진을 포기하면서 2003년도에 들어서 가족호텔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 측면에서 투자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38호 국도의 확·포장 개통, 88호 국가지원 지방도의 개통 등 교통여건과 우리군의 지속적인 관광투자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군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면서 병행하여 민자유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씨굴랜드와 관련하여 청령포 이전 문제와 이전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재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고씨굴랜드의 청령포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씨굴랜드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운영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우리군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동투자자인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승춘배 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대책과 관광소득증대 방안, 서강과 선암마을을 축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개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금의 관광패턴은 소비성보다는 알뜰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관광객은 늘지만 관광소비는 그에 비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상품을 제대로 개발하고 관광지 편의시설 등 인프라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관광소득은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는 우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전략을 수도권에만 하고 있던 관광홍보를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대구, 부산 등 영남권으로 확대하면서, 박물관과 천문대를 연계한 수학여행단, 대학 MT유치, 버스투어운영, 인라인스케이트, MTB, 마라톤대회 등 각종 레포츠 이벤트를 통한 스포츠관광 등의 상품개발과 선암마을, 선돌, 경승지 등에 대한 관광자원화사업, 아울러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여 관광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강과 선암마을을 축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강의 백미는 청정한 환경과 선암마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암마을의 한반도지형 조망장소를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유신이 소유하고 있고 개발계획만 세워놓은 채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우선 유신으로부터 토지사용협의를 하여 내년도에 전망시설과 등산로, 안전휀스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개발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이 지연될 경우 빠른 기간내에 개발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강일대의 경승지나 계곡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의원
김영서 의원입니다. 정회전 관광과장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고씨굴랜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씨굴랜드가 생긴지, ’97년도 10월달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7년 동안에 3년 전부터 잔디공원을 만들어달라, 그늘막을 만들어주십시오, 간판을 해달라, 화장실을 해달라, 한 다섯 가지 정도 직원들이 개발계장님한테 수차례 얘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들은 바에 의해서 고씨동굴 7년동안 무엇을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향토개발주식회사하고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월군의 지분이 얼마이고 향토개발주식회사 지분이 얼마인지, 또 관람차가 3년 전에 고장이 났다는데 고장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고장이 났는데 왜 여태까지 수리가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씨굴랜드의 제일 주기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야만 도로에서도 잘 보이고 또 타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여태까지 방치해놓은 것인지, 본의원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얘기하면 군에서 빨리 향토개발주식회사가 망가질 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3년 전부터 수리해달라고 하는데도 수리해주지도 않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거기에 50억을 들여서 뭘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원이나 국민학생들이 소풍때나 이럴 때 타러 오면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쉴 곳이 없대요. 손님들이 주차장이나 야외장에서 뭘 먹는 것을 보고 고씨굴랜드로 모시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모신답니다. 여기 와서 무료로 잘 제공해드릴 테니 오십시오 하면 금년에도 초·중·고 학생들이 그 래프팅 타러 수만 명이 왔다갔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는 안 들러도 십분의 일만 들른다고 해도 지금 적자 진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또 근간에 어떤 주민에 의하면 그 다섯 가지만 해준다면 절대 적자 질 리가 없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향후대책에 우리과장님께서 그 다섯 가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서 의원님께서 고씨굴랜드가 3년 전부터 망가진 기계를 방치하고 있고 시설개선요구를 계속했는데 조치를 안했다,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의 지분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관람차는 3년 전에 고장났는데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이나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씨굴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서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랜드와 관련돼서 시설 일부가 망가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씨굴랜드 운영협약에 관하여서 보면 군과 향토개발주민이 서로 지분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에 의하면 향토주민회에서 운영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망가지면 수리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망가진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입금 가지고 이제 재투자라기보다는 경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익금 자체가 인건비를 지불하기에도 너무 빡빡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투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향토개발주민과의 지분배분은 시설투자비율로 봤을 때 군이 72% 정도, 나머지 향토개발이 2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 래프팅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적자 질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랜드는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고씨동굴 입장객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장 시설 사용료는 일정부분, 감소하는 비율만큼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에 기인하느냐 하면 남한강 래프팅을 이용하는 인구들, 그런 인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사용료는 관람료 감소분만큼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면 고씨동굴 찾아오는 관광객은 고씨굴 입장은 안하더라도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랜드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랜드 자체가 어떤 관광물로서의 매력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더구나 또 사양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 측에서 어떤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은 일정지분 투자한 비율에 맞춰서 투자수익금을 받아야지, 거기다가 운영까지 맞춰서 군이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향토개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협약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해야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씨굴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에 있습니다만 교량을 개설한다든지, 동굴생태전시관을 설치한다든지, 박물관을 유치한다든지, 정양산성하고 정종대왕 태실비를 정비하는 문제, 그래서 고씨굴 관광지 자체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씨굴랜드에 재투자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문제는 군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의원
조금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 재투자할 뜻이 없다 이러셨는데 그것이 망가지면 50억을 들여서 수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난무하고 있고 또 우리 관광과 직원들 어느 분이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재투자할 용의가 없다는 얘기를 또 하셨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섯 가지 부분, 잔디공원, 간판, 그늘, 화장실, 음료수대, 관람차 망가진 것, 이것을 수리만 해주고 투자만 해주신다면 적자운영이 안된다고 관리하는 측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재투자를 해줘가지고 흑자가 되든지, 적자가 되든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도 안한다, 군에서도 더 투자할 용의가 없다, 그러면 애당초 해놓기를 왜 해놨습니까? 고씨굴 주민들이 원해서 해놨습니까? 어떤 답변이 책임 있는 답변이어야지, 그렇게 3년 전부터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그늘이 없다, 고씨굴을 찾아오려니까 시내에서 오면서 간판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 또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 가기가 밑에 있습니다만, 좀 멀어서 불편해서 미처 화장실까지 가질 못해서 중간에서 소변을 본대요. 그 얘기를 엊그제 있었던 얘기이고 3년 전부터 담당과장이나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실천에 못 옮겨주시고, 이제 와서 2년째 적자 지니까 이것을 앞으로 못한다, 망가지면 50억을 들여서 수련장을 짓는다고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향토개발에서 더 투자할지 모른다,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3년 전부터 기계도 망가지고 관리 직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 다섯 가지를 꼭 해주면 고씨굴랜드를 찾는 사람이 편리하고 또 한번 더 찾아오고 싶다고 얘기를 수차에 얘기를 드렸는데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때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그때만 듣고 실천에 안 옮긴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주 망가질 때를 바라려면 지금이라도 다 뜯어 없애든지, 그렇지만 운영상에 충분히 이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것을 적자가 진다, 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와도 한번 주차장에 나가도 손님들 인도 한번 못하고 어떤... 여기 직원들 자녀들도 더러 그 놀이터에 가봤을 겁니다. 실지 보다시피 그늘막이 있습니까? 쉴 공간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부터라도 한번 갔다가는 두 번 다시 안가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군에서 일반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그때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방안을 취해줘야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계가 망가진 지 3년이 넘어도 그렇게 방치해놓고 오늘도 조금 전에도 오전에 갔다왔습니다만 유치원 애들이 10명 와도 어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복판 바닥에서 거기 자리 깔고 점심 먹더라고요. 그런 데가 우리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문화관광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김영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김영서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회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영운수의 버스운행 중단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와 버스운행이 언제 정상화되는지, 그리고 사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의 대영운수 운행중단사태에 대하여 군민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인 대영운수는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채무와 경영부실로 노사간의 갈등을 빚어왔으며 2001년 이후에만 6회에 걸쳐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도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으로 2회에 걸쳐 운행이 중단된 바 있고 급기야 10월 1일부터는 전면 버스운행중단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중단사유는 2003년 9월 8일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상시 약속한 8월분 체불임금과 추석상여금을 9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군의 조기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군에서는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관용차량과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회사에 협조하여 10월 1일 07시부터 긴급노선에 우선 투입,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비상운송에 필요한 외부차량 및 기사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관광시즌과 맞물려 전세버스의 임차가 어려운 관계로 전 노선에 투입치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관용차량 및 전세버스 등 총 15대를 주요노선에 투입,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대영운수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사업경영이 불확실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정상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10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공고를 하였고 10월 27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망받고 도덕적인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송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는 영월온천관광지개발이 10여 년 이상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시고 영월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월온천관광지개발이 무엇보다도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월온천관광지 개발공사 재개전망과 기반시설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온천관광지는 ’92년 온천지구 지정, ’95년부터 ’98년까지 각종 영향평가 완료후 답보상태이었습니다만 ’98년 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99년 관광지조성계획승인, 온천개발계획승인, 2001년도에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받아, 2002년 3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아트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아트종합건설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굴삭기 5대, 중기덤프4대, 드릴천공기 3대를 투입하여 부지 토공작업을 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과다한 암반노출로 인한 지층조사, 설계변경 등으로 중단된 이후 회사내부사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문발송 및 본사를 방문하는 등 재착공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영월동강온천(주)에서도 지난 10월 6일 대표자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설계변경이 마무리되는 10월말까지 재착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영월온천진입도로 1.21km 및 상하수도 5.7km, 하수관로 4.9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월온천간 진입도로는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도로편입토지 51필지 중 46필지는 협의 및 보상 완료하였으나 협의가 안된 5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공사의 발주는 영월온천의 재착공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및 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온천개발진도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권재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더욱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상수원수질은 이상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는 1967년 12월 1일 생산량 3,000톤으로 시작하여 ’83년도 2,000톤, ’88년도 4,000톤, ’97년도 4,500톤을 확장하여 현재는 1일 13,500톤을 생산, 영월군민의 소중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본 상수도의 원수 수질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2001년도에는 1급수 10회, 2급수 2회로써 하절기 수온의 상승에 따른 대장균군수 증가로 인한 2급수 전락이 있었으며, 2002년도에는 1급수 6회, 2급수 5회, 3급수 1회로 검사 분석되었으며, 2003년도 9월까지 수질검사 결과로는 1급수 3회, 2급수 3회, 3급수 3회로 검사 분석되었습니다. 수질급수의 저하 주요원인으로는 대장균군수의 증가와 탁도가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권재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질악화원인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도암댐에서 방류하는 탁류와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현장에서 유입되는 흙탕물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급수공급 대처로는 원수의 탁도를 낮추고 맑은 물로 수질정화를 위한 응집제를 적정투입하고 부유물 침전을 최대화하며 대장균 및 일반세균의 소독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수질 6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일 측정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수는 매월 1회씩 5항목, 분기 1회씩 23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측정관리하며 정수는 매일 1회씩 6항목과 매월 1회씩 49항목을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정수처리 수질관리는 특별한 이상없이 정상적인 식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물을 상수원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강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청정동강은 우리가 꼭 보존, 관리하여야 할 주요자산이며, 영월의 상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동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온 국민의 자산으로 우리 동강을 과거 우리가 누렸던 청정동강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과제로 생각되며 우리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월상수원을 서강으로의 이전관계는 우선 도암댐 철거 및 기타 청정동강 복원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도암댐 문제 및 청정동강으로의 복원이 불가능하고 동강의 원수수질이 계속적으로 악화현상이 지속되며 식수공급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되면 상수도 취수원의 이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