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은 계획되어 있는 대로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과 특히 우리 동부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김진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일반행정비 5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정원 증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금번 2회 추경에 7,680만원이 증액된 6억 12백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2회 추경에 대하여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용역비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가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줍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50건을 예산에 반영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에 89건과 하반기에 70내지 80건 정도의 개발 부담금 부과액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개발산정 비용 수수료 5천만원과 이에 따른 개시 시점 평가에 따른 평가 수수료액 24백만원을 추가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정원이 현재까지 28명이 현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른 여비 부족분 28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당면 업무 추진비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기정에 25명이 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원이 된 것은 언제 증원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두 번을 해서 이번까지 2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몇월달에 증원이 된 것이죠?

6월달과 이번에, 결원 상태에 있다가 보충된 인원입니다.

보충된 인원 증원된 것이 280만원이 다시 또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이네요?

네, 하반기 부족분 발령받은 사항입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1인당 120만원 꼴 되던데 월 10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정원이 또 늘기 때문에 현재 30명 정원이거든요. 이번 인사까지 5명 정도 예상을 잡았는데 현재 6월달 발령 받은 것을 3명만 해서 계상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는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죠?

네.

본 예산에 5천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원, 지금 계획상에 너무 차질이 많은 것이 아닌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35건수라서 50건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89건을 개발부담금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허가와 준공을 따져 보니까 70건내지 80건이 더 추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작년과 개발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이 많았던 것입니까?

작년도 12월달에 본청도 인허가 사항이 많이 접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개발이 많음으로 해서.

작년도 년말에 관계 법령 개정 때문에 민원 서류가 접수된 사항이 예산 편성한 다음에 접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정 평가 수수료도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은 동탄이나 태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남쪽으로 많이 개발이 있었습니까?

개발은 동탄이나 태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도 너무 주변 읍면 개발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밀어 닥쳐 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출장소장님이 고민도 하셨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예산안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시 전체 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전체 예산 규모가 1회 추경까지 4천 9억 1,798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42억 6,826만2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가 돼서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 규모가 4,351억 8,624만 3천원 규모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360억 9,141만2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990억 9,4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실 소관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중에서 일반 운영비에 저희가 기존에 2억 4천 286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한 2억 9,286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소송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 의식이나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또 복잡해짐에 따라서 신규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수행 경비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법무 관리에서 배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신규 소송 관련 사업도 많아서 손해 배상금으로 해서 태교산업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신청서 반려건이라든지 양감 소각장 손해배상등 5억 9천만원을 배상금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 부대비로서 당초에 정사진 기록 관리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5만매 계획을 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보존 관리가 잘못된 필름도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역사성등 기록 보전 가치가 있는 것만 색출해서 할려다 보니까 12만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감액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서 5천만원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고장 화성을 교재를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 중학생들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고장에 대한 정체성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식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는 카메라 구입이 한 대가 있습니다. 120미리를 89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사용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대체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밑에 나온 것은 이러한 부대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디지털 캠코더라고 해서 18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 기사 없이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디지털 캠코더 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9천만원을 더 예산에 삽입을 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9억 8천만원을 했다가 12억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치동천이나 발안천에 매수자들이 지분 능력 부족으로 감액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 보니까 2억 9,220만원이 늘어서 예산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지원 기타 경비 예비비에 있어서는 앞에서 세입 감소에 따라서 예비비도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예산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3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액 보다 약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천만원으로서 대개 읍면별 주요 내용은 기동 생활 민원 처리, 즉 그분들에 대한 단가 인상분과 가로등 전기요금 추가비용, 그런 경상 예산과 가로, 보안등 유지 보수에 증액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읍.면.동과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23쪽에 양감 소각장 손해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 패소 비용은 일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의뢰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의 주관 부서가 되겠죠.

아니 계약 의뢰를 했다고 해도 조달청에서 시설 공고까지 하고 입찰 공고를 한 것을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물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은 법무계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뒤에 말씀해 주시고 부지 매입만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했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세부적인 것은 알 수가 없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청소시설계입니다.

법무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고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양감 소각장 관련 건은 청소과 청소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조달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화성시에서 다 추진을 해서 조달청에는 단순 계약 의뢰만 해서 계약만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까지 해 주면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업체 선정까지 의뢰를 하고 우리 화성시에서 할 것을 조달청에서 다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대형 공사의 경우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이 계약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이 되었든지, 조달청에 계약 의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각종 자료를 다 작성을 해서 조달청에 계약 체결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 못하고 부지까지 다 조성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되었을때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담당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환경과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하신 것입니까? 그때 당시 김상웅 국장님입니까?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내용적으로 알고 있고 기획홍보담당관쪽에서는.

하천이 1만여평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내용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청소과 담당에게 답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한지 알아 보는 중이니까 추후에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면청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청사내에 구청사와 신청사를 비교할 때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청사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전기세 문제로 인해서 난방시설도 못틀고 겨울에는 난로를 다시 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반영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사 면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사는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등을 둬야 됩니다.

아무리 청사를 잘 지어 놔도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민원봉사과소관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김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준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를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기정 예산이 13억 9,700만원이고 금회에 4억 3천 9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8억 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이 돼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것으로 분할이 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 공동이용에 대한 장비 구입인데 민원봉사과에 있는 무인 증명발급기를 우선 시험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은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장비를 구입을 해서 넣으면 등기부 등본까지 된다고 해서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주민등록 화상 입력용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 등록 입력을 할 때 스캐너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기존 것이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호완작업이 안돼서 현재는 읍면에서 인감 작업 했던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각 읍면에 한 대씩을 더 사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곳은 더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서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버가 96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다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96쪽에 HDD 스카시가 있는데 그것을 374만원을 계상을 했고 메모리에 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자동 발급기를 2억 2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 추경때 민원 통합 창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본청과 동부출장소와 태안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별도 자료를 드린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통합 창구 설치를 본청에 4대, 동부에 3대, 태안읍에 3대등 1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저희 본청과 동부에는 지적 민원에 대한 사항을 한 창구에서 발급을 하도록 은행과 똑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서만은 금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산화가 전부 안되었기 때문이고 태안은 호적, 주민등록, 인감증명서를 통합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격 발급 서비스 개발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청과 동부출장소간에 지적 민원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지적, 임야도, 토지 대장, 임야대장, 지가 확인원과 건축물 대장을 서로 동부나 저희 본청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팩스와 전화 민원 창구가 자동화가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팩스민원이나 전화 민원을 받으면 전부 지적 창구에 요구 했던 사항을 지금은 팩스나 전화 민원에서 직접 발급을 해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58만원을 총 투자를 했습니다. 효과는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해서 한창구에서 통합 발급을 해서 시간이나 인력이 단축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은 당초에는 많이 걸렸을 때 4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현재는 10분 정도면 발급이 되는 단축 효과를 봤고 인력은 전에는 공익 요원이나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2명이 교체가 되었고 한명만 지금 현재 지적 창구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공익과 합치면 6명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발급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구의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는 4개 창구를 한 개 창구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신청을 하더라도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와 전화 민원 때문에 창구가 혼잡했었는데 따로 따로 분산이 되니까 민원도 쉽게 된다는 사항이고, 창구 민원인 증감에 따른 유연한 창구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수월하다, 다만, 토요일 격주 휴무시에도 일부 창구만도 운영이 가능하다, 저희 같은 경우 4대가 있는데 토요일 휴일도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4대를 다 쓰지 않고 사람이 둘이 필요하다는 둘만 나와서라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면 확대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태안읍을 해 놓고 보니까 태안읍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주민등록, 인감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 전산화에 따른 서비 구입을 하면 읍면에도 지적 관련 통합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에 환경개선이나 사무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프린터기나 인증기를 각자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책상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차지가 큰 구형 모니터를 LCD액정 모니터로 대체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발급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2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발급기가 2억 2,890만원, 그 다음에 모니터 31대가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해서 발급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민원 창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산시에 상록구와 단원구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 상록구는 설치를 하고 단원구와 남양주시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읍.면.동 설치 계획은 읍 단위는 2대 정도, 태안은 3대를 기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읍장의 요구가 있어서 한 대를 더 해야 된다는 사항이 새로이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하고 읍이나 큰 곳은 두 대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한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LCD모니터는 세워 놓는 것입니다. 세워 놓는 것인데 그 부분도 그 대수와 맞물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자동발급기를 21대, 2억 2,890만원과 액정 모니터를 1,8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구 개발비로 학술용역비인데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내역을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적정 여부를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민원 창구 자동화를 할 때 본인들이 팩스로 받지 않습니까?

전화로 신청을 해 놓으면 와서 찾아 가는 것입니다. 팩스는 타 기관에서 저희에게 팩스 민원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보내 주면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팩스로 받는 것은 집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만 팩스로 이용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6쪽에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이 기정에 100건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21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금년도 부과액은 38억입니다마는 징수는 42억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부담금은 몇평 허가 이상이 개발부담금입니까?

지구별로 틀립니다. 전에 준농림지역의 경우 1,650평방미터 500평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개발 비용 산출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합니까?

건당 주는데 여러 건을 하면 만약에 1건의 경우에 80, 90, 100만원 정도 주거든요. 2건을 하면 줄죠. 그것을 덜 줍니다.

1건을 계상 했을 때 예를 들어 500평 이상이라고 하면 개발부담금과 비용과 용역비가 얼마 차이가 안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암이 나오는 땅의 경우에는 개발 비용 산출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이 안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면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 토목공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 개발하고 나서 지가와 개시할 때 지가, 개발하기전의 지가를 뺀 금액인데 거기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공사비를 빼 주는데 터를 닦기 위한 공사비, 상승률을 빼주고 또 그에 따른 각종 세금내는 부분도 공제를 다 해 줍니다.

다 공제 시키고 나서 현재 몇%죠?

25%입니다.

다 빼다 보면 제로가 되는 것도 있겠네요?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산출 내역이니까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네.

알았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예상했던 것 보다 건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쌓여 있는 것으로 용역을 못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210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0건을 예상을 했는데.

당초에 250건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된다는 것이죠.

100건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오히려 배 이상이 개발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상상을 너무 초월한 사항으로 되어 버렸네요?

저희는 어차피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상만 되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예상한 사항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예상밖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에 개발이 아주 너무 많이 돼서 주위에서 눈총을 받겠네요?

저희 직원도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저희가 볼 때 타 지역보다 난개발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향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어느 쪽으로 개발이 되는데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답, 임야에서 대지나 공장용지로 변하는 경우에 형질이 변경돼서 개발해서 변경 되는 경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 도시 지역은 990이상도 있고 전부 틀립니다.

거의가 공장 용지로 개발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민원 자동 발급기가 21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는 다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원래는 행정기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분포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네.

설치하셔서 관리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통합발급기를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설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소요 예산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기계 구입비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고치는 부분을 용역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장나는 부분만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발급비 자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약과 종이, 그런 것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서비스기간이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읍면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서비스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HDD스카시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전문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하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HDD스카시에 대한 내용은 아시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서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한 부분으로, 지적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보 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PC를 살때는 통합적으로 그안에 하드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PC를 한 대 사면 하드가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구입을 할 때는 본체중에 하드디스크도 별도로 따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이기 때문에 하드를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 뿐이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서버용만 하드가 들어가 있고 하드가 두 개가 들어가야 화성의 용량으로 따져서 두 개가 들어가고 추가 메모리가 한 개가 더 들어가야 1기가 바이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 끄집어 내서 품목별로 따로 해 놓은 것 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적 도면 전산화에 따른 서버 구입하는 부품이죠?

네.

저장시킬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구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참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02억 4,407만 6천원중에 2억 1천 6만5천원이 증액이 된 104억 5,414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예산은 자활 후견 기관 운영지원비 5천만원과 2002년도 집행 잔액중 국도비 반환금 1억 6천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예산을 국도비 반환금 3,64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5억 8,413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반환금입니다.

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전부 국도비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102쪽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7백여만원을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활근로 사업비 반환금이나 도비 장애 수당 집행 잔액은 액수가 큽니다. 하단에 보면 부랑시설 지원 같은 내용은 반환금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꼭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환을 왜 시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101쪽에서 102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 총 24,126가구에 41,913명을 목표로 해서 책정이 되었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총 집행액은 24,106가구에 41,873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약간 미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차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총 145명을 계획을 해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여기에 140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차이에서 오는 반환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 수당 부분에서는 총 4,140명을 목표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실적은 4,124명으로서 16명 정도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랑인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총 목표는 10명을 목표로 해서 국비 사항을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실제 배치가 된 공익 요원은 2명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상자에 대한 급여가 5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으면 위에서 국비나 시도비가 그냥 집행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좀전에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로 조사가 되어 있는 인원 41,913명에 대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환금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도비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국비가 내시되는 비율에 의해서 시도비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만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 부분에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 보다는 조금 더 저희에게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자활 근로 사업비의 경우 5명이 집행이 안되고 반환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5명이 왜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목표치를 5명을 잡아서 했는데 사업비 자체를 신청을 한 대상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16명을 집행을 안하고 반납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할 때는 장애 수당 지급 대상자를 4,140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년간 집행을 한 숫자는 4,12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내에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확히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혜택을 보시는 분이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나 그런 혜택을 보시는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중증장애인으로서 1급, 2급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안되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사업 계획을 또 달리 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대개 보면 전출을 한다든가, 지급 요건에 실적이 미비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반환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근 차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화성시 예산의 비율에서 몇% 나 됩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서는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일반회계 분야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약 2001년도에 8%, 2003년도에는 9.3%가 되겠습니다.

정부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얼마죠?

보건복지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과 저희 시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중앙 정부 예산과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을 거의 쫓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2003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의 거의 70% 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보조가 되는 금액에 도비, 이것의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지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여성청소년과소관예산안

여성청소년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 연금에 당초 예산 14억 9,368만원중 6억 557만 7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경로 연금 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3천명의 예산을 책정을 하였으나 실제 증가 인원이 미미해서 현 지급 인원인 1,700명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 요양 시설인 해뜨는 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3천 8백72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시설 보호 노인 42명이 현재 50명으로 증가 했고 이에 따른 영양사 1인이 추가되어 증액 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4,26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 개소수는 370개소이나 1998년도에 209개소로 동결 돼서 향후 늘어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지원 하여 오다가 금번 추가로 111개소를 지원 하도록 국도비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부족분 44개소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6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로 독거노인 494명에 대한 1인당 5만원씩 1회 지원 하도록 도비 내시 되어서 2,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양로 시설인 성녀루이제의 집 운영비중 3,166만 7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시설 보호 노인이 50명에서 현재는 36명으로 줄어서 생활지도원이 1명이 감원이 돼서 이에 따른 운영 보호비를 감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주거 및 의료 복지시설 운영비 부족금 5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6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 및 산업시찰 차량비 부족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 여성청소년과 신설로 미계상된 여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녀 학비 및 양육비등 국비 예산이 내시가 안돼서 긴급하게 도비 및 시비로 지원하도록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스캐너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 소녀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비중 498만 4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70명에서 46명으로 인원이 변동돼서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종사자 인건비로 1억 9,27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요인으로는 영아 전담반 티오가 2개소가 증가 하였고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부족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사 실기 및 보수 교육비로 51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1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8,295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경로당 보수공사 정산 관련 민간 반환금으로 비봉면 쌍학 3리와 구포 2리를 보수하면서 경로당 보수시에 8대 2의 지원 비율을 위반해서 감사 지적이 돼서 1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와 분리된지가 얼마나 되었죠?

4월 7일자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분리할 때 물품의 경우 사회복지과에 두고 나오신 것입니까?

신설과에는 새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예산에 사회복지과와 같이 있을 때 카메라 구입이 한 개가 있는 상태에서 1회 추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카메라 한 대를 또 구입을 했는데 2회 추경에 또 카메라 구입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물품을 놔두고 나온다고 했을 때 두고 나와서 새로 신설된 과는 새로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 사회복지과가 현재 있는 카메라를 구입을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1회 추경에 하나 샀습니다.

저희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본 예산에 한 대 구입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또 한 대를 구입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 2회 추경에 또 구입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분리 되었을 때 물품을 인수를 안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결론은 카메라가 두 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능력 개발비가 있는데 보육 교사는 어디에 있는 보육 교사를 뜻하는 것입니까?

법인이나 민간 보육시설 170개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보육교사들이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 돈으로 능력 개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시에서 자꾸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8만원인데 일부 자부담을 보육 시설에서 합니다. 또 보육 교사들이 졸업하고 나서.

정액 보조입니까? 임의 보조입니까?

정액 보조 단체는 아니죠.

임의보조죠?

네.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도에서 도비가 내시돼서 부담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기정에 서 있다가 경정이 늘어난 사항인데 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비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임의 보조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종전에 실기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해도 보육교사들이 기피하고 시설에서도 기피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보육교사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을 보수 교육을 안받으면 안준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12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명이 신청이 돼서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더 신청을 한 것이네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할 때 자부담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2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중에 2만원이면 20%네요?

네.

먼저 번에 정액 단체나 보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을 때 감독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도 감독은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시설이 원래 170개나 돼다 보니까 법인 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시설을 주로 하고 또 민간 보육시설등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2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때 보조단체나 정액 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입니다. 지장이 없게 해서 협조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보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370개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 조사를 나가고 있는지? 실태 조사는 못 나가죠?

네.

경로당 보수의 경우 해당 읍면이나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읍면에서 조사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수를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지를 나갑니까?

네, 현지를 나갑니다.

확실히 나가서 보시고 어디 보수를 꼭 해야 될 곳인가, 보수가 확실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 감독을 하시는 것이죠?

네.

보수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견적을 읍면에서 받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견적을 받아서 읍면에서 해서 올라 오면 저희는 최근 1, 2년의 보수비가 준공이 나가는지를 검토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책정을 해서 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확실히 하시는 것이죠?

네.

아무튼 화성시가 효의 본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보수 부분에 있어서 관심있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확실히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치만 현지 확인을 확실히 하셔서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3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험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개 현대 미술관이나 국립 박물관, 덕수궁, 민속촌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느 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선발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또 “든누리”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단체인데 회장이 이원길씨인데.

우리 화성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까?

민원봉사과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단체 등록이 되어 있다구요?

네.

든누리와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예산 지원은 17회에 한해서 예산이 되었고 10월달에 25회 다녀 오고 있습니다.

25회째 다녀 오셨는데 선발 대상, 꼭 인터넷과 든누리 단체만이 아니라 각 학회에 공문을 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체험이나 산업시찰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받는 것이 더 폭넓게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요?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참여를 안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 체험등이 화성시민, 화성시에 살고 있는 학생이나 시민들은 누구나 골고루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분 편중이 돼서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문화 체험 및 산업시찰이 굉장히 사업쪽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산업시찰은 각 학교에 보면 년간 3, 4회 정도 현장 방문 체험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무 사항으로 년간 세 번,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화성시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지 중복해서 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밀도있게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내년도에 횟수를 줄이든가.

년간 3, 4회 정도가 버스를 타고 타지를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 굳이 화성시에서 예산 낭비 할 필요가 없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줘도 해줄 것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20평 이하, 30평 이하, 30평 이상을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2회 추경때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30평이나 똑같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네, 45만원씩 똑 같이 나갑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난방비가 모자라니까 어느 지역에 심야 보일러를 놨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안돼서 심야보일러를 놨는데 심야보일러는 저녁에만 돌아가다 보니까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보일러 업자가 와서 했는지 주간에도 돌아가게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 고발이 된 상태인데 벌금이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노인네들이 이것을 못내서 한전에서 전기를 완전히 끊어 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데 어르신네들이 자꾸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처음에 계량기를 한전과 하지 않고 그냥 도전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정상적으로 했는데 심야전기는 야간에만 돌아 가게 되어 있는데 주간에도 돌아가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적발이 돼서 전기를 끊어 놨나 봅니다.

어르신들이 낮에 경로당을 이용을 하는데 야간에는 이용을 안하니까 그런 편법을 노인들이 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부분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여성 및 청소년 업무 추진밖에 없네요. 이것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증원 돼서 그렇습니까? 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과가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

과 신설로 해서 인원이 3명이 늘어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문화체험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한번 알아 보시고 그 체험 외에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있는데 추위에 떨어서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면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 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