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예비군 훈련장것 하고 도비사업 충당되는 것은 정산을 하고요.

다른 대상사업은 안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다든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고도 남은 잔액입니다.

다 들어갔어도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도 다 소진을 못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는 이미 연장까지 들어가면 더 할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반예산 같으면 주위에 연결해서 급수를 넣어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36개입니다.

일부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네,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상판교체라든지 일부 보수할 부분, 도색을 해서 마무리 할려는 사항으로 13개까지 포함해서 당초에도 전체 42개가 파악이 됐는데 당초에 29개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네.

기위 해 놓은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상판교체, 보수할 부분이 있는 부실한 간판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상판에 대한 문안을 다시 삽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그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사업이 도에서 2002년도 12월달에 시범사업으로 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선정기준은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1월 말일경에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대상자 마을을 선정해 달라고 읍면동으로 시달을 한 후에 2월달에 향남 동오리 마을과 동탄 영천 돌머루 마을 2군데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을 2개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현지도 나와보고 해서 시범마을을 영천 돌머루 마을로 금년도 4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시달됐습니다.

15개 읍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신청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상사업에서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선정할 때 제외가 됐었습니다.

50가구 이상인 취락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정했는데요. 두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현지 확인하고 심사를 해서 지정된 곳이 동탄 영천 돌머루 마을로 선정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발전하는 시정에 열정을 쏟아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95억 8,524만 2천원보다 3.8%가 늘어난 3억 6,268만원이 증액된 99억 4,7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에 일시사역인부임인 자동차등록 접수 사업인부임 과년도 미지급분으로 4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역인부는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유가인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1억 3,950만 2천원이었으나 3억 6,919만 9천원이 증액된 15억 870만 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100%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은 지방주행세의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지난 4월 19일자 지시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율이 당초 30% 였습니다만, 5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35%였던 것이 국비가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25%로 각각 하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총예산액은 증감이 없고 국도비, 시비 비율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발안택시승강장을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발안권역 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택시가 73대가 있습니다. 회사택시 13대, 개인 택시가 60대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가로환경미관에 훼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인선 광역전철사업 부담금이 당초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7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선 전철사업은 2008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3억 5,473만 3천원에서 2,607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8,0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전년도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보조금을 정해서 지급했습니다만, 유류사용량외에 교통카드사용량을 추가로 해서 보조금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지난 5월 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버스재정지원금 집행잔액 정산분 부담금 3,6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관내 버스인 화성여객이 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을 계속 신청해 왔는데 신청액이 적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5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억 1,151만원보다 1억 139만원이 감액된 56억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요원인 청원경찰 5명분에 대한 동절기 제복 구입비로써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화성8경중에 하나인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라 할 수 있는 제부도 유원지 공영주차장내 야간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가로등 설치예산 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추진코자 하였던 양감면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1억 5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양감면 사무소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만, 국도 39번선과 양감면사무소가 접해있는 면사무소 부지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은 당초에 60면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계 기관인 화성경찰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와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감선 차도 확보, 진. 출입로 개설 요구등 무리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화성시에서 봤을 때 현장여건 및 사업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계획중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종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의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에 올리지 못 했습니다. 일용인부가 2명이 있는데 2001년도에 10월달과 11월에 한명씩 고용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지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1일 23,000원씩의 보수를 지급했는데 올해 노동위원회에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까지 다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성시 일용직 노조에 가입했던 직원들에 한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3년이내의 사항을 전부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봉사과나 기타 노조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일용직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다 끝났고 저희같이 가입을 안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세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은 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해서 이미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이 전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거기서 판결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준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 판결난 이후에 그 금액을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개인 별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고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판결에 의해서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다.

네, 3년간을 소급해서.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때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하신 향남면 동오리를 비롯해서 일진전기에서 세마교까지, 한신대 입구 삼거리, 대원전선 삼거리 사업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군데는 공사 착공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공사완료 예정에 있고요. 두군데는 이달 하순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고사업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설계완료단계에 있고 10월 하순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변경...

이 사업이 경기도 경찰청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빨리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설계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발안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조합이 있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있고요. 회사택시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발안택시부라고 해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승강장을 시비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택시승강장을 지역에 따라서 주요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시승강장 설치모델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대상 6개소까지 선정해 놓은 단계에 있는데요. 발안택시승강장 부분은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택시승강장과 개념이 다른 전체 집합해서 운영하는 택시부에 승강장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암택시부, 남양택시부가 그런 사례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의 버스승강장과 같은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택시사업장안에 시비로 승강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택시조합에서 해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가 일부 들어가 있고 회사택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특정한 조합이나 회사한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임차료를 한달에 18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환경미관이라든지 비가 올 때 승강장이 부실해서 교통편의측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영업목적인데 영업장에 시비로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조암택시부가 바로 이렇게 설치된 사항인데요. 택시 3대에서 6대 정도 진입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손님이 비를 피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화성시 중심지라할 수 있는 발안지역에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임차료는 한달에 180만원씩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비가림 시설 2,500만원 예산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부지가 개인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승강장을 설치할려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네, 기위 일전에 토지소유자와 향남면장님, 교통행정과....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네, 이루어 졌습니다.

구두로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두로 되면 안되죠.

저희한테는 구두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반영돼서 향남면에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향남면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서를 받게끔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땅도 인감첨부해서 시에 매각한다고 하고 나중에 감정 나오면 못팔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것도 토지소유자와 긴밀하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다 건물을 설치해도 좋다 하는 것을 받아놓고 승강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부선하고 호남고속철하고 해서 향남지단에 합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중간 합류지점에 환승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부시장님과 제가 이 노선이 확정될 때 건교부를 가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으로 끌어서 갖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건의문 올린 것은 모르고요. 저희도 일단 향남지단에 환승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와 협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7쪽 4공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극심한 한해를 겪었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읍면에서 한해 지역을 받은 것은 57개 지구에 대해서 500ha 정도가 한해가 극심하다 해서 잡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1천ha로 늘었습니다. 늘으면서 해당 읍면별,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 관정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양수장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 발췌해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공은 추가로 도에 보고를 해서 새로 추가배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뒤에 한발대비 지역특화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작년도에 한발대비로 지원을 10공을 받고 지역특화사업으로 8공을 받아서 18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심정개발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본 거리가 200m인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공당 4천만원 가지고 심정개발하고 수중모터설치하고 전기설치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한전불입금이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작년도 사업이지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기료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안면 사곡지구는 경지정리된 지역인데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농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되어서 영농장비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반공사의 수리시설개보수비 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곳은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가 현지를 가서 실정을 보니까 사리부설이라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시설시설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3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리부설비용으로 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포장은 아니고요. 사리부설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 300만원을 배정해 주어서 거기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금액을 떠나서 일단 1차적으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지원되게 되면 전례도 생기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공사에서는 전혀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해서 포장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가 몇㎞ 있는지 파악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포장된 구역, 포장이 안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명확하게 농로연장이 나올 것이고 포장이 안된 부분, 기계화 경작로는 90%가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받을려고 하지만 많이 끝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 및 설계만 일단 해서 발주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투융자 심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43건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완료된 것이 10여건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용역을 하고 난후에는 행정에 따른 수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에 따른 토지분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보통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설계를 해서 행정적인 시간을 미리 단축시켜 놓음으로써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상과 아울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용역은 2개월이면 거의 완료됩니다.

공사는 보상협의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가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내에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그 사업지구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향후에 시굴조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문화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곳의 면적이 7만평 이상됩니다. 1만 5천평방미터 이상은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같이...

조사용역비는 4천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진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성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금액 4천만원하고 실제로 뒤에 있는 시설비는 특별회계 집행하는 4천만원으로 같은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이고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가는 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에 20억 7천만원의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순순히 세출예산은 뒤페이지 말씀하시는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4천만원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역입니다.

두군데가 아니죠, 한군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성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네.

사업시행을 할 때 철거합니다. 우선 대지에 대한 보상을...

지장물은 따로 줍니다.

점용허가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지장물의 여부는 저희가 보상을 할 때 확인은 아직 못해봤는데요. 일단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건물일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가능하겠지요.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2년후에 결정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연계를 해서 2, 3년내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소유자 및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10년후에나 개설될 것을 미리 매수청구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제가 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 3년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아니면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사 가는 것을 전제로 권유를 해야 되겠지요.

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지상에 건물이 없고 다수의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를 집행부측에서 우선 그런 부분만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지장물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찾든지.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