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현장방문에 앞서 무궁화공원 조성과 화곡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조성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백석근린공원내에 있는 무궁화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난립되고 낙후되어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배정받아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한 조경, 운동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정비하므로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원현황은 이 백석근린공원이 국·공유지가 16%, 사유지가 84%입니다. 그중무궁화공원은 저희 구유지로서 1만6,069㎡입니다. 공사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사는 금년 7월14일 착공해서 11월10일 준공예정입니다. 도급액은 조경분야 7억3,286만원을 포함한 총 7억7,929만8,000원입니다. 감독기관은 이 공사비가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요 공종으로는 게이트볼장,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운동장등 시설물공과 그 다음에 소형고압블럭등 포장공, 그 다음에 수목식재, 우·배수공, 철거공이 있으며 전기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각종 기존시설물 철거와 토공공사, 기반공사, 자연석 쌓기등 총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현장방문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배수지 상부의 배드민턴장 조성은 기 훼손된 시설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서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편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원내 불법으로 난립되어있는 기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으로서는 면적은 배수지 지상부 면적이 2,732㎡입니다. 공사기간은 7월10일에 착공을 하여서 11월6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도급액은 조경공사 7억1,000만원, 전기분야 4,000여만원 포함 도급액이 총 7억5,1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독기관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공과 종합안내판, 그 다음에 바람막이, 휀스 설치, 화장실, 샤워장등 시설물 설치공과 점토벽돌 포장등 포장공, 다음에 지압보도 설치와 조깅코스, 급·배수공이 되겠으며 전기공사로 투광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공종으로는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토공, 바람막이, 조깅코스등 총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화사업에 힘쓰시는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감독기관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돼있는데 거기 실지 감독관이라며 직원이 나와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 직원이 전문지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감독에 좀 소홀한 점을 많이 그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 물론 감독관이 서울시에서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이거 준공이 나고 나면 하자보수하고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안좋은 일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준공 전에 완벽을 좀 기해야 할 것을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우리 과장, 물어봅시다. 두 가지 사업부분의 예산은 시 본사업이죠, 시사업?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계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 그러니까 설계부분과 그 다음에 공사발주부분은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예산,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고 이와 관련된 어떤 설계와 그 다음에 도급문제, 공사발주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감독부분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돼있단 말이죠. 그렇죠, 감독이?

예.

감독을 우리 주무과에서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시 예산을 받은 뭘 받든 간에 하여튼 발주 자체를 우리 자체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급문제도, 계약문제도 강서구에서 했는데 감독만큼은 서울시로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 목적이 서울시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한 각 사업등 시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이라든지 모든 서울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이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는 각 구청이 되더라도 감독은 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과장 말이죠, 그러니까 감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감리를?

감리감독입니다. 감리감독.

, 그러니까 감리라는 게 감독이고, 감리는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도급업체가 이 일과 공사와 관련된 기성이라든가 아니면 준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재는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의 발주와 설계발주와 모든 예산집행관계는 저희 구가 합니다.

하고?

예,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 기성검사라든지 기성, 기성이 됐다 그러면 감독경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왜냐면 감독기관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로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얘긴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 해당공사와 관련된 감리감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돼 있는 직원이, 이사장의 어떤 명을 받은 전문 어떤 직원이 나와서 감리를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서구에서 다 이렇게 또 관장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감리감독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다면 우리 강서구청의 녹지과에서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지금 감독부서에서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변경을 요한다든지, 또 이러이러한 사항을 연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해 주고 본 공사를 준공을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자, 과장 말이에요.

예.

여기 서울시가 아무튼 자치단체로 볼 때 상급기관 아닙니까?

예.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상급기관의 어떤 투자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에서 여기 감독이라든가 감리에 대해서 관리에 뭔가 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는 얘긴데

전혀 없습니다.

건 없습니까?

예.

이쪽 감리부분이 우리가 감리감독을 위해서 별개로 어떤 이쪽에 감리단이라든가 감리를 하여튼 계약을 통해서 도급으로 해서 맡긴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녹지과에서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