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부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각각 원안 심사하였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수정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시설 운영이 부적정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8일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부터 10월13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이몽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역환경문제 및 2005년 울산광역시 전국체전에 관한 우리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질문과 10월14일 김석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 종합장사시설에 삼동면 위치확정과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군수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85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8월, 9월 중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제6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일반직 의사와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의 근거에 의거 운영중인 울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허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와 전자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에 관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인감 관련 증명 수수료 등 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과 입찰방법 개선에 대한 전자입찰제가 2002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전자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 요골자는 삼남 상평 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과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서부 노인복지회관 건물취득 변경, 남부노인복지회관 부지변경을 위하여 토지 331㎡와 건물 4동4,247㎡를 취득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삼남 상평경로당부지 및 건물취득건 중 대상부지는 울산광역시의 소유로 유상매입보다는 울산광역시와의 재협의 추진으로 무상양여 등의 결정이 있은 후 재상정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외하고 보건소 이전신축 및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변경 취득건은 동일 부지에 2개 시설을 건립 계획하고 있어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 변경부분을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범서 천상복지회관을 울주군 천상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울주군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신축 목적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된 천상 복지회관이므로 울주군민 전체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시설 운영보다는 건물신축목적대로 범서 천상복지회관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8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지난 7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제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을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개별 품목당 처리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조항 중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 그리고 이몽원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9억3,758만1,000원보다 297억9,938만9,000원이 증액된 2,207억3,697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2억8,065만1,000원 보다 247억6,178만1,000원이 증액된 1,990억4,24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5,693만원보다 50억3,760만8,000원이 증액된 216억9,453만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의 두동 은편 상리경로당 주민부담금 1건 3,000만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계상이 부적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수용비 외 48건에 대하여 5억6,406만5,000원을 삭감하여 5억3,406만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3,000만원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서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 금액의 2.8%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금액 전액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 규정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 되는 일부 사업은 삭감하여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근 위원장 그리고 송정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건(이몽원 의원, 김석암 의원)

반갑습니다. 이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숙원사업과 민원해결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해 힘쓰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군지역 환경문제와 청량 인근 울산 석유화학단지나 온산 국가 중금속 공업단지의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또 태풍이나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부실공사방지대책 그리고 2005년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우리군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울산ㆍ온산공단 주변에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ㆍ군민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으로 피해와 고통을 주는 악취 소동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미류 등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통단속은 그나마 제대로 기를 쓰고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공해 환경에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단속 또한 신고에만 의존하면서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울산 미포 국가단지와 온산 국가 공업단지가 울산ㆍ온산 연안을 끼고 조성되어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철금속, 펄프 등의 공장이 입주해 24시간 가동하면서 원료 공급에서부터 생산과정에 거쳐 대기수질폐기물 소음 진동 등의 형태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 초기에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정책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공단이 조성되었고 따라서 이들 공장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않고 생산시설비만으로 가동하였으며 국내 환경기술 또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가 한때는 무려 0.057ppm까지 상승하였고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폐수는 하천, 강 연안으로 흘러들어 농수산물의 피해를 초래 정부와 사업장은 많은 보상금을 농민에게 지불했습니다. 산성비가 내려 토양은 산성으로 변하여 나무까지 말라죽게 하였고 결국 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시ㆍ군민들은 공장들이 위치한 울산만, 온산만 쪽에서 내륙 주거지역으로 불어오는 북동풍, 동남풍으로 인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날아오는 냄새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피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에 대하여 원인물질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악취물질 배출초과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악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악취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별, 배출구별, 악취물질별, 농도 등 현황을 한번이라도 측정이나 의뢰한 바 있는지 환경보전 및 공해 방지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군에는 국가 산업공단인 중금속 공업단지와 크고 작은 기업체가 등록, 비등록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환경감시나 보존, 지원대책에 대한 환경 기본조례조차 없는데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태풍과 수해피해나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과 부실공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2일 우리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재해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재해민의 아픔을 같이 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해복구에 노력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루사,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울주군 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금년 6월 임시회시 우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재해복구공사 현장을 확인하였고 태풍 매미 직후 피해지역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확인하였습니다. 백년빈도의 강우량에도 다시금 피해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을 염두에 둔 일부 건설업체의 시공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실을 일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직후 태풍 매미로 방파제공사도 부실로 인한 파손과 그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 시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하고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백년대계를 위한 수해복구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와 협의 예산확보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해복구 사업의 일괄 발주에 따른 공무원의 일손 부족을 틈타서 아직 도 견실 시공만을 내세운 채 양심을 속이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 현장과 태풍 피해 현장을 철저히 검증하여 부실시공의 사례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다시금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실시공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 현장의 처리 방침과 향후 부실 업체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 체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전국체전은 울산광역시의 위상과 110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국 규모의 체육 체전에 따라 많은 체육시설의 보완과 신설이 필요한 줄 아는데 체육시설이 미흡한 우리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 어떤 종목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암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의종합장사시설의삼동면위치확정과관련한질문(김석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암 의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종합장사시설이 우리군 삼동면에 유치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종합장사시설이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묘지공원에 들어선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5개 후보지를 두고 선정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삼동면 종합장사 시설 유치위원회는 울산광역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와 각종 개발 혜택등을 검토하고 울산광역시와 수십 차례의 협상을 펼친 결과 지난 10월6일공식적인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울산광역시가 제시한 지역 인센티브로 구ㆍ군부담 42억원과 울산광역시 120억원, 마을숙원사업비 38억원 등 총 200억원을 마을 공동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동면 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 내에 장례식장 운영과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연간 2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고 복지회관, 면민 운동장 건립, 하잠교 재가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미 계획된 오수관 설치 사업, 청량면 율리에서 삼동면 하작간 도로 등 6개 도로 계획이 앞당겨 실시되고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진입로 우회 건설 등 주민 생활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배려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가 추진해야 할 최대 숙원 사업인 종합장사시설을 그 지역의 해당면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둘째, 삼동면 조일리 종합장사시설 유치 확정까지에 있어서 군에서는 어떠한 유치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대처 노력을 하였는지 특히 종합장사시설 관련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이와 관련 군에서 광역시에 제시한 의견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셋째, 종합장사시설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지 또한 집행부에서 오늘의 이 시간까지도 군의회에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군수는 그 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단체장으로서 울산광역시 차원의 종합장사시설이 삼동면에만 국한되는 사항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군민전체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지 과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다섯째 울산광역시장이 삼동면 유치확정 기자회견시 납골당 부분은 민자유치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섯째, 유치 확정된 현재의 삼동면 종합장사시설의 진입도로와 관련이 있는 웅촌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곱째, 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 결정에 있어서 순수 삼동면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군에서 조정한 것인지 또한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몽원 의원 및 김석암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