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과 연일 수고하고 계신 구정지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촌동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범석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게 된 김만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밤낮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편익과 활기찬 남구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우리 남구의 최대의 관심사항이며 향후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광주시 쓰레기를 매립키 위하여 2001년10월22일자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 138번지 부지에 58만4,000㎡에 총 사업비 1,567억원으로 3단계로 구분 현재 매립장 1단계 설치공사가 최첨단 공법임을 홍보하면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는지 알고 싶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립장 공사는 침출수 차단이 최우선이므로 사면부 및 바닥면을 전체 삼중차수막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고화토 포설은 한치의 오차와 변동없이 시공하겠다고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까지 하였는데 2002년10월18일 감사원의 광주시 감사 중 사면부의 토사구간을 제외한 암반부만 고화토 포설하도록 지적하고 고화토 공사비 14억3,900만원 중 4억4,700만원인 31%의 예산을 삭감 요구하여 본 의원은 고화토 포설 목적은 매립장의 생명인 침출수의 누수를 최종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원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2003년2월20일과 동년 6월24일 2회에 걸쳐 감사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장 명의로 사면부 암반부 외 암석이 혼재된 부분 등은 광주시에서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원만히 시공토록 조치하였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청장께서는 매립장 침출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화토 포설시 설계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남구청 관계공무원을 배치하여 감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직간접 영향권 설정고시 8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난해 4월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기관을 조선대학환경연구소로 선정 광주시와 계약한 후 환경상영향조사지역을 광주시 용역과업지시서 안대로 1년 간 조사하여 금년 5월10일자 광주시에서 납품받은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용역과업지시서와 상충된 부분 12곳을 발견하여 지적사항은 별도 첨부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고 광주광역시에서 작성한 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과업지시서를 보면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놓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한 용역결과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촉진법시행령 제18조7항을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지역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고시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제시한 의문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납득할만한 정확한 답변이 없고 광주시에서는 매립장 입지선정 당시 2㎞ 이내 지역은 간접피해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송암동 임정부락 등 3개 마을을 제외시킨 이유와 동법 제17조3항2호를 보면 2㎞ 밖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여건과 환경상 기후변화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향등매립장은 대촌천의 상류지역이기에 이상기후의 변동에 따라 폭우가 내렸을 때에 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이 넘쳐 흐를 것을 대비 대촌동 전체지역이 간접피해지역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시 언급이 없었기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용역내용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적인 절차를 수속중이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직간접영향권 설정고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민원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광주시 사업이라서 현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청장께서는 매립장 관련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생매립장이 광주시의 계획대로 최첨단공법으로 설치되고 향후 남구발전계획에 대해서도 광주시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구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무단점유관련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859-129번지 국공유재산 잡종지 34㎡를 진월동 250-8번지 삼익세라믹 1차아파트 거주 주민이 아파트단지 경계 옹벽을 무단침범 설치하였다고 금년 5월10일자 5년분 변상금이라며 삼익아파트입주자 대표에게 805만4,210원을 부과 통지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서구에서 분구 전인 1989년9월 사업승인 이후 1992년10월에 준공검사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주, 생활하고 있는데 10년 후인 금년 3월14일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확인 후 눈으로 목측하고 현황측량지시를 하여 대한지적공사 광주지사에서 현황측량결과 34㎡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의 기술직과 재산관리팀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무엇을 했기에 발견을 못하였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1항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위임자인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운영담당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직무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동한 것인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서에는 뭐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명을 하였는지, 현장을 보고도 확인을 못하였다면 통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공문서를 작성 보고한 것인지 참으로 통탄스럽고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지 심히 유감스럽고 조직과 체계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무단점유로 인한 제2의 집단민원 소요가 일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건에 대하여는 이는 분명히 당초 아파트 준공시 아파트사업자와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 간에 이루어진 잘못 결탁된 행정행위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그 입증자료로는 대한지적공사 광주지사에서 1993년5월31일자 아파트 신축당시 준공검사결과서에 첨부된 측량성과도를 보면 문제의 건물과 인접대지 국유지의 경계선과 3m 이상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감사원 감사시 현황측량 결과는 1.5m 떨어진 것으로 측량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에 측량했던 측량기사가 이번에도 측량을 했고 또 현재 광주지적공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측량을 담당했던 지적기사가 현재 근무중에 있고 당시 결재선상에 있었던 건축직 공무원도 광주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기사와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면 시공자의 잘못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여 구청에서는 원인자를 규명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10년이 넘게 살아온 아파트 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구청에서는 본 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지 정당하게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한 선량한 다수의 아파트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면 우리는 옛부터 쌀과 농산물에 뿌리를 둔 공동체임에도 이 시대는 농촌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기에 구청에서는 농촌 미래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의 농산물이 WTO 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WTO협상관계로 농산물 수입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농촌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어 지난달 11일 새벽 멕시코 칸에서 WTO협상 반대시위에 참석했던 이경애씨의 비보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한ㆍ칠레 간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산 농산물 무제한 수입개방이 2004년으로 다가와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농산물 수입협상 마감시한은 우리 농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갈수록 농사 짓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청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구청은 상급관청의 지시사항만 처리할 뿐 독자적인 대안과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 친환경미생물과 게르마늄, 기능성비료 등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옛부터 수질과 토질이 좋기로 이름난 대촌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 궁답쌀, 진상미, 무공해 채소, 과일류 등의 고유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고품질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기농법과 친환경농법을 대촌지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방향을 설정한 후 과감한 투자를 하고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농민과 농어민후계자 등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사기진착 차원에서 국외연수나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 이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 곧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우리 대촌동 전지역을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반기계화가 가능한 농산물 첨단화 지구로 선정, 친환경 농업특구를 설치하고 농협이 판로개척에 앞장서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남구청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꽃길조성 관련입니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에 찌들고 숨가쁘게 뛰는 현대인들에게 풍광좋은 도로와 제방은 도시 속 매연에 그을린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씻어주고 여유와 낭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 성남의 탄천 자전거도로변 꽃길, 부산 낙동강변 제방도로의 철쭉과 영산홍 꽃, 전남 곡성 삼기면 소재 심청축제 코스모스단지를 현지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은 예산으로 꽃길을 잘 가꾸어 가슴이 시원하고 많은 시민이 호응과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과 입지적 여건이 가장 좋은 송암동 효천역세권에서 대촌동 칠석교까지 왕복 약 14㎞ 대촌천 제방에 계절에 따라 피는 코스모스와 유채꽃단지 등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조성될 김치타운단지와 포충사,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칠석동 고싸움놀이전시관단지와 연계한 볼거리와 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자전거 하이킹, 건강달리기, 걷기 등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고 즐기는 청정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해 주신 대촌동 주민 및 구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오행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채선필 의원님의 체납과태료의 징수대책 및 전담 징수팀운영 등 3건의 질문과 김성경 의원님의 독거노인의 주거안정대책 등 3건의 질문, 그리고 전봉식 의원님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관련사항 등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선필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대책과 전담징수팀 운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ㆍ사용료 등 그 종류가 98종에 달하고 각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징수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업무담당자별 교육과 함께 업무연찬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외수입 중 과태료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 현재 2억3,187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중 재산이 파악된 7,315만9,000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실과별로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전체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방문, 고지서 발송 및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광주시 지방세 징수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적 어려움을 염려하시고 제안하신 체납과태료 징수전담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세외수입 전국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주민전산, 지방세, 공시지가 프로그램 등과 연계가 가능하여 세외수입 전담부서와 총괄부서인 지방세과 징수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징수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징수전담팀 신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전국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사항과 대포차량 문제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련 체납과태료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교통관련 과태료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관련 과태료 결손처분은 관련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재산ㆍ행불 등으로 그것을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해서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의 취소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고자동차 이전시 기 부과된 과태료의 우선 징수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각종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차량이 많습니다. 이중 우리구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시 납부 독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령상에는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과태료 납부를 조건으로 이전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규정이나 강제조항의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대포차를 포함한 무적차량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차량은 차량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차량으로서 주로 법인소유의 차량이 동 법인의 부도 등으로 등록의무자가 소멸되어 양도양수가 불가한 차량을 의미하며 무적차량은 도난이나 양수인 불명 등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말소한 자동차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무등록 차량을 말합니다. 무적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같이 무등록차량인 관계로 과태료 체납과는 무관합니다만 대포차는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개인 간에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나 합법적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과태료 납부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언론매체를 통하여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대포차의 소재파악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액체납 대포차량의 소재파악 등에 전력하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주로 주ㆍ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차량검사미필 등 법령에 정한 행위를 이행치 않을 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지방세가 재정확충을 목표로 한다면 교통관련 과태료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체물건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되 과태료 체납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자동차등록관리시 주민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자동차등록관리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은 그동안 54억4,200만원을 예치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에 14억5,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0월8일 현재 39억9,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된 재원을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인전용주차장 설치와 계획중에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홀로 지내는 노인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보증채무를 통한 은행 차입과 은행 차입시 부담해야 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에 적립된 이자를 지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며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신 효스텔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고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간의 채무에 대한 제3자 보증시 구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협약 등의 세부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부담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효사랑 문화특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한 효공원화 사업과 공공건물 등을 활용, 효사랑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구 효사랑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주공원 및 사직공원을 포함한 효사랑 문화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 8월 광주광역시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광주공원은 충효테마공원으로, 사직공원은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도심근린공원 활성화 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효센터 건립과 노인 및 청소년에게 효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토록 하는 문제는 앞으로 내용의 완급과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공히 효의 본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자연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상호 유관하게 테마화 시킴으로써 관광 및 산체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는 오늘날 지역경쟁력의 잣대 중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고 관광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원 확보는 물론 우리지역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고싸움놀이와 인근 주요 문화재 및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 및 관광객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상골프장 개발과 체육공간을 제3섹타사업으로 개발하여 교육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오늘날 골프가 대중스포츠가 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수상골프장 설치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하였으나 대상지역이 모두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법규상의 문제점과 저수량 대비 비거리를 충족할 만한 대상지가 없는 관계로 현재 그 추진을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생태공간, 체육공간 등과 연계한 제3섹타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시간을 두고 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동 군분로 시내버스 노선변경 운행과 교통시설물 신호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분로 시내버스노선 변경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이미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는 군분로는 실제로 편도1차선으로 도로 양쪽 주ㆍ정차로 인하여 시내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많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시내버스 운행을 지양해야 되는 도로라는 점과 군분로에서 약 200m에 위치한 순환도로인 대남로에는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화순교통이 운행되고 24번 노선은 도보이용이 가능하며 34번 노선을 군분로 방면으로 연장운행할 경우 "U“자 굴곡노선이 되어 기존 이용객의 불편초래와 노선 직선화 방침에도 어긋나게 되어 현 시점에서는 변경운행이 어렵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군분로 방면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업무 소관청인 전남지방경찰청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신호등 설치기준에 미달된 위치로서 설치시 차량 정체가 가중될 뿐 아니라 한가한 때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있어 현 체계가 타당하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전남지방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진행중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여부와 공사현장에 우리구 감독공무원 배치,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용역결과 관련 세부내용을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와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공사와 관련한 인명과 재산피해 여부를 사업시공청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화토 포설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현재 구청의 전 부서가 결원이 많아 최소 인력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즉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행청인 광주시와 협조하여 설계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상 영향평가 조사결과 12가지 지적사항과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용역결과 세부적인 내용이 주민협의체에 통보되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ㆍ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의 피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에 협조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지방재정법의 이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진월동 859-129번지의 시유지는 전체면적 149㎡ 중 34㎡를 삼익1차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경계의 옹벽이 시유지를 점유하여 설치되었으나 지금까지 점유사실을 알지 못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던 중 지난 3월 우리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감사관의 현장확인 후 동 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한 결과 34㎡가 무단점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시 한 필지 전체를 무단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점유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만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는 점유사실을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국ㆍ공유지 전체 필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는 것 또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동일한 경우 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공유재산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에서 진월동 삼익1차아파트 준공을 위하여 제출된 현황측량성과도가 대한지적공사 광주ㆍ전남지사에서 측량한 측량원도와 상이한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의 친환경농업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법으로써 최근 농업환경보전문제가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친환경 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을 우리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하에 우리구에서는 수도작의 경우에는 오리농법 및 쌀겨농법, 자운영 파종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설채소는 게르마늄 기능성농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좋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확대보급을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오리넣기행사와 친환경쌀 수확 체험 및 쌀겨 뿌리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농업전문 경영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농법을 경영하는 국내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관계는 시범재배 및 선진지 견학과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촌천 제방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하천의 일부구간을 주변여건과 조화된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인 대촌천을 주민이 어느 때나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금년 5월에도 물고기를 방류하고 하천주변에 꽃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깨끗한 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대촌천 포충교를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이 피는 꽃길조성과 어류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중도설치, 하천 고수부지내 갈대군락지 조성, 시골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징검다리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대촌천 개수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진척상황을 보아가면서 양과동 생태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기탄없는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해나가고 장기간의 연구ㆍ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부탁올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시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신청서에 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