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9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함안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위해 박태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3년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감면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김갑기 부의장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현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태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주신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33억8800만원보다 187억2400만원이 증가한 1521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258억8900만원보다 4억4300만원이 증가된 26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 1592억7800만원보다 191억6800만원이 증가한 1784억6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 2회추경세입재원은 187억24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20억3천만원, 세외수입 1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46억6200만원, 재정보전금 4억5천만원, 국고보조금등 49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24억9100만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군비부담 부족분의 보진을 위해 지방채 4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6억원이 증가한 22.3%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1억2500만원이 증가된 77.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87억2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억3백만원, 사업예산에서 131억3백만원, 지방채상환 6백만원, 예비비등에 있어서 49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9.7%, 물건비가 10%, 의존경비가 15%, 자본지출이 53.6%, 의존재원이 0.2%, 내부거래가 6.4%, 예비비 및 기타가 5.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입예산편성안은 앞에 4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 감소한 19.1%, 사회개발비가 1.6% 감소한 39.4%, 경제개발비가 0.6% 증가한 35.9%,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가 증가한 5.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2억3300만원, 보조금 7300만원, 지방채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3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6800만원, 사업예산 6억8천만원, 채무상환 4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7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 도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62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4억6800만원, 도비 3억천만원, 군비 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4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8200만원, 군비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0건의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10억8900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은 14건의 사업으로 국비 45억2200만원, 도비 11억원, 특별교부세 5억4백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31건에 87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에서 19쪽까지 국비보조사업조서, 도비보조사업조서, 예산성립전사업의 조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사업으로서는 새마을회관건립 2억8천만원, 가야문화권정비사업 4억8900만원, 대산면공설운동장 조성 5억원, 3.1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에 10억원,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 2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원, 가야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용역에 5억원, 법수부남마을 안길확장에 2억4100만원, 가야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 4억5천만원, 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야문화권정비사업, 대산공설운동장 조성, 3.1독립운동기념 체육관 및 기념탑 건립, 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가야중동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지원을 위한 방역기 3대, 주차단속용 카메라 2대, 도로관리용 예취기 5대,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용 안마의자 등 15건의 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군정시책 수행 정산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편성한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금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현수의원외8인)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이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2의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갑기의원외8인)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갑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김갑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둥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감갑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갑기 부의장과 한기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32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