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확인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수해피해현황을 보고 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태풍"루사"수해복구현황 및 2003년도 피해 재발생 사업장 현황 청취(위원장 제의)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해피해 현장답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장중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발생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 총괄입니다. 전체 피해현황은 7개소에 피해액이 61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체육시설 4개소, 문화시설 1개소, 기타공공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피해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입니다. 전수관은 작년도에 생활관동이 반파, 옹벽유실 등 해서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3억4,100만원을 가지고 복구공사를 완료했는데 올해 매미피해로 해 가지고 옹벽하고 밑에 있는 식당동이 다시 수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여기는 수해복구계획에 의해 가지고 피해입은 수해복구비를 1억6,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비가 확정돼서 예산이 계상되면 재복구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음 정선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아라리공원은 작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45억5,1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완공됐는데 이번 매미로 인해 가지고 전부 피해를 봤는데, 여기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천에 있는 데는 시설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 중앙재해대책복구지침에 의해서 수해복구를 하천시설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지원사업비 확보를 못했고 이와 관련한 역전주민들에 어떤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정선공설운동장에 대한 수해복구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송체육공원입니다. 녹송체육공원은 태풍 루사 피해에 의해 가지고 1억4,200만원을 들여서 복구하는 중에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은 복구를 다했는데 이번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100% 유실이 됐는데, 이 장소도 재해대책본부 지침에 의해서 복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복구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임계에 있는 체육센터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작년도에 수해피해를 봐가지고 수해복구비를 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복구가 완료됐는데 다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 보일러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여기는 수해복구비 2억5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조기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북평 게이트볼장입니다. 북평 게이트볼장은 6,700만원을 들여서 복구하는 중에 유실이 돼서 이 지역도 공정이 한 30%되는 과정에서 유실이 됐는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복구를 하도록 추진하는데, 대체부지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 장소에다 수해복구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락숲캠핑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미락숲캠핑장은 전체적으로 먼저 현장 갔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태풍 루사 피해가 나고 종전 있던 시설물 중에서 3분의1을 하천을 잘라서 복구를 했는데, 이번 매미피해에 30% 포기를 하고 복구한 그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소나무로 구성돼 있던 지구 전부가 유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 200년된 소나무가 전부 떠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해서 어떻게 존치한다는 그런 그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수해복구비는 여기 4억2,500만원을 수해피해조사시에 복구비는 확보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하천이기 때문에 복구를 못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구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 대한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계속 현장 답사하시고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장 중에서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1개소와 마을하수도 9개소, 총 10개소에 12억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세부피해 내역으로는 특히 여량지구상수도 수해복구가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여량 시내에서 봉정 가는, 봉정취수장까지 가는 관로 보수가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을 들여서 1.6km를 했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완전 유실이 다시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이 전에도, 태풍 루사때에도 9개소가 모두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만 금번 태풍 매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9개소에 대해서 모두 피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그동안 현장확인활동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모든 체육시설이 일체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석공원도 안 하고요?

자연석공원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 거지요? 저쪽에 테마공원은 그냥 하는 거고?

그건 별개사업장이니까 그건 합니다. 테마공원은 조성 계속하고요.

종합운동장 부근에 있는 체육시설은 일체 안 하는 걸로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쪽 이번에 테마공원은 피해액이 얼마나 나 있지요?

그런데 테마공원 안에 지금 피해는 침수피해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냥 복구를 해야되는 거고...

추가비용 예산 들어갈건 없고요?

예. 그리고 테마공원 안에 있는 수해항구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비는 저희들이 4억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제방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거기서 확보한 사업비를 테마공원 안에다가 다시 투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항구복구하고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금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물이 이번 매미 태풍처럼 많이 와도 별 지장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교량을 지금 높이고 교량높이는 데 따라 가지고 도로를 높이고 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없는지 있는지는 뭐 지금같이 막 저렇게 오는 비에 대해서는 참 장담하기 곤란합니다. 여건 변화가 어떻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항구복구계획에 따르면 지금 펌프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교량 높이고 교량 높이는데 따라 가지고 도로를 높이고 다시 테마공원 뒤쪽에 있는 제방자체를 1.5m를 높여 가지고 놓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한 200년 주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금년 매미처럼 홍수가 져도 지장은 없다 이거지요?

예, 매미정도 수해는 지장이 없도록 항구복구를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문화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우리 정선군 재산으로 봐야됩니까?

재산으로 봐야지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전주민들하고 합의하실 때 스탠드도 철거하시기로 합의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시설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정선군수가 설명할 때는 의회동의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먼저 약속해버리면 뒤처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철거한다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뭐냐하니까 스탠드가 떠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복구를 해야되는데 복구자체를 중앙재해대책 거기에 의해 가지고 복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철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구를 못하는 것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정선군에 재산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군 재산을 없앨때는 의회동의를 얻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 얻기 전에 먼저 약속해버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처신해야되지요?

먼저 그런 얘기입니다. 군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역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군수님이 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군수가 이걸 단독으로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절차를 거쳐 철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군수님이 건너가시고 수차 역전 수해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해서...

됐습니다. 저는 주민들에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 지침을 논하는 거지, 정선 5만 주민이 다 사용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에 피해지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에 재산관리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약속했는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관에 재산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없앨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된다는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지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고 했는데 얻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에 담당과장님이 없애겠다 철거를 하겠다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기능을 마비시킬 소지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운동장 철거를 해야된다는 이 사항이, 앞으로 운동장 복구를 못한다는 사항이 철거해야된다는 의원님들 동의 내지는 그런 거와 전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정선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것도 철거를 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맹점은 운동장이 맹점이지요? 저쪽 역전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예.

그런데 아까 전주열 위원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시기를 물론 운동장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 또 거기에 부속된 운동장이 또 있지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건 저는 기술상으론 잘 모르겠지만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 2해를 공교롭게도 그렇게 태풍 매미, 루사 엉켜져 가지고 했으니까 저쪽 역전건너 주민들에 정서가 아직도 그걸 정상적인 시각으로 봐주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원해서 뜯어야될 운동장도 뜯으려고 그러니 그것조차도 다시 복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남게 했다. 그러나 관광문화과의 욕심같으면 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해봐야겠지만 했을 때 어떤 비가 앞으로 더 오더라도 원천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더라도, 약간에 어떤 이유는 줄 수 있더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싶다. 이것도 상당한 재원투자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했던 게 45억5,100만원인가요, 이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다 복구한 사업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다 소멸됐지요?

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부시고 꼭 철거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운동장을 철거하는 관계도 여러 위원들이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5만 군민한테 다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연 2해 그게 우연하게도 공교롭게 되다보니까 어떤 주민들한테 맹점이 되고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러는데, 살릴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살리세요. 어떤 그것이 꼭 주민들한테 납득과 충분한 이해가 안간다고 그러면 공무원 소신 갖고서 하실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지 어떤 소에 밀려 가지고 대에 전체를 버리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나는 책임지는 정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아시고 일을 그런식으로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오.

녹송체육공원부분 복구가 재해대책본부에 복구지침에 의거해서 복구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운동장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예.

녹송공원은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녹송공원은 지금 현재대로 그냥 내버려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 계획은 이렇습니다. 녹송공원은 현재 녹송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송공원 자체가 역전 제방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떠내려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공원시설 자체도 당초에는 이쪽 아라리공원에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수리계산을 해서 그쪽 있는 녹송공원 자체를 파서 없애야된다면 그쪽 방침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고, 저희과에 방침은 더 이상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정비를 해서 두는 걸로 저희 과에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할 예산도 더이상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지하보도같은거 설치하려고 했던 건 복구를 못하는 거지요?

예, 복구 못합니다.

그러면 토공한 그 부분 자체를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보존한다고 하면 상부표면은 어떻게 평토작업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체의 조경시설 같은 건 못하겠네요?

예, 못합니다.

그 상태대로 보존하는 걸로...?

예.

또 일부지역 주민은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녹송공원으로 인해서 대안쪽에 구뱃터있는쪽 제방이 훼손됐다 이런 이론도 있고 하니까 굳이 그런 복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대폭 축소할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부분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도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주민과 우리 행정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참여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운동장과 관련된 종합 모든 시설을 일체 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운동장 있기 건에 상태로 복원하는 것, 완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논의된바가 없고 운동장에 관련된 스탠드 그리고 본부석 이런 시설물만 일단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용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높이에 관해서는 주민들하고 합의하기로 했지 완전히 걷어치우기로 합의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운동장..., 그런데 지금 운동장 스탠드 깨고 본부석 철거하고 이러면 다르게 어떤 활용가치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남아있는 거니까 어떤 수해입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위를 낮춰서 물흐름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지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최대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운동장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특정 일부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철거를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수해가 난 부분에 관해서 중앙에서 거의 80% 이상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일체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기존에 스탠드나 본부석도 그것이 이미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주민들에 강압에 못 이겨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굳이 이것을 어떤 지적을 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작년에 복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미 드린바가 있습니다. 상류에 수해영향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그 시설물에 대한 자체 수방대책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자꾸 반복돼서 과장님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시설내에 방송시설 같은 것도 작년에 이미 루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 물이 90년도에도 이미, 90년이라 봐야 불과 12년 전인데 200년 주기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안 맞거든요. 물론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연속 2년을 당했지만 과거 90년에도 거기에 물이 들어왔던 곳인데 거기다가 아무 자체 수방대책이 없이 그런 고가장비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두고,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주변시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 수방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다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어떤 개념상에 강우빈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비롯해서 아까 전주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하천둔치에 시설된 그러한 우리 관광휴양시설 이러한 것들이 우리지역에 여건상 부득이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주변경관을 고려하다보니까 하천변에 많이 시설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수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택하셔서 사업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관광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 생활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을 돌면서 생활관을 볼 때 반파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복구계획은 그 상태로 복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반파된 부분을 하천으로 잘라줄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 건물구조상 파괴된걸 하천으로 자를 수 없고 현재상태에서 복구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말씀은 하상을 넓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님 얘기는 뭐냐하니까 현재 전수관 생활동 있는데 보면 먼저 하천을 복구할 때 하천쪽으로 제방이 나오면서 나왔던 제방이 유실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 계획은 그 제방을 유실돼 나간 안쪽으로 들여놓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쪽에 하천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재피해위험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실 때 하천폭을 유지했을 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면에 석곡 오수합병정화조에는 항시 침수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곡1리 오수처리시설이 마을하수도라 그러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전부다 모든 게 마을에 가장 하류지역에다 저희들이 시설하다보니까 제방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제방선하고 연접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물이 오버해서 넘기만 하면 꼭 침수돼 가지고 금년도도 다 침수됐습니다. 석곡1리, 석곡2리도 현장 다 가봤습니다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복구하다보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건설과 제방 보호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위치를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끌어올린다든지 해서 재피해를 안 입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교통과장한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매미피해에 완전 전파된 가옥이 14동입니까?

예.

그 양반들 지금 어떻게 기거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전파하고 반파가구에 대해서는 집집 가가방문을 다 해서 대부분이 이웃집, 그 다음 친척집, 그 다음에 주변에 동네, 임계같은 경우는 관사 이런데 이용을 해 가지고 현재 겨울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건 현재 겨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서 겨울에 혹시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를 보살펴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 합니다.

아직 신축을 하겠다 주문한 분들은 안 계시고요?

신축할 부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파된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을 시작하든 안하든 간에 국고보조금 900만원씩은 모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집 무너진걸 사진을 찍어놓고 사후 정산 필요없이 일단은 다 지급했고, 저희들이 행정수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해도 금년에 착공을 못하겠네요?

금년에 착공을 하는 집들도 있고 못하는 집도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의사들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겨울이 한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보다는 겨울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일찍 착공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게 주민들에 중론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군수님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월말까지 신축복구를 100% 하라고 독촉만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계속 독촉하지 말고 저희들이 분명히 전파, 반파가구에 대해서 철저히 겨울나는 대로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집을 지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외에 분들이 그냥 침수가 된 집중에서 신축을 하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침수가 잠깐 들어온 거 고쳐 가지고 겨울 날 수 있거든요. 겨울나고 봄에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독촉하지 말고 이해를 해달라고 건의들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좋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금년에 완전 유실된 분들은 컨테이너박스에서 겨울을 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적에 국민임대아파트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직 특별히 진척된 게 없지요?

그건 주공에서 실무진들이 한 3회에 걸쳐 왔다갔고,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선지역주민들 100여분한테 설문조사도 받아갔고, 저희도 이번에 피해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임대주택건립을, 들어가실 분 희망하시는 분들 조사했더니 역전지역으로 해서 정선시내만 293명이 들어가겠다고 조사됐고요. 저희들 군에서는 일단 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알선해 달라는게 요구 1차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봉양8리 초등학교 뒤에 부지하고 제사공장 2개 부지를 압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그리고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건설과, 농림과와 현장을 나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곡 오수처리장 같은, 이번에 오수처리장 침수된 게 전부 3곳이네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이고 저희들은 마을하수도라고 그러는 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침수된 곳이 9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군데로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뒷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하천폭이 전부 협소하다보니까 하천부지 같은걸 정부에서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7개 읍면을 쭉 다녀보니까. 그래서 어제 동면 같은데도 지금 거기 교량공사하는 데서 많이 안으로 흡수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수시설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잘 좀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걸 다시 시설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곳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석곡도 제가 봤을 때 유입수가 없던데 없는 상태는 왜 없는 거지요? 관로가 다 망가져서 없습니까?

지금 다 망가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시설은 무슨 시스템입니까? 과장님, 내막을 모르십니까? 왜 물어보냐면요, 무인시스템이지요?

예, 무인시스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수처리가 무인으로 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로케트 발사하는 시스템도 아닌데 그런 시설을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상당히 재검토를 하셔야되고요.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살수여상으로 동력이 안들어 가는 방식으로 사람이 없어도 되는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폭기는 사실 미생물을 키워서..., 이상덕씨 미생물을 키우는 시스템이지요?

전체 동네 현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고요. 몇 가구가 사용해서 그걸 설계해서 관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수해가 나서 망가진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수해가 안났더라도 과연 그게 미생물이 살았겠느냐? 살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여러 가지 수처리 방법은 있으니까, 장기폭기 뭐 한 20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 시설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수여상 이런 걸로 하셔야지, 그런 걸로 해서 아무리 복구해도 침수가 안된다 해도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직원들이 계속 수질검사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미생물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저절로 활성화돼서 살아서 다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효과 있었다는 얘기는 침전효과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들이 순회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복구할 적에는, 거의 관리하는 개소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새로...

예, 전문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하천에다 그런 시설을 설치해놓고 처리되리라고, 1급수 아주 약수가 흘러가는 곳인데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재검토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도시과장님. 여기 보시면 마을하수구 수해복구 해 가지고 10개소에 시공회사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6개가 태림이라는 회사가 했네요?

예.

단위로 보면 전부다 사업비가 한 2,200 맞습니까?

마을하수도가 3억6,000되고요, 위에거 다 합치면 5억9,100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림으로 몰려 있는 게 왜 그렇게 한군데 몰려있나요? 수위계약 준거예요 입찰해 준거예요?

이건 수의계약으로 아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거라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노파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다 긴급복구를 해줘야될텐데 이게 늦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하루속히 돼야 되는데 이 회사가 시공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10개중에 6개씩을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담당 계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아까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재무과를 불러다 놓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오후에...

오후에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도시과 문제에 대해서. 이 태림이 전기회사입니까 오수정화시설회사입니까?

자료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는 도시과에서 담당하지요?

예.

그런데 하수도 종단부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해를 유발시키는, 하수관로로 역류해서 수해를 유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요?

네, 그건 하천제방관리사무소, 수문 만들고 그러는 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수문이 있는 곳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수문이 없는 하수도는요?

시내구간하수도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하수도는요.

그럼 북실리 같은 경우에 주공아파트 거기는 아예 수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군수님하고 가봤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시공하는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제방있는 그 입구까지만 관리합니까?

네.

그럼 거기서부터 수문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예. 북실리 그건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봉양2리나 봉양9리는 어떻습니까?

봉양2리·9리도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손을 대서 해야되는게 저희들 소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내구간에도 한 게 없습니다, 하수도는.

물이 역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건립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 여러번 질의하셨는데, 수재민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된 후에 분양할 때 과연 분양기준을 수재민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로 분양을 받는 것이냐. 수재민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달라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주택 일반요건은 첫 번째로 무주택자라야 되고, 두 번째로 월소득이 190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런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수재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공하고 실무진끼리는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선에 짓는 건 수재민을 위한 임대주택인만큼 수재민을 1순위로 해줘야된다 그런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돼 있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그건 관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협의가 되면 분양하는 과정에서 문서상으로 명시가 됩니까, 수재민은 우선해서 입주할 수 있다 하는 게?

예, 이건 만들어야지요, 문서상으로.

물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다 입주할 수 있겠지요 우선 수재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딱 정해놔야지요.

명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선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중이고 부지도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 부지가 작년 수해나 이번 수해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에 적정여부도 새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수해 나고 바로 현장 가봤습니다. 우리 예상부지에 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봤더니 물은 안 들어오고, 수해는 안 입은 지역인데 단지 위원님 얘기하시는 정선시가지 수해와 관련한 영향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도 염려를 하셔 가지고 지시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해 내지, 시설지도 수해를 입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선시내 수해 요인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시공할 적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지 자체에는 당연히 물이 들어가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에 주변 거기에 있는 구조로 봐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국도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절개를 해서라도 이쪽에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사업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산이든 도로든 어떤 일정부분 절개를 해서 한다면 바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게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수반이 되거든요. 가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절개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시설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수관이 지난해 루사피해 때 완전히 준공처리가 됐지요?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번 매미에 피해를 입었는데 저위에 제방이 낮아 가지고 물이 뒤로 쳐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입은게 맞나요?

예.

제방을 안으로 들여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방을 저쪽 기차동발, 노랑동발있는 둘째동발 쪽에서 꺾어서 하천으로 넣어달라, 물길을 잡아달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방이 조금만 높아지면 전수관 피해는 앞으로 크게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난해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 부실이나 이런 건 아니지요?

작년에...

한가지가 미흡하다면 건설파트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방이 200년 주기 이렇게 하는데 제방설계가 제방물이 넘었었는데 그 높이에다 그대로 시공하는 바람에 전수관 피해가 온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방을 높이도록 관광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테마공원부분이 먼저 루사때 침수가 됐습니까, 피해를 입었습니까?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미에 피해는 침수만 된 거지요?

예.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하면 물론 우리 최승준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다니면서 들으면 여론이, 어떻게 표현하면 루머가 많이 떠돈다고요. 그걸 지금 추진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꼭 해야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시공사를 재촉을 해서 이런 루머가 빨리 가라앉아야 되는 건 그게 빨리 준공이 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시작이 될 때 루머가 가라앉을 거라고, 이런 루머나 여론은 빨리 가라앉히는게 과장님이나 군에서도 추진하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는 저위에 여량 상수도 말이지요 큰물만 나면 자꾸 파이는데 그게 도로 밑으로 들어갔던 부분입니까, 현 도로 앞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입니까?

관로가 도로를 따라서 기존에는 하천을 따라왔던 것을 이번에는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도록 묻었는데 도로가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먼저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으로 내리는걸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경서 또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번에도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게 우리지역 전체주민들의 여론이 공론화가 된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건 비상시에 쓰고 밑에 것도 다시 보수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보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에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 여론이....

기존 그대로요?

예. 새치에다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복구로 돼 있는데 100% 복구하는 거지요?

복구는 먼저 오신 분들한테도 이전해서라도 복구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놨는데...

그 자리에서는 안되고, 더 위로 올라가던가 상류로...

그 당시에는 아마 수질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아래 수질이나 위에 수질이나 거의 같고, 그 위에 시설지 있으니까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인원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데 보호구역 안에...

하여튼 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이지요 계획을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및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사업중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현황 및 2003년도 피해 재발생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 태풍 루사와 태풍 매미 중복피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복구사업중 준공검사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사업비는 4억4,500만원중 7,000만원에 피해를 봤습니다. 첫 번째 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2리로 도수로 688m와 수로공 4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3,200만원중 3,800만원에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3개소에 총 사업비는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3,200만원으로서 피해장소는 임계면 봉산지역에 산사태복구 1.76㏊에 총사업비 1억4,700만원중 2,200만원에 피해를 봤습니다. 임계면 낙천리에 1.62㏊중 총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피해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봉산지구 0.54㏊에 총사업비는 3,600만원중 여기에 피해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복구사업중 기성받은 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태풍 루사 복구사업중 기성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낙천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수로 98m와 수로교 1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매미 피해내용은 수로교 120m가 유실되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성을 90%까지 본 현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공자는 신동에 거주하는 대근건설산업 엄주진 대표가 본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완료되었던 사업장에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발생사업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산증양식장이 4개소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총액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선읍 광하1리는 지난해 12월까지 전부 복구를 완료했었는데 올해에 또 1억5,400만원정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면 석곡2리는 지난해 2,320만원으로 복구를 전부 2월달까지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140만원 상당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평면 남평1리는 지난해 2억1,430만원 상당에 피해를 입었었는데 완전복구가 끝난 다음 올해는 1,000만원 상당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북평면 장열1리는 지난해에는 2,430만원상당에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쪽에 철로 다리공사중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침수만 됐었는데 올해는 양식장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6,260만원 상당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태풍 루사 피해복구 현황 및 금년도 재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유시설은 주택이 431동이고 농경지가 498.34㏊입니다. 공공시설은 6개 분야에 861건입니다. 공공시설 복구상황을 보면 총 861건 중에 828건이 완공되고 공사중은 33건입니다. 종합진도는 96%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교량이 177건중 157건이 완공되고 20건이 공사중이며 75%의 진도입니다. 하천시설은 240개소 중 235개소가 준공되고 5개가 공사중이며 87%입니다. 수리시설은 65개소 중 64개소가 완료되고 1개 공사중이며 98%입니다. 상·하수도는 58건 전부 완공됐습니다. 소규모시설은 215건 중 212건이 완료되고 3건이 공사중이며 96%입니다. 기타공공시설은 106건 중 102건이 완공되고 4건이 공사중이며 96%입니다. 공기가 좀 지연된 부분은 잦은 우기로 인했고, 6건 이월된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재피해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70개소에 71억5,6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도가 9개소에 12억5,400만원, 농촌도로가 13개소에 27억2,800만원, 하천이 16개소에 8억6,200만원, 소하천이 14개소에 18억8,100만원, 소규모시설이 18건에 4억3,100만원입니다. 이중 준공된 사업장은 44개소에 22억6,9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도가 2개소에 1억4,100만원, 농촌도로가 5개소에 4억9,400만원, 하천이 15개소에 7억8,500만원, 소하천이 11개소에 6억4,500만원, 소규모가 11개소에 2억3,100만원입니다. 미준공된 사업장은 26개소에 48억8,7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도가 7개소에 11억1,300만원, 농촌도로가 8개소에 22억3,400만원, 하천이 1개소에 1억400만원, 소하천이 3개소에 12억3,600만원, 소규모가 7개소에 2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준공된 사업장에 피해내역과 미준공된 사업장에 피해내역, 그 다음 10억원 이상 사업장 12개소에 대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그동안 현장확인활동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현장을 꽤 여러 군데 답사했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질의하고 즉시 답변을 들은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일일이 다 중복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문화과 질의 답변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역전에 녹송공원부지에 관해서 재해복구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재복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녹송공원 상단에 조성돼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그 다음에 공원형태로 되어 있는 조경부분을 복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토공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인지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송공원 부분은 현장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쪽 시내쪽에 성황당쪽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검토를 해 가지고 농송공원쪽은 대폭 축소를 할 계획이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일부 높여놓은 부분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다 축소하고 기존에 토공했던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축소해주시고, 그리고 성황당 아래쪽에 유실된 부분도 보강하실 계획에 있지요?

예, 보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실리지역 주공아파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수구로 역류해서 침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쪽에는 지금 하천쪽으로 나가는 박스가 돼 있는데 수문이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수문만 만들어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수문을 만들게 되면 내수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 경우에는 펌프장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지만 되지 수문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수해복구비에는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펌프장을 같이 시설하는 걸로 검토...?

수문을 만들 경우에는 펌프장이 있어야지 효력을 발생하지 수문만 만들어서 닫아놓으면 안에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문을 만들 경우에는 펌프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안되십니까?

예, 수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펌프장도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지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에 복구비가 책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조치해서라도 수문을 만들 경우에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쪽 부분, 태남빌라 앞쪽 부분도 작년에 도로부분이 침수가 되고 인근에 상가지역에도 몇 가구 침수가 됐는데, 거기도 골안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거기로 조양강 본류가 역류해서 침수가 됐거든요. 특히 교량부분이 낮아 가지고 교량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이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교량이 42번국도 상에 위치에 있으니까 국도하고도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고, 교량을 조금 들어올리고 양쪽에 제방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은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있지 않은데,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낮다고 하면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건설과에서 어느 분이 거기 같이 가셨지요? 하천계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현장에 그날?

제가 그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못가시고 아마 하천계장님이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이건 별도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국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2년 계속 거기가 침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건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워낙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하시기도 어려우니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이지만 정선읍에 상습적으로 저지대가 침수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류지역인 북실리지역에 병목현상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선읍 소재지나 아니면 역전지역쪽에 수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병목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한번 수리수문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역전 재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수도 상류부터 북실리 레미콘 아래까지 수리수문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대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목현상을 해소한다고 결정을 하게되면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국도를 여건상 도로를 다시 변경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수로를 다시 만드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 2건 중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방안을 채택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수리검토를 할때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채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뭐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수문검토는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배수와 연관해 가지고 용탄교 신설부분 그 부분에도 기존에 교량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일정 둑이나 이런 섬 형태로 한번 걸쳐 가지고 용탄으로 진입하도록 신설교량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걸 연장해서 교량으로 전체로 해서 중간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기로 건의하시기로 하셨는데, 그저께인가 지사님 오셨을 때 그 부분이 아마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탄교는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밑에 구교량 놨던 그 상태대로 상류쪽에다 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로 기 시행했는데, 농경지 편입부분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교량을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문서를 받았는데, 엊그제 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가지고 중간에 토공으로 가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고 국도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하천공사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농경지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미쪽으로는 제방을 일부 축조하지요?

노미쪽은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안으로 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짧은교량 쪽으로 김영남이 집 있는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교와 거기 부설된 사유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지사님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원주국토관리청이나 국가에서 매입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하고 했는데 원주청에서는 1급 하천은 관리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서 해야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나 우리 군에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농지는 매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귤암리에 만지산하고 옷바위, 의암쪽으로 건너가는 잠수교, 그 다음에 가수리와 북대 연결하는 잠수교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장기간 침수돼서 통행이 안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농사라든지 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 교량 가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귤암리하고 가수리 잠수교는 흉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이번 매미 복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 확정은 안됐지만 중앙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박스형으로 해서 잠수교로 다시 놓을 계획입니다.

두 교량 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양4리 정선병원 앞 사거리 지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로 겸 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들은 도로 자체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 루사 이후에 건설과에서는 도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옹벽부분을 파라펫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성토를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도로를 높이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라펫 형식으로 해서 물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병원입구에 보면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도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안 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제1교 구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구교를 통해서 우리 정선실고에 학생들이나 또는 북실리쪽에 거주하는 시내지역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나 이렇게, 또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구교에 상하수도 관로 및 통신관로가 부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데도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과정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량이 하천에 중복되어서 교각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민들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계획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서부터 거론이 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교량이 가설된 후에 구교량은 철거하는게 맞았는데, 그때 사정상 철거하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국도유지하고 협의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상수도 관로입니다. 신교량에다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려했더니 원주청에서 반대합니다. 교량에 위험성이 있다 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등 학생 통학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국도유지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인도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각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들이 걸려서 약간의 영향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국도유지나 관계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애산리쪽에 테마공원과 여성회관이 있는 그 구역이 작년에 옹벽을 새로 보강하는 그러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을 원류해서 또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옹벽부분도 상당히 금년에 흔적조사를 해서 또 보강을 해야될 것 같고, 기존에 덕우리로 가는 도로, 역전에서 덕우리로 가는 그 도로부분도 애산 구교쪽에서 넘어오는 물이 도로를 통해서 여성회관이나 테마공원으로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도 좀 높이고 애산 구교도 철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주민 여론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마공원과 여성회관쪽에는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유교가 토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공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월류됐습니다. 이 부분은 토공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걸로 보완하고, 덕우리 가는 쪽 도로는 지금 그쪽만 높여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산리쪽에서 약간 월류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강하면 될 것 같고, 도로를 높인다손 치더라도 교량을 다시 높이기 전에는 실효가 없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 위쪽으로만 보강을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구교량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구교량은 철거계획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애산1리에 증설중인 배수펌프장, 작년 루사 이후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고 교량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사중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준공이 되기 이전에 금년에 다시 매미피해로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좀 공기를 단축하지 않았느냐 그런 원망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서두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는 계속되는 우천관계로 원만한 공사진행이 안되었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작년에 군정질의시에 군수님도 답변에서 분명히 차기년도에 우기가 오기 전까지 모든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겠다, 응급복구뿐이 아니고 재해방지시설을 마무리하겠다 하시는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은 생각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전부다 완공이 되었으면 다소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량쪽하고 옹벽쪽만 시공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수해에 대비하도록 해서 다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반천 상류쪽으로 우회도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뒤쪽으로?

예.

그 도로를 그날 현장에서 하천계장도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를 폐쇄하고 하천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해에 대비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오반천 철교 밑으로 있는 도로는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듣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는가까지 국도유지쪽으로 해봤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생약공판장쪽에 보면 신촌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저희들이 도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만 높인다 그러면 저쪽 신촌쪽은 물이 안 들어 갈 것이고요. 그 다음 오반천 입구에서 나오는 교량부분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개량을 해서 높이고, 그 다음에 철도쪽으로 선형을 바꾼다 그러면 굳이 도로를 폐쇄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봉양9리 배수펌프장 신설부분에 작년에도 거기 수문조작이 안돼 가지고 봉양9리 지역에 상당한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금년에도 전과 똑같은 현상으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을 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해이후에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예산결산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개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내수처리를 위해서 양수기를, 그것도 특히 정전이 됐을 때 대비해서 발동기양수기를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이 금년에도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봉양9리나 봉양2리는 자체배수펌프장이 없었던 것을 지난해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신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문 조작관계에 대해서는 수동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문자체에도 저희들이 한강 기본계획 80년 빈도계획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수문 위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외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펌프라든가 이런거 미처 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숱하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특히 일부 지방지에는 사설에 전체 내용을 우리 정선읍에 수해와 관련해서 사설을 낸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된 논조가 이게 어떤 인재나 천재를 논하기 이전에 주민들은 자꾸 인재로 몰아가려고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천재로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무리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논란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에 요구가 억지스러운 것보다는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셔 가지고 꼭 그런,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송리 지역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송2리 다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월천제 부분이 상당히 유실이 됐는데 현장 확인해서 우리 임계에서부터 상류지역에서 정선까지 내려오면서 다 그런 현상이지만 하폭을 좁히는 이런 공사, 공사방법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우리가 농지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자꾸 하천을 개간하고 복토하고, 그래서 그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해가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이지만 월천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으로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 월천제, 그리고 덕송2리 이절제, 그리고 송오리에 송오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하천 사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개량복구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하천은 관리가 돼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빈도개념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준을 빈도개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해 루사 이후에도 하천설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정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80년 계획에서 200년 계획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지만 농경지나 일부 도로가 있는 부분은 80년 빈도 그냥 그 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루사나 매미 그 흔적선까지 높여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고 어느 정도 승낙을 한다 그러면 최대한 하폭을 넓혀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수펌프장 얘기하면서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자체내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수관로가 직선화돼 있지 않고 굴절돼 있다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한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 돼서 크랭크식으로 돼 있어서 과연 원활한 배수가 되겠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직선화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대로 해당지역 주민한테도 설명을 해줄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관로가 역류하는 관과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제 지사님 오셨을 때 어떤 한 분이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제시하는 부분을 제가 사무실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고요. 펌프를 밀어내는 부분은 강제로 밀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류관에다 연결시켰다는 부분은 수문 밖에 관에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건 강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굴곡부분 얘기는 아마 봉양2리 펌프장 얘기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바로 끝에 암거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 가지고 너무 꺾어져 가지고 배수처리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읍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하천 전체 수계에 골재가 퇴적돼 가지고 하상이 상당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홍수시에 쉽게 범람을 하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체적인 하상 골재 준설을 위한 상당한 예산도 확보가 돼야될 것 같고 그러한 계획도 환경문제라든지 처리해야될 그런 과정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상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일부 인정을 해주는데 하천시설물이 피해가 난 부근에 있는 퇴적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시설물이 피해가 안나고 퇴적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 군에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161억에 상당하는 준설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주기는 어렵고 하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 안해주면 내년에 같은 비가 왔을 때 또 홍수가 나서 또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특위 기간중에 상류지역에 있는 도암댐과 광동댐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태풍 내습시에 조치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양개 댐 공히 홍수조절기능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작년 루사때나 금년 매미 태풍때나 우리 지역에 정선, 임계, 북평, 북면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들 공지하는 그러한 사실로 돼있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된바있습니다. 특히 광동댐같은 경우에는 금년 홍수시에 공식적인 채널로 우리군 상황실이나 아니면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대피방송이라든지 재난통보를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향후 도암댐이나 광동댐과는 공식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휴대폰으로 해서 그쪽에다 물어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아주 공식적인 라인을 구축을 해서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돼 가지고 하류지역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때에 우리지역에 수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작성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얻어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도암댐에 문제점을 보고해 가지고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기능전환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즉석에서 대통령께서 건교부장관께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사유농경지를 매입해서 하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숙원사업인 국도42호선 정선읍에서 북면구간 15km도 동시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역전지역 상습저지대에 서민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건의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답변을 얻어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센터소장님인지 아니면 농림과장님인지. 왜 피해상습지구에 대해서 농경지 침수되고 그런거 보상기준이 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건 제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우리 최승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농작물 상습피해 수해지역에서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일부 매입을 원하는 데는 매입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작년 우리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피해를 봤는데 누락이 됐거나 또 제대로 그걸 사실파악을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해도 갔더니 그런 얘기들을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좀 작고 미진한 부분이라도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피해집계를 한 후에도 일부 누락이 된 농가들이 있어서 나중에 알려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확보를 해뒀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지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건 읍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큰 피해가 났는데 올해도 설마하다가 이런 큰 결과를 초래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련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던 분이 피해를 봤는데 누락이 됐어요. 이 공무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하면 내년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 웃기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게 안되니까 공무원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까지는 안가도록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락된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이것도 누락된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도 한 몇 개정도가 보고가 안돼 가지고 큰 사업은 아닌데 그런게 몇 건이 있거든요. 이건 구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제 얘기 취지는 사전에 보고가 돼서 했으면 우리 국비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누락이 됐으니 전액 군비로 해야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건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나중에라도 누락된 부분이 올라오면 국비에서는 이제 안되겠지요?

지금 보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는 책정이 안 됩니다만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업자들이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은 어느 정도 했는데 어떤 현장사정에 따라서 기성을 아직 수정하지 못한 그런 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런게 떠도는 풍문에는 구제가 된다 안된다 이래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요, 재무과에서 방침을 곧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리라 보는데, 재무과장님이 답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재무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회계이후에 보면 공사계획일반조건3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불가항력이라 하면 태풍, 홍수, 기상,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가항력이라 하면 거기 나와있겠습니다만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하고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되겠습니다. 감독일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가 비디오테이프나 해 가지고 이게 시공되었다고 판명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리를 뒀지 않습니까? 감리가 뭐 그런 자료를 가져왔을 때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감리단에 감독일지라든가 사진 전부다 해 가지고 발주부서하고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어떤 사유만 정당하면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상대자나 거기에서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규책사유가 있다 이런건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부실공사로 판명되는 건 그건 어차피 책임을 져야되고,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우리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우려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도 피해보고사항때 얘기를 대충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들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또 우려를 했는데 레미콘 관계라든지, 물론 예기치 않았던 일이 갑작스럽게 터져 가지고 대비능력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연 2해를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보니까 또, 물론 이제 작년에 못한 부분은 그런 것을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당한 거라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그런걸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그런걸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모르지만 작년과 같이 그런 우는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꼭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또 회의를 하다보니 조금 쉬는 시간을 내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재무과 소관때 제가 얘기를 발췌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두 분을 배석을 시켰으면 해서 우리 뒷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묻고 본 특위에 재무과는 들어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빨리 돌려보내주시는게 원만한게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고...

전주열 위원님 조금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면 처음부터 임석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오전에 배석을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또 내가 나열한거 한 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나오셨나 해서, 끝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내 문제에 국한된 문제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석곡2리 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석곡2리 양어장 밑에 어저께 보시다시피 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양어장이 2005년도쯤인가 시한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보를 철거할 것 같으면 위에 유수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군비를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양어장이 나중 폐쇄가 된 이후에는 완전철거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어장이 유수인용허가가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까? 2005년까지 양식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석곡양어장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유수인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2005년까지만 유수인용허가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허가를 안해줄 방침입니다.

그러면 조현주 과장님, 거기는 실질적으로 어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도가 없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시설물입니다, 현재로 봐선.

어도가 없으면 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계획한바 없습니다.

그럼 2005년이라면 앞으로 한 2년이 더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도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전2리 기도원 바로 앞골에 농지개간으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조치결과를 저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직원 3명이 현장 내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면 몰운2리 각희골 들어가는데 교량위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농지가 많이 피해가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제 현장 갔을 때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교량 상하로 해 가지고 석축을 높여 가지고 해소가 된다 그러면 높이는데, 이 부분도 농경지가 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량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치고 나가거든요. 옆으로 치고 나가면 지금 그러면 교각을 더 세워야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더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교량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교량 연장은 지금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농지만 확보를 하게되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교량을 더 연장한다고 치더라도 앞에 집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량 하나만 넓혀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요, 상하류쪽에 전부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야할 그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농지만 매입이 되면 매입해 가지고 하천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어제 주민들 얘기가 교량은 높고 석축은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현지를 아직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량높이만큼은 석축을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량 위로 물이 지금 넘거든요. 태풍 매미로 교량 위로 물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을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루사나 매미 흔적선까지 해 가지고 사실상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50년 빈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임계면 직원리에 석축공사 부실에 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자료를 주신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석곡양어장 바로 밑부분에 H-빔 다리를 공사를 하고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다리공사를 취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취소를 하게되면 건너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주민이 불편한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교는 놓지 않고 철거를 하고, 그쪽 건너편쪽으로 지금 석축이 다 유실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차는 못 다니더라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는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곡2리 석문 교량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량상판을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밑에 삿보드라든가 지지대를 어느 정도 경과후에 그걸 철거를 해야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콘크리트 28일 강도를 하기 때문에 28일 지나야지만 제거합니다.

그 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지대가 다 떠내려 가지고, 지금 날짜를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8월 23일날 타설했다 하더라고요. 매미가 온 날짜는 9월 13일이 삿보드가 내려갔거든요. 한 20일 정도 삿보드가 바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를 별도로 측정을 하겠지만 강도는 7일 강도, 14일 강도, 28일 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그냥 간단 간단하게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공기연장 및 이월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감독소홀이나 시공사에 늑장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게 아닌지 말이지요?

저희들 이월 6건은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절대공기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지나야지 다른 시설이 가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회사에서 늦장대처나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공기를 연장해준 부분이 없고, 지체상금을 물은 현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매미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을 우리 박스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취형 교량이나 아니면 교량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보통 제가 알기는 교량시설 세부복구 지침을 보면 하천폭이 좁은 곳에다 소교량을 설치할 때는 계곡지형은 아취교를 설계를 시행하라고 했단 말이지요. 최대홍수량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시공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북면 구절리 중동같은 곳은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취교로 교체를 해줘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설계지침 그게 맞습니다. 박스형이나 이런건 지양하고 완스판, 아취형으로 가는, 지난해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피해가 난 시설물에 대해서 개량복구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동지역은 사실상 원인은 박스로 인해서 옆에 소하천이 터졌지만 박스자체는 피해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석축을 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박스까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루사때 보면,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토목계장님이나 아니면 하천계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루사때에 보면 제방이라든가 도로에 하천물이 넘쳤단 말입니다. 넘쳤는데, 설계 시공한 것을 보면 그 높이 그대로 설계가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복구를 하고 그 안에다 주택을 짓고 농경지 복구를 했던 부분이 다시 이번 매미에 또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원상복구, 원상복구라는 게, 물론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재시공을 할 때 좀 변경을 해서 높일 부분은 높이고 어떤 들일 부분은 들이고 낼 부분은 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재시공이 됐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게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서부터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조금은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루사가 오기 전에 그 위치로 설계가 돼 가지고 그대로 시공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걸 이번에는 감안을 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이제 한가지로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시골에 들어가 보면 이장이나 반장님들 하는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설계회사에서 오지도 않고 이장, 반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디쯤 나가서, 얼마큼 나가서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설계 나온 것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위법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은 루사때 손을 대지 않은 부분, 예산부족이죠, 크랙만 가고 조금 울리고 그랬던, 이번에 인력이 안갔던 부분은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미에 그런 크랙이 가거나 흔들림이 왔던 부분은 아마 다음에 장마가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물론 철저히 조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비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장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봉정리 새치마을 같은 곳은 이번 매미에, 지난번 루사에도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휘몰아치면서 한 1m 내지 1.5m정도 농경지를 다 파가지고 떠내려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에 의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농민들이 너무 안됐다 하는 얘기지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25㎝, 30㎝정도 복토를 하라고 하는데, 1m이상 파가지고 가 가지고 자갈더미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25㎝, 30㎝부어 가지고 그게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농경지복구는 최대한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침이 그렇게 오더라도 최대한, 물만 들어왔다 나간데 같은 데는 적게 하더라도 파가지고 간 데는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같은 데가 하천하고 연결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돌, 흙이 막 흘러내리고 하는 곳은 산림계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할 부분이 됩니까?

작년에도 협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협의를 했는데, 특히 작년도 루사때 빠진 지역이 오장폭포있는 그 부분 거기는 전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때 누락된 이후에 바로 관리소에다가 우리가 업무연락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복구계획에 반영하라고 그랬고, 또 금년도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방과 도로나 농경지가 동시에 유실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녀보니까 많은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하천개보수 기본설계와 수해흔적선 등을 감안해서 하천폭을 먼저 정해놓고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하천폭을 정해놓고 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경지복구를 병행해야하는데,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제방을 들이고 이렇게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조물이 들어가는 내에 지역 거기도 우리가 이번에 충분한 농경지매입비를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농민들의 바람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해도 될지 안될지. 지금 한 두어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한 두어분 남았는데 계속 하는게 안 낳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말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하면서 느낀점은 또 두 번째 났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을 것이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제방문제가 주민합의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정서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사북, 고한, 남면에도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라는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북에는 뭐 큰 피해가 없었지만 어제 나간 현장에 대해서 잠깐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약 한 70m 위에가 4차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폭이 약 30m인데 2.8m를 줄여서 옹벽을 설계한 부서가 건설과 어느 계입니까? 어제 현장 설명나갔던 다리 앞에?

하천계입니다.

하천계에서 하폭이 30m인데 2.8m를 줄여야될 정도로 옹벽설계를 한 특별한 이유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장천 2급 하천입니다. 50년 빈도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맞춰가지고 설계했을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8월 13일날 공사가 문제가 생겨서 약 4일 후에 중지가 됐는데 비는 9월 12일날 저녁에 왔습니다. 그럼 이미 그때 물이 넘쳐서 차량을 다 대피시키고 밑에 교량이 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폭을 줄이는 쪽으로 강제공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어제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제 바로 사북읍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8월 13일 약 두달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두달동안 방치해야될 어떤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복잡한 사연은 없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해결점이 있을까 그렇게 한 부분이지 뭐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된 것 없이 강행한 것 아닙니까, 두달만에?

지금까지 저는 위원님이 전에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했을 때에 사북읍에서 원만히 해결돼 가지고 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원만히 안됐기 때문에 양쪽 강변사이에 분란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물이 넘쳤고 앞으로도 넘칠 확률이 많은 상황에서 하폭을 줄이지 않는 쪽에 공법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하류지역은 기초보강하고 윗부분 날개부 시공마무리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튀어나와서 보기 싫지 않겠어요? 지금 주민들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잘 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북읍에서 했으면 사북읍을 통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님? 두달동안이나 방치한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군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두달동안, 8월 13일날 내가 정식으로 군에도,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하고 '문제가 생겼다'. 공사중지가 됐는데 60일간 방치하면서 어제 현장 갔을 때 그 정도 진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 기간동안 아마 협의과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약 80m 구간을 60일 동안 아무런 액션없이 끌고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 불화만 조성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그럼 이렇게 건설과에서 생각하는대로 하면 양쪽 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하천도 넘지 않고 오른쪽에 제방에 사는 사람들도 안전도 무사하고...?

아마 지금 그렇게 마무리하면 별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물이 넘었는데 하폭은 일단 줄지 않습니까? 그럼 골로 해서 물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요?

지금 지장천은 비단 그 구간뿐만 아닙니다. 고한서부터 내려오면서가 전부다 그러한 구간이 있는데, 고한시장 뒤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50년 계획으로 했지만 하폭을 더 늘려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건물 철거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양쪽 하면서 좁아진 건 맞는데, 밑에 부분을 하상을 더 준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건설과에서 집을 한 채 철거를 하고 옹벽을 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서 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을 철거 못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 하고 두달씩이나 버티다가 결국은 양쪽에 불화가 생겨서 한쪽에서는 오늘 연락온걸 보면 끝까지 옹벽을 해다오, 또 이쪽은 안된다. 결국은 두달동안 끌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무 이유없이 두달 끌은 거예요. 갑자기 주민들이 데모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해명이 안되면 다른 과에서라도 해명이 돼야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북철교밑에 우리 갔던 38국도 옹벽높여 시공, 국토관리청과 협의 검토. 그런데 이건 제가 들었던 답변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월말경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 받은적 없습니까?

그런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도유지에서 저희 관내 일하면서 어디어디 뭐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통보해준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도 18일동안 차량이 통과가 안됐거든요, 전혀 부각이 안돼서 그렇지.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도유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휴회를 할 계획이니,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들 복구비 같은게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매미로 또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작년도 루사때 피해농경지 복구비는 지금 마을에서부터 증빙서류가 완비가 안되어 가지고 나가지 않은 예산이 약 한 15억 정도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대부분 임계지역인데, 지금이라도 마을에서 모든 복구비신청이 있으면 바로 지출하겠습니다.

지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리가 과장님하고 쭉 한 10여일 동안 다니면서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매입계획과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로부터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외에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매입비를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선군에 농경지매입비로 확보한 예산이 118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천변에 농경지 매입하는데는 지주들로부터 승낙이 가능한 지역은 다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림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포함된거 같은데, 하천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감정가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예.

현시세가하고는 차이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그 외에 재량권은 없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감정을 하는 부서에서 현실정대로 감정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번 수해로 유실이 됐고 매몰이 됐고, 전에 경작상태가 아닌이상 지금 현상태대로 감정을 한다면 상당히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농경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중앙부서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감정하는데, 또 인근 토지를 비유해 가지고 감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선택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나하면, 우리가 요새 한 10여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건설과장님들이 어제 그 얘기를 하시는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부지를 우리 국가에서 매입을 해준다면 한다고 승낙을 하는데 막상 현실에 가면 힘들거 같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정을 하면 한군데에서 합니까, 두군데를 선정합니까?

두군데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군데는 우리 군에서 하고 한군데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감정사를 하면 그래도 마찰이 적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어제 석곡 교량공사가서 주민들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 버팀목 스래브하는데 그걸 미처 치우질 않아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문제나 이런거 제기 안됩니까?

그 부분은 수해가 났을 때부터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 다음에 동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건에 대해서는 돌출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열1리 양어장에 철도교각으로 인해 가지고 인재라 그래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지 나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 어느 부분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도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인 경남기업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직 없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하천부지 매입하는 중이라든가 이런 과장에서 제일 힘든게 재경부땅을 임대해서 경작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될는지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통상 예로 봐서는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임대를 해주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경작비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법대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인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6일날 같이 갔다온 부분인데, 거기 도암댐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을 제가 별도로 만났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먼저 집회도하고 주민들이 그랬는데 담당 과장 얘기는 자기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상부에다 건의하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얘기를 했더니, 그날도 같이 설명을 들으셨지만 건교부가 매입을 해서 홍수조절댐밖에 안되니까, 발전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건교부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정선에 피해가 제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도암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하고 산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오셔서 한 말씀도 하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점이 나와야지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걸 추진한다 그래도 금방 1, 2년에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냥 핸드폰이라든가 유선상으로만 할게 아니고 정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한수원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조치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 세우신 게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광동댐하고는 그렇게 안 했는데 도암댐하고는 그쪽에서 방류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암댐, 광동댐 공히 마찬가지로 비상연락체계를 제대로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언짢게 듣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쭉 다니시는데,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로 기분이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있을 건 제가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호하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니는 입장에서 주민들 보기에, 민원인들 보기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하더라도 그런 건 자제해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년간 수해피해 복구상황에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잘하느라고 하고 또 작년 잘한다는 답변을 다 듣고 금년에 재피해를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니 주민에 의사는 공무원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러한 풍조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한번 더 있다하면 사실 그 다음은 원성을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법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해주십사하고 먼저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자료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해 주실걸로 믿고 자료에 있는 것은 질의 안하겠습니다. 용산2리 상류에 제방보강을 먼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용산2리하고 골지2리 접경선 그 보 밑에 거기를 한 3, 400m는 내려가게끔 그렇게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골지2리쪽으로 하천이 터져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범람하는 관계로 용산2리가 그래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용산2리는 두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주지가 다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논 복판에. 물이 내려갔다하면 어디로 피할 곳도 없어요. 물속으로 걸어서 피해가야 됩니다. 다른 경사지에 주택이 있으면 산으로 내빼면 되지만 이건 물을 건너가서 대피하는 이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거기에 제방이 터졌다 하면 상상을 좀 해두고 제방보강을 꼭 좀 그 부분 한 400m 좌우간 보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낙천2리 하천속에 임야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 물어보니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산이 한 7,000평 가량 되는데 산을 매입하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농림과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차제에 또 오늘 땅주인하고도 어느 정도 아침에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웬만한 가격에 처분을 해달라는 답을 겨우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낙천2리 하천속에 산 때문에 그 옆에 제방이 그 밑으로 쭉 터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산만, 하천속에 지목은 산이지만 지금 장광입니다. 자갈밭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매수해 가지고 하천화해서 파내면 그 주의에 농경지를 편입 안해도 물난리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건 농림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토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매입계획에 들었고, 임야는 매입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부분을 그때 현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복판에, 물 커버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습적인 피해지역이 됩니다. 그러니 산으로 보지 말고 물속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좀 매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골지3리, 상습적으로 수해가 났는데 이번 가서 어느 정도 이장님한테는 합의를 봤는데 사실 모든 제방, 또 골지리뿐만 아니라 모든 제방이 상류에서부터 넘었다하면 그게 뒤로 들어가 가지고 피해가 안날 곳도 물이 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느 제방이나 상류에는 좀더 보강을 하고 높여줘야지 하류까지 그 안에 있는 농경지나 제방자체가 안전하니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서 똑같은 수위로 해서 내려오지 말고 상류지역은 특히 마주치는 부분, 구비를 쳐서 물머리에 부딪치는 부분만은 보강을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랭이 새로 다리 놓는 곳을 지금 도로가 하천가로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도로가 거의 70%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높이를 재보니 지금 먼저 있던 도로에서 물이 약 한 3m올라갔습니다. 그러니 하천에다가 그런 구조물 도로가 들어가면 지금 봉산2리 암내동하고 낙천2리하고 낙천1리까지도 물 유속을 다 줄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그러한 원인이 물높이를 높여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교량을 300m내지 400m는 지금 현재 도로보다 더 위로, 산비탈로 해 가지고 과거에 오물처리장 그 위로 도로가 나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낙천하고 바위안에 그분들의 민원과 원망에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치고개 밑에 제방, 집을 한집 지으려고 터 높이던 그곳입니다. 마지막날 임계 볼 때. 거기 제방을 골자기에서 물이 내려오면 집을 지으면 다시 침수됩니다. 그건 물머리이기 때문에 침수가 아니라 집이 매몰 유실이 됩니다. 한 200m 정도 제방을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도42번도로, 임계에서는 속칭 이별모랭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밑에 하천을 잠식해서 옹벽을 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당장 제거하고 또 이설을, 옛날에는 도살장이기 때문에 도살장골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버섯식당이라고 있는데 물줄기를 따라서 고개하나 넘으면 거리를 재라했더니 약 한 350m, 저쪽 국도42번하고 만나는 데가 350m지점으로 직선화됩니다. 그러면 이별모랭이에서 사고도 적고 거리도 단축되고, 또 국도에 어떤 시설을 계속하자면 그 절개를 해 가지고 넘는 도로가 유지보수비에도 훨씬 더 유용하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첩해서 국도유지관리소에 꼭 좀 같이 협의해서 이설이 되도록 건설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엔 수해피해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산1리에 상수도 2군데가 산골짜기에 있는데 2군데가 피해가 왔습니다. 이것은 따로 좀 챙겨서 나중에라도 보고들어오면 복구비에 정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나 농림과에, 살다보니 이런 문제가 혹시 있어요. 그 집에서 어떤 입원을, 지금 거의 다 농촌이 두 내외가 살다가 병원에 가는 일이 있으면 입원했을 때는 집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집은 수해피해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장님들이 혹시 내년에 내가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끝까지 수해피해를 설계할 때까지 매달리지 않아 가지고 누락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 책임이지만 나중에라도 누락된 부분을 좀 같이 수해복구에 묻는 방법으로 예산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작년에 거의 강릉, 삼척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파비가 벌써 다 나왔다는데 정선군 임계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난처했습니다. 그러니 인접 군하고 협의해서 나갈 때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시 얘기하지만 모든 설계와 모든 공사는 주민의 협의 하에 꼭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이번처럼 수해가 재발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제는 거기가서 해명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작년 루사 피해때는 감독하는 사람이 사실은 건설과장보다 더 높게 주민이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간미가 있는 감독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석축으로 자연석으로 도들리기 같은 곳은 제방을 하고 도로를 하는데 최소한 밑에 2단 내지 3단은 물 바치는데 그 부분은 시멘트를 갔다가 꼭 접착을 시켜 가지고 타설해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십시오. 물머리 맞는데 한군데가 돌 몇 개만 빠져나오면 밑에 몇 백m라도 피해가 연속적으로 보는 이러한 일이 이번에 보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물이 돌아가서 물 힘이 없는데는 자연석 그대로 놔둬도 되겠지만 물머리 받는데, 힘센 데는 꼭 보강을 시멘트를 갔다가 뒤에 채우면서 해주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임계시내 바로 옆에 용산과 임계천 사이에 모래하고 자갈이 내려와서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준설이 되지 않고 이번 수해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거의 집에 울타리 밑에 까지 모래가 차있는데 그것을 빨리 준설해 주십시오. 준설해 달라고 한 상태에서 하지 않고 이런 재해가 재발됐을 때는 또 원망에 엄청난 대상이 되고 그러니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들이 다 알지만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꼭 좀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계신 도시과 소관도 있고 한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질문하고 또 주문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동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대로 홍수조절기능을 거기 광동댐에다가 첨가를 하기 위해서 한수원 단장얘기로는 여수로 부분을 한 5m정도 낮추어 가지고 거기다 수문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홍수시에는 5m정도 여수로부분을 낮추어서 5m까지 수위를 낮출 수 있으니까 홍수시에 사전 방류를 했다가 홍수시에는 그걸 막아 가지고 그만큼 홍수조절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공후에 관리운영하는 관계까지도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부분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부지로서 지금 구 새마을공장 부지하고 제사공장 부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공장부지는 작년도에 이미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매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으면 기획실장님 이따가 그걸 알려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루사 홍수 이후에 저희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집행기관에 건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정전으로 인해서 상황실에서 어떤 비상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경보사이렌도 취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만한 재해방지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금년에 발전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사히 매미피해때 정전없이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무선통신이 전체 불통이 된 그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통신망을 확보하라 하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위성전화기를 15대를 구입해서 다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공급된 위성전화기가 사용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 휴대폰보다 감도가 더 떨어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용보트 같은 것들이 저지대에 보관이 돼 있어 가지고 역전에 방범대창고에, 작년 루사때에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적을 해서 홍수에 대비해서 미리 대기를 시켜놓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매미 홍수 올 때 12일 저녁에 벌써 정선읍사무소 앞에 해병전우회에서 화물차에다가 보트를 탑재를 해 가지고 대기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보트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인명구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문했던 것이 비상양수기를 준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기 말고 발동기로 동작할 수 있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배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준비가 안돼 가지고 금년에도 봉양9리와 북실리지역에 양수기만 공급이 됐었어도 상당히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배수펌프장을 시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됐으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이러한 비상양수기는 확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1대씩 구입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면 이번같은 홍수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소상공인대출 작년에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수해가난 지자체에서는 이자 3%에 대해서 1.5%는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줬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물론 지자체가 틀리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수해민을 대상으로 그런 혜택을 줬으면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재민들에 다소간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관련과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라기보다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제사공장부지는 금년도에 계약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대금 지불하도록 회사하고 얘기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감정해서 계약금 지급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확인은 타자치단체에서 이자보전을 했다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는 산업진흥과에서 제가 얘기 들은바 없고요. 다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리 3%미만에 신용보증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받은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양 과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서 별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양수기관계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비상양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수기는 저희들 배수펌프장에는 정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원동기를 다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신설하는 데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에 지역에도 침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침수가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러한 비상양수기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해봐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는 한해양수기, 가뭄 때 논이나 밭에 물대는 양수기 외에 재해용 양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읍면대로 다 하기 어려우면 군에서 몇 대라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속에 산이 있는 부분을 규정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위기관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까?

그 부분은 하천에 토사 퇴적돼 있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위기관하고 합의하시면 되는 방법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속에 옛날에는 전이고 답인데 지금은 임으로 보통 다 기재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입이 되는지?

그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