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지난번 124회 임시회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 및 선정방법에 대하여 첫째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자격은 대구광역시 및 경북지역에 주된 사업장이 있어야 되며 폐기물 관리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폐지나 고철 폐기류등 한가지 이상을 신고를 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면적이 1,500㎡이상 약 50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자본등 경영 능력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격 심사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뒤에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500평 안에 재활용품 차도 주차하고 선별된 것을 다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프라스틱 같은 것은 다시 파쇄를 해서 세척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할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만날 폐기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방금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간략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장 등록이 되고 사업장 면적이 5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기 땅 가지고 500평이 있는것도 등록해서 하다가도 그 주변사람들이 못하도록 하고 데모하고 하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먼지 날리고 하는 것 들어오면 동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힘 드는데 심지어 자본이 없어서 세를 얻어서 하면 이것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2년 길어도 3년 이내 이렇게 계약서 그럼 땅 주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봤느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린것과 같이 대구광역시 경북지역으로 사업장을 한 이유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상폐기물을 폐지나 고철 폐용기 한가지 이상 허가를 받은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판 할 것 같으면 민원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있어서 기존 하는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북지역 변두리에 나가서 물론 땅을 하면 임차는 보통 3년씩 임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민원 야기가 안되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구시내에서는 500평 정도 부지를 구할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북지역까지 예를들어서 구미나, 경주나, 포항이나 이런데는 안되고 경산이나 이웃 인근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도록.

제가 청송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온 구민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1차적으로 선정된 자리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번에 군수가 바뀌고 나서 다른데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반대를 해서 엄청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사업장 등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이 문제가 있어서 곧 쫒겨 나갈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준 이후에 한달 후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나갈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연장은 가능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심도있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계획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긴급 공고를 할 때는 10일간이고 보통 공고를 할 것 같으면 14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일 이상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2주 14일 보통 공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북구라든지 중구도 얼마전에 했습니다. 했고, 남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우리가 공고를 한 후에 날짜를 언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명시를 해서 그때 참여자들에게 대회의실이나 인원이 적으면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추진 배경하고 사업 설명 목적을 설명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처리하는데 대해서 처리개요를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을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한후에 접수기간은 우리 공고에 명시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3일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사업체 선정은 접수일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우리가 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던 것 하고 같이 심사위원은 지금현재 우리는 일곱명을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1명에서 3명으로 해 달라고 하면 3명해서 전체 아홉명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접수받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을 계획서대로 현장이 되어 있는지 면적이 되어 있고 또 인력이 얼마나 되어 있고 기후가 어떤지 재정부담 능력이 어떤지 재정은 보증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평가하고 또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재활용 시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또 실제 지금현재 기술보유 정도가 지금현재 재활용을 아까 1개 품목이상 신고된 업체기 때문에 처리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이것 등 하고 사업장 거리 예를들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이나, 경주나, 구미나 먼거리 같으면 우리하고 안 맞고 거리는 대구시 인근에 경산이나, 칠곡이라든지, 고령 영천 내외 이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기술 장비 모든 것도 잘 되어야 되지만 또 책임 능력과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됐더라도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원론적으로 일정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계약때 명시가 됩니다. 명시가 되고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검토 서류심사하고, 현장 실사하고 재산 관계하고 기술 모든 것을 그것 할려고 하면 우리가 협상 채결, 계약을 채결할 때 위탁 수수료 금액을 10%상당의 현금 또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법에 의해서 보증서를 받아서 합니다.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위원장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 문제가 수행능력 같으면 우리가 전체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해서 재활용 이행 실적이 어느정도 되느냐, 수행능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재무상태가 어느정도 되느냐 시민들 공헌도가 어느정도 되느냐, 심사자의 판단으로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건실한 업체이고, 수행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채점을 해서 심사위원님들한테 심사를 해서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 보증금이라든지 우리 실질적인 상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서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비는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낙찰 업체 계약 채결 및 인수인계라는 그 사항에 보면 위에서 둘째 항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결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 및 중간 처리 장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비는 전부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선별하고 기계는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차량 수거하는 차량하고 일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시세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위탁 처리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대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재활용센터 근무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집해서 각 동에 차 한 대씩 가지고 수집하는데 승차원하고 전부 합해서 63명이 있습니다. 63명이 있는데.

예. 그래서 기능직 기사가 6명이 있고 예비기사가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으로 해서 먼저번에 124회때도 여기와서 자기들 신분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예비기사 19명 있는 이것하고 환경미화원 38명 전체 64명에 대해서는 기능직 기사를 우리 정원 감축 조정후에 지금 도시과라든지 교통과 차량 견인하는 교통과라든지 총무과 결원되는 부서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타 총무과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0명을 타부서로 전출을 시켜주고 나머지 예비기사를 남는 15명이 남습니다. 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기사는 음식물 수거하는데 기사로 기능직 기사가 빠졌는데 거기 네사람하고 투기 단속에 일곱사람하고, 진공차를 우리가 한사람이 하니까 사실 힘이드는데 보조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두사람, 살수차에 한사람, 매연 단속 차에 한사람 이래서 15명 예비기사를 지금현재 근무하는 그 위치에서 기사역할 또는 우리가 음식물 그것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환경미화원 38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음식물 수거함 관리가 공공근로자를 한동에 한 사람씩 그것을 4/4분기에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다섯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옆에다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세척장을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네사람과 청소차 직영을 하고 있는 그 차에 우리가 여섯명하고 가로분야에 부족되고 있는 지금현재 11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가로 분야에다가 20명을 해서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 설명 충분히 알겠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인력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 설명대로 지금 우리 예비기사라는 것이 맨 환경미화원에서 예비기사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19명입니까? 41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41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재활용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하는 사람들이 19명이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투기 단속도 가 있고 전체가 41명입니다.

19명이 재활용기사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현재 밑에 음식물 수거 운전, 투기 단속, 진공차 승차, 살수차, 기동처리 매연단속,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 배치를 시킨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충분하게 해소가 됩니까?

15명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기능직 기사 10명을 타실과에 보내는데 그럼 그 10명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예비기사는 충분히 해소가 됩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투기단속까지 이렇게 하면 예비기사는 해소가 다 됩니다.

투기 단속이 몇 명정도 나가요?

일곱명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명 나가서 이사람은 투기단속하고 다른데로 또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도 투기단속에 5명 예비기사가 있거든요, 투기 단속차량도 두 대를 가동하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단속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연 단속 이것은 현재 교통과에서.

아닙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매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공익요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조 역할을 하는데 공익요원 6명이 있습니다. 기계를 잡아야 되고 마후라 뒤에 대 줘야 되고 엑셀레이터 밟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사람들 장기적으로 매연단속을 시킬수 있습니까?

매연단속에 한 사람은 운전기사하는데 한사람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사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배치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인력관리 대책에서는 전번에 과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저번달에 우리 예비기사들이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과장께서도 물론 밑에 하급자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고 또 그사람들의 갈 길을 잘 선택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과장께서 맨날 청소과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부서에 가실지 모르는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이러한 큰 해결을 할 때 밑에 있는 하부직원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 있어야만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우러러 보는 공무원이 또 우러러 보는 상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우리 상임위 전체 동감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준다면 폐기물 업자들이 자기들이 돈 되는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남겨놓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나무든지 주로 목재 종류가 안 많겠습니까? 농이나 쇼파 등 여러 가지 많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동에는 산더미 같이 쌓일수가 있어요, 그것을 결국 누가 처분하느냐 하면 현재 민간위탁 쓰레기 업자들이 처분한다 말입니다. 그사람들은 현재 중량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보다는 쓰레기 폐기물 업자들이 돈을 더 벌수 있는 그런 실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과연 몇%될지 그것은 앞으로 미지수이고 이런 것을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우리 재활용 인부들이 나가시면 웬만한 것은 처리해 주고 실어주고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업자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득에 사업에 뛰어든다면 누구라도 돈 드는것만 가지고 갈려고 하지 돈 안되는 것은 절대로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 현상도 일어날줄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어차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을 하신다면 현재 그러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잘 참조를 하셔서 계약을 할 때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불법 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책에 마지막에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인력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단속반이 3개반이 12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을 더 단속반을 2개반을 더 강화를 시켜서 홍보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도 우리가 올려 놓았습니다만 홍보물을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 근절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 같이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었을 때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도 우리가 명시를 해서 어떤 어떠한 사항은 반드시 수거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거하도록 계약상에다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를 하고 대형 폐기물 수거 방법이 개선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이런 수퍼나 편의점에서도 대형폐기물을 판매 스티커를 거기서도 주민들이 누구나 바로 사서 붙일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원만한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명이 타 실과로 가지요. 예비기사 그것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25대를 우리가 지금 각동에 수거하는.

전체 있는 것은 50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에는 25대를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반은 우리가.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주기 전에 2000년도에 자체 분석 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가 지출 재활용 관계 선별 수거 운반, 판매까지 전체 2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가 5억이 되고 연간 21억 가까이 20억8,000만원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지출이 약 14억 정도가 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북구나, 남구나, 중구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북구가 7억 보전을 해 주고 자기 판매수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남구도 8억5천만원하고.

우리는 지금현재 앞으로 그것은 방침을 받아 봐야 되지만 거의 북구나 남구의 수준에 비슷하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