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곤 의원입니다. 129쪽 농특산물 홍보 고속·국도변 광고판 설치 건입니다. 이게 감되었지요. 8,000만원이?

유송열 의원입니다. 127페이지 퇴비공장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료구입비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완제품이에요? 만들어 놓은…….

강호규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소규모 주민사업 반딧불 찰옥수수 예냉실 설치 지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은 주요시책추진에 768만원, 또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유대관계 656만원, 군정홍보활동에 576만원해서 토탈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위탁 시행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1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 200만원을 내는 것이고 조금 전에 66페이지에서 설명말씀 올린 것은 올림픽관계나 여러 문제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더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도로부터 5,000만원을 더 계상할 수 있도록 승인을 미리 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이 저희과에 2,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는 평가지도분야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심사위원 회의수당입니다. 5만원씩 5명이 2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칙이 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많은 여비를 세워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가 소요분이 약 3,000만원정도가 부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공공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7개분야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건 역시 외국에서 선진사례들을 우리 배우고자 해서 추가 소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정보통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글 2002S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전반적인 이것이 업그레이드되고 새로 신설된 행정에 대한 표준형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홍보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헤게모니를 주기 위한 광고입니다. 전북일보 빌딩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3개월 990만원, 그리고 MBC 전국 네트워크를 위한 특별홍보 방송 1회 1,100만원,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문광고비 10개사 4,400만원, 또 도보행진 영상물 제작비 2,6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남면이 현재 천문대는 지어놓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면에 있어서 부속되는 운영에 필요한 보조기조 기자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망원경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PC, 프로그램, 그리고 CCD카메라, 전송설치비 등 4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가지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전체 무주군 전체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전체에 대해서 7,821만 6,000원을 전체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무주읍 청소차량 유류비 및 고장수리비로 해서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무풍에 현재 청사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5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경상예산입니다. 지금 시가지와 천변, 그리고 마을 등등에 있는 가로등 그것이 무주읍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1,2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68쪽에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본 예산 104쪽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추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시행됐습니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배낭여행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먼저 모집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그룹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더 급한 실질적인 그룹별로 나가는 팀의 수요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여러 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고 해서 현재 사실상 배낭여행비에 계상된 것은…….

실행이 안됐지요?

실행이 안됐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쪽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배낭예산까지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것까지 이쪽으로 해외연수 국외여비로서 총괄 집행을…….

그쪽으로 나갔지요?

예.

그랬으면은 총 여행예산액이 8,85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8,358만 2,000원 쓰고 491만 8,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7회에 걸쳐서 39명이 해외를 나갔습니다. 그 밑에를 보니까 설명서에 1회 1명, 1명, 1명이 3차례 있거든요. 이거는 1명이 누군지 밝힐 수 있습니까?

1명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소득경제과에서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는 군수님, 군수님께서 해외를 다녀오신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명은 사실상 먼저 독일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소득경제과에서 대신 군수의 명을 받고 대신 다녀온 사람이 한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군수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해외를 너무 자주 나가시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요. 선진행정을 너무 잘 배워오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끔 자꾸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분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젊으신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좀 가서 해외 나가서 좀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좀 갖고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많이 세워주면 뭐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말씀도 군수님께 좀 드리고 차후로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젊은층 꼭꼭 필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통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건의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요즘에 10월말 경에 농업분야 종사자들이 지금 해외여행 연수가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글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문제를 가신 분들 파악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번 간 분도 또 가고, 계속 간 사람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70쪽에 보면은 우리 동계올림픽 준비광고 해 가지고 기간이 2003년 10월에서부터 12월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990만원 지금 서있거든요. 지금 10월 중순 내일 모레면 11월인데, 지금 중순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 나머지 잔여일수가 말하자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본 의원 그렇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추진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무주군이 유력한 후보로 형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2014년이면은 앞으로도 11년이 남았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2014년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포인트 시점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도 가능하면 정말 적절한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광고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시기도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금년하고 내년 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문제는. 유치를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어쨌든 문화관광부 장관이 뭐 결정을 내놓으실 요량으로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하고 내년 상반기 이번 KOC위원장도 오셔서 얘기를 하신 것도 있지만, 이 분위기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있을 때 이 분위기에 좀 더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무튼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부남에 천문대 운영에 따른 보조기종 구입 설치 건입니다. 사실 우리 부남에 천문대를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천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연간 몇 명 안됩니다.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이거 구입 보조기종 구입해서 설치하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 면장께서 특별히 이 문제가지고 들어와서 활성화시키고 천문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이런 기자재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렇다고 하고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거론하냐면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책이 없이 무조건 기종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망원경 가지고는 사실 집에서 쌍안경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종 가지고는. 일단 만들어났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별이 빛나는 밤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감사시스템이나 평가시스템에서 나가서 좀 제대로 운영방안을 한번 그동안에 운영한 실태라든가 문제점을 더욱더 파악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체방안을 좀 모색하고 실행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실장과 담당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및 조정 통제권이 있는 정책관리실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책관리 소관이 아닌 제2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을 검토 심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이번 추경예산은 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의회 의원들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인지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변명이 아닌 솔직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으로 질의로 예산서 124쪽을 보면은 무주산머루와인 주식회사 출자금 6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제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출자에 관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의결이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 7,000만원 출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관 실과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에 사업에 마무리 쪽에 운영의 주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상당에 다급함도 있었습니다. 다급함도 있었고, 이래서 지금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단 이렇게 출자금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잘못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됐지요?

예.

그러면 예산서 111쪽을 보면은 시설비 목에 무주읍 중리경로회관 신축비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를 현지를 가봤고 여론을 많이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도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에 대한 성급함도 있었고 같이 이뤄졌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건하고 같이 이뤄졌었는데, 이 회기가 2주에 걸쳐서 회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순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제 관계법령에 의한 의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것이 먼저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바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같은 회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판단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고 관계부서를 서로 완급을 가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절차는 잘못됐네요?

예, 그…….

알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이전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36조에 보면은 “시·군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지요. 이 예산성립이전사용은 법 해석상 강제규정이라고 보십니까, 임의규정이라고 보십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성립이전사용은 법 해석상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예산성립이전사용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어느 것이…….

저는 그게 뭐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제성은 없지요?

또 시급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추경이 임박했거나 이럴 경우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아예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계상해서 집행하는 거, 이런 경우라면은 충분히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거의 추경 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볼 때에는 임의적으로 하여튼 강제규정은 꼭 이전에 와서 해야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하고 같은 해석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보면 대부분 예산이 특별교부세 재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재원, 그 다음에 순국도비 재원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 수해복구만 빼놓고는 거의 예산성립이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 실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년여간 예산심사나 감사를 하면서 예산성립이전사용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사항이고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대단위 사업은 꼭 예산성립사용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달라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성립이전사용예산은 누구하나 한번도 의회와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성립이전 예산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고자 하는데, 삭감이 실장님이 봤을 때 가능한 것인지,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의로 임의적인 것이냐, 강제적인 거냐 했을 때는 저는 강제 적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말하자면 추경이 내일 모레 있는데, 바로 얼마나 시급하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이미 지금 임시회가 일정이 열리기 공고가 된 그런 시점에서에 추경전 사용을 공고가 난 후에 추경전 사용이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우리가 내고 제출하고 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은 애당초 제가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추경이 지금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곧 한다, 한다 곧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의사과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이런 사례에 의해서 자체가 지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 예산성립전이전사용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삭감해도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되냐, 안 되냐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경전 사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로서는 삭감을 해도 좋다, 안 된다, 그렇게까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지금 본 의원이 각종 서적이나 유권해석을 보면은 예산성립이전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으로 확정, 아주 무슨 시설비 성격이라든가, 도로개설, 농로개설, 이런 걸로 단일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우선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번 동계 2014년 동계올림픽같이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내려왔을 경우 목설정이 여러 가지로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간다. 이게 과연 예산이 이런 목이나 부기로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느냐, 삭감할 수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시기 하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4쪽을 보면은 학술용역비로 3,300만원이 서있는데, 3,000만원은 위에서 내려온 보조재원이고 군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지방재정법에서 나와 있듯이 전액 보조가 되거나 지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군비가 수반되는 것은 집행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예산이 2003년 6월 30일자로 내부품위가 돼서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추경 전 사용한 3,000만원이 사용됐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3,000만원 가지고 추경사용가지고 그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300만원을 더 군비 요구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36조에 소요금액이 전액의 경우인 경비, 전액 교부된 경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300만원만 가지고 추경하고 그것으로 사업으로 일단락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지요. 당연한……

이런 말씀이신데…….

기 6월 30일자로 내부 품위가 끝났습니다.

저희 이거는 의원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가 특별세 같은 거 요청을 할 때는 보통 3,000만원이면 4,000만원, 5,000만원 요구했을 때도 3,000만원이 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나투리 떨어진 것은 2,600만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굳지 각색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실상 군비부담이 추가로 이렇게 모자란 금액을 지금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생각할 때 주려면은 3,000만원에 끊어서 집행을 하고 더 이상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느냐, 하지만은 이건 사업성격상 300만원이 들어가야만이 사실상 지금 뭐 사업에…….

뭐 부득이 하다! 그 얘기입니까?

완료되는 건데, 이것은 해석의 차는 뭐 지금도 제가 뭐 이게 맞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제가 확실히 거시기를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예산서나 이 내부품의에 보면은 예산성립전우선사용 거의가 집행부서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법에 보면은 예산성립이전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전우선사용이라는 이런 용어 근거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례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례라고 보시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예산성립이전사용을 앞으로 용어를 통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이월금예산이나 세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에는 지난 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근거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6쪽 세입과 예산서 159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여기는 세입은 결산서액과 동일합니다마는 세출이 어떡해서 세입보다 6,844만 5,000원이 증 돼서 편성됐는지, 전년도 결산서와 세입세출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왜 세출이 이렇게 6,800만원이나 더 편성됐는지, 한번 증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산서 46쪽 세입과 예산서 159쪽 세출, 국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해서 바로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예산서 197쪽을 보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보조금집행잔액이 전혀 한푼도 없는 제로로 나와있는데, 금회 추경을 보니까 국도비 사용잔액이 822만원이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97쪽.

실무자 도움말을 들어보니까 결산자체가 착오가 있었답니다. 국도비 관계가.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바로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가 이미 군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고 다 종료가 된 상태인데, 결산서가 인제 와서 잘못됐다면은 그러면 결산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다시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토록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결산서가 수정이 가능한지,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이 옳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런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서 201쪽으로 한번 봐주시지요. 예산서 201쪽 세출 산출기초에 보면은 국고보조반환금,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822만원이 서있는데, 예산편성지침 193쪽을 보면은 목번호 802 반환금 및 기타란에 보면은 01국도비보조반환금, 02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세목설정에 보면은 국비 따로, 군비따로 해서 이렇게 1, 2번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번 속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부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예산편성지침대로 좀 편성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전자에 질의드린 사항과 후자에 질의 드린 사항이 본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지 않느냐, 중차대한 아주 예산편성에 제일 문제가 큰 사항이라고 이번 2회 추경에 제일 문제가 큰 사안으로 보는데, 이 어째 이렇게 예산이 이런 예산이 짜집니까? 예산을 짤 때에는 이월금하고 국도비반환금은 분명히 결산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고 예산심사를 하실 때에는 실무자나 이런 예산담당들이 전 관련결산서나 이걸 다 보고 짜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거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 갔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성도 있고 다행히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일단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전부 바로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산 예산편성 시에는 완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가능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도 전부 반쪽 예산편성을 거의 큰 사업은 반쪽 가리 예산을 편성해서 금후에 집행상, 계약상, 모든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예산에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예산이 몇 군데가 있는데, 조각공원조성이 5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 편성해서 4억이 부족하고요. 노인전문요양원이 11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9억원을 편성해서 약 2억여원 조금 넘게 부족하고요. 적상산 천문대 건립은 총 28억 소요에 이건 아직 확정도 안된 2004년도 제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2004년도에 7억 정도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걸 봤는데, 이 아무 대안도 없이 예산내시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용역은 금년에 하겠다. 3,500만원 편성했고요. 수해복구비예산 추가내시분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300억이상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8억 내시가 돼서 국비는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군비, 도비, 군비해서 24억이 현재 미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저희들이 한 40건에 대한 무주군 현안사업을 받아보니까 거기에도 국도비는 물론이요 군비, 미확보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도 모든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짜라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은 엄청나게 종류는 많이 늘여났는데, 마무리가 그렇게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추경에서 그냥 이게 본예산 맞먹는 증액이 이렇게 자꾸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10월 달인데 인제 금년도 못한 사업 미확보분 마무리를 해야될 단계인데 자체사업이 또 몇 가지가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이월, 우리군수께서 방송에다 되고 이월사업 제로화를 만들으라고 강조를 하시고 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속히 해서 단일사업에서 단일사업에 예산이 전액 계상이 돼서 깨끗이 그 해에 끝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많은 사업들이 솔직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사업만 계상이 되고 일부는 안돼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급한 거, 이미 중앙에서 확답을 다 받고 문서로서 오지 않은 거지만 확답을 받고 완전히 이렇게 된 거, 이런 사항들은 사실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전년도에 설계용역이라도 끝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바로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자꾸 펼치는 이런 위주보다는 마무리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30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은 지방재정관리 제도관의 관계에 대해서 지방예산운영시스템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 사업의 심의 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소한 1억 이하의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억 이상의 사업은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제도를 만드는 취지는 제가 한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즉흥적인 예산편성, 선심성 예산을 중간에 편성하는 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서 거기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예산이 많이 억대이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딱 전년도에 한번하고 1년 후에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중앙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중간에 꼭 해야될 사업도 있다. 억대이상이.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을 해서 그것을 미리 해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없다면은 전혀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위법사항입니다. 이걸 한번 어떻게 건의나 자문 받아 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번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나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킬 라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빠진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제1번으로 삼고 일단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신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도 수시로 최소한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좋은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생략을 하고 지금 무주군 예산은 저희들이 1년간 몇 번하면 심사나 검토를 해보았는데, 너무나도 기본과 원칙을 안 지키고 법령에 부적합하게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금년도에는 기정예산을 목전용, 그 다음에 부기변경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우리 군 의회는 전국 최초로 예산목전용과 부기전용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 또한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그 범위 이런 것을 소상하게 한 20∼30페이지를 엮어 가지고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답변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답변하기가 난해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지금 중간 확인을 하니까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답하기가 상당히 난한 모양 같아서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가부간에 집행부에서 현재 시행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 경우는, 군 의회는 앞으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심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본 의원들이 유권해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유권해석대로 맞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해주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성공으로 가는 것이고, 또 전에 군정질문을 군수한테 통해서 예산목전용에 대한 사례를 제가 들어서 질문하니까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답변이 오는 대로 바로 의회의 유권해석이 맞다면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실장께서 각 실과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목전용이나 부기전용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내용이 와 봐야 알겠지만요. 저희들도 예산을 통제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안발생 시에 부득이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교육도 시키고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먼저 모 실과에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을 가지고 전용을 하는데, 의회에서 왜 왈가불가 하느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의원이 목전용과 부기전용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유능한 박사들이 써낸 예산회계실무를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가 다 보면은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목전용이나 부기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 행자부에서 시설비 전용관계, 부기변경관계, 목전용 관계가 일부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반박자료하고 무주의 실사례하고 전부 지금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내려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1년여에 의정활동하면서 예산을 보면은 좀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찾아볼 때가 없고 호화예산, 낭비예산, 이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장께서 한번 우리 무주군 재정형편에 봐서 좀 예산을 갖다가 절감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이러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좀 그런 지적을 받고 나니까 좀 죄스럽기도 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자책감도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더 더욱더 그런 면에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고 더욱더 공부도 하고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번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서울 가서는 서울서 제일 좋은 식당, 전주 가서는 전주에서 제일 좋은 식당,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그지요. 얼마, 이렇게 예산지침서보면 얼마 이상 안되고 뭐 전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반딧불축제도 보면 전국적인 축제, 군이 잘살려면은 소득이 많고 예산은 절감해야되는데, 앞에 동료의원께서 세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했고, 실장께서 그에 대한 동감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끝을 맺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데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이 행정 집행부에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규모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 7,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백만원 단위로 지금 개요서 맨 처음에는 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여기가 기재가 안됐습니다. 맨 뒤에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억 7,75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보조금부분에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해서 2억 7,750만원이 국도비로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페이지. 여기는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로 3억 3,106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해서 1억 1,514만 3,000원을 계상됐습니다. 대신 예비비에서 1억 6,870만 3,000원을 삭감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유치위원회 보조하고 또 동계올림픽 시설기준,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설기준이 충족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 각각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공원 건립후보지 매입금액은 계상치 못했지만, 이 가을에 감정평가정도는 끝내서 이것이 환산이 돼서 주민들한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수수료로 2,676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2,266만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척지구라든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2종지구 지역지구단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척지구에 있던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은 바로 투자유치 설명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비디오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유인물도 제작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딧불 여성 마칭밴드 운영 1억 5,300만원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큰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때나 기타 무주군 행사 있을 때, 여성 마칭밴드단을 집중 육성해서 다음부터는 외부에서 돈을 주고 임차하는 형식이 아닌 우리 군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송관련 배상금입니다. 780만 2,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져 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민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상금이 780만 2,000원. 의료보호 회계로 전출금 24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 1억, 노인전문요양원 장비 구입비로 1억 8,750만원, 설천 어린이집 이주대책비 이것은 임차료, 이주비, 시설장비비 8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라들지구 경지사업 실시설계, 이것이 2,238만 2,000원. 대신 조직개편 용역비 7,000만원, MTB경기장 수수료 700만원, 하천수해복구 토지매입비 2억 8,501만 7,000원, 예비비 삭감 1억 830만원, 또 피해주택 신개축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조금 전에 잘못 편성이 됐다고 하는 수정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에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입니다. 잘못계상된 거 51만 1,000원, 이것을 다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