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재무과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많은 노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체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체납세가 계속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현재 체납자가 어느 정도이며 이중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세는 잦은 이동으로 체납세가 누증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체납세를 주도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탈루, 은닉 세원발굴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들어왔을 당시에 면 관내에 입찰 한도가 3,000만원까지 가능했었는데 금년4월부터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써 공평하게 한다는 것으로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 좋은 점만 생각하기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행중입니다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무리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일일이 어떤 면을 밝혀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전자입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의 문제점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업체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발주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면에서 지켜보면 발주는 해 놓고 공사진척이 없습니다.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많은 공사를 수주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체할 능력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스럽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입찰을 해 놨는데 이 공사가 지지부진 해서 군 금고만 잔뜩 늘어나 있고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공사를 해야 물론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는 아시는대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현재 질문만 하고 서면답변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도 내역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수납현황과 거기에 대한 업체내역, 또 수납액과 우리 군의 건설업체 현황, 면허종별로 금년도에 공사 수주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추진에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개발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매각요구가 있을시 적극 추진하여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군 재정확충과 세수증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손유준부의장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군유재산의 평가현황과 2003년도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 그리고 내년도 관리계획규모, 군유재산의 대부현황과 대부료의 미납내역, 미납자에 대한 대책, 군유재산 중 청사 및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현황과 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평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토지는 17,055필지에 34,980,000㎡이며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환산해서 46억1,314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17동에 29,000㎡로 평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해서 42억2,71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경북축산 주식 2,152주로써 액면가로는 1,076만원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실적은 금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지난해 예산으로 군민회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4필지에 725㎡, 1억4,880만원에 취득을 했고, 다른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 별로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0월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대부실적은 총 665필지 중 278필지를 대부해서 대부료는 2,255만원을 부과해서 2,162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93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청사 및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현황은 현재 전기세, 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수거료, 관리비, 방송시청료, 공유재산보험료 등 총 6,137만2천원을 납부를 하고 그중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은 5,910만1천원이고, 1호, 2호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은 227만1천원입니다. 유지관리비는 건물유지비, 보일러유지비, 냉동기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 화장실유지비 등 2,725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체납세 내역 및 고질체납세에 대한 징수실적과 자동차세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체납세 내역과 고질체납세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68억2,000만원을 부과해서 60억9,0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7억3,000만원에 이릅니다. 징수율은 89.2%입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세의 징수실적은 군에서는 체납세 야간납부독촉제 시행 및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체납세를 책임 징수하는 '체납세징수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고질체납액 2,562건에 2억5,000만원 중 972건에 1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자동차세 징수실적으로 우리 군의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8,380대입니다. 5억7,000만원을 부과해서 5억1,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6,000만원에 이릅니다. 자동차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그간에 9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했고, 816대를 자동차를 압류하여 그중 7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2,400만원을 체납세에 충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도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조회 의뢰하여 예금이 발견되면 강제 인출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직장 조회를 의뢰하여 직장이 확인되면 봉급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관허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회계연도내 3회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의뢰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시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재정수요 확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은 우리 관내 40여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4,100만원을 추징했고, 비과세 감면세액 사후관리를 통해서 1,400만원 등 5,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토지의 연중 수시조사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지방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군위사랑카드수수료가 연간 500만원, 주유상품 위탁판매 수수료가 연간 200만원, 금년도에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입장수수료가 1억8,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우리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도 이자수입 증대에 힘써 현재까지 금년도에 한 2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탈루세원을 발굴함은 물론이고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입찰 확대에 따른 효과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관급공사 저가낙찰로 인한 시공과 완공시 업체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발주된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의 확대에 따른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건설업체에게 동등한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액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물론 우리 관내이지만 연고가 없는 먼 타 읍면에 시공할 경우 현장의 민원해결과 보상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가 낙찰로 인한 시공과 완공시 업체간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관급공사는 저가입찰이 아닙니다. 10억원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86.745%이상, 또 10억원이하 공사는 예정가격의 87.745%이상인 제한 최저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에 대한 선 순위를 정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정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급공사는 저가낙찰이 아니고 제한 최저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 낙찰을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시공과 완공시 업체간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저희들로서는 사전발주 부서에서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 금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농지업무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영농철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고, 보상에 대한 민원 해결이 안되어서 늦어지는 이유로 부득이 하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어떤 다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 내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석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수납현황 및 업체내역 그리고 수납액과 우리 군의 건설업체 현황, 또 면허종별로 금년도 공사수주 현황을 서면 요청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효령면 매곡리에 소재한 고매교 가설공사 시공업체인 (주)성일토건 외 12개 업체에 금년도에 1,363만8천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건설업체는 현재 일반건설업이 20개, 전문건설업 54개 모두 74개의 업체로써 135개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종류별로는 토목·건축이 20개, 철근콘크리트가 46개, 토공이 30개, 석공이 15개, 상·하수도가 9개, 보링그라우팅이 4개, 조경시설물이 4개, 기타 7개 정도 되고, 금년도 건설공사 수주현황은 총 251건에 186억7,0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그 중 관외 업체가 56건에 115억4,200만원, 관내 업체가 195건에 71억2,800만원을 수주했습니다. 관내업체 면허수주 현황은 토목·건축이 11건에 7억2,900만원, 철근콘크리트가 114건에 32억7,700만원, 토공이 27건에 9억9,000만원, 석공이 17건에 7억9,800만원, 상·하수도가 9건에 2억5,500만원, 기타가 17건에 10억8,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중 개발 가능하거나 개발을 위하여 매각 요구가 있을시 적극 추진하여 개발 장려함으로써 군 재정확충과 세수증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국공유재산 처분실적은 국유지 2필지에 249㎡이며, 매각대금은 991만5천원이고, 또 10월말경에 국유지 4필지를 처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분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요청이 있으면 우리군 재정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군의 활용가치를 분석해서 장기발전 방향과 보존가치를 파악한 후에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 처분 결정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지체상환금 부과 및 징수현황 면허종별 공사수주 현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발전적인 토론 겸 서로 좋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소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하고 서로 최선의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사는 실지로 경상북도지사등 많은 곳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사용을 다 못하는 면도 있고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것이 쓸데없는 경비가 아니냐는 관사에 대한 상당한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 관사는 군수님 이하 과장님 몇 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서열로 관사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의논을 해서 합니까, 현재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사라는 개념은 1호 관사, 2호 관사, 그러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사 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면 상수도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그것 밖에 관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현재 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사가 아닙니다. 이건 군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주고 모든 공공요금도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관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사 개념은 확실히 알았습니다만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용하면 관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있는 곳만 관사라는 얘기지요?

예, 관사라고 하면 모든게 무상이고, 공공요금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사지, 군유재산을 1년간씩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들 계시는 곳은 본인이 사용료를 내고 현재 있습니까?

예,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서열 순위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임대를 받고, 읍면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장도 전에는 관사라고 지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모두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흥면장 관사 같으면 의흥면장은 자기집이 의흥면내에 있기 때문에 관사대부를 안 받고 그냥 있습니다.

지금 효령면에 면장님 있는 곳은 개인이 빌렸습니까?

효령면장님도 개인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세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전세할 때는 관사라는 개념이였는데 그 이후에 바뀌어 졌기 때문에 대부된 것은 그대로 대부되어서 다시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받아서 대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의 돈은 들어간게 없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전세금은 군비로 들어가 있지요.

전세금이 군비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세금은 내 버리면 개인이 부담하는 집세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료, 수도료야 본인이 내겠지만 전세료를 군에서...

처음 읍면장 관사개념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관사로 전세를 냈습니다. 전세금을 군비로 부담해서 전세를 얻었고 그 이후에 읍면장 관사도 없애라고 해서 현재는 읍면장이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전세를 자기 돈을 주고 있습니까?

전세를 자기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세금은 군비로 기 내 놨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군으로 내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군으로 다시 낸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군수님 관사하고 부군수님 관사는 일체 군에서 경비를 다 댑니까?

일체가 아니고, 공공요금만 냅니다.

필요한 상수도, 전기료 다 댑니까?

아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호, 2호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지금까지 나간 것이 227만1천원입니다.

두 군데에 나간 것이요, 그리고 조승제의원님의 질문 중에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빨리 못 적었는데 현재 자동차 압류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번호판 영치가 9대, 압류가 816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대를 공매 의뢰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816대의 압류해 놓은 것은 시간이 안 되어서 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압류를 했으면 처분을 한다든지, 번호판을 뗀다든지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해야지, 그러면 회수를 못하고 그냥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개인재산이니까 아직까지 그 시한이 다른 재산도 있고, 우리가 내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업무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설명을 잘 해서 다 이해는 됩니다만 검토를 해 본 결과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한건당 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무슨세인지 모르겠는데 세금 중에서 미 징수되어서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심지어는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담당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커서 어렵고, 적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생각해 봤을 적에는 누가 봐도 몇 천원짜리를 징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체납으로 방치해둔다, 나중에는 이걸 없애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담당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소홀하고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도 그대로 체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일반 세액도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는 재산세 2천원, 3천원 짜리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 하나만 보면 해결이 되겠지만 모든 세금이 다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사유도 있고 해서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혀 안 움직이고 안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정은 다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도 압류를 해서 보면 자동차세만 압류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교통신호 위반이라든지 모든 과태료 등 압류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기도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서라도 몇 천원 안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늘 얘기를 합니다만 개인의 호주머니에 개인의 업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 과연 방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현재 어제도 실장님에게 대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이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연말정산시에 세금혜택 보는 것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도 카드를 씁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나도 실지로 농협에 있으면서 이걸 사용을 안해서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유상품권을 사용했을 적에는 상당한 세수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몇 백만원으로 내려와서 대폭 삭감된 이유는 본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연말에 정산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유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권유도 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이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할 수 있고 실적을 거양할 수가 있는데 일선에 총 쥐는 사람이 바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총들고 적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몇십만원 정도 아니고 다믄 몇 만원정도 같으면 자기 본인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체 군위군의 수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부터 사용을 하고 남에게도 권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평범하고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무리한 소리일지는 모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장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청에서 관급으로 사는 유류대는 모두가 주유상품권으로 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달에 30만원어치, 20만원어치 유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상품권을 샀습니다만 요즘 카드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 까지 막기는, 독려는 합니다만 어떻게 조치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군 세입에 조금 기여를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회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인이 물은 질문 중에서 과장님 답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에 따른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내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자입찰 금액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서 3,000만원까지 지명입찰로 할 적에는 누구누구 형편에 따라서 '니가 수주를 못하니까 니가 좀 해라' 특별히 어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할 수 있는데, 전자입찰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하는 사람은 입찰을 더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지명입찰 할 때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만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전자입찰로 해서 수주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3,000만원 이상은 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자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줬고, 전문건설업은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입찰을 했고, 일반은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1일부터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줍니다. 우리 관내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다소 불만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수의계약 제도를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전자입찰로 해서 문제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입찰은 원래 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자로 입찰을 바꾼 것으로 그건 별 문제가 없고, 요는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주느냐,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주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짜리를 수의계약을 안주고 입찰을 하니까 고로면의 업체가 소보면 먼데 가서 낙찰이 되니까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도, 전에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주면 그 지역지역으로 수의계약을 줬는데 업체간 주민간에 알기 때문에 민원이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입찰로 해서 가니까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지 어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작용이나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간에 와서 이번 수해복구 공사만은 수의계약 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다 싶은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도내 전체의 상황을 봐서 수해복구 공사만이라도 종전대로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자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달을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 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하는 겁니다.

예,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저가낙찰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혀 내 얘기와 달라서 설명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가낙찰을 프로수 수치는 모릅니다만 이 저가라는 것은 3,000만원보다 1,000만원을 하니까 저가낙찰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를 최고 적은 가격으로 써 놓은 것으로 낙찰되는 것이 저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하는 것은 제한 최저가인데 그러니까 10억원 이상 공사는 86.745%이고, 10억원 이하는 87.745%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이상으로...

글쎄,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다가 1,000만원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그게 낮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래 답변석에 서 있어서 지루할 줄로 압니다만 답변 중에 이자수입을 20억원 올렸다고 하는데 평년에 5억원내지 6억원이던 이자수입이 어떻게 갑자기 금년에 20억원이 되었습니까?

아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도 저희들 예금현황이 조금씩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연말에 한 10억원정도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20억원정도 됩니다. 예금액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금액이 불었다는 것은 결국 이거하고 다음에 얘기하는 거와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성립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지급시기에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고 홀드(hold)하고 있는 현상이 장기화 된다든지 이런 측면이라야 이자수입이 불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예금이율이 낮은데 이자수입이 평년보다 불은 것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장이 되었고, 예산액이 많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이월이 된 경우도 많았고 이월예산액도 많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568억원정도 작년 이월액이 400억원정도 이월되어서 예금이 되어 있고, 현재 50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것을 안 주고 사장시켜서 예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금 이자수입이 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본 의원이 4월1일 이전에 시행하던 수의계약고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시행하는데 대해서 부당하다고 사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실지로 시행하고 보니까 의원 재량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1,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것도 입찰에 붙여서 군에서 설계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민의 욕구에 그대로 부응 못하고 또 시기를 놓치는 그런예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대로 '아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는데 수해사업에는 남의 눈치를 봐 가면서 수의계약고를 과거와 같이 환원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이라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건에 대해서는 법을 저렇게 적용한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과연 군 행정을 끌고 가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금년 4월부터 입찰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박석주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가 지연이 된다, 사업발주가 늦어진다, 공기가 늦어진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업체간에 실지로 1,500만원, 2,000만원짜리 입찰을 해서 그 지역내가 아니고 원거리에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87.745%를 적용하고 또 만약에 수의계약을 줬을 때는 90～95%정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5%의 갭(gap)도 생기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태풍사업에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수해복구사업은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만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다른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빨리 수해복구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군에서 민원에 부합하느냐, 선명성을 띠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것은 관내 업체 수주실적이 실지로 50%도 안됩니다. 71억원이 관내 수주상황인데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찰 제한을 하든지 또 업체 명칭만 걸어 놓고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실을 한다든가 이런 업체를 제한하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관내 수주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공사이기 때문에 1억원이하만 우리 관내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습니다. 1억원 이상은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건수는 적어도 금액은 많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변경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는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현재 회의겸 토론을 하고 있는 이것을 과장님 답변을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독려하고 체크해서 꼭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농가에 빈집들을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빈집정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정비를 못한 빈집에 대하여 예산을 최대한 늘려 빠른 시일내에 정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도 했는 것 같고 이번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주민과의 유대 향상을 위한 대화가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먼저 어떤 이유를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본 의원이 정식적으로 '주민이 찾아 왔으니까 대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쨌든지 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 놨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지나가지 말고 정말로 효과 있는 방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본 의원들과 한번도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데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 인허가신청 간소화 등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아무리 군위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편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민원처리 간소화, 인허가 신청 편의제공, 친절봉사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몸에 배지 않고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기본자세이지만 이 기본자세는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친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 군에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불친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를 해야 되겠다면 이 방법을 그냥 하라고 해서는 효과가 적고 교육도 하고 뭔가 채찍질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몸에 닿는 친절한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과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가 방대합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변태영업이나 유형별로 불법이나 탈법행위로 적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실적과 부정·불량 유통식품의 단속실적 및 군위읍의 무질서한 주차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훼손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업무 추진에 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관버스 및 경일교통에서 운행하던 군위시내버스가 군위버스로 인수후 운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오지 비수익노선 및 유류세액 인상 보전금에 대한 집행개요와 금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 9월1일자로 운행 중단된 대구～부계면 남산리간 시외버스 노선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위교통 시내버스로 효령까지 나가 대구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번거로움도 있으나 시내버스로 시외버스 결행 시간대에 증차 운행되지 않아 더욱 불편한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민원처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께서 농가 빈집들을 방치하여 문제가 많은데 지금까지의 빈집정비 실적과 앞으로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정비예산을 늘려서 최대한 빨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집정비는 '76년도부터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2002년까지 총 250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30동으로 현재 25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해마다 일정량을 철거해 오고 있으나 이농현상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현재 빈집은 금년도 정비대상을 제외하면 384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 가능한 빈집이 100여동, 나머지 280여동은 철거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빈집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 미관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 빈집은 조속히 정리해야 하나 건물소유자의 철거 협조가 있어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철거대상 빈집소유자를 이해를 시키고, 또 철거하겠다는 빈집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 할 수 있도록 정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월 1회씩 주민과의 유대향상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계획이 유명무실한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전반적으로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또는 각종 공청회, 간담회, 회의, 인터넷 군정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건의사항을 피력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에서는 월1회 특색있는 날을 '민원인의 날'로 정하여 민원인들에게 다과 등을 접대하며 민원상담 및 대화를 나눔으로써 주민과 공무원간 유대감 조성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민원실 직원 모두가 평시에도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좀 더 잘 해 보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날 운영이 행사성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군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원실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 인허가신청 간소화 등 군위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과 방법을 강구 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신청시 서류의 간소화나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20종의 민원서류 첨부물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자체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인감 전산화사업 완료로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나름대로 몇 가지 시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해서 정식민원서류 작성전에 민원의 가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발급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화민원신청제와 인터넷민원신청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민원버스운행, 또 전국 유일의 자동차번호판 자체제작 교부, 민원인을 위한 커피무료셀프코너운영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연구 검토하고 전국 각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적절히 도입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친절봉사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교육, 회의, 지시 등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청 산하 전공직자 대상으로는 정례 직원조회시 군수님의 강조말씀, 행정서비스향상 및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친절도 향상을 위한 관계공무원 워크샵 및 중앙교육, 실과소별 직원회의 등 각종 회의, 교육시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 1회 전화응대방법 등 직원 친절도를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자체 친절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직원 모두가 평소 내 가족같이 민원인을 대하고 있어 금년도 7월달에 시행한 민원인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친절도에서 96.9%의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 되도록 계속 친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변태영업 유형과 불·탈법행위적발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의 예방을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공무원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업의 유형은 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또는 티켓영업행위 등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36회 연 469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티켓영업행위 또 업소내 도박묵인 등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이 6건, 허위과대광고, 청소년혼숙, 종사자건강진단미필, 영업자 지위승계미신고 등 총 1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처분3건, 시정명령 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접객업소에서 변태영업이나 불·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실적,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실적, 군위읍의 무질서한 주차 해소대책, 교통안전시설물 훼손실태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경북능금농협종합가공사업소외 17개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연료 및 제품관리, 제조공정, 업소환경관리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결과 규정을 준수하여 잘 영업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는 관내 할인마트 및 슈퍼 등을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2개소 등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다소비식품 및 설·추석성수식품 54건을 수거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제품 1건이 있어서 해당 시로 행정 지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시가지 주차난은 주차면적에 비해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상가가 중심도로에만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주차난이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성누가의원에서 시장간 도로개설 등에 힘입어 다소간 해결되고 있으나 시장일에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이나 중심도로의 부족해소 등 기반시설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나 우선은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과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일에는 경찰서의 협조와 질서계도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훼손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수 또는 개량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에 개선사업비 2억4,000만원 중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보강계획에 의하면 교통안전표지판 65개, 신호제어기 74개소, 횡단보도 12개소, 차선도색 31㎞등이 보수·개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여 개선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가 군위버스로 인수후에 운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오지비수익노선유류세액 인상보전금에 대한 집행계획, 그리고 금년도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1월1일 경일교통과 의성여객이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군위교통이 인수하여 운행함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 명칭의 버스가 운행되던 것이 군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군위버스로 명칭을 바꾸어 운행함에 따라 군민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보며 운행시간 노선의 변경, 시설의 개선 등 전반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점을 찾기가 쉬워졌다는 점이 과거보다 다소 좋은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운행에 따른 불편사항, 주민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평균 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의 14명보다 적을 경우에 부족인원만큼 ㎞당 72원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비수익노선은 26개 노선에 130.4㎞로써 200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도비지원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35.8㎞에 대하여는 연간손실액 4,000만원을 100% 지원하고 있고, 군비지원 오지노선은 16개 노선 94.6㎞에 1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손실액 대비 65%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군위, 영천, 구미의 3개 버스회사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7월부터 2006년6월말까지 경유와 LPG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용 버스 또 택시, 화물자동차가 되겠으며, 재원은 전액 지방주행세 세율조정으로 확보되고 금년도 예산액은 총 4억8,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전체 1,714건으로써 그 중에 불허가 3건, 취하가 17건이었습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으로는 농지전용허가가 90건, 산림형질변경허가 32건, 건축허가신고 66건, 위생업소신고허가관련 152건, 자동차등록이 919건입니다. 작년 9월말과 대비하여 보면 전체 허가건수는 90%, 농지전용허가는 76%, 건축허가신고 69%, 자동차등록이 89%정도로써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인·허가 민원이 다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희의원님의 금년 9월9일자로 운행 중단된 대구～부계면 남산리간 시외버스 노선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위교통시내버스로 효령까지 나가 대구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나 시내버스로 시외버스 결행 시간대에 증차 운행되지 않아서 더욱 불편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관내로 운행하던 경일여객 시외버스가 이용승객 감소로 지난 9월1일부터 폐지되었는데 폐지노선은 대구에서 장천, 소보간 왕복 4회와, 대구에서 효령, 부계간 왕복 5회였습니다. 소보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노선이 없어서 소보, 장천, 천평, 구효령 등 노선을 신설하여 군위버스로 하여금 편도 3회 운행하여 시외버스와 연결토록 하였습니다만 부계면 남산리 지역은 군위버스가 부계, 효령간 1일 왕복 10회 운행중에 있어 대구로 갈 경우 효령에서 갈아타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결될 수 있고, 또한 폐지된 시외버스 운행 시간대와 군위버스 운행시간대 간격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든 점은 사실이나, 1일 왕복 10회 운행을 하면 고로면, 산성면, 소보면 등 여타 지역에 비해서 큰 불편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군위버스 운행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시외버스 결행 시간대에 군위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의 전반적인 노선 및 시간조정이 있을 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빈집정비에 있어서 이건 본인이 허락을 해야만 철거를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본인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객지로 나가고 사람이 안 살고 있을 때는 어떤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빈집이 전부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지에 가 있는 연고자,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읍면에서 철거를 대신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하고 저희들이 현재 정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보면 같은데도 보면 길가에 비스듬하게 넘어오는 집들도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본인들은 살고 있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지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기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본인들의 허락을 받아서 정 할 형편이 못된다면 면에서 대신 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방금 조 의원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0동 대상에서 25동을 정비 완료했다고 하셨고, 총 대상과현재 철거대상이 몇 채라고 했습니까?

384채가 앞으로 현재 빈집 상태에 있습니다.

384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빈집을 철거할 적에 동당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동당 군비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면에서 대신 철거를 한다면 전체를 들어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반정비를 해 줍니까, 철거만 하는 겁니까?

빈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개인 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뜯어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돈을 30만원 준다는 식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빈집이 주로 흙으로 지은 집들이고, 오래된 집들입니다. 집만 뜯어내면 어차피 대지는 정리를 하는 상태이지, 달리 개인별 집마다 다른 입장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대상으로 정비를 하면,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비는 어디까지의 정비입니까, 전체를 들어내 버립니까?

들어내 버립니다.

건물 전체를 싣고 나간다는 말이지요?

다 부수어 버립니다.

부수어서 필요 없는 건 전부 싣고 가버린다?

흙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마당에다 다지고 그 외에 블록이라든지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역시 돈에 따라서 물론 일은 하겠지만 위에 것만 들어내 버리고 다시 짓는다든가 하는 사람은 새로 정비를 해서 하겠지요?

만약 빈집을 사서 그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빈집 정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으로 할 때는 빈집정비 사업비는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둘째 문제고, 현재 철거대상이다, 빈집이다 그러면 우선 철거 해 달라고 그랬을 적에는 계획에 따라서 해 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팔고 난 후에 하는 것이야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건물을 철거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질문 한 것 중에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실한데 대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유대향상을 위한 대화계획을 본의원이 먼저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한달에 한 번 한다고 하길래 꼭 우리 의원들을 현장에 참석 시켜달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한번도 그 대화에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없고, 다른 답변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재 민원버스가 군청에서 시내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항상 보면 서 있을 때에도 있고, 없을 때에도 있던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군청에서 출발해서 K-마트로해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현재 스포츠센터까지 운행을 합니다. 매 시간 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9시부터...

아침에는 9시 전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오후5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시간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바퀴씩 돕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류장에 차 대고 있습니까?

예, 중간에 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태워주고 주로 여기서 출발할 때 몇 사람이 타고 가면 K-마트 근처에서 중간중간 세워 줍니다.

왜 묻느냐고 하면 아직 내가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버스 자리에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오래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묻습니다.

정확하게 한시간 단위로 운행을 합니다.

예, 그건 꼭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 친절도가 96.5%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했는 겁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 7월14일부터 9월5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사무를 보러온 군민 중에서 8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는 사람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네마다 줘서 합니까?

과거에 민원처리 했는 대장을 보고 임의로 뽑아서 군민 중에서 800명을 골고루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편지로 아니고, 사람을 채용해서 전부 다 면당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채용해서 면당으로 했습니까, 일당을 줘서?

예, 그렇습니다.

설문지를 본 의원에게도 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한 번 해 보게요?

예, 있습니다.

그건 요청시에 한번 주십시오, 다믄 100장이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00명이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군위군에 민원을 본 사람중에 100명이라도, 800명이라고 하면 그건 다 못하겠고, 100명 정도라도 내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소화, 이건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이 최고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384동 공가조사결과 내역 주민대상 민원조사설문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절 봉사자세에 대한 교육을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군청에 와서 커피 셀프서비스도 하고, 각종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늘 초대부터도 은행창구 수준으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만 스마일 기법을 첫째 도입해야 되겠고, 인상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침조회 시에 직원들 격려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우어 주는 과장님의 배려, 이런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하라'고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건 일종의 건의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입니다. 읍면 소재지와 질문서에는 읍면 소재지의 주차질서가 참 무질서 하다고 했는데 이건 각 읍면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출근하는 길에 보면 항상 깜박이도 넣어 놓지 않은 차가 길가에 버젓이 서 있고 심지어는 읍 K-마트 앞에는 안전지대 설정을 해 놨습니다만 코너 모퉁이에 차를 그냥 막 세워놨기 때문에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실지로 엄중하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개구리 주차하는 것은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했습니다만 구 군청 뜯고 난 자리에 주차를 거리가 멀다고 해서 꺼렸습니다. 그러나 차가 정차됨에 따라서 요즘 구 군청에 가면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도 2004년도에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 요구로 주차시설 예산을 요구해서 어디든지 다소 조금 멀더라도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으면 자연히 차 댈 곳이 없으면 그리 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를 개통해서 골목길을 넓혀서 거기에 주차를 유도한다면 역시 교통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운전자의 양심이 부족해서 코너나, 모퉁이 같은 곳에 그냥 정차해서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9월1일자로 부계면에는 시외버스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건 사실갑작스런 교통편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또한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온천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이걸 타고 대구를 가 버린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교통 수요량이 적어서 자연히 없어지는 예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선량한 주민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외버스 결행된 시간에 시내버스라도 좀 메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연구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