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구정 주요 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보고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구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의 구정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제의)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에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재활용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임시회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날씨도 그때는 차질뿐만 아니라 금년초부터 이 사항을 추진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가 원활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기 위원님이 아실 줄 알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개인적인 어떠한 땅을 사고 파는 문제도 아니고 관청에서 누차해 본 사유도 아니고 처음으로 선별창고를 사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려고 유지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토지를 팔려는 습성에 맞춰야 되고 행정관서 실정에 맞춰야 되고 의회의 승인에 받아야 되니까 여간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이번에까지 와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10월 17일 본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12월말까지 추운 날씨에 아주 완벽한 완공을 할 수 있겠느냐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완공은 놔두고라도 일단 계약이라도 하게 되면 이월이 가능할 것이냐

할 수 없죠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른 얘기는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데 한달간이 늦춰지는데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정날짜를 잡아서 내일 17일날 의결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안 되니까

25일까지는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면 나로서는 사실상 난감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길 방법밖에 없죠

안 되면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공사가 착공되면 반납이야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망이나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윌 임시회면 끝나는 날이 18일인데....

그때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승인을 전제로 했을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까.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내년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도록 알아봐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죠.

이월이 그것이 된데요?

금년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되죠.

착공을 하면 연구를 해봐야 죠

땅을 사야 착공할 것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땅 지주가 팔려고 했겠지만 그 시기가 넘어서 안팔려고 한다면...

땅도 못사고 아무런 행위가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안 되죠

집행과정에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란 어쩌겠습니까.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요. 반납해야죠.

아무튼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다음 회기에 된다고 전제했을때 그 안에 과장님 직을 걸고 최선을 다 하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봤을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정리 좀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용 아시죠? 총무과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 아시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변경 후보지 매입건이 나오죠?

네.

청장님은 한 분이신데 각 실과에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지 몰라도 제3후보지 찾고 제2후보지 찾고 그러는데 제2후보지는 어디고 제3후보지는 어디입니까?

후보지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사업 시작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돌산도 한번 두드려 봤고 쓰레기매립장도 초창기에 하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제1후보지, 제2후보지 개념이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고부동한 사항은 아닙니다.

청장님이 한 분이시면 결재를 맡으면 한 용어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 쓰는 3후보지를 소태동 189-1번지로 이야기하고 총무과에서는 제2후보지로 189-1번지를 제2후보지로 해 놨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업 시행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는 그런 차질이 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보고전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초창기때 제1후보지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데 이미 거기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다시금 재론하겠느냐 해서 지주한테 협의하는 과정부터 1후보지, 2후보지 설명이 됩니다. 처음의 초창기때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런 과정을 별도의 내용으로는 설명의 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은 청소과에서 재활용선별 창고로서 필요한 창고를 짓기 위한 부지로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죠? 총무과하고?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 하나라도 통일이 되어야지 청소과 다르고 총무과 다르고. 청장님은 한 분이신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내준 자료들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계획 조치계획 통보로 해서 2항을 보니까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소태동 459-2번지 재활용선별창고 부지 매각공고가 나오기 까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홍보실 감사팀으로 하여금 철저한 경위를 조사토록 하여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련자 문책이면 관련자라는 사람은 어느 분을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과장이나 실무계장이 됐던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이 그런 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적인 아픔을 당했습니다. 재활용창고로 인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담당직원이나 계장, 과장님이 그 안을 가지고 윗분들한테 결재를 올립니까?

그 내용을 하다보니까 알았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459-1번 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실무자나 계장님, 과장님이 윗분들한테 땅을 팔겠습니다. 하고 결재 올린 것입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장명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파는데 실무자나 아니면 계장, 과장님이 먼저 입안을 해서 결재 올린 것입니까? 윗분들 지시가 있어야 한 것이죠?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처음 있는 일이라 모르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잡아서 재산관리계와 협의를 맡아서 그 과정에서 처음 일이라 이러쿵 저러쿵 된 것이지 높은 분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되겠죠.

과장님! 선별창고 설치 부지 매각 및 제3후보지 매입 대책안으로 해서 담당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예산담당, 재산관리 담당까지 전부 협조까지 나서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라든가 과장님이 입안해서 결재를 올린 것인지...

그랬죠. 실질적으로 형편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청소과장이 잡을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공고해야 된다는 것을 그 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찰공고를 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다 나 있어요. 매각입찰 공고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 앞으로 준 조치계획 통보에서 청장님 결재가 나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사항인데 책임을 누구져야 합니까?

저희들이 져야 되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행정의 결정권자는 청장님이십니다마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어떤 안을 올려났더라도 그 안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정권자가 통과 안하면 통과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모든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관련자 문책사항이 안나온다니까요.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청장님 맞죠?

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관련자 문책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점은 이해해 주시고 어쨋든 민원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한 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해할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를 지어야 한다는데는 동료 의원님들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임택 위원님이나 주동연 위원님 말씀에 의회에 책임 전가를 하시는데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심의 보류하게 된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형식으로 해서 의회에 주사위 던져 놓은 것처럼 그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감사팀에서 감사받은 일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으니 또 거짓말이네요?

날짜가 있으니까 내일이나 할런지 이 보고회가 그 끝난 뒤로 불러서 할런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괜스레 책임, 책임하지 마시고, 결재서류 보고 나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실무진에 있다고 생각하고....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실무팀에서 올라온 것을 잘못되었다고 결정을 안해주면 끝난 것입니다.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 책임 문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내용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을 기획홍보실장님을 참석토록 하셔서 이왕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고....

이 부분이 왜 열심히 일한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재권자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정을수 의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안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을수 위원님의 말씀은 청장님이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적당한 조치가 안 되어 있을때에는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12월 행정사무감사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팀이 감사해서 이뤄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홍보실장을 오시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왜 문책을 받아야 합니까?

이 논의에 대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에 재활용 창고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재활용창고를 짓는데는 의원님 의견도 같습니다. 언제 해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시점은 제2후보지의 창고 부지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 취지는 제3후보지라도 선정해서 재활용창고를 지어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을 정리한다면 내년 2월13일까지 그때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정은 12월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제로 해 놓은 것은 우리가 2후보지는 보류신청을 해 놨고, 제3후보지를 부지는 선정을 해 놔야 사고이월의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부지선정도 안해 놓고 사고이월 안하고 반납해 버리면 지방자치하면서 정말 부끄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류 신청한 것은 집행부에서 혹독한 일을 겪었다 하고 제3후보지만큼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업계획이 나오고 다음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제3후보 지역을 못해 놓고 어차피 두 번째는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해서든 개인대 개인으로 해서든. 그래야 그 돈으로 제3후보지를 마련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해서 재활용 창고 못 짓습니다.

그렇게만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걱정이라고는 없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승인에 대해서 방침결정은 청소과부터 올라와서 부청장님, 청장님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결정은 매각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윗분들한테 결심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전결처리를 해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산관리를 총괄해서 하는 총무과에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약간 있었고 청소과에서 하면서 청소과장이 집행부와 의회에 보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청장님 명의로 보낼 공문이 청소과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의원님들간에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의회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못되었다고 어제 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매각승인은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고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시회 기간때 다시 상정이 되어서 할 경우에 우리가 18일 이후에 그것을 매각승인을 하고 다시 제2후보지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느냐, 그것은 1년이 걸려도 우리가 사고 안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큰 금액을 가지고 주민에게 땅을 팔 사람한테 원하는대로 원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2후보지로 말하는 소태I.C 근방에 있는 땅을 사는 것도 우리가 확실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팔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1후보지로 구입했던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자꾸 상황이 벌이지는데 지금 현재 행정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행정공무원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다스려서 그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1억 2천이 사실은 올 12월안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첫째는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12월 안에 첫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있었습니다. 11월 18일날 한다고 해도 제2후보지 매입이 확실히 된다면 사전에 행위를 하고 사후승인을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라도 한다면 시간이 늘어나서 국비에 대해서 사용처가 확실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다리를 걸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여건에서 이것을 보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내일이라도.. 다음 진행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할 시간을 할해를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3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다음 선정지는 제2후보지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려면 사전 설명회를 해서 정말로 후보지가 타당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국장님하고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부지확정이 가능합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미리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면 간단한데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땅임자가 사람 가지고 장난하느냐 뭣하느냐 하고 나 땅 안팔란다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에서 승인해 주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안에 있는 다급한 사정은 간담회를 통하거나 해서 의원들을 다시 설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듣기에 좀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꼭 의회에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처리상에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 만약 승인을 안해 주어서 주인이 마음 변해서 땅 못사면 어쩌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좀전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지난 번 114회때 5월 16일 날 승인을 해 주니까 바로 그 날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야죠

그러면 이 필지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의회에 책임을 떠 넘기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은 재활용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데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전부 다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11월에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할랍니다.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청소행정과장님과 국장님이 더 잘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량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양명욱입니다. 환경위성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 접수처리가 433건인데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무엇이고 433건중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접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신문고는 환경위생과만에 관련된 접수 처리사항이 아니고 청소과나 수질오염 등의 문제도 관련된 문제고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은 전화 등으로 접수된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환경신문고라고 합니까?

2003년도 9월 24일 성명은 미사항으로 해서 대호 오피스텔에서 옆집 주택가에서 개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있다 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호 주차장 전화번호 228-2520이고 탐문한 결과 가나 간판, 대호전기등이 개를 키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소음이나 진동 개소리가 들려서 전화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환경 신문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와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이 대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비가리개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죠?

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대인시장 회타운 주차장 이현철씨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 17일 소송 수행을 할 것입니다.

대인시장 주차빌딩에서 법원에 공사중지 처분을 냈죠?

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은 동구청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과에서 협조 체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구간은 6미터로 하기로 하고 2구간은 4미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뚝을 박을 때, 기둥을 박을려고 할 때 주차빌딩에서 나와 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6미터는 좁기 때문에 양쪽에 50㎝씩 확보해서 폭을 7미터로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리개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건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7미터로 자기들이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6미터만 확보해도 소방차량 진입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공사가 지금까지 중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7미터로 해 주겠다는 말이 나올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질문해 주시면....

거기 상무가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7미터를 안해 준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아닙니까?

이 관계는 대인시장 회타운 주차장과 동구청 경제과하고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에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홍기월 의원이랑 제가 대인시장에 나가 있을 때 기둥을 세울려고 하니까 내 앞에서 횡패를 부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건설과 직원이 7미터로 내주기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사항은 건설과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는 6미터만 확보해도 소방차 진입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또 종전에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노폭이 4미터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가리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6미터가 확보되었고 또 6미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6미터 이내에는 잡상인들이 물품을 내놓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또 청장님이 재래시장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다른 과는 서로 협조해서 될 수 있게 일을 만들어야지 다른 과에서 자기 부서도 아니면서 7미터로 내주니 어쩌니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을 누가 책임짓겠습니까?

조위원님께서는 가처분신청의 원인이 무엇인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건설과에서 7미터고 10미터고 낼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또 조영조 위원님도 건설과 직원을 불러서 그 사실을 규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이 업무보고에서는 그 원인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대인시장 주차빌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7미터로 만 늘려주면 자기들이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설계가 나온 것이 1구간은 6미터로 하고 4미터로 하기로했는데 건설과에서 7미터로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주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 뒤로 알았는데 방금 조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원인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7미터를 확보해 주기로 했다 하는 원인이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뺏고 또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훈련이라든가 화재 발생시 화재 진화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슬기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공사가 진행되면 저는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동기는 돌아오고 2차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썽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말씀은 그 쪽 상인들 의견 수렴을 해 보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소하시면 바로 공사착공 하실것이죠?

네 착공하는데 또 한가지가 어제 원고 이현철씨가 무엇을 제출했느냐 하면 자기 회타운 주차장이 25톤 트럭이 들어오는 그런 주차를 하는 주차장인데 비가리개 시설로 말미암아 25톤 트럭이 못 들어온다 그 높이를 4.1미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가리개 시설 공사는 높이가 3.8미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 주 출입구는 3.45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가리개 공사보다 35㎝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25톤 트럭이 진입한다 그렇게 거짓말로 서면 신청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수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이나 사업을 완전히 하려고 하면 15억이라는 돈이 부족한데 지원은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했고 대인시장은 내년 봄에 제안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안설명회가 있게 되면 경제과장인 제가 서울 올라가서 행자부를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서 마지막 사업비 부족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은 부족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 부탁을 해서 국비 5억원을 특별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구비는 시비는 시의원을 통해서 부탁드려서 확보를 하고 구비는 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산동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지 답사를 몇 번 했고 주민도 만났는데 담당계장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주선을 해서....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도시가스에서 기금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도 없고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전혀 채산성이 없다고 안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가까운 지역도 상당히 회피를 해 버립니다. 지난번에 고수웅 위원장님께서도 가스 보급율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담당자로 해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애걸복걸해서 현지에 나오게 해서 주민들하고 입씨름도 하고 그러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장서서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께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양도시가스에 협조 요청해서 최대한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다시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 회타운 주차장에는 25톤 트럭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한번이라도 25톤 차가 진입한 경우가 있는지 따져 보시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지역에서 산수동 67-1번지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도로도 조금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이라고 해서 학동 687번지 외 5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 일부하고 보전녹지 일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 택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제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녹지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녹지도 주거지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 확보를 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동 687번지는 그 옆에 조대 부고 지었어요. 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높지도 않고 나무도 없고 경사지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고, 바로 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데 자연녹지가 되어서 개발에...

그래서 그 지역은 형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가 택지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쉬를 해서 일반주거지로 바꿔 주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 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용지확보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