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 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용 중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에서 4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으로서 1억 1,3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넘겨가면서 질의하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진행 중 우리 이한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는 예산안도 별로 없고, 직접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유인물은 기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고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문점을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감액된 것은 도비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맨 앞에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라고 하면 당초 에는 210세대로 계상되었던 것이 현재는 195세대로 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되는 숫자이고, 장애수당은 당초에 957명으로 잡은 것이라 이것이 대부분 당초에 추산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4페이지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94페이지, 여성 자원활동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일반보상금이라는 말이에요. 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자원활동인데, 이 여성자원활동이 무슨 뜻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여성부 소관으로 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부자가정 35세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김장은 어디서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서 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활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재료 구입비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성활동자원봉사센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은 자원활동센터죠.
한욱
이한욱위원
회장은 누구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회장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장님이 회장이라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성이면 여자가 해야지, 왜 시장님이 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기관장이 회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여성자원활동 사업 지원인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시장이 하면 되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회장까지 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명목상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복지담당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 도비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도비 내려온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죠.
한욱
이한욱위원
1,000만원씩 공히 똑같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100만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00만원씩 똑같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94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9억 7,578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1억 9,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에다가 이렇게 증액시키는 사유가 있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자체별로...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성자원활동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여성 봉사단체가 지금 아산시에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몇 명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 내용적으로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 자원활동센터 하나만 운영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성자원활동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신청 받은 것이 156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그분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성봉사활동을 그분들이 많이 하는데 자기네들 지원을 해주는 돈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회에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것을 넣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활동센터라고 해서 여성부에 속해 있는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항이지, 자원봉사자 관리는 전체가 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활동은 여기에 서 하고, 담당 부서는 주민자치과라는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자원활동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담당에서 취급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내내 그 사람들이 와서 김장 같은 것도 담아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내 이 사람들이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그러면 주민자치과에다가 전부 세우던가, 아니면 여성계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하던가 해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와서 봉사활동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도 시에서는 다만 점심 한 그릇, 라면 한 그릇을 안준다, 그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합방안도 사실상은 지자체에서는 통합방안이 논의되는 사항은 사실인데 이것이 상부로 올라갈수록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봉사센터를 서로가 만들기도 하고, 자기 필요 소관으로 봉사센터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자기 소관별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분리되는 데 이 지자체에 내려오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데 각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도 통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사항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구상중에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획일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각 부서별로 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2중, 3중으로 하면 되겠어요?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김장 담을 때 이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비 세운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장도 좋고, 다른 데 봉사하는 데 쓸 수 있는 활동재료비예요.그러니까 재료비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준배
김준배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그러면 보조금으로 100만원이 왔다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100만원이고, 저희 시비 부담액이 1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도 지금 질의하셨는데 이것 200만원이면 거기 회장님이 한 400만원, 500만원 보태서 해야 될 거예요. 김장을 담든지, 말든지, 이것이 그분 생색내는 것이지, 200만원 가지고 무슨 김장을 담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여러 위원님들이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98쪽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2명이 서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송악 저수지가 그동안 낚시터로 허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서 인부임을 세워서 별도로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청소인부임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5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했는데 500만원을 더 올린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송악면 발전협의회로 세웠던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잘못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송악 저수지를 말씀하시는데....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송악저수지에 낚시하고 있던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낚시가 정식적으로는 허가가 안났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좌대가 지금도 그냥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좌대는 설치되어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허가를 반려했는데 이것은 그냥 낚시를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법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난 일요일날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다보니까 좌대까지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있던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다만 그때는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유료낚시를 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난 일요일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누가 태워다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제재는 어디서 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제재나 이런 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그러니까 옛날 농조죠.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허가가 반려돼서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이 2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그동안에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허가업자가 유료로 돈을 받고 청소를 같이 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했었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허가를 반려하니까 시비는 들어가야 되고 청소도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런 실정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내가 꼭 좀 하 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저수지 자체는 농조 것이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농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농조에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지금 낚시터 허가를 안 해준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안해줬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행정소송에서 졌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행정심판을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졌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산시가 졌죠.
준배
김준배위원
졌으면 이것 안해줄 방법 없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아직 허가는 안났어요. 허가는 안났고, 이것이 그 전에 예산이 이루어졌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결국은 강 시장이 오면서 저수지에 낚시터 오염 관계로 해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해서 비단 송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군데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송악을 해주지를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아산시가 졌으니까 방법 없이 허가를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는 유료낚시터였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했지만 그동안 쭉 오면서 허가를 안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돼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치우려고 5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농조에서 임대계약을 해준 것을 아산시장이 무슨 배짱으로 그것을 안해줘요?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지고, 그것이 무슨 망신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 사항이 일단은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할지라도 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불용으로 다시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허가가 안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연말까지만 사용되는 것으로 사실 계상을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많은 혜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서 제가 잠깐 우리 박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휴지통 설치에 도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박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사회건설 분과위원장하고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관광특별지구라든지, 관광 온천지구가 세 군데인데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뭔가 좀 해 볼 수 있을까 했더니 박 과장님이 전에 도에 많이 근무하셔서 도에 대한 어떤 내용과 실제 근무하신 분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을 도비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도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해서 특별히 이 5,000만원 예산을 따오는데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차후에라도 감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99페이지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한우구입 및 지원비 부족분으로 해서 400만원-230만원을 해서 곱하기 114두, 1억 9,380만원이 나왔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114두는 왜 114두가 나왔나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신동입니다. 신동인데 거기가 57가구입니다. 57가구인데 여기에 송아지 2마리씩 구입하기로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 값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한 230만원 됐었거든요.그런데 지금 현 시세가 암소는 395만원이고, 수소가 280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사료비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것이 모자라요.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14두를 우리가 다 사육을 해서 현재는 매매가격이 한 500만원에서 550만원,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정도가 사실 지원이 되는 셈이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170만원이 지금 114두에 대해서 부족분 170만원씩을 산정한 겁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마리당 400만원씩 계산을 한 것이 되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나의 계산이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먼저 지원됐던 것하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원된 것이 230만원으로 계상이 된 거죠.
현인배위원
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다보면 추가로 한 170만원꼴이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글쎄, 추가분이 그렇게 되면 결국 마리당 400만원씩 해서 114두가 되는 거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송아지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반 비용으로 사료비라든가, 소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몸만 있어요.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서도 자꾸 불평을 하는 것인데요.이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관리까지 해줘요.하다 못해 우리가 똥까지 다 치워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본예산에 23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14마리는 못 사도 한 60～70마리는 샀겠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세를 알아봐서 하다가 일단은 가격이 안맞아서 일단 수놈만 샀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총 마리 수가 거기 몇 마리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현재 죽은 것이 한 4마리인가, 5마리 있어서 여기 114두에는 조금 못 미쳐요. 좀 기르다가 죽은 것이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획기적인 예산인데, 조금 있으면 송악 저수지에도 인부임 있는데 여기도 또 인부임 한 2명 써야 될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관리인이 하나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 봉급은 누가 줘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것은 감수를 해주시는 것이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좀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하고는 상관없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군부대가 우리 배방 수철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100억을 요구했다고요.그래서 면장하고 저하고 한 12억 내지 13억 정도로 해서 그것도 숙원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먼저 번 추경에 6억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한 6억 정도 세워서 12억 정도로 해서 6개 부락에 한 2억씩 숙원사업비로 해주려고 했더니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나서 소를 달라는 거예요.이제는 소를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지금 30억원어치 소를 사야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을 사서, 축사 지어서 3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동웃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수익사업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한우 단지화를 해서 한다고 한 100억을 달라고 하길래 이 한우가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향산업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이것이 그때 했으면 돈 벌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럼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한 30억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정말 몇 십억 투자해서 소 사줘야 돼요.아산시에서는 송아지 사업은 이제 끝났어요.안 사주고는 못 베겨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공모를 할 적에 인센티브를 20억에서 50억을 준다, 사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락의 공동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다보니까 현찰을 주면 형제지간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는 판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것이 소문도 잘 안나요.가장 짭짤하면서도 아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죽은 것까지 다 채워주니....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죽은 것은 안 채워줘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한우나 이 소득사업이 공동사업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한 두 사람은 또 영창까지 가요. 관례가 다 그렇다고요.그런데 지금 한우 가격이 상당히 올라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이지 오르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만약에 이 지원이 쓰레기 소각장이 결정돼서 소각장으로 이주하게 되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어느 정도 계산은 하고 계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까지는 해줘야 돼요.
현인배위원
여기에다가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매립할 때까지만 하기로 이것은 계약을 한 것이고, 앞으로 소각 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년동안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 20년동안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일동웃음
현인배위원
어느 정도 그 부락에 다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비단 신동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타 기타 면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던 그런 부락에는 왜 그러면 자그마한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제공을 안했었죠?여기는 부락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구당 연 약 돈 1,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다른 부락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공을 안한 것인지,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부터 각 읍·면별로 우리 이길영 시장님 있을 적에 각 읍·면 단위는 읍·면 단위 자체 매립장을 전부 다 하도록 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읍·면별로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그런데 신동은 시 쓰레기 매립장이고, 각 읍·면별로 있는 것은 읍·면 단위 매립장이에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읍·면의 매립 장은 총 신동까지 몇 개나 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각 읍·면별로 없고요. 지금 다 비위생 매립장은 끝났어요.끝나고 지금 영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장, 그 다음에 배방이 지금 하나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은 안해요.
둔포하고, 거의 다 둔포도 끝나가요.
현인배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는 비단 그런 지역에 이와 같이 가구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둔포 같은 경우도 그 쓰레기장 옆에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은 양계장 알판에다가 파리들이 배설을 해서 그 알에 점이 박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서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타격도 입고,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부락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올해까지 끝난다거나, 아니면 현찰을 지불해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지만 이제까지 십 몇 년씩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락에는 하다못해 그들이 지금 쓰레기장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엉망이고, 그래서 사실 모든 혜택을 못 받고 환경이 굉장히어려운 그런 부락이 좀 있는데 한 1억 씩만이라도 소관 부서에서 특별히 생각해서내년에라도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받았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겸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사유지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매립해서 복토를 하더라도 사용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 반드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라. 신도시지원단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과장님하고 신도시지원단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마침 교육 중이십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신 나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직접 질의, 답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 중에 아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에 보면 제2조4에 국장급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를 들면 ’97년도에 김태응 국장이 계실 때는 현안 문제로 추경 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국장이 와서 두 번씩이나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당초 2003년도 예산에 권곡초등학교 육교설치로 시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 3억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합해서 6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당초 우리 시비 예산 세운 5억은 삭감돼서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예산이 섰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넘어갔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만 5억을 들여서 초등학교 육교 설치를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 의원님의 노력에 따라서 도비 3억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바람에 5억에서 3억만 저희가 시비를 들이고 3억에 대해서는 감이 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2억에 대한 것은 어디로 계상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에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3억을 저희가 도비를 가져와서 2억만큼 시비를 덜 들이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비가 권곡동에 아담솔밭에서부터 북부외곽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섰으면 시비도 5,000만원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건설과가 아니라 도시과로 올린 겁니까?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공이에요? 대형이에요, 중형, 소형 하는데 어떤 거예요?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대형입니다. 그래서 탕정면 용두리에 2공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송악면에 또 2공해서 송악면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재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나머지 탕정면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한해가 심했거든요. 한해가 상당히 심해서 사전 집행을 했는데 후에 또 비가 왔어요.비가 많이 와서 아마 지금 몇 공이 문제가 된 것이 중형관정을 파라고 해서 팠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비가 모 심을 때인데 모를 못 심어서 막 파라고 이렇게 해서 사전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비가 와버렸어요.비가 오니까 또 완전히 무산돼버리는 거예요.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 없어요?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신창면 신곡리 마을 진입로 개설이 있거든요.그것이 350m인데 공사비가 2억 6,25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폭이 5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744m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잔량구간이 350m가 안돼서 굉장히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금회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 품셈에 의해서산출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정주권 사업인데 어떻게 정주권 사업이 선정되려면 도에서 그쪽에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류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2000년도에 그 정주권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때 사실은 같이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다보니까 지금 와서 새로운 정주권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마무리지어 주려고 나머지 350m를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까지 가야 하는데 마무리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금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다 하더라도 전액을 시비로 거의 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처음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350m에 대한 토지보상도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 시간 끝나는대로 갖다 주세요.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신도시지원단으로 넘어가겠습 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바쁜 일정이 있고 건설부에 가신다고 해서 내일 계획된 것까지 어차피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143페이지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와 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103쪽에 계획입지 공장 가능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너무 난개발이 돼서 공장 가능지역을 한번 한 60～70만평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그 지역만 공장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이 혹시 둔포 지역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둔포이하 다 포함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 전체를 놓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항상 제가 질의를 해서 까딱하면 동료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볼 적에 감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하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감정으로 하지 않고 내 본 마음에서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건조능력 보강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1억 8,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농정과에 보면 벼 건조기 능력보강이라고 해서 60대에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예산이 통과됐던 15대에 대한 것은 이웃과 함께 그것을 사용하라는 지침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기히 나간 30대나 지금 여기 올라온 30대는 이웃과 같이 사라는 지침이 없고 개인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부자가 돼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농민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농사짓는 분 중에서는 상류층에 들어가는 부농에게 가구당 300만원씩을 도울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7～8월에 왔던 혹명나방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얼마만큼의 농약대를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벼 건조기와는 관계없으나 이것이 다 벼하고 연관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먼저 혹명나방방제는 2,600정보에 대해서 방제 지원 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사용이 안되고 개인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가별로 저희가 보완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콤바인을 가지고 몇 농가 것을 같이 베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금년도 같은 해는 하루걸러 비가 오다보니까 사실 논 건조상태도 나쁘고, 또 벼 건조도 농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인 차원에서도 농가에 지원해주는 계획을 저희도 세웠고,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경에 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 벼 건조능력 보강 1억 8,000만원을 승인해준다고 할 적에 21일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21일 이전에는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21일이면 벼 수확이 거의 끝나지 않나, 끝나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을 배정 받아서 설치할 때까지는 이달 말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쓰자고 금년에 돈이 없는 몇 푼 되지도 않는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씩을 들여서 60대를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저의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일기가 불순하고 온도가 높다보니까 사실 벼 베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0일 이상 늦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벼 수확하시는 분들이 수확을 해놓고 보면 벼가 쭉정이 같은 것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상태라 물이 나올 정도로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은 조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어제도오신 분이 평택 쪽이나 당진 쪽에는 베지를 않고 있는데 어째서 아산만 이렇게 빨리 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쭉정이가 그래서 농가별로도 좀 늦게 베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소 활용을 하고, 또 활용을 금년에 전체적으로 용도만큼 활용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용도만큼 활용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되묻겠지만 2,600정보에다가 혹명나방을 방제 지원을 했다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농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돼지 한 마리 콜레라 걸리면 온 시가 다 들썩거립니다. 그런데지금 벼 몇 만평 죽는것은 신 경도 안 써요.지금 과장님이 2,600정보에 혹명나방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통장님들, 이장님들 농약 받아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3분1정도는 한 병이 됐든, 반 병이 됐든, 나눠줬지만 3분의2는 지금 통장이나 이장님 집뒤에 쌓여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틀림없어요.주면 뭐해요?예를 들어서 농가가 30호면 한 20병 나오면 한 집에 한 병 꼴도 안 되는 것을 주면 욕먹고, 안 가져간 사람은 욕하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차피 안되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차라리 재난으로 보고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농약을 충분히 지원했으면 금년 같은 흉년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는 여러 생각을 하셔서 했다고 하지만 제 개인으로 볼 때에는 이번에 벼 건조 능력 보강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얘기는 많습니다만 저 혼자만 하면 다른 분들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저는 좀 더 할 것이 많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혹명나방 약을 부분적으로 조금 확보해서 다 제대로 방제를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농사가 자꾸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니까 질소질 비료도 억제시키고, 또 농약 사용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최소한도의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나도 잠깐만 더 할게요.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온주동에 한 개가 배정이 됐는데 돌고 돌다가 결국 저한테 왔어요.그것이 저한테 왔어요.왔는데 저도 좋아서, 야단은 여기서 꽤 했지만 하나가 또 왔다고 하길래 좋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동에서 농정과까지 이복돌이라고 올라왔을 겁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또 농협에서 직원이 와서 기계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몰라서 기계종류가 뭐가 있느냐고 하니까 447석짜리가 있고, 454석짜리가 있는데 가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447석짜리는 317만원, 454석짜리는 417만원 해서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그래서 나는 농사 한 50마지기 정도밖에 안되니까 317만원짜리 조그만 것만 가져도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다 해서 벼 말리는 것인 줄 알고 317만원 내가 돈 내면 나머지 300만원 보조받으니까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그런데 며칠 있으니까등기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그래서 얼마냐고 하니까 제가 부담하는 것이 50만원이라는 거예요.또 집을 지어야 되니까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그러면 3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도 거의 6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이 600만원 가지면 내 생전을 말려요.내 얘기는 이런 것을 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복돌위원님이 가구당 얼마씩 준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조금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농기계라는 것이 1년 365일을 우리가 자동차 쓰는 것마냥 365일을 다 쓰면 600만원짜리도 이것이 싼 기종이에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 일주일이나 많이 써야 열흘일 거예요.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니까 아실 거예요.우리 아산시가 모를 심는 기간이 며칠이나 걸린다고 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10일 내지 15일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벼 베는 것은 또 어때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벼 베는 것은 금 년 같은 해는 한 20일 정도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설치하면 365일 중에 20일밖에 안쓰는 거예요. 20일밖에 안쓰는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345일은 그냥 투자한 가치가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이 기계는 600만원짜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0만은 주고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계산상으로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돈 번다고 우리 이복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 이것이 벼 말려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골에 노령화되는 농촌의 일손을 치워주는 일도 일부를 부담한다고 생각해야 돼요.이복돌위원님마냥 사모님이 아주 건강하시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매일 벼 말리는 분은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비 오고 담고 하려면 어려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이 이것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일을 거드는 일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좀 어려운 농촌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방제는 저도 그런 얘 기를들었어요.혹명나방을 우리 이복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방에서도 이번 올해 같은 해는 항공방제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에요.지금 농촌에서 들에 보면 중간 중간에 우렁농법, 오리농법,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방제할 경우에는 그 유기농법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결국 못하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그런 쪽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유기농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것을 한 단지로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우리 이복돌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과정도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번에 벼 말리는 기계에 대해서 매미라든가, 태풍 및 금년에 아주 긴 시간 비가 오는 바람에 농민들이 대다수가 의원님들 붙잡고 이것 큰일났다, 벼 말리는데 난리 났다, 사정을 했어요.이 모든 농산물은 시기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도 아마 네 다섯분 이상이 농정과장님 붙잡고 어떤 방 법으로든 이것을 빨리 세워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시기적으로 맞게끔 시설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와 어떤예산 방법까지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시지 말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죠.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 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배 축제지원 3,000만원인데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처음 당초에 배 축제를 아산시 전체로 하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서 둔포농협이나 음봉농협에서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원예조합하고 세 군데를 다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는 것으로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는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면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만 면별로 따로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면 계상을 안 해 주셔도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10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 특성미 생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농림업무평가에서 상 받은 사업비가 3,000만원 이것이 국비 같은데....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RPC에 대해서 아산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싸라기를 더 완전히 선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RPC 네 군데 중에서 영인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둔포는 그것이 없어도 충분하기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둔포는 안한다고 했고, 한흥정미소는 금년에 싸이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주 RPC에는 금년에 이것이 싸라기를선별하는 완전쌀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포 같은 데는 준다고 해도 오히려 싸라기가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미를 공급하고 또 아산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한 군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에 준다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영인은 설치가 되어 있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인주 RPC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인주 RPC라면 그것이 개인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기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농협을 생각했습니다만 영인은 설치가 되어 있고, 둔포에서는 희망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아산쌀 맑은 쌀을 한 가지 품종이라도 고유 브랜드화를 하자면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고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나 농협을 구분하지 않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어디를 준다고 하든 준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교롭게 인주라고 해서 얘기가 돼서 좀 뭐 합니다만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솔직히 그 사람 재산을 보태주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중히 다뤄줘야 될 일 같아요. 국비 세울 적에 여기를 주도록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금을 받은 것인데 상금을 받은 것을 그쪽에 주라는 명분은 아니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상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올리라고 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계획을 그쪽으로 올리신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계획을 그때 당시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상사업비를 벼 건조능력 부족에다가 포함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의장실에서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바뀐 겁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지루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 위원님이 생산적인 회의를 운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민간적 자본보조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보면 김동식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상사업비 국비 3,000만원이 뭐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저희 농산시책사업에서 시상금을 국비로 받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000만원이 시상금을 받은 것이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으로 받은 거죠. 상사업비는 사업을 하라는 목적으로 사실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를 국비로 줄 적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아니라 결국은 상을타서 그 상으로 탄 돈을가지고 그냥 갖다가 소모하지 말고 그것으로 사업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안 붙여도 그만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그런데 꼭 국비를 보조할 적에는 지방비 부담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 보조금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상을 받아온 값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상 타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똑같이 시비를 3,000만원을 보태서 지금 6,000만원을 여기 RPC에다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 영세 농가들도 수두룩한데 꼭 이렇게 시에서는 모든 사업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대농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적으로 기업화되어 있는 데만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것이 다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어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당초 내시가 와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국·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사업을 못해서 이것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애당초에 섰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비도 삭감하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국·도비 보조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만 가지고 한다고 보면 농가에서 희망하지를 않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산시가 이것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보태서 방제기 사주려고 하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깎은 것이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비 확보 대책도 없이 추상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추경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은 앞으로 잘하자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고품질 벼 관리시설 건조, 보관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억을 세워놨는데 여기 도비 3,000만원에 시비가 7,000만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이것은 온주동에 있는 삼우위탁영농회사가 작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저희 아산시 사업으로는 선장 정해곤 농가에 1개소 있었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이 났었고 당진에서 포기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50% 보조, 자담 50% 해서 사업을 변경 받아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특혜성이라고 해서 지적들을 많이 받거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예산은 3 대 7로 도비가 30%에 시비가 70% 붙고, 어떤 것은 똑같이 하고, 또 어떤 것은 시비에 상관없이 되고, 그것은 뭐예요? 도대체 이 예산 지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도에서 국비를 보면 대부분 지방비 50%, 국비 50%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 덜 주고, 도에서 예산 규모가 어렵다보니까 가령 도나 시나 똑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될 것도 꼭 도비는 좀 자기들 부담률을 낮추고 시비만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을 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건조장 뭐를 한다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건조기하고, 그 창고가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건조기를 다시 설치해서 해야 될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영농법인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영농법인인데 창고 지어서 건조기 있던 것이 불이 나서 다 못쓰게 됐다고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여기 온주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는 남동이라든지, 풍기동, 그쪽 들판 것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지역특성미 생산시설 지원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6,000만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이것은 가격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6,000만원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에다가 주지말고 두 군데도 주고, 세 군데도 주고,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비니까 그렇지 큰돈이에요.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과장님 돈 6,000만원 누구 뭐 한다고 해서 지원해주겠어요?이것이 10명한테 간다든가, 100명한테 간다고 하면, 농민한테 간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아니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3,000만원 국비하고 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해라,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가격을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벼 건조기 같은 경우도 100분의50 아니에요? 50%는 자부담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00% 이것이 6,000만원짜리도 안되는 것을 그냥 다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100% 보조는 안되고, 50%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그렇게 계상을 해야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자료가 아니라 이런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이에요. 이것이 과장님도 잘 모르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그렇죠?모르고서 올라온 것이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아산쌀의 특성화를 위해서 RPC에서 하고 있는데 영인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것은 농민들 차원에서 조합원이 한 1,800명이든, 2,000명이든 되니까 우리 시비가 지원이 가능하면 골고루 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개인 이한욱이가 방앗간해서 RPC 공장을 하고 있는데 6,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런데 또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충북 청원에서는 쌀 홍보를 위해서 사실 그 한 사람한테 주는 것만 해도 5억씩 전체적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도 RPC에서 아산쌀을 완전히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는 필요하고, 또 RPC에서도 그 농가들 전체적인벼지, 그 사람 개인 당사자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산쌀의 품질을높이고 가격 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산시에서는 각 농협의 RPC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쌀이 없어서 지금 못 팔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질이 좋은 쌀을 주고, 쌀이 질이 좋으면 한 번 먹어 본 사람이 자꾸 먹게 되어 있어요.그것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좀 바꿔줘야 돼요.아산시에 적당한 쌀을 홍보해서, 적당한 종자를 심어서,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관리를 해서 적기에 정미를 해서 내보낼 때 자동 홍보가 돼요.그것이 뭐냐하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5억 들여서, 10억 들여서 홍보하지 말고 저장 시설을 해줘야 된다니까요.지금 불가피한 것이 저장 시설 아닙니까?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저장시설을 하는 쪽으로 더 보강해서 지원을 해서 저장시설이 좀 있어서 정말 좋은 쌀을 생산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인농협이나 둔포농협에 RPC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확보 한 쌀이 1년동안 공급이 되느냐 하면 안돼요.그러면 이 농협들은 자기 영리, 이익 경영을 위해서는 벼를 다른 데서 수매를 해와야 됩니다. 수매해와야 되잖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수매해다가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같은 경우 얘기는 일반 마대에는 입찰 받아서 한 것으로 방아를 찧고, 정말 둔포 상표를 가진 쌀은 둔포에서 보관해놓은 벼를 찧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한계에 도달해요. 한계에 부딪힌다고요.왜 그러냐 하면 공장을 설립했으면 1년 365일 운영을 해야 이것이 적자가 안나는 거예요.그리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는 운영을 않고 놀려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그래서 내가 볼 때 앞으로는 종자를 둔포농협하고 배방농협은 새추청하고 일미만 받잖아요.그것이 뭐냐하면 다른 데서 벼를 사갈 때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벼하고, 하나로 단순하게 품종이 구분되어 있는 벼는 한 시세를 더 준 데요.그것이 농협에 이득이 가는 것이라고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산시는 무조건 어느 농가든 일미하고 추청만 심는 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이 작물을 심어야 농협도 수매해서 판매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지금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개인 정미소에 이것 해주면 못한 데서는 또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줬느냐고 씹어요.지금 여기도 고품질 벼관리 건조시설도 이것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빼다 먹는 거예요.정해원이나, 개인 이름을 밝혀서 안됐지만 지금 여기 온주동은 그 사람이 누구죠, 이종수인가요?이종수 같은 경우는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전자에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그래서 특정인한테 특정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런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이한욱위원 얘기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아산쌀관리위원회인가, 무슨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이 RPC를 하는 분들하고, 둔포농협조합장하고, 여기 영인농협조합장이 왔었는데 내가 그 날도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얘기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그분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그 RPC가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가 하면 신창이나 인주 같은 사람은 개인 것이니까 자기네들 장사 속으로 전부 매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사업이고, 농협 같은 데는 농민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인 설정을 해서 농민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엉뚱하게 다른 데를 해주면 저것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참고를 해 주세요.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었죠?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수확기 벼 건조능력 보강에 있어서 나름대로 앞으로 일기가 예전과 같은 평년 일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기타 보완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 전문 능력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갖고 계신 아이템을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고요.또 여기 아산배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세 군데가 전부 다 포기를 해서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전반적인 행사 계획은 원래 여름부터 둔포농협에서 주축으로 이것을 준비해왔었는데 단위조합이나 음봉농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둔포가 주도적으로 하면 아산시 원예조합은 원예조합대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가 그래도 조합인데 농협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었었고, 음봉은 인근 농협으로서 서로 지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유에서 실질적인 아산시 전체의 아산배 축제, 이것은 상당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까 세워주셔도 되고, 안세워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물론 판단 을 하시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연말에도 과연 그들이 작년연말 예산에 올라올 때 그 행사계획을 작년 같은 그런 식의 계획일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고 중간에서 추경을 해주든, 안해주든, 그렇게 결정을 하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류를 시켰던 것인데 둔포농협이 먼저 그 아이템을가지고는 약 3억 정도를 여기서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3,000만원이라도 해주게 되면 3,000만원 가지고 하프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옆에 원예조합이라든가, 음봉농협하고 여러 가지 악화로 인해서 그런 것이 무산되고, 그동안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통구조개선 세미나라든가, 기타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국적인 배 수확단지에서 배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될 때이런 기회가 호기가 돼서 이런 때 홍보전략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둔포에서는 전에 계산했던 약 3억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소규모 행사나 세미나 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시에서 농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의 농산물 판매 유통망 구조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3,000만원이 다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수 있는 그런 식의 시행정이 이루어졌 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장순만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배 축제를 계획한 것은 사실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피해가 많았고, 또 매미 태풍 피해보다도 초기에 개화시에 비가 많이 와서 착화가 덜 되었고, 또 흑석병이라고 해서 그것이 향나무 두 가지 병이 많이발생돼서 전국적으로는 아마 50% 이상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둔포 지역도 지난번에도 확인해봤습니다만 약 30% 이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금년 같은 해는 시식용 홍보라도 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 알리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원이라는 것은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총 440평인데 그 중에서 선관위 신축이 약 90평정도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축을 해야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다음은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10평정도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은 아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토지 매입은 아니고, 어차피 선관위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영인산 휴양림 전기 지중화 사업은 먼저 파고 묻는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인배위원
125페이지, 도시개발 예정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정지역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은 현재 저희 시가 처해있는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바로 될 것이고, 또 아산신도시 개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발 압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이 난개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경영수익사업 등을 수시 발굴하여 개별, 사업별 타당성 조사 및 예산절감 개발방식을 제시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이 3억원이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있어야 어떠한 현안이 나왔을 때 현안에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도시개발 예정지역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아산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먼저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제가 도시과에 들렀던것이 한 한 달 정도 됐죠? 과장님하고 먼저 말씀 나눴을 때가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가 거기 도시과에 들러서 혹시 올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자금을 확보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올해요?
현인배위원
예. 제가 한 달 전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위원님 오셨을 때 제가 그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못했고, 또 계장도 바뀌다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돼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자금이 18억인가, 지금 올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이 몇 월 달에 확보가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금년 연초에 확보된 겁니다.
현인배위원
연초에 확보되었는데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갔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자금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그때도 파악이 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때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 파악이 안됐었습니다. 업무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양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만약에 그때 누구한테 말씀을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때 누구한테 혹시 자금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계장님인지 누구인지, 하여튼 그분도 또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초에 자금 확보가 되었는데 직원들이 바뀌었어도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이 전체가 바뀌다보니까, 계장도 바뀌고, 직원 2명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그 당시 위원님 오셨을 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먼저 현장에서 설명드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1, 2공구만 있는 줄 알았어요.저는 보고를 그것만 받고, 또 과장이 사실 직원이나 계장을 통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것이라 또 제가 계속 연초부터 있었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 오다보니까 그런 무례가 됐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현인배위원
예, 이것이 도시개발 예정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이런 광범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자금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 자금은 주로 온양권에 시청에 계신 직원이나, 과장님들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거의그런 자금을 투자할 곳을 온양 이외에 다른 곳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엊그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현장에 가서 연초부터 그런 자금의 예산이 섰다고 이렇게 보고를 듣고, 제가 한 달 전에 들어가서 물었을 때는 옆에 계신 분하고 물었을 때도 그런 자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제가 거기서 느꼈었던 것은 이미 이것은 암암리에 모든 것을 조성해놓고 위원들한테도 이것을 감추고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나오는 실·과는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실·과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나올 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둔포는 외곽도로가 시내 가운데에도 인도까지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하수도 하나 묻힌 것이 없고, 인도도 지금 형성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양에 그 많은 어느 정도 그런 자금이 섰다는 것을 저는 알고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비단 온양에만 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지역에 자전거 도로 겸해서 인도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 추진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결국 그런 답을 듣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추진될 때 물론 아산시의 핵심적인 온양이 발전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온양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깨끗해야 되고,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그렇지만 비단 모든 것이 그런 선진 시설들은 온양에만 투자될 것이 아니라, 온양뿐이 아니라 앞으로 둔포 같은 데도 미8군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옛날 ’80년대 1만 5,600명이었던 것이 지금1만 1,000명밖에 안되는 그런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도시가 자꾸 죽어가는 그런 형태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섰을 때는 도시권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앞으로 아산시가 골고루 발전하려면 어떤 식으로 자꾸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를 충분히 고려해서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