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실에 대외협력담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120만 원과 의회관련 자료 인쇄하는 비용 16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제교류관련 자료수집과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또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두 가지를 계상하였습니다. 온양여자고등학교 준비실과 과학실에 과학진열장 12조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둔포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상기자재로,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와 또 무대조명 시설 등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내에 정책 1·2·3 담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디지털복사기 1대, 레이저컬러프린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냉·온풍기 1대, 텔레비전 1대, 모 사전송기 1대 등 해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아산시 행정지도를 저희가 복사해 놓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찾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예비비에서는 20억 7,859만 8,000원을 감액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예,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꼭 해야할 부분에는 인색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교육기관 보조에서는 꼭 우리 시 입장에서 해 주지 않아야 될, 물론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면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아야 될 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대외협력 이런 데는 현재 우리 말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같은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데에는 더욱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것을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 온양여고 진열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초등학교에 무슨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 으면서도 꼭 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반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해야 할 것은 인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대외협력담당 같은 것은 저희 실 소관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쓸 것은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물론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앞으로 어차피 교육자치가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서 그럴 경우에 특히 열악한 우리 아산시 관내의 교육환경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물론 관내의 우리 학교에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는 교육행정이 지자체로 넘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경찰청도 지금 지방경찰청으로 만든다는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앞에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미리부터 이런 예산을 실제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교로부터 이것이 직접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장으로부터 이예산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사실 온양여자고등학교 같은 곳에 돈 300만 원 진열장,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자체적인 생산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예산일 텐데, 또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 예산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돈 300만 원을 못 줘 가지고서 시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그 만큼 학교 교장이나 교육장으로서의 학교 발전, 학교 운영에 대해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수의 다목적 교실을 짓는데 그런 것은 공사의 규모가 크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음으로 일부 시비에서 좀 해 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 돈 300만원 진열장 하는 것을 물론 거기에 자 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자체 자모회도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3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교육장이나 그 교장이 정말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돈 300만 원이, 이게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적으면 적은 것이 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금액을 주는 건 오히려 좋아요.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업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정말 참 많습니다. 이런 데에, 사실 이런 것은 정말 교육장이나 그 학교 교장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직원 복지를 제외한 교육기관에 퍼주기식으로다가 이렇게 앞장선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응권 위원님이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구난방식이 아니라 어떤 예산의 범위를, 규정을 정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 또 소액까지 지원 요청하는 이런 것, 사실 돈 300만 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줘도 되요.그런 성질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은 학교에, 우리 임종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이 퍼주기식이 되고 우리가 이번에 학교 방문을 해 보니까 지원을 해 주면 동아리 활동하는 데도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되니까 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보조금을 줬는데 진짜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자재를 도입해서 해 놓은 학교도 있는가 하면 아주 무성의하게 집행을 한 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이번에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이시니까 위원님들의 이런 주문을 잘 인식하시고 이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구입비는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온양온천배 전국등반대회를 저희 신정호국민관광지에 있는 인공암벽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홀드라든지, 하네스라든지, 자일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 시민체육대회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만 여 평을 매입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이 땅값 상승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 바운다리는 저희가 공설운 동장 부지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지입니다. 전체가 8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게 4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분이 이쪽으로 해서 매입이 안 됐는데 경찰서가 밑으로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공설운동장이 들어오고 한다고 보면 경찰서도, 거기 공설운동장이 저기 된다고 보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매입하기는 지가상승이나 심리적인 우려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더 주고서 사야 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1만 6천 여 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뒷부분이 남았는데 뒷부분은 저희가 앞서부터 해 가지고서 저희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추후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가안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설계가 어느 정도 해서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지금 땅을 불가분 1만 9천 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지가상승이 됐다 해서 20만 원 정도 하여 25만 원, 20% 올리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부터 우리 지역 땅값이 곱 아니면 3배, 이렇게 뛰었습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운동장 지구로 해서 시설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토지보다는 땅값 상승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인공암벽 전국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쯤 할 예정이고 전국체전을 한다고 보면 참가 선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저희 계획은 이 달 25일과 26일, 그렇게 이틀간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참가 인원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만 700～800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700여 명의 선수단이 오고 하면 많은 인파가 거기로 몰려들 텐데 그 앞의 밭이 행사를 하는데 영향이 없겠어요?

물론 시각적으로 지장이 있는데...

그 앞 광장이 너무 조잡하단 말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 부분 밭이 있잖아요?언젠가는 그것을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서 앞 광장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관광단지 내에 있고 그런 필요성이 그 동안에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님도 들어가는 그 양쪽 날개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걸로 누차 말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쪽에서 매입을 추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선 인공암벽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무과장한테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아산시의 인공암벽 동호회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20명도 안 되고 소수 인원들이 시간 있을 때 와서 여가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번에 제1회로 해서 처음 25일하고 26일하고 이틀간 우리 시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거기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운동하시는 그 소수 인원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국에서 처음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그 분들한테 한 번 왔지만 다시 오 고 싶은 아산, 다시 오고 싶은 온양으로 만들려면 그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돈 1,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이 장비 구입대라고 했는데 장비구입으로서만 뭐 다른 것도 조금 들어가겠죠.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평수가 약 8만 3천 평 정도 된다고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고 현재 부지매입은 반 정도인 4만 평 정도 현재 매입했다고 했어요.그럼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그런데 앞으로 매입할 4만 여 평에 대한 부지매입을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운동장 지구로서 묶어왔다 했는데 땅을 가지신 소유주들이 그렇게 다른 데는 지가 같은 게 굉장히 높게 해서 팔 수 있는데 우리가원하는 대로 뭐 20만 원이라든지, 25만 원 선에서 사고 팔 수가 있을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우리가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이라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행을 해야 2005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박차를 다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인공암벽 장비구입에 이 장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책상을 1,000만 원씩 산다고 보세요.분명히 시 회계과의 비품대장에 올라가서 있을 텐데 이 장비를 산 것은 누가 관리를 하실 겁니까?

예?

장비를 1,000만 원씩 사신다고 그랬는데 장비를 사면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일단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장비를 우선 구입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위탁은 안 해 줬지만 우리 아산시인공암벽생활체육협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쪽에서 위탁 관리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고 4～5개월 뒤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장비를 비교해 봤을 때 분실이 됐다든지 했을 때 책임소재가..

저희가 책임성 있게 관리하도록 해서 저희가 조치를 받아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해서 그 문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쓴다는 데에 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관리까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죠? 이 공설운동장 부지 문제를 정거묵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려되는 바예요.땅값이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잘 하시고 특히나 인공암벽 전국대회로 해서 장비를 산다는 것도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거예요.사후관리가 처음에는 좋아서 사줬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없어요.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을,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예상치 않았던 역사명칭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의 중앙 및 도 계획 공무 국외여비 부족분입니다. 당초 7,5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입니다. 당초 20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도무지 200만 원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인데 이것은 경찰관서들이 읍·면·동 파출소가 지금 권역별로 묶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관리하던 무기들이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그 이전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공로연수는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이면 얼마씩이에요? 600만 원씩?

예.

며칠 정도해서 주는데요?

유럽 쪽으로 해서 10박 11일 정도로 부부가 갑니다. 그래서..

부부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알았고 업무추진비 도 승인까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역사명칭 관련해서 도시과로도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전부 총괄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쪽에 먼저 5억 넘겨준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소송비용으로 3억 해 주신 것, 그게 공식적인 경비가 되겠고 그 나머지는 성금에 의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은 별도로 추진위원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주민투표 예산은 어디에 섭니까?

그건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하는 비용이라든가, 반상회 회보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 기존 편성된 경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요. 군부대에 대해서 무기고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해요?

관리대대요. 관리대대에다 기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대형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그 안에다 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해야 된다?

예, 관리를 못 하니까요. 지파출소 경찰관들이 4개 지구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신창이라든가, 영인 같은 데의 무기고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경찰청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거기에 건물을 짓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건물은 안 짓고 예비군부대를 옮기면 완벽한 건물을 짓지만..

예, 이상입니다.

또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중의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7억을 계상했고, 재산세에서 일반과세분에 4억, 담배소비세에서 20억, 주행세에서 10억으로 해서 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에서는 사업소세에서 9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0억을 세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에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선진 세정견학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요금 계획에 의거 복합인증기로 1대에 27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인증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기자재로 바꾸느라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33쪽, 세수 세입의 이러한 부분은 좋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갑자기 20억이 늘어날 수는 없을 텐데 예측 가능한 수치 아니에요?

예, 담배소비세 20억을 저희가 늘린 것은 이주일 씨 신드롬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연초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줄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79억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그 남는 계산 증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이 늘어나면 또 하시는 거네요?

아니, 연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별로 들어오는 담배소비세가 있어요.그래서 그 평균적인 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은 뭡니까?

이 사업소세는 종업원을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을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소세 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할에 대한 것이 이번에 저희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왔잖아요?거기에 따른, 취업인구가 그 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따지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무과에서 재원을 기획감사사담당관실에 내놓지 않고 자꾸 뭉퉁거리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내놓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는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축소시켜서 적게 잡아 가지고 그 이상이 들어오니까 추경에서 쓰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것도 좀 앞으로는 예측을 과감하게, 또 많이 잡았다가 세입에서 결손나오면 부도나는 거지.

세입 결손되면 안 돼죠.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정위원님, 무엇 때문에 적게 잡았다가 추경예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럼 그건 나중에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는 7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OA 사무기기 설치,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에 사무실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200만 원 짜리 5대, 150만 원 짜리 6대, 또 대강당 에어컨 설치하는데 500만 원 짜리 2대로 해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대강당 에어컨 설치인데 지금 없어서 하시는 건가요?

있는데 그것 갖고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 여름에는 도저히 안 되어서 선풍기를 또 막 복도에다가 10대, 무대에다 놓고 그래서 공연하는 이런 때에는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뒤에다 양쪽에 큰 것 2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사무실 에어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있는데 없는 데가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가 또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2대, 또 도시과, 없는 데만 이것을 새로 설치해 주는 데고 20평 형 조그만 것은 시장님실, 공보체육과, 지가상황실, 인터넷녹화실, 투쟁위원회사무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생긴 TF 팀이라고 그래서 정책실, 없는 데만이번에 하고 단지 시장님실에 있는 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돼서 그거 하나만 교체하고 없는 데만 넣어주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나머지 실·과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