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의 알찬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공로퇴직한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 후임으로 발령된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6억1,400만원에서 3.5%인 379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1,09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97억4,7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32억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5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5,4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0억7,0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교육 활동지원에 1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교실개축비 38억6,600만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비 75억5,0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비 55억5,800만원, 유치원 단독원사 신축비 등에 7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화 실험실과 발명공작실 설치비 11억3,000만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6억5,300만원,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25억800만원, 시책사업 추진과 현장교육 활동지원을 위하여 18억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에 4억3,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을 하였고 교육환경개선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096억63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3.5%인 379억9,24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기정예산대비 78.3%인 297억4,758만8,000원이 증액된 8,783억2,97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5%인 32억2,908억8,000만원이 증액된 931억8,313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3.1%인 49억9,581만9,000원이 증액된 1,380억7,34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부담 및 기타수입 2,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는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당되는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의 87.6%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은 12.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내역은 인건비가 기정예산대비 2.8%인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6,414억4,911만6,000원, 경상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60억7,971만6,000원이 증액된 2,549억4,012만원, 시설비는 기정예산대비 64.1%인 243억5,401만4,000원이 증액된 1,792억9,546만2,000원,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대비 24.1%인 91억5,000만원이 증액된 212억893만8,000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7%인 26억6,123만5,000원이 감액된 127억1,26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특수학교 다목적 교사신축, 교사외부환경개선, 운호중 교실개축, 유치원 단독원사건립 등 시설사업비가 243억6,4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 100억원, 실습기자재 확충 및 특성화 기자재 구입 등 실업교육 내실화에 4억5,451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습용컴퓨터 보급 및 전산보조원 임용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25억738만원, 영재교육원 여건개선 및 만5세아동 무상교육비 등 교육활동지원비 18억7,7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봉급조정에 따른 수당 등 인건비에 16억원, 초·중학교 현대화실험실 및 발명공작실 설치에 11억5,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평생교육지원에 4억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교육청 예산안은 목적지정이 되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당된 의존재원과 전체예산의 12.4%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의존재원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과 창의적인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점과는 달리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기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예로 신설특수학급 교재비 2,400만원,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서 96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비 6,350만원, 충북가족동요제 300만원, 대학장학금부담금 등 감액 5억3,000만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감액 8억원, 재특융자차입금이자 감액 8억5,000만원, 테니스장정비 3,260만원, 강당보수비 1억8,300만원, 테니스장정비 1,000만원, 체육관보수비 2억1,4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청에서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실적 및 앞으로의 상환계획과 실습용컴퓨터의 보급률 및 앞으로의 계획,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주5일수업제와 신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그 실효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신설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인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뭘 사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있어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신설특수학급의 교재교구 구입비와 관련된 교재교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특수학급이 어디어디 됐습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신설된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충주농고에 한 학급, 제천농고에 한 학급, 영동농공고에 한 학급 해서 농공고등학교 계통의 세 학교에 세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수학급이면 정보 학급이냐 무슨 학급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학급은…

제천농고는 무슨 학급이고 영동농공고는 무슨 학급인지?

충주농고, 제천농고, 영동농공고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초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교 예를 들면 혜원학교, 혜화학교와 같은 데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해당학교에 들어간 학생중에서 얘들은 일반학생과 같이 수학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학생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학급편성을 한 그 학생들입니다. 일반 보통 얘기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인데 그들보다는 정도가 좀 낫기는 하겠지만 일반학교에 편성돼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별도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지체장애자.

지체보다는 정신…

정신장애.

예, 정신장애가 많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재원이 그렇게 한 학급씩 됩니까?

새로운 학년도가 편성되기 이전에 모두 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신입생들은 입학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입학한 후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정신지체아나 IQ가 한 70 전후해서 된 그런 학생들이나 학습성취능력이 다른 학생보다 아주 떨어진 이런 학생들 그들을 모아서 특수학급을 편성하는데 학교당 10명 내외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비용이 2,400만원입니까?

예, 거기 구입할 교재 교구 내역은 특수학급에 입급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신설된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일반 기존의 특수학급에 설치된 그런 내용과 같은 자료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스피치비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애들 말 자유롭게 하는 그런 또 관련된 스피치비어컴퓨터와 일반교과와 관련된 국어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거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도구도 있고 또 기초계산 능력인 수학과 지도자료도 그 속에 들어 있고 또 나이는 고등학생들이지만 그들의 지능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 주기 위한 완구나 재능을 조금씩이라도 낫게 해 주는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세 학교에 각각 나누어주기 위한 자료로 학교당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해서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까?

지도하셔야 될 선생님들이 기존에 특수학급이 편성된 데는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배정이 됐는데 여기는 입학한 후에 학년이 시작된 다음에 돼 있어서 인근에 있는 학교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농고 같은 데는 충주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교에 편성된 특수학급은 실제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애들만 별도로 나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조절을 해서 인근학교에서 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아주 붙어서 해도 어려운데 학교에 가보면 지금 제가 말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왕따가 돼 가지고 완전히 한쪽에 배치돼서 하루종일 가만히 앉아 있기도 사실 엄청 고통인데 따로 학교에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던가 또 중학교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남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별도로 계시고 지도하는 내용이 특수성이 있는 것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순회해서 지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임을 맡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있고요.

처음 아닙니까? 고등학교.

예, 3개 학교는 처음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체계적인 발명교육으로 발명마인드 조성 및 현대화 실험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주요사업내용에서 발명공작실 설치 2억5,000 5개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는 안 줘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명공작실 설치 1개교 해서 음성 남신초에만 5,000만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발명공작실 운영비 6개교 해서 발명공작실이 있는 학교는 다 1,00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2년동안 중복해서 5,000만원씩 투자가 됐는데 국고 5,000만원하고 지방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씩 발명공작실에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공작실이 개설되는 학교에는 운영비로 해서 학교당 1년에 1,000만원씩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만원씩 학교마다 똑같이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건…

발명공작실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당해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을 전부 다 합동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자기 학교 같으면 자기학교 예산을 써야 되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동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발명공작실 설치 해서 2억5,000 5개교에 대주고서 설치를 해 놓고 나면 또 운영비도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아직 안 들어간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2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교육감님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학교육 진흥때문에 발명공작실을 원래 1년에 한 개씩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5개를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국고에서 5,000만원씩 해서 5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발명공작실을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지방비를 5,000만원 주고 그러면 1억원씩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금년도 당초예산 속에 운영비가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초등교장자격연수여비라고 해서 72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측이 된 것 같은데 왜 꼭 추경에 올리셨는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왜 추경에 720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면은요. 초등전문직교장자격연수자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때 편성을 못해 가지고 초등전문직교장자격연수대상자가 9명이 자격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내에 3명이고 관외에 6명인데 관내는 1만원씩 30일 해서 3명이니까 90만원 관외는 6명인데 하루에 3만5,000원씩 30일이니까 630만원 그렇게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고요. 이어서 30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단선진화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증감액 3,080만원이 계상 됐는데 교단선진화지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라고 해 가지고 먼저 사립유치원에 컴퓨터를 1대씩 3학급 이상은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학급, 2학급 짜리 사립유치원에서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먼젓번에 빠진 유치원이 22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만원씩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사항설명서 73페이지예요.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지원 충북가족동요제 해서 300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언제 충북가족동요제를 실시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교육인적 자원부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충북가족동요제는 이달 18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14시부터 17시까지 상당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게 되는데 24팀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상을 해야 될 팀은 모두 7개 영역에 걸쳐서 상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금년 11월초에 장소는 한국야쿠르트강당에서 시·도별 대상 및 금상 입상자들만 참가해서 전국에 그러면 여러 팀이 되는데 그 중에 시상은 13개 팀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화목상으로 시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걸 실시하게 되나요?

예, 종전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0페이지에 학교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전부 학교마다 예산이 틀린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목적실은 저희들이 국고로 특별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짓기 때문에 예산의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학생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오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예산이 다소 적게 오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운호중학교 신축하는데 31억이 들어가는데 운호중학교는 사립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도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나요? 재단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사립학교는 설립취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를 지어서 학생도 설립자가 선발을 해서 커리큘럼은 정부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평준화 정책으로 변환되다 보니까 학생 선발권이 우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사학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법인에서 수익이 저조하기 때문에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재원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립학교시설도 국고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저히 수리를 해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국고가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액 운호중학교에 재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전액 국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대주는 게 없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천농고에 12억 가는 건 대개 뭐 뭐입니까? 대충만 얘기를 해 주세요, 30페이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천농고가 사실 교실 시설이 매우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지금 본관하고 신관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동선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상당히 교육부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아서 보수를 해서 쓰도록 교육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신관쪽에 부족되는 교실을 다시 짓겠다 그래서 특별교실 7실을 짓고 그 특별실 짓는 데에 계단실, 화장실, 물탱크실, 정화조가 같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35실에 대해서 외벽단열도 좀 하고 바닥보수를 하고 이래서 총 35실 단열, 바닥보수 그 다음에 특별실 7실을 포함한 부속건물까지 해서 12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국고입니까?

국고입니다.

도에서는 보태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하고 이번에 12억하고 합치면 20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성격, 내용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호중학교는 이렇게 연수가 넘어서 다 뜯어도 괜찮은가요?

운호중학교는 ’64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난 건물인데 그것이 국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때 사립학교 설립자가 그쪽으로 이사가면서 최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아마 직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벽돌을 찍고 이렇게 해서 짓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짓다보니까 내용연수가 불과 한 30, 40년 지났지만 시설노후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개축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국고로 짓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특수학급 교재교구 이거 2,4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45페이지 특수학급 제천농고하고 영동농공고하고 이렇게 오전에 제가 했잖아요. 첫 번 질의할 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신설되는 특수학급들의 기본경비는 이미 계상돼 있는 거고 별도 교재구입비만 8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급이 계속되는 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포중학교도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학급 교재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보니까 한글만 익히는데 그 교재가 하나에 60만원씩, 그러면 애들이 둘씩, 셋씩 되면 한 앞에 하나씩만 갖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2,400만원 가지고 3개교에 800씩 줘 가지고 또 더군다나 신설이면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새로 교재를 하는 건데 이러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금액만 가지고 사실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에도 저희가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순회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자습시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선생님들 몇몇이 교실을 비워놓고 자기들끼리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좀 덜한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 있는 애들은 정신지체장애자 애들만 두고 순회교육을 하고 이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건데 이건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특별히 아주 담임선생님을 해서 끝날 때까지는 그 교실을 지키게끔 해야지 지금 지체장애라도 큰 건 발달이 다 돼 있어요. 발달이 다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할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 보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일반 학급담임이 아니고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그 지도내용 중에 특수교육을 담당해야 될 분들 그 일부 부분적으로만 와서 지도를 하는 거지 상주해서 계속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의 효과는 교원의 사기앙양 및 교직사회 활성화도모라고 해 가지고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가 있는데 1년차가 3,960만원, 2년차가 4,913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해외유학의 주내용은 어떠한 것을 받고 있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해외유학 관련해서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해외유학생 선정이 돼서 유학한 기간과 관련해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학 선정이 돼서 출발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출발한 사람과 2002년도에 출발한 사람의 시기의 차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02년도에 출발한 사람은 개월 수가 실제로 해외유학 할 때 경비 부담하는 개월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출발해서 현재까지 된 사람들은 6개월, 그 후에 2003년도에 된 사람들은 4개월이어서 액수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체재하는 기간의 비용 또 의료보험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준비금 및 이전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서로 상이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 기간동안에 주로 어떠한 것을 전문화해서 공부하고 오시는지요?

가실 때 국가에서 모집하는 영역에 응시를 해 가지고 선발시험을 봐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석사과정 이런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8페이지 테니스장 정비 해서 계상된 게 3,280만원인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는 테니스가 지정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거기에 테니스장이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다시 증설할 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주여중에는 지금 지정종목으로 테니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이번에 정비해 주는 내용입니다.

혹시 내년에 전국체전에, 전국체전이 내년에 충청북도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청주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주여중에서 테니스 경기가 있을 예정인가요?

청주여중은 지금 정식 운동장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학생들이 테니스부가 있으니까 시설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도시계획상 증축불가 유치원의 예산조정 해서 2003년도 추경내역 및 사유가 도시계획상 증축불가 유치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상 증축이 불가해서 추경에 감액했다는 의미입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증축불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 삼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시설을 2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면서 학급수도 늘리고 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하고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 도시계획이 정비된 후에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상 증축불가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모를 만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유치원 시설이 삼산초등학교 부지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은군의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부지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겁니다.

아니 학교증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저런 도시계획이든 지적도든 토지이용계획이든 이것을 다 떼어보고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고 시설을 증축할 때는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처음부터 없던 게 새로 나타난 게 아니고 제 말은 처음부터 불가했던 것을 확인 안한 이후로 후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불가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찾았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

예.

2002년도에 사업실적이 2만여명 정도에서 지원금액이 92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원인원이 1만5,000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지원소요액도 61억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5억3,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쭉 설명을 했습니다. 34억원에 이르는 대폭적인 국고지원금의 감소로 인해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는 방법은 장학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학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면제하는 제도는 학교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율을 납입고지서를 발행을 안하고 면제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국가에서 오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플러스해서 현금으로 장학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국고지원액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혜택 받는 학생들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만큼을 면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작년 수준으로 면제 내지는 장학금 혜택을 받고 다만 현금으로 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삭감하고 이렇게 방법을 면제학생들을 늘리는 바람에 현금으로 주는 장학금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5,000여명 정도가 지원이 안됐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다 구제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줄에 공동숙소건립 1기관 1억6,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34페이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공동숙소건립 1기관 1억6,000 서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특히 초등교원들을 모집을 해 본 결과 경기도지역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온 선생님들이 음성지역 쪽에 많이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통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학생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음성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숙소를 꼭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음성 금왕지역에 1억6,000 편성해서 공동숙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구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계시지만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테니스장정비 해서 1식 해 가지고 3,280만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산심사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공동숙소건립 해서 1기관 1억6,000 해 놨는데 이 숫자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서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산서상에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설명을 충분히 문자로 익힐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저희들이 오늘 갖는 이 시간이 예산심사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갖자고 지금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2003년 5월 20일 제1회 추경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안용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심사에 위원들이 보기 좋게 또 잘 알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번에 또 전혀 변함 없이 아마 여기 관계관들 저희들한테 주신 거 보고, 134페이지만 봅시다. 화장실 보수해서 1기관 어디 쭉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농락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때부터 아마 내년 당초예산일거라고 추정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단위사업별로 물론 그 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하고 예산심사를 하려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사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설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예산심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계관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보면 그냥 안 봐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추정되는데 적어도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다음 예산심사때는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예산심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사전에 선집행된 부분이 몇 가지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관께서는 앞으로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