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0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동차부품및기계산업을전북지역특화산업으로추가선정촉구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614번지 배만기 씨의 국가유공자로서 여식의 취업요망진정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교육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발언에 앞서 전국체전 레슬링 종목 출전을 앞두고 연습 중에 숨진 고 김종두 선수와 새만금사업단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고 안홍용 총무부장의 명복을 머리숙여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2년만에 전라북도에 치러졌던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정례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성인지적 정책형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인지적 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말할 때 도시, 농촌, 근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계층별·지역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인지적 정책은 성별을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이란 공공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남녀의 우선순위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이 중립적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공공지출이 보다 성 균등한 방식으로 지출되도록 계획·집행하자는 것입니다. 호주가 1980년대 중반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도했으며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서 '재정장치'라는 제목으로 성인지 예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40개국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성인지 예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2년 11월 8일 국회 여성위원회가 '성인지적예산편성촉구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중점 추진분야로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대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스위스, 영국, 미국, 필리핀은 물론 케냐, 스리랑카, 피지, 우간다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형성과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지자체장과 예산편성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로 지자체 여성정책전담부서 예산은 보육관련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조차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는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증진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확대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 여성기여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입니다. 여성정책이란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법, 제도, 정치과정 등이 남녀동등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제약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제약을 풀어나가자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사업 중의 일부는 선언적인 정책이나 예산 배정이 없는 비예산사업이거나 적절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과소예산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녀 균등한 예산편성을 목표로 한발짝 다가서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사업 속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강현욱 지사의 위도핵폐기장 유치 이후 부안군의 치안상태는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된 상태와 같이 관공서와 주요시설물의 삼엄한 경비와 출입의 통제, 요시찰인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치국가인지 경찰국가인지 자유방임국가인지, 이곳이 서울인지 광주인지 혼돈을 느낄 정도입니다. 계엄군이 무장군인에서 곤봉과 방패를 든 경찰병력으로 바뀌었을 뿐, 70년대 초 유신헌법이 발동되던 서울의 거리와 80년 5·18 때의 광주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부안을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 부안군민들은 생계를 포기한 채 핵폐기장 백지화 투쟁과 촛불시위를 매일 3천명 이상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태풍이 부는 날에도, 휴일에도 부안수협 앞의 반핵광장에 스스로 모여 핵폐기장 백지화를 절규하고 있고, 매일 신문과 방송이 이를 보도하고 있는데도 도지사와 정부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당국의 외면은 결국 군민들을 분노케 하였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변하면서 주민과 행정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으며, 이웃간이 갈등과 상쟁의 관계로 놓이는가 하면 이로 인한 사회 분화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통합해야 할 당사자인 도지사는 치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경찰의 방패 뒤에 숨어 수수방관하거나 외면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와 그리고 도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채 무임승차나 하려는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부안에 핵폐기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사께서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자주와 인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한 기만적 독단행위에 대해 부안군민이 아니어도 용납할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위도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부안군수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묵인·방관하였습니다. 목민을 할 줄 아는 어진 지도자라면 백성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을 거두어들여 백성을 이해시킨 뒤 권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의 잘못된 정책설정의 오류로 인해 부안군민들을 무려 160여명이나 전과자로 만들었고 10여명이 넘는 분들이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자식과 아내,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미게 하고 있으며, 150여명이 넘는 군민들이 중·경상을 당하여 지금도 입원·가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도지사께서는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적대시하거나 오히려 경찰로 하여금 부안군민들을 옥죄도록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사의 대부안군민 관계는 소수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무시의 도를 넘어 다수의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소수의 의견과 인권쯤은 외면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사께서 직접 나서 부안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고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참여정부 라는 새 정부의 상징어는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온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국정의 기본목표로 삼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행정작용을 통한 공익실현의 경우에도 사인의 주권과 기본권 보호는 간과될 수 없으며, 인치에 의한 문제의 해결방식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주관자의 자의적 고려에 기초하여 법을 집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사악한 행위로밖에 간주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의결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로서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악한 폭거행위가 용납될 수 없고 수십조의 사업과 돈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부안에 핵폐기장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백지화만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따뜻한 가슴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집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 더 이상 부안군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결국은 부메랑이 되고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와 한수원의 조작과 허구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핵폐기장의 조속한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용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8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강현욱 도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관광산업 현실을 보면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학협동 전북관광 인터넷가이드 개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문화관광부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지식정보산업, 환경산업과 더불어 21세기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이 21세기 인류가 추구하는 욕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며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1세기의 커다란 발전 중 하나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산입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관광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취득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인터넷파워에 부응하여 각 자치단체는 인터넷 관광정보 제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정보 인터넷 등 지자체 인터넷 관광정보도 지역의 관광지에 관한 정보를 백과사전 식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백과사전 식의 인터넷 관광정보만으로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중요 포인트와 코스를 안내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정보 웹사이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전북관광 인터넷가이드도 기존에 문자위주의 정보에서 벗어나 안내원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전라북도내 시·군을 각각 하루 일정으로 주요 관광포인트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가이드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관광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수집·분석·가공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도내에 있는 관광전공 대학들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도와 도내 대학과의 관·학 협동을 통해 지역대학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육성에도 이바지하고 관광객에게는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전북관광 인터넷가이드는 관광학 전문교수와 대학생이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도내 시·군의 관광자원을 철저히 분석, 관광객의 입장에서 정말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관광지로 재조명하여 추천코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교수와 대학생들은 도내 각 시·군 지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준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광지를 동영상화하고 리포터가 되어 관광지를 흥미롭게 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관광연구논문들을 보면 관광객은 글자로 제공된 관광정보보다 게시판에 게재된 다른 관광객의 이용수기가 더욱 생생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북관광 인터넷가이드는 이를 진보시킨 것으로 관광학 전공교수와 대학생이 가이드가 되어 직접 답사한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느낌을 생생히 전달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관광 인터넷가이드가 추천하는 코스로 예를 들면 전북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대표코스, 학생 및 저렴함을 추구하는 알뜰코스, 고유음식문화를 즐기는 식도락코스, 문화와 역사를 느끼게 하는 전통문화코스,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코스 등 테마가 있는 코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관광산업은 급속한 성장이냐 퇴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고속국도,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서해안, 동부산간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전북의 관광산업 현실은 충청도나 전라남도에 비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관광객의 증가는 고사하고 도내 관광객마저 위로는 충청도에, 아래로는 전라남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3∼4년간의 비전있는 관광정책, 관광인프라 구축이 향후 30년, 4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전북관광 인터넷가이드와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이 다른 경쟁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관광객의 욕구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이고 대안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관·학 협동은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높이 선양한 체육회 관계인사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부안 방폐장에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전에 김선곤 동료의원께서 여러 원고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일부러 차를 가지고 부안 시내하고 면 단위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부안의 의원들이 여러 번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런 내용들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좀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부안군청을 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군청 광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컨테이너 박스로 군청을 온통 가려서 이게 군청 건물인지 아니면 공사현장 사무실인지, 그리고 김선곤 의원께서 계엄인지 위수령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시내만 그러냐 해서 면 단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를 돌아다녀 보니까 추수하고자 들녘에 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쓴 모자에 '핵폐기장 반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온통 부안군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사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체전이고 전라북도 중요한 현안을 위해서 여러 큰 일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개 시·군 중에 한 군이, 한 군민들이 목말라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온 가정들이 파탄이 날 지경인데도 지사와 부지사 그리고 담당 국장 이런 분들은 도대체 부안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지가 1주일이 넘었는데도 담당 실장이 다녀왔는지, 지사가 다녀왔는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전혀 움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본 의원도 항상 가을이고 겨울이고 봄이면 해변가나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안을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 부안은 이제 관광지로서 끝났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부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둘러봐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는 무엇인지 도지사와 해당 군수와 또 해당 의회와 그리고 우리 도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절충점을 내서 부안 핵폐기장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강현욱 지사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마는 내 아이가 정말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지사와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감과 도의원들과 숙의를 거쳐서 반드시 핵폐기장이 백지화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환경적으로 정말 깨끗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지사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인데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출범 7개월여만에 각종 비리에 얼룩지고 정부정책의 시행착오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안을 묻는다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정책의 흔들림과 조정력의 부재는 집권여당의 분당사태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조차 전라북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멀어지고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해서 군산지역경제특구지정문제, 장수경주마목장문제, LG전선군포공장 전북이전문제, 양성자가속기유치문제, 현대-다임러합작문제 등 전라북도의 경기 활성화에 관련된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 정부에 대하여 불신과 섭섭한 마음은 본 의원 한 사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전라북도 자동차관련산업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는 문제조차도 배제되어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모든 기업인과 도민들은 허탈함을 지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전라북도의 자동차관련산업은 도내 생산액의 22. 5%, 부가가치의 30. 7%를 점유하는 대표산업으로서 부품업체수가 48개 업체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자동차 관련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광주 33개 업체, 울산 40개 업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구나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은 제16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그동안 총 1,600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단지조성, 자동차부품산업 기술혁신센터건립,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등 기반조성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내 6대 완성차 메이커 중 전북 완주 공단의 현대자동차를 비롯, 군산의 GM자동차, 대우 상용자동차 등 3대 메이커가 전북에 입지하여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자동차 관련산업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에서 우리 도를 배제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을 전라북도 지역특화산업으로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