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진호
최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0회전라북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전라북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2003년 11월 20일 소집하여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1월 20일 14시에 개회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추경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16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17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금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나누어 드린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같이 오는 11월 28일에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실·국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도 여기에 맞춰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도 여기에 맞춰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명칭 중 국제협력관실이 국제협력과로 변경되어 경제통상실에 포함됨으로 삭제하고,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회위원회 조례를 전라북도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려는 것으로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인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행할 수 있으나 본회의 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소규모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로 알고 있으며, 우리 의회의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가 복잡 세분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별 감사가 보편화되어 있는바 본회의의 감사는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감사 후에 본회의 감사를 행한다는 것은 감사주체가 이중 될 염려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성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박용근 부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부결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용근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